성목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대가야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5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다산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계획 예마을 권역 공공기관 등의 대형사업비 예마을권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계획 도진권역 7억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성산면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쌍림면에 9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km에 고령읍 외리 10개소에 대해서 4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4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개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정비에 영농기반확충사업, 수리시설긴급보수, 수리시설 안전관리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리시설 관리지원에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8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보 양수장 용배수로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개소에 대해 2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준설, 사통 복통 이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개진면 위험도로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공단에서 신안도로 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도로사업으로서는 일량교 가설공사에 4억,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량교 가설공사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월성 ~ 송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0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미끄럼방지시설, 아스콘덧씌우기, 도로긴급유지보수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위험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군도4호선 개진도로에 도로선형개량에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다산초등학교 안전 휀스 차선도색으로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강변보양탕 사거리 군도5호선에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료비로서는 중간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재료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503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000만 원, 자치단체부담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내곡지구에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이 되겠습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8개 읍면에 5,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안림천 외동제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민방위 업무관리 책자 유인, 을지연습 참가자 특근 매식 등 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직원 민방위복 구입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체험실기 강사수당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지원 중앙입교자 여비로서 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에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서 75만 1,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지원과 출동수당 피복비 등 8,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화전 유지관리로서 개진농공단지 소화전 정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다산119안전센터 부지 기반조성, 진출입로 보강, 농지보전부담금 등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60만 원, 재해복구 장비임차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 315만 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병전우회 고령지회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합가 신곡 공개소하천 정비에 3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경보시설유지비에 공공운영비로서 1,800만 원,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구지골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및 6개 지구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자력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고아배수장펌프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0만 원, 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및 기타에 대해서 1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에서 안전관리 계획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안전한국훈련 참가비 실비 70만 원, 또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수당으로서 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일반운영비로서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등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7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83억 원으로서 금년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준설토 적치장 진입로 보수 또 오곡적치장 원상복구 공사 등 9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41억 6,400만 원을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는 기타직보수 등 6,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로서 치수사업분 부담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방재과 직원 모두는 희망찬 고령건설을 위하여 2013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에 보다 더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14쪽에요, 재해예경보시설이라고 유지보수라고 해 놓았잖아요,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이것이 뭔지 좀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은 우리가 저 음성통보기가 34개소가 있고, 문자전광판 여기 시가지에 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강우량계 또 하천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비하고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령에도 그러면 강우량 이렇게 재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고령에는 강우량계 지금 1군데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8군데.

강우량계,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요,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솟질 소하천 수해복구비 해 가지고 있잖아요, 솟질 소하천복구비, 솟질 그 어디쯤을 말합니까? 솟질이 거기 체육공원 앞에 거기가 솟질이거든요.

예, 그 일부 저번에 8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때 일부 조금 하천이 조금 유실된 것이 있어 가지고,

밖에, 하천 밖을 보고 말합니까?

하천 안에요, 저 쪽에.

안에 그 농장에 돼지 그 수해 입어서 돼지 죽고 했는 거기,

예, 그 부분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낮아서 그런데 거기는 지역이 낮아서.

그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지금 하천의 일부에 호안 해 놓았는 그것이 붕괴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선 땜질하는 그런 그것입니다.

거기는 저 보면 물이 안에서 내수가 차 가지고 안 나가고 도랑물이 차면은 거기서 물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가지고, 항상 거기가 비만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를 침수지역을 그냥 복구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전체가 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고, 그것은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사업은 그런 사업하고는 좀 별개가 되는 사업니다.

거기에는 그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산도랑물이 뒤로 내려가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많아서, 그것하고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물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 동네, 그래서 거기 그걸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비만 오면 침수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해서 우선에 눈가림이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이제 비만 오면 농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돼지가 매번 죽고 이러는데, 그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에 보면요, 풍수해보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516쪽에 그 17쪽 앞에,

예, 700만 원?

예, 700만 몇 만 원인데, 풍수해보험사업은 뭐를 보고 말합니까?

