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예.

지구단위로 가능하냐고 요청하셨습니다.

매각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되고요, 지구단위는 나중에 관리차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당은 필지별로 예를 들면 층수를 얼마만큼 해라, 용적률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지구단위는 당연히 쫓아가는 거고요, 큰 틀로 만약에 전체를 한다고 하다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통보아파트 민원도 해결하고 병원도 지어달라, 이게 통보아파트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원래 민원 낼 때. 그렇지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통보가 제안한 민원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통보아파트 민원도 해결하고 병원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병원에 관련된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무관합니다. 어쨌든 여기정책기획과에서 올라온 공문서에도 보면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부지를 몇 평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우리 성남시고요, 성남시가 거기다가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지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립병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으로 별도로 가면 도정법으로 가야 되고 도정법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지구단위는 관리차원이거든요. 그게 끝난 다음에. 그런 차원입니다. 지구단위만 가지고는 그것을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법으로 가든 나중에는 지구단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법이든 도정법이든 간에 지금 현재 병원부지문제는 어쨌든 그것과도 무관하게 우리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시립병원만 잘라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안권자가 성남시이고요. 그렇죠?

예.

그것만 확인하면 되요. 왜냐하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거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통보아파트에서 우리 지금 현재 병원 건립부지로 되어 있는 7,224평 중에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3,000평에서 3,500평을 자기들한테 팔아달라. 자기들이 매입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지난번 우리 민원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새로 확인된 사항입니까? 50% 정도를 분할 매각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근래에 다시 낸 민원입니까?

그것은 지금 시립병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시유지인데 그것을 매각하고 안 하는 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재산관리 차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게 우리 병원 건립부지 중에 50% 정도를 통보8차가 분할 매각을 요청했다. 그런데 분할 매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도시과에서 그걸 분할해 주고 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달라고 그럴 때는 그것을 확인해서 대신이라도 얘기해 주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라는 거지요? 그럼 보건위생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물을게요. 소관 사항이든 아니든 이게 분할 매각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관리는 회계과에다 질의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럼 이것은 회계과장한테 묻든지 보건위생과장이 알고 있으면 대신 답을 듣게 그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진 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지금 통보아파트가 재건축 케이스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통보아파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 면적이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시겠지만 통보아파트가 약 2,000평 정도 거기 대지하고 임야를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 통보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그 옆에 인근부지 토지를 매각해서 붙여서 재건축을 한다고 치면 기존의 용적률이나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통보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병원도 마찬가지고, 옆에는 1종이예요.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2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1종은 아파트를 못 짓거든요. 연립주택 이하만 짓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가 3종 아녜요?

2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부지 중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종이고 그 뒤쪽으로 한건인가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을 붙여도 우리시 땅을 붙이지 않는 한은 재건축을 할 때 면적을 늘릴 수 없다, 그런 거지요?

예. 시유지를 붙여도요, 만약에 시유지를 붙인다고 하면 그것은 1종으로 원위치를 시키는 게 맞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시립병원 부지가 2종이지만 통보아파트와 붙여주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것과 같이 1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붙여지었을 때 또 특혜나 이런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원칙론은 만약에 붙여주면 1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통보아파트는 현재 저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 이외에 재건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용도를 용적률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용도로 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종 같은 경우는 160%거든요.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210%고요. 그런데 160%는 지을 수 있지만 210%는 어렵지요. 그럼 용도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통보는 3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적률도 256% 해서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2종이든 3종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2종에 210%고 3종에 250%라고 치면 별 차이도 없는 건데, 문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두고자 하는 것은 통보아파트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료시설 부지나 혹은 그 뒤에 1종 일반주거지역의 땅을 사서 붙인다 하더라도 재건축은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상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용적률 256%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2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는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250%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256%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위법해서 오버되어 있는 평수예요. 현실적으로 위법이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250% 내로 지어야 되고 옆에 것 2종이나 옆에 것 1종을 갖다 붙여가지고는 재건축을 용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보의 경우에는 현재 부지 면적 내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하고 특별히 용적률 25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통보아파트 재건축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걸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에 맞게 가능합니다.

예, 용도지역에 맞게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불러서.

