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으로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외 한건의 출자‧출연안과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외 한건의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류장영입니다. 유통축산과 출자‧출연 사업인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3년간 매년 6000만원씩 1억 8000만원을 출자‧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 산하 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산하 협력단에 관한 현황은 우측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의성 한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산업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차 연도에는 흑마늘과 천년초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2차 연도에는 한지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화와 유통망 확대가 되겠습니다. 3차 연도에는 이러한 참여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에서는 6000만원을 투자합니다만 총 사업비는 5억 5300만원으로서 기업도 투자를 하고 학교에서도 투자를 하고 국가정부에서도 투자를 해서 총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화사업과 제품개발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국가균형발전법 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책추진과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15조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산업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지원계획 신규과제에 군비지원을 포함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상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근거법령으로 판단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014년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015년 7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2015년, 2016년, 2018년도까지 3년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출자‧출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먼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에 관내 기업도 포함시켜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번에 관내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 관내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2년 이내에 20억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최대 10억원 까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5년 계획으로 한 업체가 투자했을 경우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4억 8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한 기업이 2년 이내에 20억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24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20%를 하면 4억 8000만원이 됩니다. 4억 8000만원이 최고액인데 저희들이 투자한 기업이 발생되면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20%라든지 범위를 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2017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있는 사항을 법에서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바꾸면서 우리 조례로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른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장학회 장학금출연(환경부포상금)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출자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명은 사단법인 의성군장학회입니다. 사업내용은 출자․출연 필요성은 의성군장학회 기금 확대조성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군비 출연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2016년도 전국지자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부분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패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포상금 300만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장학회는「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동 조례 제7조 제2항에 출연근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별첨 사단법인 의성군 장학회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장학회 장학금출연(환경부포상금)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장학회 장학금출연(환경부포상금)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되겠습니다.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이 207억 228만 7000원, 기정액이 211억 7556만원, 감이 4억 7327만 3000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결과 유공부서 포상은 700만원, 출연금은 의성군장학회 장학금출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48억 5990만 6000원, 기정액이 41억 7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6억 8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144억2681만 1000원, 기정액이 155억 9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1억 71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영업수익 사용료 수익입니다. 사업수익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4억 1808만 9000원, 기정예산액이 81만 31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671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영업비용 정수비입니다. 사업비용 총괄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83억 8796만 2000원, 기정예산액이 89억 4578만 2000원이고 감이 5억 548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이 251억 1203만 8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52억 5721만 8000원이고 감이 1억 4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단촌면 세촌2리, 구계2리 노후관 개량공사 외 9건에 예산액이 240억 71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41억 9107만 9000원이고 감이 1억 2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단촌면 세촌2리, 구계2리 노후관 개량공사 외 8건에 예산액 8163만 1000원, 기정예산액이 8156만 1000원, 증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등에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996만 3000원, 기정예산액이 3667만원으로 감이 2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22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억 20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이 270억 8355만 4000원으로 기정액이 212억 306만 7000원이고 증이 58억 80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산 옥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이 4억 2900만원이고 증감은 없습니다. 기금이 600만원 감되고 군비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곡 양지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국비입니다. 예산액이 7억 2600만원, 기정액이 7억 1400만원이고 증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옥산 입암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국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도 4억 29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기금이 600만원 감되고 군비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7억 4100만원입니다. 기정액이 7억 1400만원입니다. 증이 4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6억 8100만원이고 기정액은 없고 46억 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30억 6100만원 기정액이 112억 3100만원입니다. 증이 1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하수관거 2단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 예산액이 73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이 54억 8700만원 증이 1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촌·점곡 하수관거 정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이 42억 29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기금이 8500만원 감되고 군비가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성 하수관거 설치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2000만원, 기정액이 4억입니다. 