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문화새마을체육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2013년 본 예산이 확정되어 지난 해 업무 보고 시에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욱강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석 민원계장입니다. 허찬수 위생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박문수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최영채 종합건축계장입니다. 이규삼 주거개선계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으로 민원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민원과 직원 전체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과 각종 민원 업무 처리기일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예,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 임욱강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민들의 민원을 제일 먼저 접하는 곳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항상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61쪽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건축 분야에 보면 건축 관련 복합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군수님 읍면 순회 시에 공장 설립 승인 등이라든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민원 소지가 높은 허가는 신청 읍ㆍ면ㆍ리에 사전통보제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읍면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건의하시는 부분도 많던데, 제가 며칠 전에 최영채 계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처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에 사전에 통보를 하는데 읍면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에 충분하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아마 처리하는 데에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락이 잘 안 되고 주민들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제가 직접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 회의 때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제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장님이 모르는 쪽에 자기 동네 입구에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쪽입니다. 전년도 주택 개량하면서 전년도에 35동 했지요? 신청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지금 우리 보고서의 내용하고 제가 보고 드린 내용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내년도 사업 물량은 어차피 계획된 물량이 아니고 예상되는 물량을 이야기를 했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매년 한 40동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물량이 59동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해 보다는 19동 정도가 지금 많이 배정된 이런 사항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럼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된다고,
박정현의원
다 됩니까? 그럼 전년도에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 몇 분 안 된 분도 계십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 전체 한 40동 쯤 되는데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내 자력으로 짓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동을 반납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럼 올해는 거의 가능하다 그지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올해는 신청 분야는 전체 다가,
박정현의원
그럼 자력으로 개량하시는 분은 취득세, 재산세 5년간 감면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렇게 해 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업이 지금 5개 단지가 있는데 이 다섯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서 전체 대상은 9개 아파트입니다. 전체 13개 아파트 중에서 9개 아파트인데 지난 해 4개 아파트를 하고, 나머지 5개 아파트가 올해,
박정현의원
그럼, 전년도, 올해가 다 해당되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154쪽에 보면, 민원 공무원 사기 앙양에 보고 받았습니다. 민선5기에서는 2013년도가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군청 전체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만, 고령군에 첫 인상이고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좀 활기차게 신바람 나게 민원인을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니터링이라든지 친절 교육도 중요하지만, 물론 저희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실을 다니다 보면, 좀 실감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니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단합행사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사기 앙양을 위해 가지고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민원실 앞에 보면 문에 홍보지가 붙어 있습니다. 군청 게시판도 새로 잘 만들었던데 게시대를 따로 한 군데 하시든지 문에다가 테이프로 가지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시던데 그런 것도 추경 때에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 무 과
14시 2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장 최영철입니다. 과표계장 박옥정입니다. 징수계장 신재현입니다. 회계계장 김종기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나종근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릴 순서는 지난 해 주요 업무 성과와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 주요 계획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조근동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무과는 여러 가지 부과나 과표, 징수, 회계, 재산관리 계장님들 오늘 다 나오셨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99쪽입니다. 회계분야 쪽에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외부업체하고 이렇게 낙찰이 되면 관내업체하고 하도급을 할 때 퍼센트가 법적으로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적용된 것이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20% 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전체 하도급 할 수 있는 계약이 전체 원도급에서 할 수 있는 7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70%까지, 그럼 30%를,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하도급이라든지,
박정현의원
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니깐, 작년도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내 업체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있어서 원도급 업체에 퍼센트를 많이 준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원도급 업체하고 하도급의 관계는 원칙은 저희들은 원도급에 대한 계약만 하고, 원도급과 하도급의 관계는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할 방법은 없고 권장만 할 방법,
박정현의원
권장만 하시죠? 권장하실 때라도 그것이 과도한 경쟁이 안 되고 그럼 결국은 관내 업체들끼리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던데, 될 수 있으면 원도급, 하도급 간에 계약을 할 때 퍼센트를 조금 더, 더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걸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 번 안이 이렇게 있을까 말까 한 생각이 듭니다만, 안 없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원도급 업체하고라도 한 번 더 충분한 설명을 하신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 번 심사숙고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은 회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보고 때 지역 업체를 활용한다, 지역 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라 많이 권장은 합니다만, 그 업체, 실제 입찰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타 지역 업체였을 경우에 그것이 좀 외람되게, 어떤 업체에서는 국민고충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너무 지나치게 그런다,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 같으면 서로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지 업체의 낙찰 경우에는 관내 장비를 써라 강제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 중앙부처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부서 다 그럴 겁니다.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새마을체육과
