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영백.김재구.김희수.박정현.성목용.이달호.이영희 의원 발의)(계속)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영 계장입니다. 전용운 계장입니다. 이성기 계장입니다. 참고로 전용운 계장과 이성기 계장은 교육 대기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 주요 사업, 주요 추진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사업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왕가 펜션 마을에 펜션, 주중에 혹시 활용할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왕가 펜션 말이지요? 연중 하는데, 평상시에 주중에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사실은 가장 다 차고요, 평상시에 사람이 관광객이 좀 없는 상태인데, 공백은 있기는 있습니다.

공백을 메울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일단 테마공원도 유지와 보수,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케팅으로 해서 공백을 최대한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100% 풀?

주말에는 거의 풀 다 차고,

주중에는 많이 활용이 미흡하니깐, 좀 다른 방안을 세워 가지고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지금 펜션에 휴양림에 하고 그지요? 미숭산 휴양림하고 두 군데 있는데, 직원들 대설, 폭설 때라든지 수해 입었을 때, 비상근무 하고 나서 대기한다든지 쉴 때 공간이 없습니다. 평일 날 펜션이 비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재해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사실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정진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길수입니다. 산림축산과장 황진련입니다. 농업정책계장 이원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 조규오입니다. 원예특작계장 이재원입니다. 유통가공계장 박성식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진봉길입니다. 농업인육성계장 정철주입니다. 토양환경계장 서창교입니다. 연구개발계장 권종호입니다. 농기계계장 김호석입니다. 산림경영계장 노태상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종석입니다. 조경계장 노재창입니다. 축산경영계장 전홍태입니다. 가축방역계장 신상도입니다. 제가 산림보호계장을 이재원 계장입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 고령 농업과 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로 편한 농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소득 창출이 되도록 전 직원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많은 수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04 페이지에 보면, 고설 딸기 있잖아요? 딸기 고설 재배,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고설 딸기 재배,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그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예, 일단 고설 재배는 좀 청정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지금은 딸기 농가는 이제 지금 체험 위주의 어떤 쪽에서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3분의 2 수확 후기에는 체험할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양액 재배, 하이베드 재배 자체를 아직 많이 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어떤 성과를 내기는 그렇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양액 재배를 했는 것을 보면, 수량 부분이라든지 상품성, 품질에서 당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낫고, 또 노출되어 가지고 딸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색택이라든지, 색택이 좋으니깐, 결국 당도도 높아지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작업하기도 좋고요. 작업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노령화로 작업하기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 봤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참 돈이 9억이라는 3헥타에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비해서, 생산량이 제가 한 번 가 봤거든요. 저는 뭐 딸기에 관심도 있고, 전에 딸기도 해 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보니깐 그냥 했는 딸기 보다는 생산량이 월등하게 안 되겠더라고요. 농민들에 비해서는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은 안 있겠습니까? 생산비가 본인이 설치한 것 보다는 생산비 절감은 있는데, 땅에서 재배하면 땅심이 깊잖아요. 땅심이 깊어서 영양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지금 밑으로, 위로 영양을 준다 하지만, 땅심이 얕아서 딸기가 많이 열지 않았어요. 올해는 보니깐, 완전히 제가 볼 때에는 실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것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물론 농촌에서 FTA 관계로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고 내가 아무리 가격을 높게 받고 싶어도 줄려고 하는 것 만큼밖에 못 받잖아요, 농산물은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고설 재배 이것은 작업하기도 좋고, 소장님 말씀대로 햇빛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생산성은 정말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그것 한 번 재고(再考) 한 번 해 보시고, 농민들하고 과연 고설 재배를 해 가지고 그냥 심는 것 보다는 생산성이 높겠는지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면 딸기가 꽃대가, 1차 꽃대 피고 나면, 2차 꽃대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데, 1차 꽃대, 2차 꽃대 밖에 없는데 양도 땅에서 하는 것 보다 현저하게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농가가 이것 실패작이 아닌가 제가 볼 때에는 그렇던데, 소장님 앞으로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딸기 재배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작업환경입니다.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딸기 재배하는 여성분들이 무릎 관절이 가장 많이 나가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이베드 재배, 고설 재배가 1m 정도에서 1.1m 높이에서 작업대가 재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아까 그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에 기상 여건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너무 춥고, 눈비가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영향,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양액 조성의 테크닉 자체가 조금 나빴지 않았나, 저희들이 현재 나온 것으로서는 토양은 초기 생육은 좋고, 초기에는 수량이 많지만, 후기에 갈수록 땅심이 떨어져서 못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은 균일한 양액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과 끝이 거의, 물론 고온에 의해서 좀 나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낫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 걱정하는 농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양액 조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지금 가야 될 방향은 결국 저희들도 양액 재배 쪽으로 가야 되고, 특히 우리가 산청 지역에 우리보다 늦게 딸기 재배 했는 지역을 따라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그 쪽에는 양액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령은 너무 오래 땅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을 탈피하는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도소에서 기왕에 지원도 해 주고 기술을 제공하는 데 좀 더 농민들한테 돈이 되는 작업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작업 환경 개선 아무리 잘 하면 딸기 안 열면 돈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지도해서 농민들이 소득하고 연계되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릴께요.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신노우 소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508쪽과 515쪽에 보면,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하고, 시설 원예 자동화 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 품질 개선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데, 508쪽입니다. 중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 어떤 사업 지원하는 선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자금 집행은 농협에서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현지 확인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관을 중앙에서 하는 돈 집행만 중앙에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공동 사업으로 당초 신청 자체가 연합사업단에서 신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입니다.