감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0억 9500만원이고 기정액이 10억 1500만원으로 증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단밀 낙정휴양단지 오수관로 정비 사업에 5000만원, 봉양 화전2리 하수도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촌·점곡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이 17억 34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기금이 2900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이 7억입니다. 감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반납에 봉양하수, 하수찌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1715만 2000원으로 기정액이 4억 546만 2000원이고 증이 1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자 반납금 봉양하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479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은 없고 5479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류장영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기정예산 157억 115만 1000원에서 최종예산이 164억 926만 5000원으로 증이 7억 811만 4000원되겠습니다. 큰 원인을 분석하면 말 산업 특구에 10억 8000만원을 새로 세우고 거점 소독시설을 하는데 4억 8600만원으로 큰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중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산지유통계획 평가를 받았는데 잘 되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450만원입니다. 컨설팅비로 예산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수 거점 APC 시설보완 사업에 과수 거점 APC 보완시설에 8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군비도 급해서 세웠다가 국비가 안 나와서 아니, 아닙니다. 국비로 세웠었는데 국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변경되어 내려와서 똑같은 금액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농업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계 고교졸업생 창업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7명이었는데 한 명이 포기를 해서 1인당 500만원씩 창업 지원비를 지원하는데 한 명분 5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 업무에 공동브랜드관리에 1250만원이 감됩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1884만 8000원 감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부 집행 잔액이고 포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4000만원이 감해집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대도시 홍보용 의성 농‧특산품 구입에 1억 5000만원 감됩니다. 다음은 의성 농‧특산품 소비촉진 사업에 4000만원, 농‧특산품 홍보간판 교체에 654만 6000원, 해외수출 촉진지원 9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국내 판촉행사 지원에 1억 1000만원, 해외시장수출 및 개척에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에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 산업육성 분야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850만원 감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금에 6000만원이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에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에 포상금 내용입니다. 이거는 식품위생관리 포상금 2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포상금 60만원 받은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업발전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입니다. 2274만 7000원 감되겠습니다. 경북 말산업 특구육성 사업에 163쪽입니다. 말 공동방목장 조성사업에 8억 4000만원, 말체험 테마마을 조성 사업에 2억 4000만원해서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에 4422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한우개량 사업에 한우암소 능력검정사업5종에 3000만원이 새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증 되는 것은 두수가 늘어나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지원 사업에 사료계량기 지원 사업에 441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경종농가 풀사료 장려금 지원에 2388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400만원이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혈 거세비인데 두당 400만원씩 되는데 보조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 축산악취 포집기에 3973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비보조 사업인데 거점소독 세척시설지원에 4억 8640만원인데 이것은 상시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터널식으로 거기에는 사무실도 있고 영구적으로 IC나오면 농공단지 위치쯤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것은 시설비만 4억 8640만원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에 4억 1250만원이 감 됩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에 보고 드린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 용역비 1억원을 이월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 산업 특구지원에 10억 8000만원도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고 거점소독시설 지원 사업 4억 8640만원도 이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토지매입에 토지매입비가 3억원을 했었는데 시설 사업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토지매입도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뉴스를 보다보니까 우리 지금 AI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잖아 그지요? 그런데 AI에 대처하는 우리 의성에는 방제담당 수의사가 없다고 보도가 났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경북에 4개 시군이 담당 수의사가 없다고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쓰는 공수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도에 시험을 쳐서 가버렸어요. 채용을 해야 하는데 시험을 쳐서 공채 요청을 했는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다시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갔는지 2개월쯤 되었습니다. 저도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 불통이 나니까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대처를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로 하고, 예산서 16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말공동 방목장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동방목장 같으면 어떤 집단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을공동 방목장 조성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산운마을 같은 곳에 말을 타고 사람이 왔다, 갔다도 하고 방목도 하고 관광 와서 보기도 하고 또 마을공동 방목장으로 마을에 수입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산운마을이라든지 사촌마을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제일 좋은 곳은 산운마을인데 어디로 할지 결정은 아직 안했어요. 돈도 이제 되고 해서 못했는데 고민 중인데 우리도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지역구 편중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천 생태하천 있는데 그쪽에 보면 구천교량에서부터 단밀 지나는 그 광활한 면적에 강 안에 유휴토지가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사료작물을 좀 심는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하고 또 범위가 넓은 곳에서 승마체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잘 찾아 봐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어디에 지금 몇 사람 왔다, 갔다하는 문제가 아니고 장래성이, 앞으로 접근성이 곧 장래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말 특구가 지정이 되면 외승마 길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 사업에 맞는 것을 하고 지금 들어온 말들이 자마 생산이 되면 조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야 하는데 돈을 주고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좀 알아보고 면담을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방목장사업은 현실적으로 하천이고 해서 적당한지 좀 더 알아봐야 되고 외승마 길을 거기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생태목장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 회장이 지 씨 누군가 우리나라 말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있어요. 