14시 35분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새마을체육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원택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시승부 문화재계장입니다. 곽삼용 새마을계장입니다. 배칠환 체육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새마을체육과 업무 보고를 업무 추진에 배려 해 주신 덕분에 대가야체험축제가 대한민국 문화 관광 우수 축제로 승격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새마을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수상을 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2013년도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업무 성과,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새마을체육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예, 문화새마을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문화새마을체육 오정래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회 대회를 마쳤지요? 축제는, 우리 축제는 대가야 시대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축제로 올해로 9번째 축제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령을 전국에 알리고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지난 해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시상금도 많이 받고, 그 동안의 노력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림과 동시에 관계자, 축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축제는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축제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는 대표되는 중심 인물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대가야사가 기록에는 현재 남아 있지 않는 그런 대가야 역사입니다만, 그러나 520년 동안 왕권통치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우리 대가야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의 중심에는 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륵 선생 또한 가야금만 있지, 우륵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고, 그래서 지난 해 우리 축제에서 선조 대왕을 모신 가운데, 축제의 한 부분으로 왕릉제를 조촐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제에 참관을 했습니까? 왕릉제에,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참관을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왕릉제를 모시는 방법을 보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정말 왕에 대한 지위, 신분, 위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가 찾아 볼 수가 전연 없었고, 조선 시대 반수 접장을 모신 상무사제 보다도 오히려 정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은 고향의 애향심으로 작은 단체에서 10여 차례 왕릉제를 모셔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작년에도 주관이 되어서 왕릉제를 모셨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정말 수고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고대 국가, 대가야국 왕의 신분을 전혀 고민한 흔적이 전연 없는 본 의원은 상식 밖의 어떠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520년간 역사의 큰 죄를 지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재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먼저 대가야 왕릉제에 대해서도 저도 참관을 해 봤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감을 하는,
김재구의원
동감을 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군수님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대가야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될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6대 520년간 기록은 나와 있지만, 몇 대, 4 ∼ 5대 왕만 나오는 데 그런 부분은 고증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박물관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그것보다는 왕릉제 지내는 부분은 비유컨대 김해에 수로왕릉제 형태로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김 씨 문중에 후손들이 있으니깐, 장대하게 전직 대통령도 모시고 이런 행사가 되니깐, 중앙에 예산도 받고 하니깐 그것이 되는 데, 우리는 아직 대가야 왕들의 고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지금 축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몇 회를 청도 같은 데는 지금 몇 회씩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데, 사실은 우리 고령에는 체험축제 하나 하는 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왕이 있고, 우륵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 데, 이 분들을 부각을 시키지 않고, 평민들이 사소하게 살아가는 모습, 올해는 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인물이 부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축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 제를 모시는 몇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몇 군데를 모시는 것 다 알고 있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산청하고 몇 군데,
김재구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악성 우륵제,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잘 알고 있지요? 예산은 얼마 갑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 산악회에서 하는 데는 300만 원을,
김재구의원
왕릉제는 300만 원, 상무사는 얼마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상무사도 200만 원인가?
김재구의원
300만 원, 똑바로 이번에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향교에도 거의 300만 원, 고천원제에는 얼마입니까? 대가야, 가야대학에서 하는 데,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김재구의원
그것은 1,000만 원입니다. 이것 아마 몇 년 동안 1,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참 기도 차지도 않을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고령의 조상을 모시는 데는 기껏 300만 원인데, 일본 조상, 조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고령과는 무관한, 일본 천신을 모시는 고천원제에는 1,000만 원 예산을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들여 가지고 지금 가야대학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재구의원
우리 조상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원제는 제가 알기로는 천신 이비가하고 가야산신인 정견모주, 대가야 초대왕인 이진아시왕, 그리고 일본의 초대 여왕인 아마데라스 오호미카미, 그 남동생인 스사노오모 미코토하고 다섯 신위를 모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신화적인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편상, 예산 지원은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향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김해에서 하는 김수로왕제하고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하세요. 해 가지고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왕을, 우리가 제대로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역사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좀 분발해 주세요.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형식을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좀 진정성 있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재구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예,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진흥과
15시 07분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전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지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임기홍 대가야개발계장입니다. 김광호 전략개발계장입니다. 최용석 낙동강사업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진흥과)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예,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전은근 관광진흥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많은 양의 업무 수행에 각 분야별 우리 담당 계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5쪽 낙동강 사업 분야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은 인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 시기는 사업 구간마다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6월 달에 인수 했는 부분도 있고, 12월 달에 인수 했는 부분도 있고,
박정현의원
