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의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제3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변호사, 법률·행정학교수,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의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의성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