예, 풍수해보험사업은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태풍이나 호우가 이렇게 왔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차상위나 저소득층에만 해 주는 겁니까?

일반가입자도 가능한데,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넣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은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안 있습니까? 이런 데에 이제 사랑실천운동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전기에 좀 그런 것을 보수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올해도 한 35가구에 대해서 여기 또 우리가 사랑의 안전띠 사업을 해 가지고 또 불편이 없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런 걸 해 주는 그것을 보고 말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김정석 과장님 많은 양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다산면 나정리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하면서 골재야적관계로 성주에 그 야전함 갈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때 당시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이것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될 뻔 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아마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 포장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49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제설작업, 이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에 새벽부터 전 공무원들이 바상 근무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설장비가 한 대 밖에 없죠? 군에,

한 대하고 1톤 차 한 대 있습니다. 우리가 살포기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조그마한 것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군에 큰 차 있는 그것이 상당히 인력을 뭐 한 50 ~ 60명 정도 분을 이렇게 하든데 그런 장비를 임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비 구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그것 그 장비만 구입하는 데는 뭐 한?

그것 있으려면 덤프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덤프차는 임대하고,

덤프차를 임대하고 그걸 제작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이 한 1 ~ 2억은 들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깐 덤프차는 임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달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니깐 한 3 ~ 4천 정도 하면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한 번 알아보시고 아마 1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깐 저 쪽 산동ㆍ산서 지역에 각 각 한 대씩 해 가지고 많은 도로에 제설작업 할 때 아마 긴하게 안 쓰이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시간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지금 돈이 약 한 3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어떻게 어느 쪽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신안지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우리 집중호우가 8월 달에 왔을 때 그 때 제방이 일부 터져 가지고 그 지구입니다. 그 지구인데, 그것은 이제 제방에 위에 축대도 보강하고 안에 호안도 설치하고, 그 연차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한 23억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26억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우수기 전에 선시공을 하든 간에 안쪽에는 우리가 호안을 붙여 가지고 수해가 없도록.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까?

내년에 마무리 안 됩니다.

그러면 배수장은 괜찮습니까?

배수장은 농촌공사 관리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하천 정비가 되고 이러면 배수 시설이 아마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같이 좀 설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많은 양의 물을 한 몫에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사촌리 소하천 사촌리 앞에 소하천 제방 무너진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사촌부지, 예.

그것 지금 예산 없습니까?

그것 여기는 우리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우곡면장님 말씀으로는 한 쪽에만 보강을 하겠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왕 그 사촌리 앞에 소하천 정비를 하시려고 그러면 양쪽으로 다 하셔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최소한 안 들어가도 1 ~ 2억은 들어가지 싶은데,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에 전체 하고 나면 또 남는 돈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쪽에 보강 할 때에 이왕 하시고 할 때에, 하고자 할 때 그지요? 양쪽으로 다 해 가지고 보강도 좀 하고 제방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499쪽에 제설임차가 뭐 뭐 입니까? 임차하는 장비가?

예, 소형트럭하고 트렉터 안 있습니까? 트렉터 각 읍면에 이번에도 눈 올 때 각 읍면에 트렉터를 빌려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트럭, 덤프트럭, 기름 넣어야 됩니까? 뭐?

예, 기름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기름 해 주지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기름 넣는 데 제설용 장비임차에 50만 원이 4대 써 놓았는데, 그리고 40만 원에 30대, 트렉터입니까?

예, 트렉터도 있고, 1톤차도 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소형 살포기를 지급 배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소형살포기, 염화칼슘 뿌리는 살포기를 실는다는 그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은 트렉터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기름 한 한 말 정도 20리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비용을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기성제방 수문정비에 시설부대비에 지금 감 되었습니다. 5,900만 원 감 되었지요? 기성제방 수문정비 8개 읍면에 이것 무슨 어떤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 되었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가지고 감 되었는 겁니다.

지금 재난이 자꾸 심하고 하는데 수문정비에 감해도 됩니까?