그쪽에 자문을 구하고 그분은 경기도에 5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쪽에 자문을 많이 얻어서 공부를 좀하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승마 길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정하고 하실 때 앞으로 10년, 넓게는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먼 미래를 보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 예산은 기정액 161억 2347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이 159억 1933만원으로 2억 414만원 1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좌판설치 사업에 7000만원을 감해서 저희들 보조 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으므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의성 전통시장 좌판설치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50개의 좌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분야입니다. 170쪽입니다. 저희들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5일 날 의성군에 마을기업 숲속체험 마을이 행자부로부터 선정이 되어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1억 5239만 1000원을 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자보전을 위해서 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 및 보강 사업에 집행 잔액 4500만원을 감하고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해서 농공단지 내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에 3500만원을 감하고 단밀농공지구 오폐수처리 관로 연결공사 5946만원과 농공단지 내에 연구용역비로 9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좌판정비 사업 8000만원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한 대를 올해 구입하도록 했는데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입니다. 새마을 환경과는 기정액 125억 1356만 2000원보다 17억 4672만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42억 602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시범 사업 시설비입니다. 누리마을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에 5946만원과 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음초등학교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1000만원, 매립장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 검사에 1억 384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정비에 297만 3000원과 부대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에 대해 예산은 4657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나 강우가 많을 때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민간 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 34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밀폐화 덮개 설치에 3640만원으로 33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교반기 구입 및 교체에 2100만원으로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177쪽 상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67억 5453만 6000원으로 18억 258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5년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에 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맨 위 200에 세외 수입입니다. 새마을환경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59만 4000원으로 375만 6000원을 감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전체 4억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환경과는 기정액 6억 4582만 8000원에서 4624만 4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6억 920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1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억 4207만 2000원으로 1억 9624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상단부에 200에 세외수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억 7200만원입니다. 47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500 보조금에 기금입니다. 새마을환경과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에 3억 3767만 5000원으로 566만 5000원을 감하였고 아랫부분 700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다음 페이지 36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67억 5453만 6000원에서 18억 527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억 4923만 7000원보다 1억 6720만 9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24억 1644만 6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에 3756만원으로 566만 5000원이 감되었고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친자연형 하전정화 사업시설 전기요금에 780만원으로 2100만원을 감하였고 오염총량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위천 B지점, 단밀 지점에 BOD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계획을 하려고 용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5억 6552만 7000원보다 1억 9287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처리비에 7900만원으로 2100만원을 감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2억 1000만원으로 7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36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상부식조 부로와 교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새마을환경과 예산 142억 7530만 9000원에서 이월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유는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다음에는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의성버스터미널 화장실개선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사업추진 중인데 공사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연말까지 지출이 안 될까 해서 조서를 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수혜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성읍 용연1리 냉동창고와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지게차를 사놨는데 입찰을 했는데 1차 1순위 업체가 정비공장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반대가 있어서 2차 낙찰자와 계약하는 단계에 있어서 힘이 들어서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 오염총량관리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상부식조 부로와 교체에 6000만원도 3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증감 및 추가사업 신규지원 등으로 증액이 61억 6556만 8000원이고 감액은 9억 4504만 5000원으로 총 사업비 52억 2052만 3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비 61억 6556만 8000원의 재원은 국비가 22억 9169만원이고 도비가 10억7739만 9000원 군비가 27억 9647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은 증액된 예산 기준으로 설명 드리고 감액된 예산은 중요부분만 설명드림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해 가입 실적이 증가됨으로 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미 개최 결정으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청량 감소로 3399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청량 증가로 인해 3억 3529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사업 면적이 확대됨으로 6억 74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포도나 블루베리 등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에 대해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982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되겠습니다. FTA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금사업으로서 포도나 시설포도나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가 폐업을 함으로 인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억 1138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7∼8월 폭염피해 복구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8월에 폭염피해로 사과 일소현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난지수에 따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481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6월 30일 호우, 우박 피해복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 날 우박피해 305농가에 대해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33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고품질 채소특작 생산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건가시설 등 11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재배면적 감소와 사업량 감소로 인해 1억 8169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벼 농가에 작년에 이어 금년도 두 번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ha에 30만원씩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벼 농가에 전체적으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0억 72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입니다. 