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며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8626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9억 665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비 및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특 예산을 포함한 국비 예산이 28억 205만원으로 25.8%이며 도비가 9억 2724만 1000원으로 8.5%로 군비가 71억 2697만 8000원으로 65.7%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33억 10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은 여비,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은 10억8366만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이 국비로 8032만원, 일반운영비 3185만원,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4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기초영농, 기술영농, 기술교육, 국비 16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교육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품목별 농업인 모임체 교육 국비 일반보상금 400만원, 농업인 정보지보급지원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학습단체 육성 도비가 일반운영비 306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비 지원 등 3380만원, 자본이전이 병해충무인 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도비 일반보상금 420만원, 농업인 전문 인력양성 농업인 전문 교육이 4억 43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등 4120만원,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 농업인 해외연수 품목별 현장 기술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4억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이 2억 2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390만원, 일반보상금이 농업인단체 선지지 견학 등 4400만원, 60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한농연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 등 1억 15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 개선이 2억 8602만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로서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50만원과 연구개발비에 강소농 정밀 경영컨설팅 연구용역비가 1200만원, 일반보상금에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200만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지원에 국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농업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 1500만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 국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300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국비 인건비 1000만원, 강소농 농촌관광 지역개발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0쪽 하단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지원 도비가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귀농인 영농 정착전문기술교육 급식에 4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인력 양성에 900만원, 농업기술 정보화가 814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이 정보화농업인 육성 및 교육 여비 등 214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강소농 선도 농가 모델화 사업 6개소에 5400만원, 자산취득비 2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가 8억 761만원입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국비 3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자본에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지특 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2년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0만원, 건강한 농촌마을육성 도비 사업에 1억 25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 2개 사업에 1억 2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가 2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우리쌀 가공 상품화 기술시범 등 2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 추진 사업 도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수련회 참가비 등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도비입니다. 5240만원으로 생활개선회원 신문 보급료 지원 일반운영비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이 2831만원으로 인건비 1501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270만원 일반보상금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 사업에 2억 2610만원, 일반운영비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물품구입 등 1810만원, 재료비 3005만원, 일반보상금 농촌여성종합 도단위 교육 여비 등 4345만원, 민간이전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심 나눔 쉼터 조성에 1억 13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농기계 교육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에 15억 3568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7006만 6000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국비 1000만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자산취득비 국비에 4000만원, 620쪽입니다. 농업인교육 훈련강화 자산취득비 12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인턴 인건비에 9687만 6000원,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 88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7억 23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2743만원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재료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 농기계임대 보관용 선반 제작비 등 2억 8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이 59억 783만 2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종합 분석실 지원이 1억 8453만 4000원으로 인건비 1억 1418만 4000원, 6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015만원, 재료비 4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부 국비에 1800만원이고, 624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에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파종동시 비료농약 처리기술 시범 등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도비입니다. 도비에 2000만원, 62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미생물 생산지원 도비에 재료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에 1억 1596만 8000원으로 인건비 등 2396만 8000원, 62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쌀 품종확대 시범 3개 사업에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에 3억 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로열티 절감 기술 민간자본이전에 마늘 국내육성품종 채종포 운영 시범에 7000만원, 농업신기술 시범에 자급률 제고기술에 민간자본이전에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 보급시범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채소 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도비사업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 등 2400만원이 자본이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은 1억 4779만 6000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의성마늘명인 선발육성 사업 등 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조경용 꽃묘 생산보급 3872만원, 과수작목 새기술 보급이 2억 9485만 2000원입니다.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 자본이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 도비에 4500만원으로 과수원 방초망을 활용한 생력재배 시범 이전재원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과수 도비사업으로서 친환경농약 황토유황 제조기 보급 시범 자본이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 재배기술의 1억 5985만 2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민간자본이전에는 고품질 황색사과 생산 시범 등 1억 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에는 2억 3189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은 1557만원, 6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 운영에 1억 7632만원으로 인건비 4042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가 30억 2100만원입니다. 632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단 운영비 등 10억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 6차 산업 창업보육 지원에 6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 산업 육성 지특 사업으로 63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사업단 운영비 등 2억 3500만원, 자본이전이 의성산수유, 홍화 명품화 사업 가공 기반 구축에 7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의성‧ 군위 여성유휴노동력 맞춤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특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단 운영비 등 7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이 16억 1197만 2000원입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지특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공모하여 당첨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의성마늘 프리미엄 기반조성 사업으로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 행사비 도비 민간이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공교육 강화 지원 도비에 63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 2억 73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가 2억 36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지원 도비에 3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산업 활력화 지원에 3000만원, 학교급식지원 1억 8675만원, 일반운영비 720만원, 자치단체이전 1억 79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농업‧농촌 구조개선이 8억 6096만원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도비에 민간이전자본사업 보조로 귀농인 정착지원이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 지원에 8억 1296만원으로 인건비 1794만원, 일반운영비 도시민 유치, 홍보 광고 등 2억 622만원입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귀농귀촌인 행사 참가자 보상금 등 5480만원, 민간이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행사 등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귀농귀촌 체험마을 조성에 1억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귀농귀촌 이주정착 지원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서 624쪽까지 무기계약 인건비, 직무수행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농업전문 인력 양성과 6차 산업 및 새기술 신속보급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인 편의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전형적인 우리 농업 군에서 농업에 관련된 지도라든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한농연, 한여농, 여성농업인이 있는데 농업관련 단체는 관리를 기술센터로 이전이 다 되었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단밀에 경영인들 모임에 갔다가 회원들 얘기가 관리를 센터에서 하니까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농정과로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안 될 것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농업인 관련 단체 관리는 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일 기술센터에 업무보고를 받으니 분위기 개선에 대한 것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다. 라고 했으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매끄럽게 해주시고 농업인 관련 단체가 사실 어렵잖아. 