작년 것을 봐야 무엇이 감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알겠어요? 앞으로 우리 지금 열대성 기후가 되어서 폭우가 오고 하는데 수문정비 같은 거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감 되어서 좀 의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함 보고 작년 것 대비해서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예, 우리 건설방재과장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90쪽에 제일 하단부에 예마을 종합 개발사업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5억이 앞으로 투자가 되는 데 그것이 1차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이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1차 사업비는 이것이 1차 사업인데 내년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이 사업비는 15억이 어디 뭐 어떤 사업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안에 지금 예마을권에 공원에 주변경관사업 대충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길옆에 또 돌 큰 것 갖다 놓은 곳 돌공원?

예, 돌공원입니다.

거기 15억이 다 들어갑니까?

거기하고 활성화센터 지금 작업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 그렇게요.

예, 면 숙원사업이니깐 잘 마무리 해 가지고 덕곡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501쪽에 군도4호선 구조개선사업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01쪽에 말씀입니까?

예, 501쪽에 군도4호선 구조 개선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01쪽에 말씀입니까?

예, 501쪽에 군도4호선 구조개선사업,

군도, 501쪽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아 500쪽에 밑에, 개진도로에 보면 개진 소재지에서 부동 넘어가는 길에 꼬불꼬불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선형을 바로 잡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선형을 바꾸는 것 일직선으로, 우리 군에 전체 군도가 몇호선까지 있습니까?

군도, 10호선까지 있습니다.

10호선까지, 지금 사업전체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이 지금 군도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2군데가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수면에 대평 들어가는 도로하고, 우곡에 예곡에 거기 들어가는 도로하고 그 두 군데만 지금 미이설되지 나머지는 거의 다 개통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개통이 되었습니까? 뭐 덜 된 부분도 주민들이 상당히 더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좀 진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동쪽입니다만 498쪽 월성~송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 군비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지금 올해 국비를 9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광역도로 사업은 50 대 50입니다. 국비 90억 하면 군비도 90억을 해야 되는 데 올해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추경에 내년 추경에는 나머지는 90억에 대해서 십 몇 억 밖에 지금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50억을 더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군비가 상당히 적어 가지고 오늘 건설방재과에만 해도 군비 때문에 일량교하고 지금 큰 사업이 두 개가 지금 군비 부족으로 인해 군비부담분이 많이 적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전체 우리 최근에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어떤 소비성 행사라든지 좀 예산을 좀 절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이런 군비 부담이 충분하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신태운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사실상 보면 저희들 군의회가 예산삭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삭감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도 있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감소를 좀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 가지고, 이런 큰 대형 사업장에 군비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예,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 볼께요. 510쪽에 보면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잖아요. 의용소방대에 예산액이 8,786만 8,000원이고 조금은 증감을 했는데, 이 아까 전에 다른 예산에 좀 행사 같은 것 좀 줄이라고 김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의 날 행사 기술경연 체육대회 행사 때 인명수는 많습니다만, 27,500원 300명 이런 것은 다 그렇다 하고 의용소방대 옷 있잖아요? 피복비요? 이것 옷은 해마다 해 줍니까?

해마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신규직원도 들어오고, 오래 된 사람은 옷이 또 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또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1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옷을 한 번 해 주면 다음에는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옷값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예산액이 또 더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었는데, 이런 것은 얼마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조금 증가되다가 보면 돈이 많아 액수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옷을 해마다 해 주면 옷값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되지만 해마다 안 해 주면은 이렇게 35,000원씩 해 가지고 150명씩 옷을 안 하면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증감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고 필요 없는 것은 지원을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론 수고는 하십니다. 수고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옷을 한 번 해 주면 2년 ~ 3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50명씩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산불 끄고 현장에 다니다 보면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97쪽에 일량교 가설공사에 김재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과장님께서 50억 투입해야 되는데 14억 밖에 투입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정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좀 걱정이 되고, 그 부분은 사고 위험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 14억 밖에 확보 못했는데 준공기간에 맞춰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산확보 방안은 우리는 특별교부세나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준공기일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50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다산초등학교에 1억 9,800만 원 있습니다. 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어린이 안전휀스하고 그 주변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이런, 거기 설치하려고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 스텐으로 안전휀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안 된 구간 있습니다, 거기.

