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배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12월 20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 예산보다 15.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계기금을 비롯한 2개 회계에 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48억 1,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57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91억 500만 원입니다. 둘째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 2억 5천만 원, 지방소득세 5억 5천만 원 등 13억원을 추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42억 6,200만 원,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2억 8,500만 원,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교부세 9억원을 감액하는 등 37억 9,7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정산분 3억 5,800만 원과 금천지구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책분 6,000만 원 등 4억 1,8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피해 복구비 등 371억 2,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4억 6,600만 원과 이자수입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가야문화권 3개 군 연계협력사업 추진용역비 700만 원과 예산서 및 안 유인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경비집행잔액과 예비비 5억 7,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지역복지사업 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 경로당 건강매트지원 6,000만 원, 금천지구 경로당 신축비 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긴급 복지 지원사업 7,6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6,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8,7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5,600만 원, 장애인활동장기요양지원 2억 5,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변경 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 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임산부 의자구입 400만 원,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9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태풍 산바피해 침수 주택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경비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암호화 시스템 구축 1,1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군민체육센터 최종분 기금 수입 7억 5천만 원, 낙동강 유지관리사업 1억 8,600만 원을 추가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정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태풍 산바 수해 쓰레기 처리비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유지비 9,4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 5,8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억 4,200만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2억 2,500만 원, 하수관거 시설 임대료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오염 총량 관리에 800만 원과 수계기금 변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노선버스 재정지원 3,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원을 추가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태풍 산바 피해 수리 시설 복구 20억 2,700만 원, 군도ㆍ농어촌도로 피해복구 42억 9,700만 원, 하천 피해복구 295억 5,30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6억 5,100만 원, 소하천 피해복구 14억 3,900만 원과 도 재난관리 기금 사업으로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 2억 3,000만 원, 운수지구 하도준설사업 2억 8,000만 원, 답곡천 세천정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8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부동산가압류 수수료 300만 원을 추가하고, 준설토 적치장 진입로 보수비 집행잔액 등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경비는 예비비로 추가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지산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2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4억 7,500만 원, 열응용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 지원사업 5천만 원, 태풍산바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3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6천만 원과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2억 8,0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 3,200만 원, 태풍산바 산림시설 피해복구비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 1억 4천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0억원, 액비 살포비 1억 9천만 원을 추가했으며,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1억 6천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잔액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대가야박물관 운영경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폐기물 시설 온수 열 교환기 교체 400만 원을 계상하고, 침출수 처리 수수료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DVD 플레이어 등 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에서는 우곡면장실 TV 및 쌍림면 팩시밀리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가야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500억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은 총 126건에 828억 8,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124건 824억 2,900만 원, 특별회계에 2건, 4억 5,900만 원으로서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가 49.2%인 407억 8,700만 원이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정리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류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형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2,435억 3,800만 원보다 17.32% 42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57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총세입 예산의 15.47%인 442억 2,085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억 4,0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총세입예산의 84.53%인 2,414억 9,31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13억 3,5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분 정리, 사업추진 집행잔액 정리,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수입, 재정보전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37억 9,7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1,828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1억 1,974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21.98%, 농림해양수산분야 16.38%, 문화 및 관광분야 13.30%, 사회복지분야 1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9억 9,76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4억 7,055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6억 242만 원이 증액되어 태풍 산바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방하천 수문자동화 사업, 군민체육센터 건립,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1억 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8% 4억 6,500만 원을 기타회계에 전출금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최대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최종정리,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태풍 산바 피해 지원 및 자력복구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사업, 답곡천 세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당면 현안 사항 추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편성에 있어서 지난 10월 17일 행정안전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교부세 42억원을 추가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는 등 전체 수해복구비 465억 원 중 군비 8억 원을 제외한 457억 원을 지원받아 군비 부담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후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2쪽입니다.
그 적자분은 어떤 부분이 적자입니까? 저 저번에 보고에 의하면 이익금에서 이익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3,0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까?
지금 5,600만 원 만큼 이익이 안 나서 3,000만 원을 지금,
아, 5,600만 원 이익이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적자분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각종지원금에 대하여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