예, 관내 비닐하우스들이 특작 농가에 하우스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1,200 헥타 정도 됩니다.

1,200 헥타요? 예.

15,000동 정도,

15,000동이요, 예. 측장 자동개폐기 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 중복이 되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측장 자동개폐기도 하면서, 또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사업 자체가 틀려서 농가는 중복이, 한 해에 같이 나가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형평성 있게, 좀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후에는 검사라 그럴까? 감사, 평가 같은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50억이 넘습니다. 그지요?

예, 현장 확인을 저희들도 담당 계에서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보면, 하단에 APC 에 지원 하는 것이 2013년도에도 6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14, 15, 16에 보면 APC에 대해서 지원 현황인데요, 우리 APC가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명성도 날리고 수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군비라든지 세금 지원이 없으면, 과연 흑자를 내고 운영이 잘 될까 이런 의심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의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는 자체에서 어떤 홀로서기나 이런 부분 쪽으로도 유도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많은 다수 농가가 그 쪽으로 유통의 편리성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득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 자체가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재정도 어려운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2쪽에 봄감자 종서 생산 기반 조성인데요, 이걸 운영 주체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조직 배양해서 그 다음에 결국, 원원종 생산입니다. 원원종이라는 것은 처음에 생장점을 따서 조직 배양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인공씨감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증식을 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하는 원종 생산은 농협이나 아니면 개진감자 영농법인체나, 협의회를 종서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종 생산하는 데도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한데, 이것이 또 다시 업무가 증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 증원을 시킨다든지, 경비, 운영 경비가 더 들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지금 없거든요.