차선 도색도 잘 되어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휀스 거기 되어 있어도 저 뒤쪽부분에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참 많습니다.

군도5호선 정문 주변에 지금 아직 덜 된.

정문 쪽으로 학생들 통행량이 많습니까? 거기 민가도 없는데,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스텐 휀스가 다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도시과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도시 품격을 높이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2013년도 기업도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과 내년도 예산은 113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원이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6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억 4,600만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60만 원 되겠고, 지중화사업 변압기에 보호시설 부지임차료가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유지관리 재료비가 8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토목사업에 18억을 올려서 도시계획도로사업 영생병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4억이 되겠고 도시계획도로사업 현대철물에서 고부식당 간에 인도설치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도시계획도로 사랑뜰 유치원 개설사업에 2억 원이 되겠고, 도시계획 고령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보건소 주변 도로사업에 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31억 원이 되겠고 531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75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좌학공원 유지운영에 5,0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33쪽에 투자유치사업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25억 600만 원으로서, 스타중소기업 지정패 및 상패구입에 600만 원, 여성기업인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경북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에 1,200만 원, 도내 창업자금 조성 출연기금에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2차 보전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11억 9,300만 원으로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11억 9,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뿌리산업 지원사업에 5억 4,600만 원이 되겠고, 대경권 IT 융합 스마트금형기술 고도화사업에 3,8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열응용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에 2억 800만 원이 되겠고, 다산주물단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 기반조성에 4억 5,700만 원으로서 개진농공단지 수문관리에 162만 원, 537쪽에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에 397만 원, 산업단지 업무추진홍보 등 제작비에 80만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1,400만 원, 산업단지 오ㆍ우수 관거 준설에 2,000만 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에 3억 9,700만 원으로서 쌍림농공단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7,800만 원, 538쪽이 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8,100만 원, 개진농공단지 사면정비사업에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0억 1,400만 원으로서 539쪽에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에 5,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장비임차에 2,000만 원, 회천가교설치에 1,000만 원, 군민생활행복증진사업 35개 지구에 1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2쪽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 1,000만 원으로서 사촌리 웃골 세천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옥계리 농로정비사업에 4,850만 원, 옥산2리 장장골 하수도정비 및 승강장 설치사업에 4,000만 원, 신곡2리 안박실에 배수로정비사업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20만 원으로서 이상 기업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539쪽이죠? 군민생활행복증진사업 소규모 사업인데, 올해까지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각 읍면당 사업비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여름철 그 아주 설비가 없이 사업을 해야 될 아주 조그마한 사업들, 읍면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예산이 전연 없이 삭감 이번에는 다 되었죠?

예.

그래 이것이 각 읍면장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던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지침사항에 그렇게 좀 관계된 모양으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군민생활행복증진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그 지역읍면에 가급적이면 교부를 해서 그렇게 지난번같이 읍면재량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에 쓸 수 있도록.

아 쓸 수 있도록 다시 교부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그럼 예산을 그러면 따로 확보를 이 남는 추가금액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입찰잔액 같은 것 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정시키니,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읍면장들은 사실상 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바로 연결을 하면서 소규모 200 ~ 300 들여서 하는 이 사업까지도 군청에 보고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이양을 한다니깐 다행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과 전해석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29쪽에 도시토목사업 관련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한 5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도시계획 도로에 영생병원 뒤편 개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생병원 이 쪽에 버스터미널 있는 데에서 저 쪽에 소대장이라는 식당 있고, 지금 신규로 빌라를 건립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포함 다 된 겁니까?

예, 사업비하고,

거기에는 지금 빌라 들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빌라가는 쪽,

빌라에서 저 쪽 뒤로 더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빌라 입구쪽에까지만 연결됩니다.