그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사실 농기계임대 사업으로 해서 동부 쪽에는 시작입니다만 서부 쪽에는 안계를 중심으로 기계가 보편적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농기계입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볏짚 수거하는 베일러 대수가 너무 모자라서 한정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한 기계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다 같이 골고루 하면 좋은데 어느 집에 가니까 3일씩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혹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보유 대수를 확장 할 계획은 없어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연례적으로 매년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품목별로 대표자를 참석시켜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베일러나 콤바인은 고액 기계라서 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어쨌든 임대사업을 해서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에 무리가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은데 우리 전체 농업에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 보면 예산에 여유분이 참 많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어떤 비중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농업인으로서 생각이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626쪽에 논 활용 고추 조기 재배기술 보급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에 쌀이 남아돌고 하니까 논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 정도를 우리가 재배를 하고 우량종묘하고 관수자재를 지원해서 고추 재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내용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재배를 하면 논이 밀접한데 논과 논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웃 논에서 모를 빨리 심는다든지 해서 습답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해서 하셔야겠어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하는데 피해가 없는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쪽에 전반적인 것인데 6차 산업관계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6차 산업 심의회를 하고 해줬는데 오순조 외 1인이 사업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봉양 화전에 사업장 부지는 마련하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금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는 못할 것 같고 사고이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공사입찰을 마무리하고 사고이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나라돈은 눈먼 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국비를 가져 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군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군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소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하면 농업인들이 정말 내가 생산을 해서 소득창출을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6차 산업이지만 그런 부분을 초월해서 선정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 농업인들이 의구심이 갈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6차 산업 쪽이 실질적으로 자부담 금액도 많고 하니까 일반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치우치는 면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 안하면 여러 가지 패널티도 맞을 수 있고 해서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국고 내시를 받아서 하다가 안 되면 영향을 받는다. 라고는 이해는 갑니다만 사전에 시작 전에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안 맞겠는가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쪽에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마침 뉴스를 보니까 탤런트처럼 잘 생긴 계장님 한분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산수유 수확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힘이 들어서 산수유 수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수유 수확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30% 내지 40%를 수확하고 나머지는 봄까지 수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명품화 사업을 함으로서 수확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지요? 부가가치만 되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거는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선후배지간에 이웃 면에 이웃 동네에 앉아서 술을 한잔하는 자리에 가면 귀농귀촌 얘기가 나오면 현지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가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천에 모흥 동네에는 한 동네에 네 분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그래도 동민들하고 어울려 지내려고 하고 세 분이 좀 그래서 동네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가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 확장을 하면서 토지소유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을 길을 확장해서 수 십년을 다녔는데 귀농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가 측량을 해서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귀농귀촌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보면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라고 잔치 비용까지 드리는데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오는 사람들이 안 되어서 동네를 갈라놓고 분열을 시키고 서로 이간질을 하는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시기 전에 그런 분들이 오면 그런 부분의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 안 되고 그냥 사람이 오니까 반갑다고 하는데 차라리 들어오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내서 조용하고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갈등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은 본연의 취지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특히 계장님께서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그래도 귀농귀촌은 매일 4명 내지 5명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러 오면 제일 먼저 주의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골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 무엇이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하고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가 현지에서 느끼는 것이 더 심각한 것 같아서 고민스럽고 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우리군민이 되어 주는 것도 고맙습니다만 군민이 되어 줌으로서 자기도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동네도 편하고 우리 군이 안 편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마지막에 605페이지에 2017년도 풍년기원제 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회에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거 내용이 뭡니까? 농업인단체 밑에…….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민회에서 추수감사제처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으로서 농민회 자체에서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농산물 직판행사도 합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계속사업인데 농민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풍년기원제를 하고 농민회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사를 한다면 어떤 성과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큰 성과는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농민단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농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농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풍년을 기원하든 풍년을 원하든 같은 마음에서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동참이 같이 되어야 된다. 어느 단체는 특별해서 그렇게 해주고 타 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불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풍년기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전체 군내 농업관련 단체들이 함께 한 뜻으로 할 수 있는 한 자리에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적극 반영을 해서 전 농업인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농업 군에 농업의 최 일선에서 큰 짐을 지고 가시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에 우리쌀 가공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에 쌀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서 경상북도에 4개 시‧군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쌀빵이라든지 쌀국수라든지 쌀을 생산하는 농가나 단체가 모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그럼 그거는 신청을 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공모를 할 겁니다.
김명국위원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의 주체나 방향이 전혀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김명국위원
도에서 도비로 의성군이 지정이 되어서 시작한다는 이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 농업용 드론에 자산취득비네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국위원
지금은 드론이 센터에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명국위원
그럼 이거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 쪽에 농약 살포를 이용해서 새라든지 조류피해 이런 것들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명국위원
새나 조류들은 이해가 되지만 농약은 위에서 뿌려서 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같으면 잘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를 다 지었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
언제쯤 개장할 계획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정과 하고 계속 개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에서 4월쯤이 되어야 개소식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명국위원
업무 시작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소식을 하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언제쯤 시작하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내년부터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부분만 되어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원이 세 명인데 계장하나에 직원 두 명, 임기제 공무원 한 사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두명, 무기계약직 두 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체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세우지 못하셨다 그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크게 분류를 해서 친환경 농자재 생산 보급, 그다음에 친환경 교육, 친환경 단체육성,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교육인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예, 친환경 농사가 옛날에 저도 농사를 했습니다만 한 때는 붐도 일고 했었는데 워낙 시장에 구분도 안 되고 해봐야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친환경이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농업이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계속해서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든가 국제화 개방에 대비를 해서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찾는데 우리가 생산을 수요충족을 다 못하는 형편이고 수요가 충족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양을 댈 수도 없고 차츰차츰 육성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국위원
어쨌든 친환경기술 보급센터를 통해서 의성군 친환경 농업이 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예, 그리고 635페이지에 의성마늘 프리미엄 기반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하고 여기에 사업 대상자는 우일농산 대표가 대표로해서…….
