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나영 의원,원용석 의원,오관영 의원,송석범 의원)

;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곡우절입니다.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서 만물이 성장하는 초기인 이 시기를 곡우로 정한 것은 이 시기에는 꼭 비가 와서 모든 식물의 파종과 초기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해야 제대로 자라서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하여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곡우절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창 밖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시기는 초등교육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동구의 초기영어교육 메카인 국제화센터가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돼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용석 의원입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기초의회가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 중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 사업에 대해 행정의 수장과 서로 토론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뜻 깊은 날 지역 주민의 곁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봉사했던 의미를 되새기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국제화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화센터에 지역구를 두시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11분의 구의원님들 중 가장 많은 고민과 민원에 잠 못 이루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국제화센터는 우리 동구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30만 동구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의 여러 원인 중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만 있었다면 35억원을 받고 웅진과 소송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환경 개선 없이는 동서간 균형발전은 없습니다. 대전 동구는 타구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의 학력신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밑바탕은 영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맨 밥에 간장을 찍어 먹어도, 아니 맹물만 먹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 때문에 7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포기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화센터를 바라보는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동구 비전 2010 및 2020과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대학로 거리 조성입니다.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서면서 대학로 제1단계 사업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제2단계 사업과 연계되지 못해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 동구는 5개의 대학, KTX와 복합터미널,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대전의 관문 역할을 다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학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5만 동구 구민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청장님 공약 사업 중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자양동 우송대부터 대전대 백룡로 구간이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관•학 실무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야외공연장, 도서관, 카페, 공원 조성 등 대학로 주변 열린 문화적 경관 개선을 통해서, 거리공원과 거리 예술 등 거리 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전의 대학로 거리 조성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양동 소재 한국폴리텍 Ⅳ대학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교가 제외되었고 우송정보대학,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와 단절되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학간 주변 환경 격차가 발생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 Ⅳ대학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은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주간과 야간을 이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어느 대학보다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폴리텍 Ⅳ대학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교는 취업과 관련하여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주변은 구도심의 숲에 가려 면학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구민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 조성에 한국폴리텍 Ⅳ대학과 대전보건대학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그리고 구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취임 후 동구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민선5기에 이어서 민선6기에도 우리 동구 발전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대전 동구를 대표했고 또 동구 구민의 아픔을 살펴준 곳이라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먼저, 삼성동 종합복지관의 건립 필요성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동은 삼성로와 동서로가 교차하고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잘 갖추어진 도시기반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으며 교육기관이 밀집된 곳입니다. 삼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향후 삼성 1, 2,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 등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어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 년 내 많은 변화와 발전 또한 기대되고 있는 곳이지만 도서관 같은 문화 인프라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건소가 가오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는 서북부 지역 주민의 소통의 장이었고, 주민이 서로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보건소 이전 후 구 보건소 부지 매각설에 지역 주민의 실망이 있었지만,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도서관도 설치해야겠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역의 주민을 만나보고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삼성동에 작은 도서관과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삼성동 동구 보건지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 일정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한의약•인쇄골목 주변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입니다.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1단계 구간이 준공되었지만, 그 내용은 실망감만 키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업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당초 사업 목적은 낙후된 원도심을 쾌적한 골목환경으로 개선하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거리였습니다. 문화예술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걸어 다녀야 하나, 사업 중에 없어진 주차장 57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 주차로 환경 개선 사업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현장방문시 지나가는 행인마다 동구의회에서 오셨냐고 하며 주차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어느 분은 종전처럼 도로의 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은 건물주의 주차장으로 변질되어 있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2단계 사업까지 진행된다면 약 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본 사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공영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제2단계 사업비용을 차라리 주차장 확보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 사업 과정에서 없어진 57면에 대한 대체 주차장 확보가 주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홍도동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홍도구역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정적인 한계를 느낀 LH의 사업방식 권장으로 급하게 추진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개량 방식 역시 동구 지역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 소유 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요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업이 시행되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2014년부터 관련 사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1억 27백만 원으로 도로 3개 노선, 소공원 1개소, 다목적 회관 1개소로 되어 있어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공동주택 방식이 아니었고, 정부의 권장 사업이었기에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2014년도 국 시비로 교부된 4억 59백만 원 중 구비 1억 53백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억 53백만 원이지만 앞으로 전체 사업비 61억 27백만 원 중에도 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비 50%중 구비 50%인 15억 31백만 원에 대한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구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민들의 더 나은 행복한 삶과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석범 의원입니다. 초봄의 따스한 훈풍 속에 만물이 동면에서 깨어나 한껏 기지개를 켜고, 그동안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대전 동구도 이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듯이 우리 동구 구민들의 삶도 활기와 희망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 서울 송파구 세 모녀처럼 가난에 지쳐 쓰러지는 불행한 이웃이 하나 둘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담론이 우리사회를 휩쓸어 어느 새 복지예산 100조 원이 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나 전문가가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는 430만 명이고, 이들 중 생활이 가장 어려운 3분의 1 가량인 135만여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나머지 빈곤층 295만여 명을 위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불행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구구절절한 유서 대신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넣은 봉투에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지하방에서 한 많은 삶을 마감했는가 하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30대 엄마가 네 살짜리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40대 가장이 중증장애를 앓는 열세 살 딸과 네 살배기 아들까지 데리고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기초수급자인 지체장애 어머니가 무직자 아들과 함께 숨진 채 한 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로 위안을 삼으며 강한 생존의지로 버텨왔습니다. 그 덕택에 일제 강점기와 6 25전쟁, 분단, 그리고 절대빈곤 등 한 세기 동안에 나라가 겪을 수 있는 악재란 악재는 다 겪고도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일구어 세계 경제사에 기적을 쌓았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어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살기 힘들다며 이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까?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왕래도 없고 생활에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힘든 생활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틈새계층 및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동구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모든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시대의 일자리는 자아계발 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품위로 여겨지며, 일자리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벌써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에는 일자리가 많이 파생되는 제조 기업이 적어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전시에서는 올해 일자리 5만 6,619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보고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협력산업단과 공조해 맞춤형 교육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주력산업 육성 4,852개, 강소벤처 기업 및 우수기업 육성 3,425개, 중소기업 및 컨택센터 유치 4,300개,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사업 969개, 지식재산 산업인력 및 문화예술 분야 3,906개, 지역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813개, 경력단절 여성•노인•장애우 공공분야 2만 3,467개, 기타 사회서비스 등 1만 4,420개, 첨단기술 및 중핵산업에 467개 등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국폴리텍 Ⅳ대학,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등 취업에 유리한 교육을 하는 대학이 있지만, 우수 인력이 지역 내 인재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결과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5만 6,619개의 일자리 창출 시책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발주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입니다. 