거기 지금 그 소대장인가 식당 앞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 쪽 그 주유소 있는 데에서는 진출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영생병원 쪽에서 대로 쪽에서 진출입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를 도로 개선을 한 차선을 더 넓히는 겁니까?

지금 농로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 2차선 정도로 8m 도로로 해서 그렇게 폭 8m로 해서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금방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그러면 주유소 있고, 소대장 식당 있고, 그 다음에 빌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 소대장 앞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 그것이란 말씀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뒤쪽입니다, 뒤쪽.

그러면 영생병원, 그러니깐, 주유소.

장례식장에서 지금 아파트 짓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그 마무리 연결시키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농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 쪽, 그 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또 뒤쪽에 지금 영생병원 쪽에도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을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요? 이것 지금 예산이 4억인데, 아직까지 소방도로 소방차 못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방차 못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지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대철물에서 고부식당.

예.

그 담장입니까? 담장인도설치 건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고부식당에서 경찰서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 말씀이지요?

예, 경찰서 앞쪽으로 해서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서까지 인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 통행량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 쪽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빌라하고 이런 게 들어 서고 또 학교 학생들 저 쪽에 통학 쪽에 안전관계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3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 그 보면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줄었네요. 개촉지구기반시설 설치, 도로확장 3건인데, 이건 어디 하실 겁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말씀.

그 송곡 쪽에. 그러면, 533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예산이 적은 돈입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534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200만 원이죠? 업무추진비?

예.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시는 업종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데 돈 2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유치하러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치하러 다니면서 상담하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커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산업단지도 지금 보면 다산지방산업단지 3차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군에서 그 하나 추진단을 하나 구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단지 대부분 그 도시가 성장하고 산업단지가 그 수요가 많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 담당하는 TF팀이라든지 별도로 조성단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주 같은 경우도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 산업단지 TF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하세요.

예, 좋은 말씀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의향서라고 합니까?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는 데는 어느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저번에 말씀 한 번 하신 거죠, 그러면 거기는 사업 시행을 안 하고 기간이 있습니까?

이제 지정받고는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내.

3년이라는 세월은 기간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이점및개발에관한법률에 지구지정을 받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공사 착공되지 않으면 취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을 안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급적이면 이제 빨리 지정을 받았으면 빨리 조성을 하라고 저희들은 가급적 이제 재촉을 하고 이런 상황 밖에 못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예산서하고는 좀 상이됩니다만은, 월성지방산업단지 건도 그렇고요, 다산지방산업단지 3차단지 건도 그렇고, 지금 아주 그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문부동산 브로커들이 많이 설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투자유치가 되니깐 상당히 참 난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빨리 우리가 무슨 손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만약에 시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물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진짜 용역을 줘서라도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이라도 한 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뭐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들은 벌써 세월이 자꾸 지나니깐, 이게 어떻게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자꾸 업체 측은 자꾸 바뀌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어떤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 관계까지 말씀을 하시니깐 저희들은 그 투자가 확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과장님 또 담당 업무이시니깐, 이걸 이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4쪽에 여성기업에 대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기업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물론 자기 여성 앞 부인 앞으로 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여성 선진지 견학에서 여성 기업인이 고령에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여성기업인이 대표로 되는 곳이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여성기업인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25명 이렇게 해 놓아서 25명 정도가 되는지 여성기업인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인 하는 게 이것이 이제 500만 원, 작년에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여성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여성 기업이 19명 정도 된다면 여기는 25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네, 그지요?

