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정현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3월 20일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3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64억 1,900만 원, 특별회계 174억 6,600만 원, 합계 2,738억 8,5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5억 3,800만 원(12.55%)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75억 8,760만 5천 원, 지방교부세 1,231억 3,509만 1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1,052만 5천 원, 보조금 991억 5,177만 9천 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40억 8,527만 3천 원, 주민생활지원실 345억 7,396만 4천 원, 총무과 145억 2,999만 6천 원, 민원과 8억 6,559만 9천 원, 재무과 250억 134만 7천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64억 9,059만 5천 원, 관광진흥과 364억 1,881만 원, 환경과 271억 3,316만 8천 원, 경제교통과 74억 2,846만 1천 원, 건설방재과 463억 8,194만 2천 원, 기업도시과 163억 3,643만 4천 원, 보건소 97억 4,793만 9천 원, 농업기술센터 315억 7,215만 7천 원, 의회사무과 11억 248만 6천 원, 대가야박물관 7억 5,616만 원, 환경위생사업소 55억 3,292만 7천 원, 시설관리사업소 26억 2,355만 7천 원, 읍면 33억 418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국내ㆍ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 적용할 개연성이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환경기초시설의 국ㆍ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ㆍ도정 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738억 8,5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64억 1,900만 원 중 주민생활지원실 7,000만 원, 관광진흥과 2,000만 원, 경제교통과 1,080만 원, 건설방재과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억 3,0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박정현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수【1인】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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