김명국위원
어디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일농산이 대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깐 마늘하고 다진 마늘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국위원
다진 마늘이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깐마늘하고 다진 마늘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국위원
다진 마을이요? 우일농산이 금성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성입니다.
김명국위원
어쨌든 공모해서 된 사업이다. 그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개인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서 설명을 상세히 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서 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6차 산업에 단북에 오순조 씨 관련된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우종우위원
내년도 예산서는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6차 산업에 오뎅 공장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9억으로서 자부담이 2억 7000만원이고 지원이 6억 3000만원으로 봉양 화전리에 공장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12월 중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해야 되겠지만 소장님 생각에 의성 지리적 특성상 오뎅 공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뎅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흑마늘 디저트, 쌀과 커피를 믹스한 쌀 커피, 제과제빵 이런 것들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같이 하는데 체험장 운영이라고 있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거는 단밀 만경촌에서 한다는 것이 맞아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봉양 화전리에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종우위원
같은 사업장에 하는데 두 개 합쳐서 9억 사업을 하는 거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근래에 와서는 한다고 했다가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거 무슨 일이에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다, 안한다는 그런 쪽은 아니었고…….
우종우위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 또 한다고 하기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6차 산업을 하는데 한다, 안 한다 며칠 만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성이 안 있겠는가? 특히, 우리가 거기에 쌀 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수유라든지 여기에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6차 산업을 하는 것 같으면 가능성도 있고 누구라도 생각할 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인지가 가는데 사실 부산 같은 곳도 오뎅 공장 잘해도 망하는데 고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오뎅 공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업을 하는 업주가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정부 돈 눈먼 돈인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하니까 거기 들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이거는 죽어도 못해준다고 몇 달은 되었는데 올 여름에 군수님께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군수님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나고 나니까 하기에 이거는 앞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 6차 산업 중에 푸드 트럭 두 대 맞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두 대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 트럭 선정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종우위원
좋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최영선입니다. 우리 당초에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을 공모하면서 푸드 트럭이 앞으로는 굉장히 하나의 대세가 되겠다 싶어 계획을 세웠고요. 올해 초에 푸드 트럭 뿐만이 아니고 6차 산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라고 FD라는 자문위원들도 2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도 그냥 교수가 아니고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체험에 전문 교수나 마케팅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있어 거기서 선정이 된 겁니다.
우종우위원
계장님, 선정이 되었으니까 두 대를 샀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푸드 트럭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선정이 되고 난 뒤 얼마 전에 임시회하면서 그 안이 유통축산과에서 올라와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예.
우종우위원
그거하고 유사한 거 맞지요?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똑같습니다. 앞으로 푸드 트럭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조례도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빨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같은 사업인데 조례 내용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분 선정된 분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는 계장님 인정합니까?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아니요. JC청년들이고 여성들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여성들이고 청년들이고 좋은데 직전 JC회장이든 회원이든 우리 의성 JC가 안계도 있고 의성도 있는데 JC회원 정도 되면 생활환경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먹고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농협근처에 커피전문점처럼 밤에는 하고 낮에는 푸드 트럭가지고 한다는데 그 사람도 부군이 읍사무소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이 괜찮은 사람으로 했느냐, 청년일자리 창출 같으면 공모기준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라고,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되기 전에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거를 묻고 싶고, 또 집행을 했는 과정에 이거는 조례 내용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왜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거기 계장님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가정이 어렵다는 사람들 생각을 못한 거는 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6차 산업이니까 푸드 트럭 같으면 다른 곳에서 왔을 때 좀 특이한 면이 있고 사람 유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되었는데 그 때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나중에 법적인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연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미리 조례를 못 만들고 생각을 못했고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못했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다음에 의성군에 두 대 있는데 세 대를 하자는 거는 아니고…….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종우위원
공고를 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든 운영위원이든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했을 것이고 나중에 회의 했는 결과를 저한테 한 장 좀 보내주시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거는 사전에 푸드 트럭 6차 산업을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내용을 산업건설 위원들 누구도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행사장에 가니까 푸트 트럭에서 커피를 판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마침 조례안이 상정되어 올라왔기에 심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정확한 교수들이고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회의 결과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농업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애를 쓰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기술보급이나 지도보급을 떠나서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다른 부서들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중앙 지침부터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63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 사업 있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춘산 효선리에…….