건설 경기가 회복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공기관 발주 물량은 줄어들고 입찰 경쟁은 심해져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비중이 지역개발에서 복지정책으로 변화되면서, 그 여파가 지역 건설업계에 미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의 억제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축소되면서 회사 경영은 더욱 어려워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살기 위해서는 관공서 발주 공사 수주에서 탈피하여, 민간 발주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외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수주 및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관내 인력과 자재,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새봄과 함께 서민의 살림살이가 풍성해져서 우리 구민 모두의 얼굴에 밝은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구의 천혜 자원인 식장산과 만인산 그리고 대청호 주변에 만개한 봄꽃들과 파릇한 나뭇잎을 보면서 희망과 의욕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이처럼 모두 희망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4월 초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3.1%로 낮추었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로 4개월째 0%대가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구민생활의 안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순환형 임대주택건립, 만인산과 식장산 그리고 대청호를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부선 연결도로 조성사업 등 지역의 산재된 현안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서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 위캔센터가 지난 17일 개관하였으며,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48억 원 등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비 총 108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첫날로 이나영 의원님 3건, 원용석 의원님 2건, 오관영 의원님 3건, 그리고 송석범 의원님 3건 등 총 11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주변 주차문제 및 시설보강, 동구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통합, 맞춤형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첫 번째, 동구 국민체육센터 주변 주차문제 및 시설보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는 금년 3월 기준 1,600여 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이용 중입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시설은 총 74면으로 센터 내 56면과 바로 앞 공영주차장 18면이 구비되어 있으나, 이용 회원 수에 비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회원 대부분이 가양동, 성남동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전, 시설 점검 및 설문 등을 통한 시설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시설, 프로그램,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지만, 일부 회원들은 시설이용 및 수영장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원들이 건의한 개선사항은 지하계단 설치, 수영장 내 탈수기 설치, 탈의실 및 샤워실 확충 등으로 면밀한 검토 후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 전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두 번째, 동구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통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확정되었습니다. 체육회 통합으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는 선 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비 절감 등 작게나마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 체육회와 생활 체육회의 통합은 중앙과 대전시, 그리고 5개구 및 단체간 협의적 차원의 통합 로드맵에 따라 갈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세 번째, 맞춤형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사업은 재활 생활체육 전문가 육성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대전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동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밀알복지관, 꿈이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대동복지관에서 배드민턴, 장애우 체조 등 신체조건에 맞는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시 체력단련실을 갖추어 장애인의 기초체력 향상을 꾀하고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제화센터 운영대책,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국제화센터 운영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서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이 필수적이고 타구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학력신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제206회 임시회에서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전국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공모가 유찰되고,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영리추구에 우선적 가치를 두지 않는 대학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마저도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제3차 전국공모를 3월 말까지 진행하였으나 신청기관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지난 4월 6일 국제화센터 운영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제화센터의 활용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는 국제화센터 관련, 지난 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한 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전시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조성사업은 대학로 주변의 문화적 경관을 개선하고 야외 문화공간을 활용한 거리공연 등을 통해 젊음과 낭만이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를 2015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타 지역 대학로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직접 대학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양동 용운동 일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로 캠퍼스 조성 1단계 구간 사업을 통해 도로확장 및 지중화사업, 시설물 정비 사업이 이미 완료된 구간으로 재정여건상 더 이상의 시설투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기 조성된 기반시설 위에 문화예술 공연 등의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대학로 활성화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및 대전보건대학교를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성동 동구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조성 및 종합복지관 건립, 한의약 인쇄골목 주변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대책, 홍도동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첫 번째, 삼성동 동구 보건지소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동 동구 보건지소에 작은 도서관 운영방안입니다. 동구는 현재 공공 도서관 8개, 작은 도서관 32개로 지역 편중 없이 총 40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이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면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동 동구 보건지소에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공공도서관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그럴 경우 인력, 도서 확보, 운영비 등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구의 재정여건과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판암동, 용운동, 산내동, 대동에 5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 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 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대전시와 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지역 여건과 건립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두 번째, 한의약 인쇄골목 주변 공영주차장 추가확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을 위해서는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 보도를 넓히고 자재와 물건을 반출입 할 수 있는 하역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나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 사업비로는 사업목적과 관련규정에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에는 부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주차 빌딩 조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세 번째, 홍도동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도동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61억 2,7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구비를 15억 3,100만 원 투입하는 현지개량 방식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확보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상 자체 구비 부담이 어려운 상황으로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까지 교부가 지연되는 등 사업발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금년 3월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능력평가 공고와 심사를 거쳐 5월말까지 낙찰자를 선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지원 대책 마련, 우리 구 일자리 창출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발주 대규모 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 6월부터 동구의 대표 복지브랜드로 자리 잡은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8,000여 명의 참여로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복지 틈새가정 지원, 희망 나눔 등 13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1만 9,700여 세대에 7억 9,8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통 반장, 희망복지모니터단, 복지만두레, 자원봉사팀, 복지기관 등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우리 구 일자리 창출 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구는 직접일자리 3,442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16회, 직업능력개발훈련 32개, 창업지원 20개소, 고용서비스 204개 등 총 3,714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3,442개의 복지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사업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전 관내 기업체 방문 등으로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매년 상 하반기 기업 홍보를 위한 1인 1사 기업전담 도우미제 및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대전보건대학교와 함께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 이상 취업실적을 달성하여 고용노동부로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소규모 창업지원은 목원대학교와 CI, 인테리어, 디자인 등 업무협약으로 20여 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인업체를 확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으로 구직등록을 하는 등 204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및 하소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인프라가 확충되면 구민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일자리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산 관 학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발주 대규모 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역 내 발주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기관•단체장 회의 또는 발주업체 면담 시에 우리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자재 구매,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능력, 결격사유 등을 판단하여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지금 질의에 답변 듣는 것보다 좀 선행이 돼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장께서 자리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시간 같으면 좋습니다만 구정질의를 하는 이 입장에 구청장이 없다고 하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일단 중간에 말씀을 자르는 것도 그렇게 일단 여기에 이나영 의원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의장에 건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말씀하는 중간에 딱 자르시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뭡니까?