예, 현재는 그래서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조직 배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도 무기계약직 정도 한 사람은 계속해서 테크닉이 쌓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 원활하고, 또 타 시군에 종서 생산을 하는 시군에도 보면, 요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증원이 너무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또 이런 좀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든지 하려고 그럴 때에 인력에서 사실은 발목이 묶이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감자 종서는 정부에서 보급종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의 종서를 가격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방법이라서 올해 5억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 신청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력 관계는 의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무기계약직 한 명 정도는 있으면, 계속해서 좀 더 양질의 종서가 생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봄감자 종서 사업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은요, 수년 전에 선도 농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때 좀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실패를 안 했을 텐데, 그 때는 지원 없이 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관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깐, 그 때 당시의 선도 농가에 좀 많은 지원이 필요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66쪽에,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라고 있습니다. 천만 원인데, 여기 보면 참석대상이 축산 단체라든지, 친환경 축산 결의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시, 소비지역에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이 축산단지에 결의대회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친환경 유통 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주 생산이 딸기이고, 현재 딸기가 최대한 물량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아시다시피 딸기는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어려운 점이 대형 마트에서 월2회 휴점을 또 하고 있어 가지고 딸기 물량이 채이고, 또 가격이 급락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소장님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예, 소장님, 답변 하세요.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현재에 지금 우리 농가 지금 전체 경기가 불황이고, 침체되다 보니깐, 딸기 소비가 상당히 떨어져서 대형마트에서 저희들 직거래하는 물량 해서 다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충 현황 보니깐, 대형 마트에 70%를 하고, 거기 가지 못하는 것은 청과 출하로 해서 경매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격을 보니깐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2kg에 17,000원을 받는데 청과 출하가격은 1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배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태국에 1차 다녀오시고, 그래서 현재는 설향이라는 품종이 설향과 산타가 나왔는데, 산타는 재배 면적이 적어서 일부였고, 주가 설향 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현재 고령연합사업단에서 4.1톤이 나갔고, 수출입니다. 우리들엔영농법인이 1.5톤인데 특히 그 중에 의원님 다녀오신 태국 쪽에는 산타가 경도나 당도가 좋아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톤 정도가 산타가 출하가 되었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아니 올해에 산타 우리 시범포도, 도에서 15개소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늘려서 45개소 사업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품종을 교체해서 수출에 주력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격도 국내 2kg에 18,000원 할 때에 그 쪽은 28,000원 했습니다. 태국에 수출하는 산타 딸기는 그래서, 수출 물량을 계속 늘리고 끝물 딸기라든지 비품 딸기 같은 것은 현재 우리들엔영농법인 쪽에서는 우리 냉동 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수출 쪽으로 역점을 많이 두고, 또 물량이 많을 때는 가공을 해서 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1차 우리들엔영농법인 있고, 다음 쌍림농협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해서 완충을 조절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1월 29일자 언론에 보면, 수출물량이 15톤 정도 계약이 되었다 그러는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깐, 거기에도 국내 제품끼리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일본, 네덜란드, 미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딸기, 특히 고령 딸기가 향도 좋고 맛이 있어 가지고 인기는 좋았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7,000원에 파는데 거기는 28,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출 정책에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1,000원, 2,000원 깍아줘도 그 쪽에 가면 관세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로스도 나고 판매료, 임차료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들한테 어떤 지원이 되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좀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직거래로 바로 하고 있어서 자체 비용이라든지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출 단지를 저희들이 그 때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올해 8월부터 해서 수출단지를 한 10헥타 정도를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도비도 좀 요청하고 이래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고령관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고용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 말씀입니까? 농업 분야에 말씀입니까?

농업 분야에,

그런데 실제로 농업 분야에 저희들이 실제로 고용은 못 했고요, 작년에 1, 2, 3월 달 3달은 합천에 파프리카 영농 조합법인에 3달에 1일 5명씩 해서 3달간 저희들이 농한기기 때문에 우리들엔영농조합 법인에 연계를 시켜 줘 가지고 3달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 관계도 각 영농조합 법인 별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신청 자체가 작년 연말에 농협을 통하든지 고용부를 통하든지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문제점 자체는 전국적으로 보면, 고용부에 노동부에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깐, 사람 배정 자체가 좀 적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에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초청 수가 4,600명입니다. 4,600명. 현재 우리 축산농가나 대 농가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잘 아시고 계시지요? 그지요? 외국인 농업 근로자가 필요하면 신청 절차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다도 참 어렵습니다. 이것 고용센터나 EPL, 홈페이지에 직접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직접 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 때 때가 되어 가지고, 대 농가를 아시잖아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축산농가.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올 해 몇 명 초청하는 데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그래도 혹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선택이 되면 또 혜택을 볼 수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분야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여러 가지 농업 근로자들이 부족하니깐, 과장님께서 일손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일반 우리가 농업 분야에 외국인 고용자를 말씀 드렸고, 현재 관내 축산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고용부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 자체는 농협에서 지금 현재 전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깐 절차가 이렇게,

절차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내를 농협 쪽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여쭙겠습니다. 현재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불 예방 및 진압용 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감시 헬기 예찰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헬기로 인한, 헬기를 사용한 예찰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헬기 기장이 정기적으로 오후 시간대에 한번씩 지역을 순회하면서 산불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입니까?