남동화위원
춘산 효선리에서 금액이 얼마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남동화위원
춘산 효선리 같으면 동네 사람이 몇 호가 사는데 1억 5000만원 들여서 걷기의 길을 만들고 골짜기에 사실 몇 명이나 다니겠어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관광객 유인 쪽으로 하고 유인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는데 이제 얘기한 대로 관광객이 효선리에 몇 사람들이 오며, 사실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사업도 기술센터 부근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걷기하고 쉬어가면서 한다고 하면 일리가 있지만 골짜기에 사람 몇 명 간다고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기술센터에 교육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이용을 하면 이유라도 되지만 어차피 진흥청에서 사업 자체가 내려와서 하고는 있지만 선정할 때 심의를 잘해줬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633페이지에 부의장님이 산수유 지원 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산수유에 대해서 어떤 발전이 있고 산수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입니다. 산수유가 옛날에는 농촌에서 소득 작목으로 보탬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수유가 도랑마다, 골짝마다 섞어 빠지는 것이 산수유입니다.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입으로 손으로 까서 전부 소득 작목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계가 거들어서 까줘도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은데 사실 해서 큰 도움이 안 될 때는 좀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무조건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면 문제가 있다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계속하지만 향토음식 아카데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아카데미는 관내에 외식업 영업주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 맛 집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군내 음식점에…….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우리 단체에서 그냥 행사마다 선심 쓰는 것이 아니고…….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외식업 업주들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보면 무슨 행사 때마다 텐트를 쳐놓고 수십 명의 단체가 와서 선심 쓰고 사실 군비 몇 천 만원씩 받아가는 것이 많잖아요? 사실 거기에 비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639페이지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귀농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동네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이 많은데 어차피 귀농하는 사람들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할 때 일단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선도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본보기를 해줘야 되고,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자금을 타먹은 다음에 군에 소장님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중앙에 배치되는 것 까지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아주 빠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어차피 의성지역에 귀농하여 정착을 해서 잘 살 수 있고 이웃사람들에서 귀농한 분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해서 귀농한 사람들 견학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과장도 듣고 계장님들도 듣고 저도 다 들었습니다. 많이 보완해서 군정 발전에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조금 전에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고 계장님도 설명을 했는 사업인데 6차 산업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6차 산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사실 말 그대로 지도해야 되고 어떤 기술지원, 보급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기술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도 소장님 몇 개 농가들이 망했잖아요. 전에 마늘고추장도 의성에 말이 많았는데 다 모아서 거기에 돈을 수십억을 지원해서 해준다고 했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야지, 중간에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도 다시 지원해주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가고 사실 시끄럽습니다. 그거 말고도 봉양 청아띠를 보면 군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비가 아니라 국비까지 전부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기술센터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농가들이 사업에 욕심 있어서 해놓고 무너지면 기술센터가 책임질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사람 저사람 선정을 하는데 한 단체라도 어떤 지원을 해서 하면 잘 되도록 해줘야 되고 지난번에도 의성단체들한테 다 모아서 지원을 했잖아요. 소장님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한 단체 다 모아서 지원해놓고 늦게 또 갈라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어지럽힌 단체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하려고 보니까 6차 산업 이 부분은 운영이라든지 전문화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의욕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지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담당계장이 판단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동화위원
단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처럼 의성을 다 모아서 전부 어떤 사업을 해놓고 1년 안 가서 또 그 사람들을 정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일단 사업을 안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이쪽 가서 해주고 싸움을 붙이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런 많은 사업에 정부 돈을 없애는 것은 감사 대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4-H도하고 기술센터 문 앞에서 보냈는데 지도소는 기술보급만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우러 갔어요. 지금은 기술센터 쫓아다니는 사람이 전부 장난꾸러기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사업자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런 기술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이 잘라서 해야 되고 기술센터 앞에서 많은 자금을 받으려고 있는데 자금을 안 주면 기술센터 근방에도 안 올 사람들입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신중해야 되고 일단 기술센터가 사업에 연계가 되었는 업체들은 한 번 챙겨보고 문제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구석구석 사업을 다해놓고 조금 있으면 안 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해주시고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선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사실 지금 봤을 때 기술센터 사업하는 것이 소장님 마음에 든다고 사업을 하고 과장, 계장 마음에 든다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밖에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고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고 고맙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민회 풍년 기원제 하는데 다른 단체나 다른 농민들은 풍년 기원제 하는 것이 그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풍년 기원제 하는 곳에 가서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제사를 지내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만 의성농촌 걱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치우쳐서 안 가도록 하고 풍년 기원제 하는데 소장님 떳떳하잖아요? 의성 풍년 기원제를 한다면 어차피 추진하는 것은 앞에 농민회가 한다면 의성군에 언제, 어디서, 며칠에 하니까 그 날은 군수님부터 전부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군민 대표인데 군수님이 걱정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농민대표면 걱정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선심으로 그렇게 얇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떳떳하게 풍년 기원제를 하는데 이제 말처럼 돈이 1000만원인데 안되면 1억을 세워서라도 군민이 확실하게 지내도록 앞으로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준을 정하고 원칙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이 그래요. 밖에서 봤을 때 너무 말썽스럽고 이거는 아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고 일단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일기가 고르지 못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미래지향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예산을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거점 APC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위한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으로 군민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2017년도 유통축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우리 유통축산과는 내년도 215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120억을 하면 상단한 배 정도의 금액이 불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하면 반려동물 산업화 센터 80억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나가 들어왔고 유휴저수지 사업이 18억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90억 이상 되는 돈이 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비에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공선조직에 대해서 도비, 군비, 국비와 지원되는 사업인데 계약매치하고 공동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뒤에 323페이지 위에 보면 도비사업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연계되어서 4000만원과 6000만원해서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해서 다섯 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에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설 보완사업이 1억입니다. 이거는 마늘종합타운에 깐마늘 공장에 GAP 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지원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억인데 새의성 농협에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돈을 가져온 지 1년 넘게 시들었는데 새의성 농협이 거점에서 하다가 새의성 농협 자체 선별을 하기 위하여 시설이 모두 노후되어 주산지여서 우리가 국‧도비 신청이 있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40%이고 지원이 60%입니다. 다음은 과실지역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에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합 사업단이 있는데 군 연합 사업단이 있고 도 연합 사업단이 있습니다. 