; 그건 아니죠. 지금 이나영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 아직 그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고 나거든 그 말씀을 해서 동의를 좀 받으셔야지 무조건 말씀 중에 여기에 하는 중에 중간에 자르면 회의를 어떻게 방해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 그러면 먼저 이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주변 주차문제 및 시설보강, 동구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통합, 맞춤형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례를 볼 때는 항상 구청장이 종합적인 답변 끝나고 나서 실•국장, 실무자들이 답변 했잖아요? 이제까지 해 온, 우리가 6대 때부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동의합니까?

; 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종성 의원.

; 예. 통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통상적인 것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참여를 못 합니다 하는 먼저 사과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이라고 해 가면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야지 통상적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의를 이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예. 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구청장이 전 시간에 전체적인 총괄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여기에 본 의장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총괄답변을 구청장이 하고 실•국장을 통해서 일단은 보충질의를 할 것으로 미리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으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구청장을 참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나영 의원님 답변자를,

; 예. 의장님. 원용석 의원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이 지금 출석 안하신 관계로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식사는 많이 드시고 나오셨죠?

; 예.

저는 라면 먹고 왔습니다. 답변서를 받고 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거의가 다 못한다, 못한다… 예상되는 답변이었지만 실망이 크고요. 그래서 우선 본론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국제화센터 재개 운영에 대해서 여기 현재로서는 구에서 재정여건상 지원해서 운영방안은 할 수가 없고 추후에 교육청이나 시쪽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솔직히 부구청장님, 그러면 국제화센터를 정말 운영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애고 그냥 지원이 어려우니까 없애고 그냥 그렇게 다른 것으로 돌리려는 그런 계획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운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우리 국제화센터 건립 취지를 구현하자 이런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동구가 재정력이 좀 튼튼해서 지역에 교육격차해소라든가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재정 상황하에서 국제화센터를 더 이상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의지가 약하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예. 의지가 약한 것은 없는데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연간 8억 4천이에요. 1,000명에 월 7만원씩 지원한다면. 그렇죠? 1,000명으로 잡을 때. 그런데 우리 동구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왜 안됩니까? 4년간 한번도 국제화센터 운영비를 대 주게 돼 있던 것에 대해서 4년간 한번도 거기에 지원한다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의원님도,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4년 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오해,

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 돈 한 푼 안 올렸다는 그것은 맞지 않고요. 뭐냐면 그 당시에 감사청구,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5억 환원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소송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도 안 세웠다,

예.

; 안 세웠다, 말씀 잘 했습니다.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것을,

; 아니, 재판에 소송이 결과가 이길지 안 이길지는 누구도 모르는 불투명한 것이고 약정서에서 주기로 돼 있고 이미 애들 1,000명이 거기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송 걸어놓고 돈 안주고 내쫓겠다, 이길 것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면 그 돈을 일시에 다 줘야 되고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기로 했다면 매년 얼마씩이라도 그 예산을 세워 놨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운영자 입장에서. 그 예산을 재판에서 어떻게 결과를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재판에 이기면 모든 것을 안 주니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해 놓고서 그 운영을 할 의지를 두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 의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뻔히 공유재산법상에 기부채납은 조건없이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송이 걸려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액이 거의 7억 8천, 8억에 육박하는 돈인데.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것을 정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정산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미. 그 틀을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 하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단 좋습니다. 거기는 그것까지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 재판중에도 그랬어요. 교육기관인데 동구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러니까 재판을 끝까지 하지 말고 중단하고 협상을 해라, 본 의원이 4년간 본회의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속기록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100% 이긴다고 하면서 들어주지도 않았었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동구가 재정이 엄청나게 12%로 어렵게 떨어져 가지고 본 의원이 심지어는 수자원공사를 물고 늘어져서 수자원공사 때문에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서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돌려 달라는 건의안도 냈었고 본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산내쪽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터도 많이 닦아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구를 도와주는 기업한테 뒤에서 돌을 던지면 누가 동구에다가 자기 돈 투자하고 동구에 기업 유치하는데 누가 여기 응모해서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해 놓고 나중에 뒤에서 돌을 던지는데. 동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그건 아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 산내 지역에 공단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기업 유치 전부들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몇 건 안 되잖아요. 오겠다는 것, 동구로.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부 국제화센터라는 기업을 유치해 놓고 소송과정에서 그런 저런… 기업은 기업 편입니다. 안 좋은, 동구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유치 안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위도 여러 차례 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고발해서 소송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한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의회 측이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가급적이면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재판에서 판결이 됐고 이미 문제가 이자 때문에 이미 빚을 내서 다 40억 다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센터를 재개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최근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나서 가지고 자생단체를 선동해서 5월 4일날 국제화센터에 집회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아마 집회신고도 그쪽 관할경찰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부구청장 알고 계시죠?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민,