혹시 확인 좀 해보셨어요? 매각이 가능한지, 이게 그리고 언제 매각을 해달라고 들어 온 민원인지. 지난번에 우리 통보 민원 얘기할 때는 이 매각 부분 3,000평, 3,500평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통보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주민이 저희 보건환경국장실로 6월 8일날 면담 요청을 해서 건의사항을 요구하면서 한 사항이 그때 저희 시립병원 부지의 50% 정도인 3,000에서 3,500평 정도를 분할해서 매각해 달라고 다시 민원을 얘기했습니다.

6월 8일날요? 그럼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이 50%란 얘기를 못 들어서.

그때도 일부 매각 얘기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50%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확정적으로 6월 8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기 답변이 온 걸로는 분할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재산관리 측면에서 통보아파트에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관장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 통보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제외하게 되면 남은 면적에다가 병원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립병원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그냥 부지면,

시립병원 저희들이 회신한 것처럼 시립병원 부지는 타당성조사에서도 만 평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있는 부지에서도 3,500평을 제외하면 나머지 면적으로는 더 시립병원 짓기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매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지요?

예.

이 전 저희 특위 모임에서 민원인들을 만나기로 했고요, 민원인들을 일정을 잡아서 만났습니다. 민원인들을 만난 내용에 대해서는,

우일종합건축에 박대식 건축사를 만났어요. 내용을 확인한 것은 지금 신흥동에 의료원 부지로 되어 있는 그 곳에 그 땅만으로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신흥동 의료원 부지의 바닥 면적 1,200평에서 1,500평 건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요, 박대식 건축사는 경사로가 있어서 땅의 활용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통보 쪽 20~30미터 이격거리를 두고도 1,200평에서 1,500평의 건물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500병상 규모의 병원과 유사 그 정도의 규모로 짓고 있는 진주의료원 부지 면적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00평에서 1,500평의 땅에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500병상의 병원을 신흥동 부지에 짓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대식 건축사가 전에 과장님께서 자문을 의뢰한 분입니까?

예,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전에 네모나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의뢰했던 분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분 답변이 땅을 따로 수용하지 않고 여기 의료원 부지에다만 병원을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박정익 법률 자문변호사. 박정익 변호사는 성남시 자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 분에서 저희가 물었던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땅 소유주와의 관계, 또 하나는 통보아파트와의 법률적인 관계문제 등 두 가지에 대해서 물었고요, 첫 번째 저희가 물었던 게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인근 땅을 수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했을 때 박정익 변호사는 공익목적을 벗어난 과다한 땅 수용이 아니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이었고요, 그럼에도 땅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시립병원 건립이 지연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가처분 소송과 번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땅 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소송이 진행되고 그럼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서 신흥동 부지에 시급성의 장점이 없어질 거다, 그런 답변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는 일차적으로 공익적인 목적만큼 땅을 수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가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의 장점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통보아파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료원 건축과정에서 통보아파트 안전성과 아파트 조망권 침해에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요새 조망권 문제는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는 건축 설계 및 건축 설계 및 건축 시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보아파트 부지로 재건축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보아파트 재건축과 시립병원 설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보아파트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통보아파트 만난 민원 내용은 그 통보아파트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했던 민원 내용 그대로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빈 주사님, 어제 통보8차의 민원 분들하고 만나 면담을 하셨었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변호사하고 건축사에 대한 것만 한 것이고, 어제 그쪽에 제출하신 것하고 또 그쪽에서 답변하시고 여기서 질문하신 내용을 주세요.

예.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시립병원특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못 나오는 이유가 일반 시민단체에서 홍석환 위원님 댁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립병원특위가 과연 개인 위원님들의 주장을 말씀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이 시립병원특위 자체를 꼭 한쪽 분류해서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석환 위원님이 오늘 못 나오신 것에 대해서 시립병원특위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개인의 의원 한 분 한 분이 진짜 말 그대로 대변하는 자리인데 그 개인 한 분의 의원의 발언으로서 시민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시립병원특위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시립병원특위만이 아닌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보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위생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도로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몇 분의 과장님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주장했던 것은 아까 김해숙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하고 김현경 위원님이 좀 늦게 나중에 참석하셔서 민원사항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법보다는 진짜 주민들의 민원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보8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알고 계시지만 불법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을 누가 묵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통보8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것도 시립병원특위 위원님들이 꼭 참고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80년대에 지었던 불법 건물 6층짜리 그 건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만약에 선정하신다면 관여할 일이고,

그 부지를 선정 안 하신다면 신흥동 부지에 선정 안 하신다면 관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하신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원의 사항은 아까 나왔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시립병원부지로 선정됐던 7,500평 부지 50%를 매각하는 조건과,