도 연합은 도에서 시군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 연합 사업으로서 의성군에는 도 연합 사업단에 가입되어 있는 농협이 새의성 농협과 능금농협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북통합브랜드가 데일리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첫 장에서 말씀드린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은 앞에서 연합 사업단에 지원하는 4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지원해서 1억이 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는 2500만원으로 해서 관내 삼환식품하고 안계정미소하고 경북도에서 지정하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2억 7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선별비하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농업 청년리더 양성과정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2500만원인데 3년간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7525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중에 의성군 공동브랜드관리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브랜드 상 받고 할 때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935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1182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표준규격 포장재 지원 사업에 6억 5000만원,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 지원 사업에 6000만원해서 총 7억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 군비가 25%, 자부담 75%를 해서 군 브랜드하고 일반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470만원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사업에 연합 사업단에 선별비, 물류비 해서 6억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선별비, 물류비해서 각각 1%씩 해서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 유통 종합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2억 9500만원, 그 중에 농산물 운반용 상자 구입에 2억 7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운반용 상자는 컨테이너 플라스틱 상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공판장 선별 운송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성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에 선별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시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세부사업들이 여러 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판장 지붕 보수 하는데 2000만원, 마늘타운 전기시설을 증설하는데 2000만원, 마늘타운 시설 보수하는데 2000만원, 비가림 시설하는데 2000만원 하는데 작은 것들이 많은데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1억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숭아 당도 측정기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과수산지유통 시설지원에 3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천매당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내 법인에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농식품 국․내외 판촉 사업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슬마루하고 수출협의회에서 각각 2000만원씩 들어와서 도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4000만원이 된 겁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 3576만 4000원인데 큰 건을 말씀드리면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에 4억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하철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3000만원은 신문광고비가 되겠고 그 밑에 대도시 홍보용 의성 특산품 구입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장날 쇼핑몰 마케팅에 3000만원, 급량비 176만 4000원, 임차료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3320만원인데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성장날 쇼핑몰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고 마늘 홍보탑 화단 보수하는데 900만원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 분야에 여비가 1161만원, 일반보상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판 행사에 6억 2955만원인데 각종 전시 박람회 및 축제참가 부스 임차비가 686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 우수농산물 판촉행사에 5000만원, 소규모 건하고 해서 1억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405만원, 일반보상비에 830만원, 민간이전 4억인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해외수출 촉진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어 초청할 때 초청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국내 판촉 행사에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포항, 서울 노원구, 내년도에는 구미도 할 예정입니다. 의성 마늘햄 가족캠프 행사는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은 자부담이고 5000만원은 지원해서 하는 롯데햄 캠프 행사가 되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000만원인데 이거는 수출 진흥기금 도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4000만원씩 해서 5년간 해서 2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북우수 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2272만 4000원인데 이거는 마늘테마파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4954만원, 재료비가 290만원, 수출농업 육성에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1억입니다. 세부내용은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에 물류비를 신선농산물이 5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공류가 8개 품목이고 신선농산물이 45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10%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25%해서 우리가 1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장디자인이라든지 국제 인증 받을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에 400만원,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민간이전에 어린이 급식관리 운영에 1억인데 이거는 어린이 100인 미만 업체로서 운영하는 업체에 우리가 지원하는데 관내 18개 업체에 653명이 등록되어 1년간 레시피 개발하고 음식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위생분야 합동단속 및 자체위생관리에 3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0만 6000원, 여비가 64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에 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예방진단 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지원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우수공중 위생영업소 관리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40만 8000원,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에 600만원, 실천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120만원이고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건강삼삼급식소 운영 지원에 200만원, 삼삼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식품 제조 가공업 발굴 육성에 330만원,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에 1억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1548만원, 재료비에 1464만원인데 재료비 이거는 식품접객업소하고 모범음식점 간판을 하는데 식품접객업소에는 내프킨 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기타보상금에 4725만원인데 이거는 위생관리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 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잡다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 사업에 농업신기술시범 자급률 제고 기술지원 국비사업에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업 진흥청에 올해 신규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80억 예산이 서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안계에 체육문화센터 뒤편에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1억 1395만원인데 이거는 학교에 우유를 무상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 당 430원하는데 우리가 250일을 잡아서 1억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이력 관리 지원에 귀표 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7406만 4000원인데 귀표는 개당에 9600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이 10%고 융자가 70%고 자부담이 2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학생승마 체험에 8670만원입니다. 이거는 학생 1인당 10회 승마를 하고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8400만원인데 자부담이 30%, 지원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8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단지가 단북에 22㏊, 의성에 35㏊, 단밀에 18㏊, 안계에 11㏊해서 축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기지원에 8316만원입니다. 이거는 조사료 경영체가 있는데 단촌하고 비안에 있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관리에 1620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지원에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한우 브랜드 지원에 경제형질 분석 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량한우 선발 육성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스키로더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지원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1482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량젖소 검사하고 정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낙농 헬퍼비 도우미 지원은 인건비가 되는데 낙농농가에 연간 10일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낙농기자재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선풍기라든지 착유시설 진공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에 23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가격 하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한우암소능력 검정사업에 1억 2263만원입니다. 이거는 친자확인을 하고 종축 등록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은 정액대신에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5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에 2억 2412만원입니다. 