계속 지금 여성 기업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이 일하는 데 좀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사기 진작 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35쪽에 보면 도내 창업자금조성 해 가지고 2억 4,3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창업자금조성 출연금이라는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이제 도에서 도 조례로 해서 시군하고 참여협약을 해서 경북도내에 또 우리 군내에 창업을 활성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는 데, 이것은 시군별로 분담되는 게 최근 5년간에 전체 융자를 활용한 그런 비율을 70%로 하고 있고, 융자건수를 20% 적용하고 지역의 기업체 수를 10% 적용해서 시군별로 분담금액을 이렇게 산출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하는 데, 그러면 최근에 우리 군내에서 창업자금을 수혜 받은 실적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3개 업체 224억원을 전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 내 업체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아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에 지방투자 이것도 11억 이렇게 되는데 2차 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고 해서 5억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에 해 주는 것 있잖아요, 대상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아 저희들 지역에 현재 850개 기업체가 되는 데 매출액이 3억원이 넘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거의 금액을 최대한 5억까지도 받을 수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도 5억까지 받을 수 있고 대부분 3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또 1억에서 5천만 원까지 받는 기업체도 있고 거의 대다수 지역 내 업체들은 금액의 적고 많고 차이이지, 왠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지요?

정해진 것은 3억 또는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 또는 5억요?

예.

작년에도 5억이고 올해도 5억인데 형평성 맞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529쪽에 토목사업에 아까 박정현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뒷면 530쪽에 고령 도시개발 중로3 ~ 4호선 이것 신축보건소 주변 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군청 앞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에 보건소 짓고 여기가 10억 정도 투자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문화누리가 들어서고 군청과 보건소, 시장 또 박물관하고 또 저 쪽에 테마관광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군청 앞쪽에 도시계획지정을 받고 나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누리가 들어서고 우리가 중심시가지 하고 문화누리하고 외곽지역하고 도시축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겠고, 또 계획적으로 이제 단지 조성을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고 주민들 이용 편의라든지 또 시가지 상경제 관계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지금 문화누리 개관과 함께 이 지역에 도로기반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누리에서 지금 보건소 쪽으로 낸 도로가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올해 아닙니까?

한 3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3년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그 때 그럼 도시계획을 할 때 계산 안 했습니까?

그 때는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보건소가 들어온다는 것도 예상이 안 되었었고 문화누리가, 문화누리 이야기는 그 문화벨트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런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령여종고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문화복지회관 짓는다고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군청 앞에서요, 안에 정리 부분 얼마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청 앞에.

군청 앞에, 군청 입구 지금 정문이 지금 15m입니다. 15m인데 지금 30m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고요.

금액이? 이 10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0억 중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문화누리에서 시장까지 연결되는 250m 되는 거리가 전체 조성하는 데 l0억이 다 들고요.

그 다 들어갑니까?

예.

군청 앞에 거기는 할 돈이 없네, 그지요?

그것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설명을 그렇게 안 했잖습니까? 군청 앞 이것도 정리를 하고, 문화누리 하고 그래 해서 10억 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10억이 지금 저희들 대충 이렇게 사업예산을 뽑아 보니깐 문화누리에서 보건소 앞으로 해서 시장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을 공사하면 거의 10억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억이 다 들어갑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준공하는 데가 뭐가 3년 되었다면, 3년 된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3년 되지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10억 들여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지역민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용가치도 많이 하지 않는데 또 도로를 하지 않나? 그러고 지금 예산 편성이 18억 되어 있지요? 토목 사업에? 도시토목사업이 전체가 18억이 아닙니까?

예.

18억이고, 지금 뭐 우리 다산 지역에 딱 2억 해 놓았어요. 2억 11%고, 고령지역이 16억이고, 89% 해 놓았는데, 이 정부에서 균형발전이라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발전 어디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비율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령읍이 지금 현재 60% 정도 되어 있고 다산이 66% 되어 있습니다. 고령읍보다도 다산이,

과장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다산하고 고령 밖에 없잖습니까? 그지요?

예.

다른 같은 경우는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재지 그 면사무소 뒤편만 가도 소방차 못 나가는 도로가 많습니다. 무슨 민생이 우선이지, 지금 잘 다니는 거기를 더 확장한다고 하면 누가 뭐 잘 했다 그러겠습니까? 예산 서 있는 만큼 예산도 좀 참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539쪽에 보면요. 아까 건설방재과에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령읍 장기리 배수로 설치 안 있습니까? 539쪽 제일 하단에 4,100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지요?

예, 솟질에요?