2012년도,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래서 보니깐 올해는 전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깐 6억 7,500만 원인데, 올해는 9억 1,400만 원이다,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이것이 똑같은 양에 똑같이 다 받았는데, 올해도 다 받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지금 9억 1,4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6억 7,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인수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유지 관리 해 보니깐 어떻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작년에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년간 하다가 보니깐, 3억 여 원은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현재로는 이 사업비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전체적으로 올해 이 사업을 받아 보고부터는 정식으로 내년부터, 내년 사업을 또 어떻게 될는지 또 판단을 해 봐야 된다,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1년은,
박정현의원
그렇겠다, 그지요?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인수는 받았는데, 그럼 시설 유지비, 이런 것만 이 예산이 됩니까? 안 그러면 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무슨 태풍이나 침수 이런 지역으로 예산이 되면 그것은 다 보수 해 줍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비가 홍수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 유실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이 파였다든지, 이 부분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나무 수목도 관리하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럼 작년에 태풍 해 가지고 낙동강변에 침수되어 가지고 자전거 길 파손된 것도 이 돈으로 다 한 겁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이 돈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상당히 부족했을 건데, 괜찮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인수하기 전에 파손된 부분은, 우리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인수하기 전에 것은,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전에 것은 자기들이 맡은, 발주청에서 하고, 이제 인수 후에 돌아온 부분은 뻘 앉고 한 이런 부분은 청소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겠다, 그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강물이 많이 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예산 받을 때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해 가지고 큰 사업 부분도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쪽에 보면, 다산 레포츠 파크 조성 해 가지고 파크 골프장, 야구장, 이것은 지금 다 되어 가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파크 골프장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야구장은 저희들이 좀 전에 유지관리비 여기서 예산을 아껴 가지고, 사실상 임시로 저희들이 풀 났는 부분만 성토만 정비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의원
기 확보 예산은 5억인데, 총 예산액이 한 20억 되는데 15억 정도는 어디서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그 다음에 체육 관련 부서들하고,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이런 단계입니다. 계획은 세워 놓고 여러 가지로 건의하고 사업도 이렇게 할 공모사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박정현의원
파크 골프장을 그럼 18홀로 하시겠다는 안인데, 이것은 어느 위치에 하시려고 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곳은 사문진 교 제일 위쪽에 희망의 숲 해 놓았는 그 부분, 그 부분은 물 안 담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거기는 군민들이 나무 식재를 많이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을 피해 가지고, 충분히, 충분히 되도록,
박정현의원
양 나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양은 나옵니다.
박정현의원
거기,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이 기마문화 올해 지금 예산을 받아 놨지요, 그지요? 이것이 지금 보니깐, 기 사업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장도 한 번 가 보고 했습니다만, 안에 지금 체험특구 조성하는 안에 음식점 한 군데 없네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19억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 그 때에는 우리가 식당을 계획을 해 가지고 넣었는데, 저희들이 13억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할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마사회, 마사회에 전체 사업을 군비 없이 할 수 있는 추진 되도록, 지금. 사업이 확정 될지 안 될지 요구 중에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럼, 음식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견해이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음식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관내에도 음식점이 많은데, 음식점을 해 가지고 만약에 들어올 민간이 없다고 하면, 이 시설을 놀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맞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특구라든지 승마를 어느 정도 운영해 가면서 그것이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음식점도 하고, 민간위탁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민간이 자기가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음식점 어디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식점 관련 되어 가지고, 그 쪽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하시고, 공간은 나중에 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충분히 그 공간은 충분히 하고, 그 지금 설계를 지금 13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어떤 음식 문화도, 저희들도 지금 대가야 진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이런 홍보도 할 겸, 우리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이 제공된다고 하면 음식점도 곁들여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265쪽에 고령알리기 팸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 실적을 좀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고령알리기 팸투어 사업,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고령알리기 팸투어 사업은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경북관광협회하고, 대구관광협회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가족체험여행단 사업하고, 고령팸투어 사업, 그리고 그 때 중국에 청년리더 과정 왔을 때, 합가1구 왔을 때 그런 부분 팸투어 사업을 한 실적입니다.
배영백의원
기대효과가 너무 커서 여쭤 봤습니다. 2,000만 원으로 차별화된 여행 상품 구축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274쪽에 보면은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자원개발사업 있습니다. 거기 사계절 놀이체험장 하신다고 그러는 데, 천연 잔디 까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설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비용 편익 분석 해 보셨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눈썰매장 하려고 하는, 잔디 있고 하려고 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D 영상관 뒤에,
배영백의원
알고 있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잔디를 복구를 하면서 천연잔디를 깔아 가지고 경사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겨울에 제설작업기라 하면 제설, 눈 만드는 것이 있는데, 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큰 비용을, 제설기 한 대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배영백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는 지를.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인력을 배치를 하면, 한 명 정도만 배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지난번에 말 사업 하시는 데 한 달에 2,0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요, 지금 효과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전체를 테마 공원을 에버랜드화처럼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수입도 많이 얻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배영백의원
비용이 많이 들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운영하는 데에 큰 비용이 그렇게 생각,
배영백의원
그런 것도 분석 안 하고 사업하십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돈이 9억이나 들어가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배영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날 말 사업하고 썰매장 관계로 현장 견학 다녀오셨지요? 그 비용 한 얼마나 들었어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비용은 저희들 의회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비용은 출장여비 1박 2일 출장여비만 집행되었습니다.