매일, 거의 뭐,

어떻게 저는 고령 살면서 한 번 도 못 봤는지 모르겠네요, 빨간 헬기 그것, 눈에도 잘 띄는데,

그러니깐, 외곽지로 경계 지역으로 순환해서 시가지가 아닌, 예, 그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눈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찰 활동을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비가 오거나, 우천시에는 사실 그런 예찰 활동은 안 하고, 위험한 시기에 한 일주일에 2 ∼ 3회 정도는 건조한 시기는 지금도 예찰 활동을 항공기를 이용한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눈비가 잦아 가지고, 예산이 7억, 8억 가까이 되는데, 참 돈 아깝다, 예산 아깝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물론 큰 화재가 나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는데, 물론 화재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 해 봐야 안 되겠나, 사실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 헬기가 있었고, 언제 저것 뜨노, 그러면서 구경도 해 봤고, 물주머니가 얼마만하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 보니깐, 천 리터, 그럼 1톤인데, 달고 다니는 것도 잘 못 봤고, 작년보다 헬기가 더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헬기 임차비가 만만치 않으니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를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산 지역에 재선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선충, 항공기에서 내려다보면 또 고사목을 발견이 쉽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 3 ∼ 4월 되면, 재선충, 솔수염하늘소 방제라든지 그런 데, 항공 방제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임차료가 근 8억이 들어가는데, 그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신노우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3개 과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최근 안타깝게도 축사 시설 내에서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고령군 관내에도 많은 양돈, 한우, 축사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2의 어떤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와 홍보가 철저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가축의 보온과 보온을 위해서 한우 양돈, 기타 축종들이 전기 사용의 양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으로 인해서 양돈 농가에는 다른 지역입니다만, 축사에 불이 나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특히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보완하고 검사도 좀 하고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사가 지금 상당히 최근에 신규로 만든 분들은 시설이 잘 보완되었을 겁니다만, 축사 시설이 10년에서 몇십 년까지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그런 축종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사실 이 부분이 축종 여러 가지 농가들이 지금 전기시설 불량, 또는 방심입니다. 농가들의 방심인데, 저희 운수지역에서 나는, 이 분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방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이것을 어떤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부러라도 축종 농가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런 어떤 시설을 잘 만들었는 것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뭐 안 그러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사, 전기안전 점검 사업이 한 6백만 원 예산이 있고, 또 이것이 전기안전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라도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우리 일반 축산 농가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는, 말미에 꼭 그런 전기안전 부분이라든지 축사 전기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처음에 할 때는 그랬지만, 오래 감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고령읍에 작년에도 한 번 그런 사고가 있었고, 저도 현장에 새벽에, 밤중에 나가서 쭉 지켜보기도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기 안전 검사와 또 축산 교육 할 때는 축사에 대한 전기 시설에 대해서 농가 자체에서도 꼭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누전 차단기 이것만 하나 갈아도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전기 재료상에 보면, LG나 이런 곳에서 누전차단기 좀 메이커 제품들이 판매하는 것이 잘 없어요. 전부 다 비메이커 이런 쪽에서 사실상 새 것을 가지고 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전차단기만 현재 다 교체를 해도 그게 뭡니까? 빨갛게 누르면 차단이 딱 되는 그것만 확인해도 이런 그것이 간단하거든요. 간단해도 그것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호 시설이면 그 하나하나 전기 시설마다 요즘 차단기 그것 크게 돈도 안 비싸거든요, 하나를 전부 기종마다 다 달아 가지고 전체 위에 제일 큰 메인 스위치나 거기에 달아서는 안 되고 각 기종들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달아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것 아주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잘 농가들한테 좀 숙지를 시키고, 특히 또 축사 시설은 연로하신 노인들이 또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런 것이라도 홍보를 좀 한다든지, 어떤 그런 특수한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많이 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소장님 많은 분량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노우 소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농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많은 적설량과 금년 들어 영하 17°혹한, 그리고 지난 해 3개 연이은 태풍, 폭우와 홍수,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의 급증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과 재해 예방 대책, 작목별 병충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큰 피해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 등 농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 농업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 하우스가 사실은 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이라든지, 태풍 이런 쪽에서 피해를 사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상 자체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저희 지역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없던 것이, 작년 같은 데는 연이어 두 번씩 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있어서 지금 올해 지금까지도 원래 원칙은 내재형 하우스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보통 일반 9m 이상 하우스 같으면 가로대를 다섯 대를 세워야 되는데 농가에는 심하게 말하면 한 개도 안 한 농가도 있습니다. 우곡 들에나, 몇 군데 들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하우스가 사실 부실하게 지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에는 연초에 우리가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할 때도 재해 대책 교육을 전부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부분이 하우스에 대해서는 내재형으로 안 했을 때는 이제는 만일에 정부의 보상이 있어도 안 된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눈 피해가 났을 때, 왔을 때도 내재형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다, 가 볼 필요도 없다는 이런 답변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우스 자체를 내재형 하우스 기본에 충실하도록 짓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특히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부분하고 지금 고령 농업에서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하는 농가들이 작목 전환해서 조금 편한 농사, 쉽게 할 수 있는 농사가 없나 이런 쪽에서 맞추어진 것이, 그 동안에 블루베리도 그렇고, 부추도 그렇고, 무화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무화과는 아열대 작물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온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낸, 무화과가 영암이 70%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령 지역은 거기 지역보다 훨씬 춥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얼마 전 뉴스에 경주에 한라봉을 재배를 해서 당도가 제주도 보다 훨씬 낫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농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농업하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에서도 지금 다시 초코베리라는 아로니아라는 올해 또 시험 재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사 자체를 가급적이면 노령화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작목도 선택을 하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온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안 되었던 작물을 지금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보급하고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맞추고, 그 다음에 틈새 작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사리나 참죽이라든지 그런 틈새 작물들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어쨌든 농가들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자꾸 넓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신노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3개 과장님, 계장님, 영농 실용화 교육 마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502쪽에 우리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쌀 전업농 상토대 지원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수님 새해 영농 설계 성산면에서 전 농가를 한다고 검토 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전 농가에 상토대 지원하려고 본 예산을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50% 보조를 했는데 예산 확보는 20% 밖에 못 했습니다. 못 했었고, 그래 가지고 전체 성산에서도 건의 사항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2월 15일까지는 저희들 상토를 50%를 지원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팽년왕겨 매트도 보급하는 것도 260 헥타 되고, 전 농가가 일부는 보면 육묘 공장에 위탁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저희들은 2월 15일까지 읍면에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상토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505쪽에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이 있는 데 연질강화 필름이 뭐 어떤 겁니까?

