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기준인건비, 그 다음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 그 다음 읍면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420억원, 특별회계는 580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000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75억 3053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8.4%인 442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6%인 2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인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입니다. 총계가 683억 22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614억 5190만 9000원보다 68억 708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8억이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이 대거 채용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83억 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61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3억 426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889만 6000원이 증가하여 10.0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방교부세가 220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5억원, 그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1769억 252만 4000원, 전년 대비 118억 73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맨 끝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19억 496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1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전체 세입의 4.14%, 세외수입이 2.81%로서 2017년도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6.94%가 되겠습니다. 전년 당초 7.15%보다 0.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360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억 3640만원 증가, 전입금은 93억 7246만원이 감소하여 230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5000억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33억 4342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82억 1451만 7000원 등이고 맨 끝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143억 9997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2.88%로 우리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복지분야로서 860억 1528만 9000원으로 전체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0억 1486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4억 6840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41억 356만 3000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억 3053만 5000원이고 기타분야가 744억 5375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962억 1494만 9000원으로 79.24%를 차지하고 의회사무과가 19억 391만원으로 0.24%,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202억 5324만 3000원으로 4.05%를 차지하고 사업소가 657억 7665만 3000원으로 13.16%, 읍면이 165억 5124만 5000원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614억 372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아래 200번 물건비는 405억 705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1586억 681만 5000원으로 3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아래쪽에 400번 자본지출은 2037억 2211만 3000원으로 40.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억 3000만원, 700번에 내부거래가 200억 7189만 3000원으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는 154억 6134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420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9610만원이 증가한 183억 5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6740만원이 증가한 5억 7200만원, 재산세는 2900만원이 증가한 27억원, 자동차세는 4억 30만원이 감소한 83억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억원이 증가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5825만원이 증가한 124억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9160만원, 다음 사용료 수입이 16억 219만 2000원으로 1억 25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13번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5858만 1000원으로 28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번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17억 15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이 증가한 것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청산금 수입이 3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215번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4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216번에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를 반영하여 4억원이 줄어든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1.45%에서 1.2%로 0.25%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47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9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 수입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9.7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3억원이 증가한 2200억원이 되겠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번에 보조금은 전년보다 82억 7407만원이 증가한 1521억 64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6억 7355만 4000원이 증가한 876억 8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28억 186만 8000원이 증가한 257억 4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기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보다 95억 7158만원이 증가한 346억 30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읍면예산은 전체 4420억원 중에 165억 5124만 5000원으로 3.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3.29%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9.16%인 48억 2555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7.87%인 79억 2278만원, 기타분야가 38억 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의성읍이 10.14%인 16억 7790만 4000원을 차지하고 가장 적은 면은 안사면이 7억 10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가 4억 6990만 2000원이 증가한 22억 4195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200번 물건비는 42억 4827만 7000원으로 25.67%로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6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은 16억 9628만 4000원으로 1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억 34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83억 6473만원으로 50.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4억 77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의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6억 77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에 청사 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18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8개 읍면에 내년도에 공히 청사관리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그리고 읍에는 특별하게 민원실 재증명발급 보조인부임에 20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의성읍에는 청사 지붕보강 사업에 3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의성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4700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면 마을앰프 유지보수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마을 앰프유지보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성읍에는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적은 읍면은 3억에서 많은 읍면은 6억 정도로 공히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단소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단소관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우리 임태선 위원님께서 소통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군정질문하면서 임태선 위원님이 질문할 때 군수님 답변 중에 ‘동부에 있는 의원들 분발해야 된다.’는 소리를 혹시 들으셨어요?

예,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분발해야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었지요?

제가 어제 듣고 저 개인적인 뜻입니다만 임 위원님이 서부에 편중적으로 용역비를 집행했다는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답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발췌를 해서 하겠지만 제가 듣기는 의성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부 쪽에는 공모를 많이 해서 많이 되었고 동부 쪽에는 공모를 했는데 안 해서, 게을러서 안 하든지, 몰라서 안 하든지, 표현으로 봐서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의원들이 분발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는 몰라요. 면장이 공모한다는 것을 알면 면장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의원들이 노력하라고, 분발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내려가는 공문들이 있지요? 일일이 내려갈 때마다 의원들한테 보고하도록, 공모 사업은 물론이고 사업이 한 개 내려올 때마다 읍면 의원들한테 보고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면장님 혼자 해버려놓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의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모를 뭐를 했는지 뭐하는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수님 답변에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동부에 있는 의원들은 게을러서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래서 앞으로 읍면에 공문 내려가는 것은 꼭 본 면에 관계되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특히 공모사업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담당 과장이 하든지 안 그러면 면장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총칙에 지난번에 7조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삭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 때 이건 삭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이 7조 관계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한 대로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의 정책을 이용한다.’는 말은 예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따로 보고를 드렸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이 저한테 갖다 준 것은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에요. 예산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이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나한테 준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용 관련해서 정책간, 정책간은 모든 돈을 마음대로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책이 제일 큰 목이잖아요. 그런데 정책과 정책간에 이용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면 여기 저기 것을 다 당겨써도 괜찮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의성군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양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 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디에서 들으니까 2020년 7월이 되면 지정한 것을 풀거나 자치단체에서 사거나 해야 되는데 그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4억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안 그래도 의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저도 대충 알아보니까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국 똑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장기미집행을 보상해 주려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5000억 정도로 들었습니다. 일시에 5000억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 형편이 괜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에 시행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 혹시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지요?

예.

2020년 7월이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건설과에서 해지해야 될 것은 일찍 해지한다고 몇 건을 도시계획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난 이후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400억 정도 넘어가는데 보통 2-30% 정도, 우리 같으면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입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이 해지해야 될 부분들, 또 보상해 줘야 될 부분들이 나오면 어차피 예산 문제하고 같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아마 도시계에서도 그것을 해제 시킬 부분들은 거의 해제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경이나 할 때 이야기한 대로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때 거기에 3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라도 적립을 해서 돈을 좀 모아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30%까지는 몰라도 10% 이상은 모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명국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명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