자세히 모르면 부구청장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대표라고 하지만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그 행정동의 장인 동장이 위촉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내세워 가지고 관변단체를 다 통틀어서 한 단체에 2∼3명씩 해 가지고 2개동씩 묶어서 차량 1대를 하는데 거기 갔다오는 소요비가 약 150만원씩 든다고 합니다, 한 차량에.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요령껏 비용을 충당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부구청장이 모르신다고요?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깊이는 제가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스스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날에는. 거기에 제가 참석할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웅진씽크빅이 우리 지역에서 손떼고 떠나면서 끼쳤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민 스스로 지키고 항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직접 그것을 선동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고요. 그 분들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정이 특위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중재역할을 하면서 터득한 뭐라고 할까 알게 된 정보에 의해서 그 분들 스스로 분연히 일어서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이 일단 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를 관리감독할 동장과 거기 총무과와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웅진에 지금 일부 몇 억 남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께서, 또 우리 부구청장도 가셨죠. 웅진에 가서 1차 약 3억이라는 돈과 그리고 국제화센터 운영이 되는 교재 수 천만원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그것은 구청에 기부하겠다 그런 의사를 이미 밝혔고 그렇게 된 데에서 지금 각 동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수 백 명이 올라가서 집회를 한다, 6년간 동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48억을 안 줘도 되게 된 것은 구청에서 자업자득이에요. 재판을 해 가지고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35억 기부채납한다고 할 때 안 받고. 그렇게 해 놓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억울하면 40억 갖다 주기 전에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야지 이미 빚내다 다 갚고서 지금 와 가지고 뒷북치는 식으로 웅진에 여기 수 백 명이 가 가지고 괭과리 치고 돌 던지고 하면 우리 동구에 대해서 과연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그것 때문에 자생단체들이 자치위원이 동장의 말 잘 듣는 단체는 가고 그렇지 않는 단체는 거기 안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동네가 다 2패로 분열이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이것 알고 계세요?

; 지금 현재 주민자치협의회 거기에서 그 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규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구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미 웅진은 떠났고 대법원 판결까지 됐고 결국은 우리 동구청에서 어려운데도 빚을 내다 이미 40억이라는 돈을 이미 갚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의지가 있다면 이미 떠난 기업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감독기관인 주무기관 우리 부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집안이 맨날 시끄럽고 싸움 자주 난다고 어려운데에서 동구 살림하는데 그런 단체를 그렇게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해 놓으면 과연 우리 동구에 기업들이 동구에 투자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한번 해 보세요.

; 원의원님,

웅진은 이미 끝난 것은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라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제가 웅진에 대해서 깊이,

; 아, 웅진이 꼭 웅진이 아니라 어차피 동구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런 여건 속에 동구에다가 투자를 하러 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 제가 웅진하고 기업유치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기업도 여러 가지 나름이 있겠습니다. 도덕적인 기업도 있고 부도덕한 기업도 있고 먹자튀하는 기업도 그래서 제가 웅진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아, 물론 웅진 부분에 판결이 난 부분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웅진에다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본 의원은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외관상에 드러나서 보편적으로 대법원에서 합의적으로 판결이 난 것을 다 부정한다면 그것을 부정하면 1심, 2심, 대법원 다 졌고 감사원에서 기각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 안하고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새롭게 창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웅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업체가…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양영어마을하는 여기에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관심을 두고. 그래서 모 대기업과 여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튿날 부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운영 어려워서 포기한다고. 그래서 이틀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서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서 지원을 못해주나 누구든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감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줄 수 있다고 한다, 용의가 있다고 한다 한번 응모해 봐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상에 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리고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부구청장.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해라, 시에서 안 도와주면 아예 문을 닫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동구에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좋은 업체를 더 발굴해서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 재정 문제가 굉장한 장애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현직 공무원들 10%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도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영어 같은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관기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청이 있고 최근에 또 방과후학습 같은 것은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 또 학부형들이 원하시면 방과후학습에서 영어원어민도 와서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법적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언제 어느 시기에 디폴트가 선언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그러한 취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부구청장이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죠. 대기업에서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줘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무슨 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제화센터는 모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없애려고 하는 거다, 거기는. 이런 식으로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들어올래도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떨쳐버리게끔 과감하게 누구든지 멋있게 와서 운영해 달라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응모를 전국에다 한번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했고 또 희망하는 이런 업체들, 대학교 저희들이 방문까지 해 보고 또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 특위 끝난 이후로 개별적으로 와서 상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내사도 해 보고 자본력도 봐야 되고 또 거기에 강사들은 갖고 있는지 자격있는 강사들, 인증할 수 있는 강사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모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정한 업체가 안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같은 데에서도 우리 지역대학 중에서도 교수님들은 하고 싶어 하지만 학교 측에서 재정 문제에 딱 돌입하니까 대학교 같은 데도 굉장히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손을 빼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중단선언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발언하면 우리 부구청장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할지 몰라도 우리 부구청장 오셔 가지고 참 저도 개인적으로 서운한게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재개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웅진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계약은 계약이에요. 약정서가 공유재산법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렇게 약정이 됐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유물재산에는 기부채납의 조건이 붙을 때 했지만 우리가 돈이 없는데 땅에다 그 사람들이 48억을 해서 건축을 지어줬어요. 프로그램을 해 줬어요. 넘겨줬어요, 동구청 건물로. 그러면 그것이 왜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동구청에서 공유물재산법을 더 들어 가지고 아예 하나도 안 주고 건축비니 뭐니 교육비니 하나도 안 주고 내쫓으려고 한 부분이 조금은 오히려 거기가 생각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비합리적으로 생각한 데에서 여지까지 재판을 해 가지고 여지까지 우리가 서로간에 비효율적으로 여지까지 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판결문까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왜 그러냐면 법리에서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한 것은 조건없이 주는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맞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야 패소는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 법에 공유재산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민사소송을 걸게 되고 또 일단 또 의회에서 승인해서 또 건축비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반환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 또 감사청구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진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미숙한 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공모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좀 어렵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많은 얘기했고요. 어쨌든 그래요. 보편적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편향적인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결국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지금 부구청장 거기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계속 한가지 주장만 하시니까 어쨌든 본 의원의 입장은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 국제화센터가 좋은 쪽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든 시하고 협의를 하든간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종성입니다. 한 세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3차례에 걸쳐서 전국공모를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공모에 대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성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예.