민간 RPC 브랜드쌀 약정 수매가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RPC와 계약한 브랜드쌀 생산농가에 약정수매가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재 안계농협과 다인농협 두 군데는 브랜드 쌀 수매를 할 때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인 RPC에 되어 있는 구천면과 단밀면에서 실제로 농협 RPC 보다 한가마니에 2000원 정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브랜드 쌀농사를 지으면서도 민간 RPC와 농협 RPC의 차액이 2000원 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80%, 민간 RPC에서 20%를 해서 차액 2000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8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 비료를 최소화하고 또 생산비 투자에 비해 많은 농가들이 투자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로 인해 단가하락으로 1억 957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식량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자재 가격하락과 신청 감소로 인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의성브랜드 쌀 홍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고 수출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1억 6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특별하게 이슈되는 것은 없어서 위원님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농업에 애를 쓰시는 것을 잘 알면서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심을 우리 행정에서 알아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민간 RPC 브랜드쌀 약정 수매가 보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 소속되어 있는 단밀, 구천조합원이나 노인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민간 RPC에 들어가면 농민하고 RPC하고 이상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수분함량이 높다든지 무엇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민간 RPC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이장님들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은 단 한순간이지만 앞으로 갈 길은 계속 찾아서 나가야한다. 왜? 우리가 같이 농사지어서 설움을 당해가면서 그것도 이중적으로 보조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여러 이장님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해보시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농민들, 특히 서의성 농협에 속해있는 구천, 단밀에 있는 농민들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똑같은 민간 RPC입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북면 같으면 공공비축미를 민간 RPC에 대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다인농협에 가서 비축미를 대면 특등 비율이 얼마가 나오는데 민간 RPC에 가면 안 된다. 수분함량을 잴 때 적은 가격에 매겨져서 떼고 나니까 손해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다인농협과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인농협에 가서 대겠다. 이것을 꼭 ‘정 위원이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알겠다하고 내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리 좀 아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대책 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133억 72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5673만 4000원보다 8억 1623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시설인 춘산중학교를 임대받아 사용 중에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시설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 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됨에 따라 산림 병해충방제 국비의 인건비 3000만원과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비에 시설비 4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에 국·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반환금으로 국비 16만원과 도비 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비 보조 사업비로 3억 1589만 4000원이 교부된 가운데 1억 500만원을 시설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비 보조 사업으로 4억원이 교부된 가운데 3억 1000만원을 시설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4억 495만원 중 4422만 3000원을 시설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연이어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화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기억하기 싫은 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무쪼록 병신년 한해 저에게 많은 배려와 조언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나라의 안녕과 의성군의 도약,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영광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안전과 총 예산은 514억 44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09억 5343만 8000원보다 4억 9079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단위 추경된 예산으로는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공사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서 시설비에 2억 7000만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시설비에 3억 6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설치공사 도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에 90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하천재해 예방사업 국비 사업에 8억으로 감 편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에 32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 안전표지판 정비 성립 전 예산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밤실지구 정비 공사에 9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탑들지구 정비공사에서 9억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탑들지구에서는 공사가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을 밤실지구로 옮겨서 먼저 선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공사에서는 구천 소호리 세천정비 공사와 안계 양곡리 세천정비공사, 안평 괴산1리 괴촌교 접속도로 정비공사 외 세 건에 2억 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평 괴산리 괴촌교는 접속도로는 우리가 교량을 해놓고 실제 도로접속이 민원 때문에 못하다가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는 비안 도암1리 장암소하천 정비공사 외 네 건은 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서 네 건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국비사업으로 안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국비 미교부로 8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용배수로 설치공사 비안 서부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세 건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에 점곡 명고2리 대산지구양수장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1억 4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성 도경2리 구지정비공사 및 관정개발 공사입니다. 1억 3902만원을 증액하고 그 밑에 1억 3902만원을 감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군비로 했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음으로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 사업입니다. 