배영백의원
금액은 모르시고, 그지요? 예,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 중에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안전 관리라든지, 관광객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지금 현재 관내 체험 마을이라든지, 위락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 요소들에 대한 어떤 보험에 가입 된 것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개실마을은 개실마을대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자체에서 하는 것은. 가얏고 마을은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각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민간 각자 하도록 보험 가입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대가야 테마파크 안에는 전체 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2012년도에 사고 발생 사례 없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개인적으로, 합가 개실마을에서 그런 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개실마을도 있고, 개인 농원, 관광 농원에도 사고 났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서, 신문 보도 상으로 해 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 아니고, 중요해요. 지금 보상 관계로 인터넷에 고령군청 홈페이지에 보상 제대로 안 해 준다고 얼마나,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집니까? 시설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관광객들이 오려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시설들에 대한 보험 가입도 좀 이야기 해 주고,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영백의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해결해야 되지, 보상이 안 되니깐, 관광객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온갖 이야기를 다하고요, 그런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실마을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관광농원도 그렇잖아요? 합의가 안 되니깐.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민간하고 개인 사적이 좀 되어 가지고, 하여튼,
배영백의원
전체적으로 고령 관광객들이 보고 이야기 안 합니까? 개인, 공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이미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영백의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정보 제공하는 것도 안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테마공원이라든지, 박물관 자전거도로, 등산로 이런 데에 우리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 홍보하는 시설들이 잘 안 보여요. 지금 기존에 대형으로 해 놓았는 것, 시설 정비하는 데 3,000만 원씩 예산이 있는 데, 타 지역에 가면 잘 해 놓았습니다. 등산로나 산책로 같은 데, 중요한 간판처럼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쪽에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낙동강 물길따라 걷기대회 개최를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니깐,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때 보고를 드린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는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목용의원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이런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고, 연장 근무수당이 1,260만 원이 나갔다, 이런 공무원을 동원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구태여 해야 되겠느냐고 내가 물으니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그랬는데,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몇 달 안 되었는데, 지금 그 때 반영 안 했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체육 분야도 그렇지만, 저희들 자전거 회천변에 자전거 도로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아마 걷기대회를 하면 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성목용의원
아니,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 사업을, 매일신문사입니까? 이것을 사업 했는 곳이, 매일신문입니까? 영남일보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매일입니다.
성목용의원
매일이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언론사에 어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때, 그렇게 그것이 별 공무원들이 거의 대다수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을 하니깐, 올해 안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올 예산에 반영도 안 시키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 가면서 하겠다는 그것은 무엇이 그 동안에 바뀐 것이 뭡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뀐 것이, 걷기 대회에서 그것도 먼저는 개경포 공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회천변에서 아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사에서의 어떤 그걸, 그것 때문에 압력 때문에 하는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낙동강 물길따라 걷기대회는 1회부터 계속 했고, 작년에 2회이고, 올해는 3회째인데,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 넣게 된 것은 일단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회천변 자전거 도로에 걷기 대회도 한 번 해 가지고,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참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업무 보고를 드린 바, 그런 내용이지 딴 뜻은 별 뜻은 아닙니다.
성목용의원
별 뜻이 아닌데, 분명 얼마 되었습니까? 감사할 때, 그 때 지적을 하니깐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개월 되었습니다. 2개월요. 분명히 과장님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산에 반영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물으니깐 내년도는 이 행사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니깐,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하여튼 이것은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그 때는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어디 추경에 이런 것을 또 끄집어내고, 조금 전에 아까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썰매장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에, 당초 예산에서 좀 깎았으면, 다만 1년이라도 기다려 보고,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1년이라도 기다려 보고 또 타당성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 된 것을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의회가 그러면 예산 삭감을 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해도 보고를 드릴 사업이고, 저희들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성목용의원
필요는 하다 하더라도,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판단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 입장도 생각하시고. 뭐 합니까? 의회 그러면 우리가 예산 그것 잘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방 그것 했다면. 전에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아무리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좀 고려해서, 서로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도리입니다. 그것은 서로. 그런데 그렇게 밀어 붙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다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관광진흥과장님, 의원들 질의에 좀 심도 있게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