연질 강화 필름 같은 경우는 요즘 일반 하우스에 비닐을 한 번 피복해 가지고 최소 5년 이상 7년까지는 사용하는 비닐입니다.

올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 고령군에,

지금 고령에 우리가 딸기 재배하는 농가, 참외 농가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기윤 씨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째,

참외 지금 하는 농가에서 이것 작년에 시범 사업 했지요?

저희들은 작년에도 연질강화 필름은 시범 사업의 일부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연장 재배 안 하는 곳은 불가능하네, 그지요?

그러니깐 우리가 수박 재배 하우스 한 번 수박처럼 하우스 설치 해 가지고 가을에 하우스 철거하는 데는 오히려 이것이 못하지요. 돈이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대비 효과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거를 안 하는 하우스에 연장 재배하고 이런 곳은 오히려 비닐 씌우는 노동력 절감이 많이 되는 편이지요.

2년, 3년 되도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닐은 오래 쓰면 먼지라든지 많이 묻어서 햇볕 투과라든지 이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4쪽에 산림축산과 내용인데, 조사료 생산 확대 사업에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3억

예.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 하세요.

저희들 법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료 기계화 작목반이라든지, 옥수수 작목반이라든지, 지금 옥수수 작목반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을 저희들 실무 협의 결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기계화 작목반하고도 한 번 업무 협의를 해 보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옥수수 수확 장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조 80%, 자부담 20%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에서 구입해서 임대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옥수수 수확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고,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이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깐, 전담하는 사람이 계속 운행을 해야지 고장도 적고, 활용도도 이것이 단기간에 옥수수 수확기 그 기간만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임대 장비에서 그것을 대여 해 주고 단 시간이지만, 고장 나면 그런 활용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고가 장비이다 보니깐, 수리하는데 어려움도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법인체에 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자기가 자기 장비같이 관리를 하니깐, 그런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은행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가의 부채를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옥수수 수확기 같은 것은 법랑 쪽의 기계가 아니고, 특수한 기계가 되다 보니깐, 수요가 전 농가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법인체든지 할 때 누구든지 다 하는데, 전부 다 수확을 원하는 대로 다 그 쪽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을 부과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법인체가 선정되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챙기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 분야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농업은 아마 생명 산업이고 안보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농업,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그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과 기쁨을 나누는 편안한 시간 되시고, 짧은 연휴이지만, 설레는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뜻 깊은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