공모에 대한 자료 제출요. 세 번.

;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이 분들이 결정이 안 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보호차원에서 명칭을 그대로 넣는다는 것은 좀 그 분들의 동의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공공대학교라든가 그런 분야는 해서 저희들이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언제까지요?

내일까지요.

;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예.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보면 8쪽입니다. 구청장께서 주신 답변자료예요. 하단쯤에 보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이 국제화센터가 지난번에 우리 동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보면 공보물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빼고 말씀드리겠어요. '셋, 교육과 문화가 숨쉬게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운영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해 놓고 '수준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어학 능력 향상 도모' 그 다음에 '성인회화 프로그램 상설 운영 확대' 등 해서 이 세 번째로 해 가지고 공약공보에 넣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약으로 걸을 때는 우리 재정여건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공약을 파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는 아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바로 이러한 사항은 바로 구청장이 직접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청장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와서 해명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마지막 밑입니다. '향후 국제화센터의 활용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는 국제화센터 관련 지난 12월 20일 검찰에 고발한 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전시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고발했던 건은 지난 13일날 검찰에서 내용이 송달돼 왔어요. 무혐의랍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지난번 우리 황인호 의장과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이 성명서 낸 부분에 대해서 다 미뤄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의회에 미뤄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찌됐든간에 결론이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봤었을 때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혐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이제 국제화센터 고발 건은 이제 해소가 됐죠. 그 다음번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청장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족하면 구청장께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재정여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지만 그 상황이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항 중에서도 상황변화라든가 이런 상황 변화가 있다면,

예.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 공약을 하신 게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 청장께서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장님. 이 다음 시간 우리 한번 또 정회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구청장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일단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참여토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는 지금 4월 6일날 국제화센터 운영 중단을 결정을 기자회견을 하셨죠?

예. 기자설명회입니다. 기자회견하고는,

회견을 하신 것입니까? 자청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그러셔서 그러한 상황을 보도자료,

예. 간단하게만 답변만 하세요. 너무 구구하게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4월 7일날 우리가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고 지금까지 꿍꿍이속으로만 일단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어떤 의회하고는 완전히 담 쌓습니까?

지금,

; 한번도 답변이 없고 한번도 협의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집행부와 쌍두마차가 돼서 간다는 그러한 우리 연두회견에도 발표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쌍두마차로 간다 하면서도 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있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한 말씀도 없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번에 부구청장께서는 자치위원장협의회 할 때 참여했었습니까?

이번에는 참여를,

;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 했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저녁식사에 참여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녁식사가 어느 저녁식사인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 구청장, 각 일단 국장까지 참여했는데 부구청장 안 했습니까?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일단은 거기 국제화센터,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부구청장 소관이시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다는 것이 지금 동장을 통해 가지고 메일이나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데모하는데 앞장서고들 계십니까? 지금 안 했다고 해도 전부 밖에서 볼 때는 다 관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소식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관에서 책임질 것을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의 한번 있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질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할까요? 먼저에 이어서,

; 예.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 문화공보과장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예.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가양동에서 계시다가 여기로 오셔서 이 쪽 실질적인 업무연찬은 잘 되셨죠?

예. 나름 충실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1단계 사업으로써 대학로가 용운동 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중단이 됐고, 사실은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됐다면 보건전문대하고 폴리텍 대학, 그 쪽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단되고, 또 사실은 우리 동구 북부권에서는 그 쪽이 유일하게 한 동에 대학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명석고등학교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송자,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사적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이 전혀 발전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대학로를 조성해서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대덕구와 경계선이라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투자를 아주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본의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구, 아니 대전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쪽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인프라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재정여건상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어렵지만 다시 계획을 해서 조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실무 실장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대에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자양동, 용운동, 대동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이미 완료가 2010년까지 한 360억 정도 들여서 완료가 됐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사업은 가양2동 주변, 또 동아공고 주변인데요. 거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남간정사길 확장공사만 해도 한 400억 정도 듭니다. 이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2010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단지 저희가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대전대학교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그 부분에 도로개설사업비가 23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우선 순위를 그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수골과 남간정사 터널이 현재 왕복 4차로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죠?

예.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 용역만 끝났고,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용역만 끝난 상태입니까?

예.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반되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장께서 생각할 때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대충 예측되는 시기적으로 말 할 수 있나요?