그 중에 돼지액상 정액 지원에 3870만원, 자돈폐사율 감소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돈사 바닥 깔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겨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돈 생산성제고 장비 지원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모돈에 대해서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은 4800만원인데 이거는 양계농가에 더위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무 살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한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에 말 그대로 사료자동 급이기에 3900만원, 한우미네랄 블럭 지원에 1890만원인데 이거는 비타민이라든지 천연 무기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아지 절식 마스크 지원 사업이 1176만원, 염소사료 급이기 지원에 261만원, 염소자동 급수기 지원에 180만원, 가축폭염피해 방지지원 사업에 2580만원인데 이거는 전기비상 발전 전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불량모돈 갱신 사업에 1억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전기 안전 점검 지원에 185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840만원인데 이거는 양돈 농가에 센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계란 난좌지원에 3936만원, 양계자동급수 장치 지원에 2100만원, 육계사 깔짚 지원에 이것도 깔짚은 왕겨를 얘기합니다. 621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학생 유제품인 치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신뢰 제고 사업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축산물 소비판촉 행사할 때 쓰는 돈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업체 지원에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할 때 부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경북우수축산 비교 해외 연수에 210만원인데 올 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재해 보험금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 발전에 말 예방 백신지원에 100만원, 말 생산지원 사업에 1575만원, 승마용 보험료 지원에 510만원, 번식용말 보급 사업에 4200만원으로 다섯 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안정 기술에 343페이지입니다.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에 4000만원인데 이거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2750만원인데 이거는 축협에 생산 장려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스트기 파종비 지원에 320만원인데 이거는 종자를 항공기로 파종하는 소요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원형 베일러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교육 및 운영 일반에 사무관리비에 1263만 2000원, 34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548만원, 재료비가 340만원, 일반보상비가 5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경종농가 풀사료 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헥타 당 1000만원씩 축산농가 외에 풀사료 생산 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의성마늘 목장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브랜드육 유통지원에 3000만원,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수매 하는데 6000만원, 한우 번식기반 조성 사업에 6000만원인데 이거는 송아지 면역 증강제라든지 설사 예방제에 쓰는 돈입니다. 다음은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1등급 정액지원 사업이고 한우 유혈거세비 지원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두 당에 4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1+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비 한우농가 환풍기 지원 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한우개체 잠금장치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젖소농가 지원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착유기 세척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생윤제 구입비입니다. 양돈농가 기후변화 대비 장비 지원에 2000만원은 양돈농가 환풍기이고 밑에 양계농가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생윤제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 지원에 4000만원인데 이거는 한우협회 액비유통센터에 사업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나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에 7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친환경 해충구제제 지원 사업에 336만원, 정착촌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5076만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360만원,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1억 4490만원인데 여기는 생윤제하고 악취저감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생윤제가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470만원,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에 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돼지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꿀벌 화분 지원에 3024만원, 채밀기지원에 252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5400만원인데 이거는 양봉농가에 컨테이너 식으로 저온저장고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40%입니다. 다음은 토종 벌종 보전 지원에 1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일반운영비에 509만 2000원, 재료비에 400만원, 3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축산농가 왕겨 지원에 2억 1500만원, 젖소농가 톱밥지원에 15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 6000만원,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에 1억해서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재료비가 3억인데 세부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49쪽까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8876만원, 예방백신접종 시술비에 1억 200만원해서 1억 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1억 1922만원, 가축방역 구제역 약품에 1억 2484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예방 방역약품 구입 지원인데 가금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금농가 질병관리에 3000만원, 구제역 및 AI물품구입에 일반보상금에 2940만 2000원이고 매몰지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3650만원, 살처분 보상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살처분 보상비는 구제역이든 소폐결핵이든 AI든 간에 살처분 전체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더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식품 안전관리추진 경상 사업비에 일반보상금에 20만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266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4971만원이고 세부내용으로는 소독약품 등 지원에 7031만원, 소독지원 운영비에 7940만원인데 이거는 연간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사업에 재료비에 1억 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53페이지 기타보상금 위에까지입니다.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하는데 인건비가 3945만원이고 공수의 수당이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공수의가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지원에 1375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독시설 지원에 1750만원, 농장소독 방역기 지원에 392만원, 연막소독기 지원에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축산물 이력제에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물 유통 안전성제고 사업에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육점에 전자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관리에 재료비에 73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 1700만원인데 세부내용으로 가축채혈 보정비가 6600만원, 가축질병 검사진료비가4000만원, 기타해서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예방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786만원, 여비가 1161만원, 35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억 790만원인데 재료비 중에 많은 것이 닭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 법정 전염병 외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닭 전염병 예방백신 국가지원 변병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인데 기타해서 1억 79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336만원, 재료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체이지입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18억입니다. 올해 15억에서 내년도 18억 해서 총 3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토지매입비 3억을 제외하면 지원 사업은 31억인데 내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70만원, 재료비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사업 육성 활성화 추진에 민간자본이전에 내수면 기자재 공급에 98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인데 재료비는 경제성 치어를 구입해서 못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사업 육성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재료비에 15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300만원인데 이거는 물고기 잡기 체험 행사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경쟁력 강화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 5000만원해서 양어장 하는데 수초라든지 이런 시설을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25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807만 5000원이고 3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50만원, 여비에 798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 수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근무 중에 베트남 다녀오시느라고 예산서 관련 때문에 조금 딜레이된 것은 아시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관심두시고 앞으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2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하단에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하고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의성 진으로 확정을 다 시켰는데 전에 의로운쌀이든지 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브랜드를 약간 변칙을 해서 도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반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현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어서 정말 우리 브랜드까지 욕을 먹는 예가 있는 것은 유통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325쪽에 상단에 보면 농산물 운반용 상자구입 해놨는데 이거는 지원을 어디어디 주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거점 APC에 컨테이너 상자를 지원해주는…….