예. 그걸 통보8차 측에다 파는 조건과, 두 번째는 통보8차 측이 현재 1,790평입니다. 그리고 교회부지 앞에 부분 거기 50%가 현재 통보8차 측이고 나머지 50%는 현재 법정 소송까지 걸려 있는 땅입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약 2,000평 조금 넘게 나오는데 그 부분으로서는 208세대가 도저히 재건축이 안 됩니다. 또한 통보8차 앞에 상가 쪽이 상당히, 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입구가 상당히 고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공원로공사를 하면서 우남터널을 그 앞에 설립하다보면 상당히 높은 옹벽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입로가 지금보다 더 높게 되고 진입로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가가 그 공원로에 포함되다보니까 그 건물이 약 20~30년 된 건물인데 그 앞에 절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통보8차 거의 비 다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평 정도가 공원로로 포함된다고 그 앞에 부분만 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뒷부분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건물이 그대로 온전하게 서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감한 문제인데요, 도면 좀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이 통보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면설명) 여기가 통보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우남로가 이렇게 뚫고 나와요. 우남로가 뚫고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널로 나옵니다. 터널로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옹벽이 있어서, 문제는 이 터널을 하는데 있어서, 터널의 이 부분 옹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공법이 뭐냐 하면, 맨 뒷장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통보아파트 밑에 쪽으로 이걸 보강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통보아파트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터널을 뚫고 여기 길을 넓혔을 경우에 실지로 통보아파트는 상가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고 그 밑에 쪽으로 이 터널을 위해서 보강하는 심 같은 것들을 심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공원로 공사를 하면서 통보아파트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든 우리 의회든 간에 책임을 져줘야 돼요. 틀림없이 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 시립의료원 부분하고 통보아파트는 법적이든 현실적이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질문했지만 땅을 이만큼 절반을 잘라서 자기네 쪽으로 매각을 해달라는 것은 이 부지에 병원을 짓지 말라는 얘기고, 조금 이만큼 일부를 매각해달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제가 아까 진광용 과장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땅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여기에 재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녜요. 실지로 이것을 붙였을 때 재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땅을 얼마 일부분이라도 붙여준다고 해서 이 재건축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은 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혜택을 줘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붙여서 자기들이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건축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한 20~30m 이격을 하고 나서도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통보아파트에서 이만큼 한 20~30m를 이격시켜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민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 병원부지와 통보아파트 이 사이의 관계는 전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워낙에 지금 통보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256%라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어서 재건축을 86년에 불법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원로가 뚫리면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묶어서 시립병원까지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고립무원으로 집도 다 허물어져 가는데 이 터널이 뚫림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자기들은 재건축도 할 수 없고 이런, 말하자면 고립이 돼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민원사항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들이 주장하는 민원의 내용이 여기 쭉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 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50%를 떼어서 팔아달라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자기네 통보아파트를 수용해 달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어차피 재건축 안 되는데 좀 띄어서 자기들 살게 해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너네들이 가지고 가서 하든지 이 내용이 이 분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입니다. 맨 뒷장에 1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의료원 부지하고 통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깝지요. 그러나 공원로 문제는 이렇게 남의 집 밑으로 박아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로 공사에 있어서 통보에게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양쪽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꼭 신흥동 부지에다가 선정해야 됩니까? 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는데. 아니면 신흥동 부지에다가 꼭 하려면 통보아파트 부지를 시에서 다 매입을 하고 송파신도시나 이런 데 대체부지를 주고, 50%를 달라는 것은 거기다가 시립병원을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자기네들 무슨 혜택을 줘서 통보아파트를 떠나서 이주시켜달라는 거라고.