예, 그 배수로 설치를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80m?

솟질 동네 안쪽입니다.

솟질 동네 안쪽에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뒤쪽을?

작년에 집중호우 때 수해 났는데.

그 지역은 알아요, 올해도 돼지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좀 낮아 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거든요, 뒷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로 지금 설치 80m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가 항상 삼각지고 물이 채입니다.

물이 채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아래 마지막 그 아래 독가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랑으로 내려오는데 거의 길 따라 가지고 침수됩니다. 그러니깐,

그 밑에 그 영진농장 가는 데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농장 하나 있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거기 물이 지금 항상 채여서 최충권 씨 농장하고, 박옥자 씨 농장이 물이 항상 침수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침수되잖아요, 그 부분이,

별도로 세부자료를 가지고요,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상,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대가야박물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편성된 대가야박물관 관련 세입예산안입니다. 128쪽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우륵박물관 우륵공방 매장임대료를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입장료 수입으로서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재료 판매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륵공방 전기상하수도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문화산업육성분야 4억 7,498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117만 4,000원 등 총 6억 5,616만 원으로서 군 전체의 세출예산 대비 약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산업 육성분야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 2억 3,091만 6,000원과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 2억 4,407만 원 등으로 구성되는 데 먼저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은 박물관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 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입장권 인쇄, 외벽 및 카페트 청소 760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7건의 사무관리비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구입, 저수조청소, 수질검사비, 홈페이지 유지비 761쪽입니다. CCTV 유지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연료구입비 등 총 21건에 1억 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조경용 잔디 및 계절꽃 구입과 병충해방재 약품 및 비료 구입 등 2건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의 6,090만 원은 762쪽 시설비로서 역사관 노후시설 정비 2,400만 원, 왕릉전시관 노후시설정비 2,000만 원, 우륵박물관 노후시설정비 890만 원, 박물관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300만 원, 수혈주거 및 고상가옥 정비 5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억 4,407만 원으로 구성된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532만 원은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등록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사진재료 구입 및 인화, 유물정리용품 구입, 어린이체험학습실 운영, 763쪽입니다. 홍보물 및 안내팜플렛 제작, 기획특별전 홍보물 제작 등 총 10건에 7,6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홍보물 발송비, 대가야박물관 소장유물 보험가입 등 6건에 1,720만 원을 76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대가야문화대학 운영 등 사회교육사업 2건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박물관 운영 및 학술대회 추진과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수장고 방역약품 구입 등 2건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제8회 대가야사학술회의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유물 등 기증자 사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기획특별전 전시공사 2,000만 원과 정견모주 사당 재현사업 4,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물구입비 20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1억 457만 4,000원과 기본경비 7,660만 원으로 구성되며, 총 1억 8,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박물관 시설 및 유물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서 부서공통운영 등 4건에 6,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화료 등 3건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767쪽입니다. 여비는 부서운영공통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대가야박물관 운영과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고루 분배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568쪽에 보면요, 출산장려금 지원이 안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에 첫째아 낳으면 50만 원 해서 130명, 50만 원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첫째아는?

처음에 낳으면 30만 원 주고요, 돌 때 20만 원 지원합니다.

첫째아는 그렇고, 그러면 둘째아는 10만 원씩 해 가지고,

10만 원 해서 24개월 지원하고요, 셋째아는요

12월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니깐요, 해마다 이제 들어가니깐요.

그래서 2년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써 놓아서 그것도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 낳으면 얼마 준다는 건 없거든요.

셋째아는 3개월 줍니다. 아, 3년간 지원이 됩니다.