; 예측 말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요. 한 230억 정도 소요되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그랬을 때 터널 개통과 같이 폴리텍대와 보건전문대도 같이 대학로가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쪽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해야지만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수골 먼저 그 터널 통과시켜놓고 다시 폴리텍대학과 보건대를 연결하는 2차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로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 저는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실무자로써 좀 아쉬운 점은 지난 2015년도 본예산에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폴리텍Ⅳ대학이라든지 보건대학교를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함께 용역을 수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가 삭감이 됐지만 저희 직원들이 타 지역의 대학로라든지 이런 현장 견학을 하고요.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저희 4개 대학교가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개 대학교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폴리텍대학이 있고, 보건대학이 있고, 이 쪽에는 대전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터널이 뚫려지면.

; 예.

그런데 거기에 남간정사가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님 사적지가 있고요. 그러면 대덕구와 연계해서 그 선으로 죽 나가다 보면 계족산 밑에 동춘 송준길 선생의 사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거기까지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죽 나와 가지고 이 쪽 식장산까지 연결되는 어떠한 관광벨트 내지 사적지 벨트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추진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 보신 적이 있어요?

; 개인적으로 한번 업무구상을 했을 때 자양동 우송대하고 대전대뿐만 아니라 폴리텍Ⅳ대학이나 보건대학을 포함한 4개 대학이 함께 대학로 거리조성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용역수립을 한다면 4개 대학이 포함되는 좀더 광범위한 쪽으로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송촌에 동춘당 송준길 선생 사적지하고 우암선생 사적지하고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로 해서 이 쪽 대전대로 해 가지고 식장산까지 하나의 외곽도로로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어떤 벨트를 구성한다면 우리 동구에서는 북부권이지만 끝이지만 가양 2동 쪽에 그 부분이 오히려 그 벨트의 중심역할이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떤 계획을 짜셔 가지고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용역수립하는 중간 중간이라도 의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남간정사간 도로문제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남간정사의 용운동간, 가양동간의 도로가 빨리 완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실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진행사항을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자료는 내일까지 되겠어요?

예.

; 남간정사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서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동 동구 보건지소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종합복지관 건립, 한의약 인쇄골목 주변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대책, 세 번째로 홍도동 제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 오관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삼성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 삼성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알고 계시죠?

;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주변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사립도서관이 됐든 공공도서관이 됐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이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 예산타령은 참 어지간히 하세요. 아이들이 위해서, 우리 꿈나무 커 가는 아이들한테 돈 좀 쓰셔야지, 그 놈의 예산, 예산타령만 하시다가 그냥 퇴직하시잖아요? 그 때 되면. 그렇죠?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 우리 삼성동 주민도 동구이에요. 삼성동 주민들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동구 아니냐, 왜 이렇게 우리는 소외된 느낌이 든다, 주차장이 하나가 있나,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관도… 복지관은 지금 이 쪽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쪽에 복지관이 없어서 민선 5기 때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도 장기계획으로 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시도 예산이 없고, 우리 구도 예산이 없어서 건립을 못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건립을 해 주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장기인가요?

;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또 예산타령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사업도 우선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면서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삼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거기가 상당히 중심가였습니다만 동구청이 이 쪽으로 이전을 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도심속 내에 외곽으로 되어서 소외가 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는…

거기 하상에 주차장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해서,

; 예. 안타까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중앙데파트라든지 홍명상가, 이런 것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하상주차장도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됐는데 지금은 여러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가 침체되고, 또 지금 현재에 와서 잘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이 못 되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이런 문제들은 재원규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구 재정상황도 누가 또 도와주지 않거든요. 시에서도 크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것이 미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세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사실은 필수경비… 지금 심지어는 청소대행사업비,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해서 청소도 안 해준다고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와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언젠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이 잘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시기가 앞당겨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예.

; 우리 청이나 의회에서 청소비가 어쩌고 이렇게 떠들죠.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우선 주민이 편하게 살게 해 드려야 아, 청이 잘 하고 의원들이 잘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서 책을 볼 도서관이 있어야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우리 삼성동 그 쪽 지역에는 아주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 예.

그런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보건소도 이 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보건소도 저렇게… 엊그저께 방위협의회 하는 날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어르신이 예방접종을 하러 여기까지 오실 때 자식이 꼭 여기까지 모셔다 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편찮으셔서 그렇게도 못한다고 우리 보건소를 어떻게 제2지소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접종이라도 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이상규 동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시스템인가 뭐가 그렇게 안되어서 이 쪽에서 접종을 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씀을 단체에서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삼성동은, 그 쪽에 경로당도 해 달라고 난리이지, 그러니까 경로당보다 복지관을 어떻게 잘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한 500평 되죠?

; 예.

평수도 넓고 이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복지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홍도동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중앙동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삼성동도 그렇고 다 그 쪽에 복지관이 없으니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저기해서 한 5층이나 이렇게 올려서 종합복지관을 해 달라, 이런 것이 민선 5기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잘 예산을 세워서 건립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도서관까지 더 넣어 주시면 좋고요.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저희도 재정운영을 잘 해서 빨리 우리 동구가 발전해서 세수도 좀 늘어나고, 또 우리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최대한 재정을 확보도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거기가 예전에 검토가 됐었더라고요. 심지어는 구 재정때문에 매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었고, 주민들께서 반대도 많이 있으셔서 문제는 보건지소하고 몇 개만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공실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로 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돈 안 들이고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하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시간을 주십시오.

; 괘변을 하지 마요. 의지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도저히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해요. 계속 그렇게 답변만 늘어놓고, 이것은 답변도 아니에요. 의지가 있으면 동구에서 돈이 없으면 대덕구와 같이 손잡고라도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죠. 중간에 대덕구하고 6대 4 정도는 되죠?