의성 원당리 관정개발 공사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사업입니다. 한해대책사업지구 외 7건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봉양 길천1리 농로포장 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8건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고 먼저 34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액은 32억 6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32억 3437만 8000원보다 2562만 2000원을 증액한 기정액 대비 0.79%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사업수입의 골재판매 수입이 1062만 2000원과 공공이자수입 1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과 346쪽 세입 총괄표, 347쪽 세입예산서, 34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49쪽 세출예산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936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479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2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안전과 올해 명시이월은 100억 82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01억이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100억을 줄였습니다. 작년보다는 100억을 줄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이 주민거리상 반영 등으로 인해 설계 지연이 되어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탑들지구 정비공사와 자연재해 위험지구 음지지구 정비공사입니다. 국민안전처 사전설비 검토 조건부승인으로 인한 조건부 이행 때문에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공사 구천소호리 세천정비 공사 외 두건에 대해서는 2억 6937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지특 사업입니다. 다인 용산소하천 정비공사 외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지원하고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 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구천 용사리 흥전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35억 7650만 3000원이 이게 지금 제일 큰돈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시행 및 용역기간이 18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용역 납품받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의성 업2리 행촌지구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외 네 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보상금 지급지연이고 나머지 네 건은 이번에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586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쌍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거의 되었습니다만 보상금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금성 명덕리 감산새보용수로 설치공사 등 네 건은 보상금지연과 나머지 세 건은 올해 추경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봉양 화전리 쌍계양수장 정비공사 부분은 수원확보 및 주민협의 지연이고 이것도 2회 추경이고 나머지 밑에 두 개는 3회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억 2441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사곡 양지2리 장골지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보상금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망되고 그래서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와 농작물 수확이 늦어져서 지연이 되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군 관리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비안 외곡리 농로정비 공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정비공사 외 7건, 총 8건인데 이거는 3회 추경에 대해 확정된 사업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413쪽입니다. 봉양 문흥지구 밭 기반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월 없이 완료하였으나 측량비와 보상금이 덜 되어서 1억 200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 병신년 한해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올 한해 군정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울이신 노고는 물론 저희 과에도 특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액에서 27억 3498만 4000원 증액된 602억 6594만 3000원으로 재원별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300만원 감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군비가 17억 37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사업비는 하드웨어 부분이 감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단위 마을 종합정비 2412만 4000원은 밀성 권역의 위탁교육과 여비를 감해서 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일산자두 권역은 소득사업으로 공동공판장 842㎡를 추진위원회에 매각하고 대금 2412만 4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봉양면 도원지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1억 3914만원 감액은 203페이지에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정비는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 변경과 금성면, 의성읍, 단밀면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단촌면 면도 101호선 도로확장 및 교량설치공사 10억원 증액은 특별교부세로 장림교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비 8000만원 증액은 점곡 구암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위험으로 인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지역주민숙원 사업의 11억 2000만원은 단북 봉수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으로서 일부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6억원 증액은 의성 역전에서 경신아파트 간 도시계획 도로로서 보상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건물철거와 단북 도시계획 개설공사 일부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사업 5000만원, 북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에 공모 시상금과 시설비, 용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6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계는 4억 1500만원으로서 이자 수입이 1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만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출 총계가 4억 1500만원으로 세입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379페이지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여기도 세입 총괄은 1억 85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11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계도 1억 8500만원으로서 세입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201억 1943만 2000원으로 연차계속 공사와 공사기간 시기 미도래 추경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액 125억 8481만 3000원보다가 8190만 4000원이 감액된 125억 290만 9000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96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잔액 2436만원과 품목별 전문교육 및 AI 등 법정 방재병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교육 자재로 현장교육집행 잔액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농업인 단체 민간인 경상사업 보조 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1414만 4000원, 임대사업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입니다. 사업포기로 인한 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민간자본이전 1200만원, 과수재배 기술지원 2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활력화 기술보급에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8월에 신청하여 11월 14일에 선정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농업‧농촌구조개선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에 일반보상금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집행 잔액 2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귀농귀촌 이주정착 지원에 집행 잔액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국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