정도진위원
계속 연차적인 사업인데 APC 운영을 유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거점 APC는 새의성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해서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새의성 농협이든 능금농협이든 자기들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새의성 농협에는 하다 보니 안 되니까 포기를 했고 능금농협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 그런 부분에 소모성 물품이나 갖추어야 되는 재산 가치가 되는 물품은 자기들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에 상자 구입은 십 몇 년 만인가 그때 구입하고 이것이 소모품이고 또 분실되고 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점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못써서 용도 폐기도 좀 하고 너무 없으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세운 겁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지원을 해주고 상당기간이 오래되어 해보면 분실도 되고 파손도 되고 하는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인체라든지 시작하면 ‘행정에서 아마 해 줄 거야.’라는 어떤 기대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보조사업도 똑같고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보조사업도 똑같지만 정말 보조해주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잘못 보여 지면 일반 축산 인들이 보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밑에 보면 과수산지유통 시설 지원에 50%해서 3억을 해놨는데 이거는 대상지가 어딥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순수한 군비사업인데 순수한 군비를 과거에는 이야기하면 그냥 해줬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법인체를 대상으로 일정규모로, 예를 들어서 매출 20억 이상, 조직화 10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 설립한지 얼마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고를 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매당이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청매당이 어딥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청매당이 금성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직 외에 법인이 운영하는 조직으로는 최고 큰 조직이고 잘하는 조직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과수산지 유통인데 취급품목이 무엇입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지금 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과하고 복숭아 선별기 구입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자부담 3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선별기 지원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위에 보면 거점 APC도 복숭아 선별기가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PC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조금 전에 새의성 농협 같은 경우에 경영을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전문업체인 능금농협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계속 보면 우리가 법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PC에서 취급을 해서 공동출하가 되고 공동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도록 자꾸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서 APC 자체가 도태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정과에 보면 1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내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과수 분야에 개 개인이 지원받는 것은 좋지만 과수 분야에서 받아서 자기 생산물을 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파는 시기 조절도 안 되고 마지막에 팔 때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가 되어서 올해처럼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개인법인이든지 물론 그 법인이 전국에 최고라면 그만한 자산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순수 군비 3억을 들여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347쪽에 보면 양봉산물 저온저장고에 600만원인데 몇 평짜리입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컨테이너식 저온창고인데 이거는 한 평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
3평짜리지요?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소형저장고 시설 3평짜리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80대인가 포섭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는 보조비율이 50%입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에는 보조비율이 보편적으로 많이 높아요. 농정과 보조비율 보다가는 축산을 하든지, 양봉을 하든지, 벼농사를 짓든지, 채소를 하든지 다 의성군민이고 의성농민인데 도비 조금씩 받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보조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고 각 부서마다 조정이 되든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야지 어느 부서는 50%되고 어느 부서는 60% 덕을 보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특별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조비율이 똑같은 취급품목이라면 둘 과에서 비슷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말 특구 사업이 선정되었잖아요? 말 산업에 보조비율을 보면 60%, 70%, 심지어 80%까지 있어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말 산업은 우리가 아직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갈 산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조율이 시군같이 높게 되고 앞으로는 수요가 생기면 자동 떨어지도록 하고 정부에서 보조비율을 낮출 겁니다.
정도진위원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이해는 합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시작단계니까 육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온창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는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양봉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지원 사업에 보조비율을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알아보고 농정과하고 문제가 없으면 형평성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불가능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비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금액이 전체에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10%주고 하라고 하고 9%주고 하라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주면서 전부 도비라고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군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인데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금 전에 축산물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에 사업 내용에는 보면 냉동 육절기로 되어 있고 설명하실 때는 전자저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육절기도 되고 세부 내용으로 가시면 전자저울도 되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지원은 어디해주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관내 식육 업소에 나갑니다.
정도진위원
식육 업소에 우리가 저울을 사줘야 되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그게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식당을 하고 식육 업소를 다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물론 여기도 보니까 도비가 붙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저울을 사주고 육절기를 사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것까지 다 해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일반 벼농사를 지으면 삽도 사줘야지요. 하여간 제가 보니까 으아 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열두시가 넘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해서 15억에 자부담 6억을 해놓고 우리가 9억이라는 기금이나 도비, 군비를 보태어 주는데 이거 APC에 하는 거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이거는 APC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새의성 농협이…….
우종우위원
단촌 에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단촌에 새의성 농협이 거점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어서 자체로 하는 사업인데 새의성 농협이 국‧도비 받아서 시설에…….
우종우위원
시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옥산 신계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돈 받아오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수십 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주산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APC에 또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APC는 연말까지 자두선별기, 사과선별기 100% 다 들어옵니다.
우종우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조금 전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가 있는데 삼환식품하고 안계 어디라고 했어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안계 안성정미소, 구천에 안계정미소가 있어요.
우종우위원
예.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우위원
구천에 안성정미소를 지원한다고…….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구천에는 안계정미소고 안계에는 안성정미소입니다.
우종우위원
안성정미소 있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안성정미소는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2년째 접어듭니다.
우종우위원
2500만원인데…….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한군데 500만원씩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렇구나, 안계에 어디인지 몰라서, 326페이지에 맨 날 예산서를 보면 의성장날 쇼핑몰 홍보마케팅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돈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의성장날 쇼핑몰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의성장날이 의성군에 대표 쇼핑몰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국에 쇼핑몰 운영을 조사해서 의성장날 자체 법인을 없애고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1억을 지원했는 것 같으면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지원해서 산업기술원에 의뢰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포항에 했는데 보니까 매출이 30%되고 소요되는 지원비는 40%가 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만나서 내년도에는 그 쪽으로 갑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돈은 앞으로 그쪽으로 갑니다. 안 그래도 매년 말썽이 있어서…….
우종우위원
그러면 명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말썽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따지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맨 날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보면 몇 사람 택배하고 치우는 사업을 해마다 지원을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면 해외수출 촉진 지원이 있고 국내 판촉행사 해외수출 개척이 죽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수출 촉진 지원에는 보면 바이어 초청비, 한 사람을 초청하는데 20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바이어를 초청하면 거리에 따라서 바이어들이 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건당에 200만원 이상은 안 줍니다. 연간 이렇게 오면 많이 오는데…….