; 예. 거의,

그러면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대덕구하고 손을 잡고라도 대전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이라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어떤 답이 나와야죠. 의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해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김종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12쪽에 보면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지역 여건과, 건립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삼성동 복지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이 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 예.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수년간 내려온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이 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는 것을 시에 한번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산하에 복지시설, 복지기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아니면 생활시설, 복지시설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시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확보, 이런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도 건립 중에 있고, 또 다른 시설에 지원금액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뜻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동구에 복지관을 지을 때는 구에서 시로 올려서 중앙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

; 그 때는 우리 땅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땅까지 사서 하는 상황으로 올려도 복지관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는 땅이 우리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한 500평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땅을 가지고도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장기계획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해야 장기계획입니까?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수년이 넘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한 5대 때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맨날 장기계획, 또 두루뭉실 넘어가고,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물론 복지관의 일부이지만 장애인이 쓰시는 복지관이고, 또 삼성동 저쪽 부분을 보면 복지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었을 때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안 해 왔다고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과 같은 얘기, 그리고 땅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획서에 못 올린다, 그러면 행정을 때려 치워야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통사정이나 하고, 그래도 안되고, 계획조차도 안 하고, 매일같이 장기적 안목이니 이런 상황으로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오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서에 올리세요. 땅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올립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2005년도 이후에도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건립이 많게는 47억원, 28억원을 들여서 최근에 건립도 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복지관이 적은 형편은 아니더라고요. 한 5개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면 지금은 물가 같은 것이 올라서 거의 50억에 이르는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물론 땅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이 시하고 일단 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한번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타진을 해 봐야 되고요. 또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수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용역도 하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타령이라고 하시면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결하면서 이렇게 복지관을 검토를 하고, 또 재정운영정책 측면에서 우리 동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동구에 복지관이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동구에 그러한 복지관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많으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도 제일 많고, 수급자도 제일 많은데 뚝 떼어다가 서구나 유성구로 줬으면 좋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수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진전된 말씀이 나오네요. 서류보다는 우선 상의를 먼저 해 보겠다, 그것도 좀 진전된 것이죠, 지난번보다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시에 해서 일단 넣고 나야 뭐가 시작이 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넣지도 않고 맨날 장기적 사업이다, 뭐다 하니까 이제까지는 맨날 말장난만 하다 말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우리 부구청장이 계실 때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습니까?

;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번 시하고도 상의해 보고, 저희들이…

; 상의가 아니라 서류로 해서 넣으세요. 지난번 이창구 부구청장 같이 배수지 해결을 다 한다고 하더니 가시더니 그냥 함흥차사에요. 또 가시면 함흥차사할 것입니까?

; 최대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는 얘기가 뭐가 남는 줄 알아요? 뭐라고 남겠어요? 우리 부구청장님들은 하면서 뭐라고 남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셨을 때 그래도 이창구 부구청장은 1억 얻어다가 장애인 재활작업장 만들어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부구청장께서는 그것을 꼭 만들어보고 해놓고, 그리고 떠나세요, 떠나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 꼭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지금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바꾸는 것을 할께요. 없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13쪽에 보면 홍도동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나온 말씀들이 있어요. 홍도동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61억 2,7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비율로 등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는 2014년도부터 19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확보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등 해놓고 중간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현재 금년 3월말 교부된 국, 시비 보조금으로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앞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와 심사를 거쳐 5월말까지 낙찰자를 선정하여, 등 해서 구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 예.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네 군데를 올렸습니다. 홍도동하고, 그리고 대동 산1번지 밑에 하고, 그리고 용운동에 선량마을하고, 용전동에 상이용사촌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중앙심사에서 선정되어서 연차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홍도동하고 대동하고는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계약심사하고 용역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를 늦어도 5월말까지는 마치고, 본격적으로 6월부터는 바로 정비계획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도로도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체육공원, 이런 시설 위주로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 시비가 얼마나 내려 왔어요?

; 그래서 지금 홍도동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동2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지금 현재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가 25% 매칭펀드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심사가 언제쯤 완결될 것 같아요?

; 일단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거의 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1년 이상,

; 예.

그러면 지금 5월부터라고 했으니까 내년 5∼6월이면 이 부분이 결정이 나겠네요?

내년 6월말쯤 가야 됩니다.

; 6월말,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이런 식으로, 물론 구청장이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해 놨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 기 보고 받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강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 의원이에요. 지금 구정질문지를 한번 다 읽어 보셨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셨으니까.

예.

; 27쪽을 보시면 한의약 인쇄골목 주변 공영주차장 추가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 상황에서 작아 가지고 더 추가로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한의약 인쇄골목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바로 주차단속이 4월 15일부터 시작 됐습니다. 시작되면서 지금 거기 옛날 구. 정동 MBC 사거리에서 옛날 영교, 지금 현재 선화교죠. 그 중간에 있는 CCTV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 그것을 떼어 가지고 수협,

그것을 떼어다가 한밭식당 옆에 수협, 거기다가…

아니, 지금 주차단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의약 인쇄골목에 접해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주차장이라는 것은 없는 지역에도 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만들고 있잖아요? 새롭게. 그리고 이 지역은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분들이 인쇄물 짐 같은 것을 싣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한 데에요. 그러면 57면 노면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철거를 하시고, 대체주차장을 마련을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 그 당시에는 저쪽, 지금 아시겠지만 대전천변 공영주차장, 그 쪽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 처음 그런 의지를 가졌는데 거리가 지금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대체주차장을 천변 신도극장 뒤쪽에 주차장으로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요. 그렇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 그런데 일단은 사업을 하면서,

아니, 그것은 신도극장 일방을 양방으로 해제하면서 대체주차장을 마련한 것이고, 그것은…

당초에는 여기에서 지금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그 쪽으로 하겠다, 라고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답변책자를 보시면 13쪽, 현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나,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비로는 사업목적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주차장 마련이 되지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이 쪽으로 택하지를 말았어야죠. 제가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동청사를 옮기면서 그 쪽이 한동안 공허해지잖아요? 예전에는 헌 책방 거리가 상당히 활성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책방거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쉼터 공간도 만들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책방골목을 즐기면서 아이들과 책도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한번 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저런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 쪽이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대학로 거리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셨든가, 지금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하셨죠?