10만 원씩이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애기 키우는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깐 10만 원을 주면 이것이 기저귀값도 안되고, 우유값도 안되고 한 가지라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것보고 애를 하나 더 낳고 덜 낳고 그것은 안 하겠지만, 그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기를 낳는데 이런 데 조금 예산을 더 지원해서 행사하는 데 이런 데 돈을 좀 줄이고 행사비를 좀 줄이고 이런 데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군비가 3억 이상 드니깐, 그 또 우리가 지난번에 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않았습니까? 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힘을 써서 이만큼이라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애기를 셋째아를 낳으면 처음에 뭐 300만 원 주고 이렇게 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 함안 같은 데 보니깐, 첫째아 낳으면, 300만 원을 주고 매달 이렇게 주고 하는 데도 있던데, 고령군에 10만 원씩 주면 이 기저귀 값도 안 되고 우유값도 안 된다 이렇게 하던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 지원실적 유지보수관리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500만 원씩 2회 주는데, 이것은 운동부 운영 이것은 운영하는데 1년에 돈이 천만 원 이렇게 듭니까?

예, 이것은 회의도 가시고, 그 회원들 홍보나 행사하는 데 그 정도는 들어야지 할 것 같습니다.

홍보하고 행사하는 데 돈이 이렇게 천만 원씩 드는데 셋째아 낳는데 돈은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에 뭐 행사 하고 이런 데에 돈을 좀 줄여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데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가 출산장려비는 또 다른 군보다 적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전부 다 힘을 모아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많이 주는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구가 늘어야 고령이 발전하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도 받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데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장승이 소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그 자산, 안마의자 구입 600만 원 1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지금 쌍림보건지소에, 타 보건지소에는 안마의자가 다 있는데, 지금 한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맞추고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 1대를 지금 샀습니다. 여러 대를 사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1대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그 운동, 노인회관에 운동기구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건소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것 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안마의자 없는 데가 한 군데 있다는 말이죠? 지금 옛날에 그 오래된 장비는 교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가 거의 신축건물이어서, 신축하면서 지금 장비를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깐 우리 보건지소, 보건소에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장률도 많지 싶던데,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장비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장비하고는 차이가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지소에도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내부공간은 다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맞게 보건지소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추후에 지금 보건지소는 거의 장비가 새 것으로 다 되었고요, 지금 보건소가 지금 아직까지 신축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넣을 예정이고요,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거의 장비가 어느 수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지금 우리도 의료 이게 보면 전부 다 주민들이 새로운 기계에 자꾸 몰려다니는 그런 의료쇼핑처럼 그렇게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형편이 되면은 자꾸 새로운 것을 교체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보건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릴께요.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향후에 뭐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보건소를 신축하고 나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다산보건지소는 증축을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야지 저 모든 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용빈도는 상당히 많고 장소는 협소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뭐 신축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산을 제일 먼저 2004년도에 저희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덜 되었다, 그지요?

예, 그것도 있고 다른 데보다가는 제일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10일자 경북매일에 『고령군민 보건지소 불신 심각하다』 이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전병휴 기자님 저 뒤에 와 계시거든요, 이 내용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소에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각 보건지소를 각 계장들 책임 하에 교육도 하고 추후 친절교육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타 교육이나 이런 데에 있으면 직원들 정신교육이나 다른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장비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장비가 소장님이 보실 때 많이 떨어집니까?

지금 지소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일반 의원에 비하면 그것이 매일매일 바로 교체하고 이런 우리가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비하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보건소 의료장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부족하죠, 예, 지금 건물신축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완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기왕 새로 신축을 하시고 이럴 때에 의료장비 예산을 좀 책정을 하셔서 아무래도 신규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장비건에 대해서는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교육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50쪽에 보면 운수면 보건소 방수공사 400만 원, 또 554쪽에 내곡 보건진료소 방수공사 200만 원, 그 운수는 신축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안했는데 그 사이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민간에서도 지금 이 방수공사를 해 가지고는 또 얼마 못 갑니다. 또 이것 또 실패를 합니다. 이게 전부 양쪽 지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민간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보건소를 군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에 이런 방수공사는 하지 않도록 양쪽 지붕식으로 설계를 좀 하시고, 또 운수면 내곡보건진료소 이것도 돈을 증액을 좀 하든지 해 가지고 양쪽 지붕식 요즘 민간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 또 몇 년 2 ~ 3년 더 안 가서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