우종우위원
한 2000만원이면 열 사람 정도는 초청할 수 있는 돈인데 문제는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에 2억이 있는데 바이어 초청해서 여기에 연간 된 사업인데 과연 우리 의성에 농축산물들이 있는데 축산물이야 거의 없는 상황이고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판촉을 해서 쌀 같은 것도 작년대비 금년도 수출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쌀이요?
우종우위원
예.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쌀은 저희들이…….
우종우위원
여기는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유통축산과에 알아본 견해로서는 그렇게 우리 수출품목이 55개라고 하는데 사실 해외수출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베트남 가셔 가지고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베트남 가서 쌀은 베트남에 초밥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쌀이 한국으로 따지면 통일벼입니다. 그거는 초밥을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 초밥으로 들어가는 쌀이 경기도 이천 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끼바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와 매치가 되어서 이번에 가격 경쟁 면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메일로 주고받고 해서 계약이 성사될 것 같고요, 흑마늘은 한 컨테이너 되는 것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옥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사과주사 한 개 500원씩 해서 3만개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컨테이너를 싣는데 주스를 3분의 1, 사과를 3분의 2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부협의는 별도로 하고 주스는 싣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안에 신비함이라는 화장품을 가지고 갔는데 사전에 베트남에 맞는 화장품 가격을 맞추어서 갔는데 한 7∼8명의 바이어 상담을 했는데 거기도 잘되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는 우리 국내에서 일곱 개 업체가 갔고 상담했는 업체는 40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수출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관리를 하고 또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베트남 현지 이번에 간 곳이 하노이입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하노이가 아니고 호치민입니다.
우종우위원
호치민은 대한민국 교민이 얼마나 삽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상당히 많이 사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잊었습니다. 삼성 전자에 들어간 것만 해도 종업원이 수 천 명이 됩니다.
우종우위원
일회용에만 그치지 말고 연작으로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의성군에서 베트남 갔는 사람들이 51명이 갔잖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51명이 가는데 의회보고도 없이 갔고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하면 산업건설 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가든지 두 사람이 따라가든지 가서 바이어들하고 수출상담하는 것도 봐야 되고 현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도 봐야 되고 우리는 앉아서 과장님 보고대로 앞으로 화장품도 팔리고 시과주스도 팔리고 흑마늘도 팔리고 하는데 이것이 연속성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가서 유통축산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는 법도 없고 사람 바뀌면 “나는 그 때 안 했다.” 고 하면 그만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51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야되고 우리 경북통상도 있는데 의성이 주최를 해서 돈 2억 9900만원을 지출했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거 지출했는 내역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우리한테 정산이 다 들어옵니다.
우종우위원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우종우위원
나중에 정산서 들어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고…….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이런 부분이 사소하게 과장님이 잘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쨌든 군수님이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사전에 베트남에 판촉지원 행사를 하러 간다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한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집행부는 군수님 이하 일곱 명이 따라가는데 의회는 매일 여기앉아서 돈이나 승인해주고 집행이야 물론 군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니까, 과장님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알고 있고 제가 어떠한 꾸지람도 달게 받는데 지나서 되돌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제가 태어나서 국제 행사를 정신없이 처음하다 보니까 불찰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계장님들이야 당분간 거기에 계실 수도 있고 이동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333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보니까 안계국민센터 뒤편에…….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뒤편에 못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 못이더라고요. 아직 공표는 안 해서 내부적으로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종우위원
밑에 가면 못이 있어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개인 못이라서 그 주변에 다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많이 커야 될 것인데…….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부지 면적 확정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확정하고 위치만 정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볼 때는 조그맣게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위치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당초에 단밀 정도진 위원 집 위로가면 옛날에 목장했는 용지가 몇 십만 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고 경치도 좋고 한쪽 옆에 가서 크게 해서 때에 따라서 반려동물도 사람 화장장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갖출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갖출 수 있는 위치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용역주고 해서 대충 현재 위치는 그쪽에 해보겠다는 뜻이고 확정은 아니잖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규모는 확정이 안 되었고 위치는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우종우위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또 돈이 적게 들어가서 실속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생승마 체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승마 체험에 돈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1인당 30만원씩 10회 한 번하는 데 3만원정도 인데…….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의성군 관내에 초등학생을 하는 겁니까? 초‧중‧고 다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이거 작년에 했어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7000만원 소요가 다 된 거예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아직 정산은 안 받았는데 다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체험을 하는데 안계 유승수 맞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거기에 할 때 자기 집에 울타리가 있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도 마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 쪽에 하는데 그 옆에 한군데에 그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위천 같은 넓은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해서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울타리 작게 쳐놓고 이렇게 체험해서는 효과도 없고 남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전시효과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러는데 1인당 10회 하는데 3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인원이 상당해야 되거든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인원이 많습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통보가 옵니다.
우종우위원
학생 자부담은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자부담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우종우위원
승마 관계되는 축산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신홍열축산경영계장
축산경영계장 신홍열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우리 관내에 인가 났는 승마장이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안계에 있는 유승수 씨가 운영하는 안계 승마체험장이 신고 되어 있는 정식적인 허가 업체고 학생들에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학생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담당학교 선생님들 입회하에 1인 30회씩 이렇게 승마를 하게 되었고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한 부모 가정 학생들도 많고 해서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작년에는 의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학생 자부담 없이 예산 편성을 해서 학생들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학생 180명을 했는데 일일이 했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출결사항에서 확인 부분은 지금 실적 점검은 아직 안 들어왔고 그렇게 작년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에는 당초 축산발전기금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이 부분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할 때 이 부분도 예년같이 우리지역에 학생들이 워낙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군비로 좀 더 보태줘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종우위원
하여튼 운영하는데 운영묘미를 잘 살려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까지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