; 예.

그 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 홍보관을 만들어 달라, 등등 주민들 요구가 많았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얘기한 것이 주차장이란 말이죠, 주차장.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주차빌딩조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금성삼계탕 앞에 있는 1구역, 2구역, 그 쪽 부분에 한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을 한번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쪽에 주차타워, 주차빌딩을 세운다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 민원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막연히 그냥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꼼꼼하게.

; 현재로써는 지금 다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땅값이 워낙 비싸고,

; 어렵겠죠.

예. 그리고 그 쪽 도로가 위계, 연계성도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어렵고, 한번 한의약 인쇄거리 공영주차장 금성삼계탕 앞에 있는 1구역, 2구역을 지금 현재 100면이고, 하루 이용객이 한 2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쪽 부분하고 시하고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면수를 더 빌딩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그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해서 노면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도로를 넓혔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노면주차장을 다시 만들라는 것이죠,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어쨌든 주민 분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잘 관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한의약 거리에 대해서 특위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거기가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특위를 통해서 재발견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석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지원 대책 마련, 우리구 일자리 창출 대책, 세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발주 대규모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 이것은 부구청장께 우선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송석범 의원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자리창출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청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 일자리창출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2015년 우리 구는 직접 일자리 3,442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16회 등등 이렇게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직접일자리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442 등 이렇게 개수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개수가 나왔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부분에서 직접일자리 창출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직접일자리 내용 중에는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분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이것을 연간 3,44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은 간접적인 것으로 기업도우미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학교 같은 이런 데에 취업담당관을 우수기업 방문하는데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직업능력훈련 개발원이라든가 창업지원, 고용 석세스,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과 같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실적이 있습니까?

; 세부 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 의장님.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 내용은 우리 부구청장은 알고 계시죠?

예.

;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다만 관내 기관, 단체장 회의 또는 발주업체 면담 시에 우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자재 구매,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협조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우리 송석범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소재의 소규모 업체라든가가 입찰은 참여를 할 수 없지만 그 입찰된 업체를 통해서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또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회계관계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해 드릴 수가 있는 분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장사항으로 기업체들한테 이렇게 권장은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제도 개선도 필요하면 건의도 드리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수의계약 주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동구에 주소를 둔 곳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공사 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 우리 판암동에도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온 사람이 부산업체라고 하대요.

; 예. 그렇습니다.

타 업체에서 와 가지고 돈만 벌어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개발을 못한 것을 개발해 주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하다못해 경비도 그 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쓴다고 해요. 상황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돈을 벌어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와 또 드려서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분 활용하셔서 우리 관내 업체들의 사람들이 이러한 개발사업이 될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의무를. 지금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소리인데 협조요청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보면 전부 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돈만 벌어 가지고 가지, 여기에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다 돈 벌어가고, 나중에 막판에 그것을 붙잡고 손해보는 사람은 지역사람이고, 이것은 참 사업이라는 것이 묘한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뭔가 주민들에게 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노력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글로 남겨놓는 것보다, 또 그것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것보다 정말로 필요한 그런 것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이렇게 외지 분이기는 하지만 선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들, 책임자분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 업체 소규모 업체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분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자료를 제가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18쪽에 보시면 일반 노인 일자리, 공공,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지역으로 각 구로 예산이 쪼개져서 쓰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우리 구의 세수를 창출하려면 여기 보면 남대전 물류단지 및 하소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프라 구축에서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 예.

본의원이 아까 국제화센터 때도 일부 언급됐었지만 현재 여기에 우리가 물류단지 조성을 한 지가 햇수로 엄청 여러 해가 됐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도… 그래서 현재 그 쪽으로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몇 프로나 희망을 해 왔습니까?

; 남부 물류단지는 거의 9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필지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 그러면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땅만 사놓기 위해서 쌀 때 사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공장부지로 해 놨다가 땅값이 오르면 땅 장사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대개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번 회사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빨리 들어와서 샀으면 공장을 지어 가지고 가동을 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땅만 사놓고 세월을 끌다가 어떻게 제재를 가하면 그 때는 조금 하는 척 하면 땅값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부사람들한테 싼 땅을 그 사람들이 와서 땅 장사만 해 주게 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분들한테 분양이 됐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조속히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따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그 넓은 땅이.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거기에서 공장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허가가 접수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원용석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 내일까지,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공사의 협조도 받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긴 한데 조금 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일자리 질의가 많으신데 지금 3,442개의 일자리가 대개 복지형 일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복지형은 대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일자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죠?

;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의 청년 일자리 구축입니다. 대전에서 우리가 보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해도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복지형 일자리는 사실 일자리가 아니에요. 실업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죠.복지차원이 일자리는 갖다 돈을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모집해서 나오세요, 하고서 돈을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인 실업자구출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청년 실업자에 대한 구축이 필요한 것이지, 복지형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 다 해서 나오세요, 하고 돈을 주는 것은 누구든 다 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실업자구출대책을 세워야죠. 이런 것은 한번 숙제로 남기고 부구청장의 앞으로 더 큰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석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나영 의원, 원용석 의원, 오관영 의원, 송석범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