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향토인재육성지원 출자·출연안 등 두 건의 출자·출연안, 그리고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등 두 건의 출자·출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570억원보다 300억원 증액된 총 587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876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511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2억원보다 7억원이 감액된 33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2억원보다 68억원이 증액된 4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 보완, 집행 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 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관련법규 등에 저촉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정도진 의원 외 5인 발의)

임태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시설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를 강화화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 한옥마을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마을의 보존·정비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장소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정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행정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군민의 문화 혜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임태선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