3억씩 계산해서 대략 600억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 문제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어떠한 공사도 큰 공사는 항상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에다 짓겠다고 할 때 여기 시청에 짓는 것에 반대하는 민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시청도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에 짓는 것을 반대하면 시청에다도 안 지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데다 어디다 또 짓겠다고 할 때 거기에 민원 제기하면 안 지을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왜 법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들어주지 못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신흥동 부지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 그런데 지연이 안 되는 걸로 법률 검토 내용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시립의료원 부지로 확정된, 잠깐만요, 이쪽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면설명) 지금까지는 병원을 지으려면 시립의료원 부지로 돼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수용해야만 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시 집행부 의견이었지요? 그런데 박대식 건축사 만났을 때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시립의료원 부지로 돼 있는 것 중에도 통보아파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격거리 20~30m를 떼고서도 여기다가 병원을 짓는데 지장이 없다. 이 안에다가만도 병원 짓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보아파트와의 관계도 이격거리를 두게 되면 건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대형공사에 민원 없는 대형공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디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민원이 없는 데는 없죠. 민원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시청 부지보다도 신흥동 부지가 시립병원이 적합하다고 했었어요. 왜, 공원로가 거기 다 완공되면 거기가 접근성이 여기 시청 부지보다 좋습니다. 공원로가 확장이 돼서 개통됐을 경우에 여기는 시내 들어오고 복잡하고 신호등도 많고 하지만 거기 공원로가 확장돼서 개통됐을 경우에는 여기보다 접근성이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그쪽이 적합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도 민원을 우리가 시립병원특위에서 민원을 만나지 말자 주장했던 게 이러한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이 사람들이 어제 갔을 때 자기네들한테 50% 매각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거 안 되고, 정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사가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가서 통보아파트 주민들을 만납니까? 민원사항을 염려하고 저쪽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은 50%를 자기네들한테 매각해 달라는 것은 거기다 시립병원 짓지 말라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번째는 자기네도 송파신도시 판교신도시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그쪽으로 이주시켜주고 여기다 시립병원을 지어라 이러한 의견이에요. 그럼 뭐 하러 우리가 그런 큰 민원을 끌어안으면서 시립병원을 짓느냐 이 얘기지. 이상입니다.

왜 민원인들을 만났느냐는 의견에 대해서요, 저희가 민원 청취한 게 통보아파트 주민들만이 아니고요, 변호사와 건축사, 토지주,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고 한 것이고, 그 쪽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민원이 제기된 분들의 모든 의견을 듣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사, 변호사, 토지주의 의견은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은 듣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건축사나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특위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지 그냥 평행선으로 갈 겁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없다고 했으면 문제 없는 데로 해야지 왜 통보아파트 민원인들을 만나느냐고.

신흥동 부지 아니라도 시립병원 찾아보면 할 데 있지 왜 없어요?

그 통보아파트 민원 관련해서는 통보아파트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의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통보아파트는 어쨌든 그 좁은 땅에 일부 땅이 수용되는 겁니다. 공원로 때문에. 그리고 건물에 붙어 있는 상가가 허물어져요.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 얘기했지만 그쪽에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 밑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립병원과 통보아파트와는 직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공원로 문제하고는 직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면 통보아파트 주민들은 공원로 문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립병원 관련해서 싸울 때는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원로와 관련해서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수용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조차도 통보아파트 문제의 해결은 그쪽 공원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해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지 그 문제를 시립병원문제로 개입시키는 순간 시립병원 설립 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특위 위원들이 가서 왜 만나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통보아파트를 해결하기 전에는 신흥동 부지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통보아파트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고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주민들이 많이 몰려와서 항상 우리가 안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론이 난다든지 진행될 때에는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냥 묵과하고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소관에서 다뤘을 때도 계속 왔었고 뭔가 민원이 제기되었었고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복잡하지만 다 생각해보니 부지는 시청부지도 있고 신흥동 부지도 있고 여러 부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을 안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이 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하루 일정이 남아 있는 게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고요, 일정상으로는 8월에 원래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마냥, 내용은 거의 저희가 들을 건 거의 다 청취를 한 것 같아요. 논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빨리 채택하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 심도있는 논의와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중심으로 전체 위원회에서 채택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신흥동 부지로 할 경우에 이격거리 20~30m를 남겨놓고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보에서 민원이 들어오든 공사중에 농성을 하든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들어주면서 갈 것인가를 결정해줘야지,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일하는데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일부가 만나서 결정한다는 것이,(청취불능) 논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입장 정리를 그간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결과 채택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요, 소위원회는 초안을 만들 수 있는,

저는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지금도 우리 열두 명이시고 지금 생각을 다 달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홍석환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같이 넣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하는 게 맞지, 또 거기도 당으로 비율을 나눌 겁니까, 어쩔 겁니까? 여러 가지 또 복잡해지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보고서는 어디서 작성합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럼 아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그리고 다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을 지금 여기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예. 왜냐하면 좀 전에도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연수는 언제,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