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사무국장께 질의 하나 있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예.

우리 의회도 있었나요?

예, 의회운영위원회회는 9급 서기보가 한 사람 왔습니다.

그것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집행부로부터 협의가 있었나요?

그것은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의회의 직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행정국장님이 휴가중에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을 불러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어 볼까요, 아니면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의회의 인사에 대해서 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어 보는 것도 마땅할 것 같은데요.

예.

예, 한성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쁜데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인사체계가 어떤 시스템입니까? 인사이동을 한다든가 직원 전보 발령을 한다든가 할 때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시장 결재를 받고 공표가 되는 겁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집행부의 건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의회의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것도 그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공표되는 것입니까?

예.

아, 그러면 의회 관련 국장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의회측하고는 일고의 상의할 필요가 없군요. 그죠?

그것은 제가 4월 2일자로 오고 또 인사업무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서부터 이런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것으로 미봉을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까부터 본 위원이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저의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회 직원들의 전출에 대해서는 의장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있으니까 국장하고도 협의가 있고 또 국장은 의장께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전혀 그것이 무시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보는 의회의 시각이 뭔지 우리 의원들이 다 감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전혀 무시하고 의도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그렇고 또 자치행정과장이 인사업무를 처음 맡다보니까 그걸 미처 생각을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런 게 미흡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전화상으로 의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사 관련 담당 국장이 휴가중인데 담당 국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인사의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거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이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사후에 의회 의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게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장님한테 질책을 받은 것은 의회의 협조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회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잘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국장이 인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특히 거기에서 우리 의회의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던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이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 인사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시각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은 고쳐져야 될 사항이지요. 지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것 가지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원들 간의 공감되는 자치행정과장의 징계까지 요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차후의 문제지만 일단 국장께 요구사항은 그야말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것 이전에 우리 대의 기관입니다. 의회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의회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체제의 사무국장과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의장의 승인이랄까 사전에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의회의 위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국장 말대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예,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하고요, 후임 국장한테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의원은 잘못 하면 언론이나 일반인한테 몰매를 맞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잘못 하면 그냥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끝나더라고. 지금 이번 같은 사항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이용중 전 행정국장 현 분당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인사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아마 얼마 전에도 저희한테도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잘못된 것을 하나 짚어줄 게요. 국장님, 다음 주에 예산 심의죠? 국장님 이번에 인사하는 것 며칟날 사인하고 가셨습니까? 예? 이번에 인사를 며칟날 사인하고 휴가를 가셨냐고요. 과장 전결로 했어요, 대리 지명해가지고?

제가 사인은 안 했습니다. 인사 안만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인을 했어요? 대리로 했을 것 아닙니까? 후임 과장님 정해놓고 가잖아요. 국장님 대신.

휴가 처리됐을 겁니다.

휴가 처리인데 휴가를 가게 되면 국장님 대신 집행관을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하지요.

누구였느냐고요.

총무과장이요.

그럼 총무과장이 사인 했습니까?

그건 전자결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했냐고요. 그러니까 핸디로 올려서 했냐고. 전자결재든 뭐든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핸디니까 금방 볼 수 있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국장,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그러면 결재 시스템은 어디까지 결재해서 어떻게 인사를 냈는지 그것만 하고 끝냅시다. 국장님은 휴가중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총무과장이 사인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사팀장만 사인해서 정리해서 이번 인사발령 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행정국장은 휴가 가서 휴가로 되어 있고 결재 라인은 다 받았습니다.

아니, 총무과장이 사인을 안 했다며요.

총무과장은 인사 파트가 아니니까 대리 사인을 하기가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사전 결재를 받았으니까 행정국장 자리는 휴가라고 되어 있고.

그럼 총무과장이?

총무과장은 안 하고요.

제 얘기는 국장님은 휴가중이니까 휴가중이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가기 전에. 그걸 총무과장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자 결재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결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자리는 휴가로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결재 라인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저는 그럼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류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가져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가 예산 심의예요. 그런데 언젠가도 이런 일이 있어서 행정감사 때나 의회 회기중이나 예산 심의 전에는 인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들은 걸로도 알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27일부터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인사를 진행하다보면. 더구나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게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사의 탕평책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천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제대로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을지훈련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고 예산 심의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급히 인사를 서두를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제안하고요, 과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남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는 누가 승진하는지 순위까지 발표하고 이렇게 했던 인사 시스템을 불과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는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서 그 여러 공직협이나 여러 칭찬도 듣고 비난도 받는 공무원들의 퇴출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혁신적인 일을 하면서도 인사시스템은 아직도 구시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인사시스템을 의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 휴가중이라니 할 말은 없지만 이번 인사에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했던 사무관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정식으로 제가 의회 직원에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을 징계 요구를 반드시 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승진 12명에 이동하신 분이 130명이고 신규로 임용한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규모로 볼 때는 적은 규모는 아니죠?

예, 신규자가 많었습니다.

진급도 적은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것도 130명씩이나 되고 적은 인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인사예고제 없습니까? 인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인사를 예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인사예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2명 했습니다.

핸디로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도깨비 인사도 아니고 갑자기 휴가 기간에 언론사에서 메시지 한 통 틱 날아오는 걸로 인사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첫째로 지금 의회에 관련된 것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한 얘기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도 예고를 핸디에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대규모 인사인데 휴가철에. 이것은 앞으로 이게 또, 지금 보니까 인사 결재 그것 가져 오셔야 되요. 서면으로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가져 오셔야 되요. 봅시다. 그냥 인사를 막 했는지 정말로 적법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갑자기 도깨비처럼 인사를 한 것을 볼 때 믿음이 안 가요. 작은 인사도 아니잖아요.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셨다고 하면 결재 지금 가져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 관련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인사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다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도 정말 인사 예고를 적당하게 적법하게 했는지 또 결재 라인은 정확하게 했는지. 인사가 물론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밑에 직원들 전부 책임도 없이 위에서 딱 한 번에 결재하고 그런 인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인사거든요.

그렇지는 않지요.

아무리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일정 남아 있으니까 그걸 하는 사이에 가져오세요. 자치행정치행정과장님,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서면으로 결재한 것 보여주세요. 그래야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답변주신 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내가 휴가중이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핸디로 결재한 것 같다. 나중에는 결재한 것 같다.

핸디로 결재했다 그런 소리는 안 했고요,

오락가락하셨어요. 본인이 국장님께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아니, 안은 봤다고 했지요. 안은 봤고 결재는 안 했다, 제가 휴가중에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번 인사는 4월 2일자로 먼저 조직개편이 있어서 굉장히 컸으니까 그리고 이번 인사는 빈 자리를 채워 넣고 공석 기간중에 오래 공석 기간이 길어지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부 돌린 것하고 신규자가 주였습니다.

신규자가 주가 아니에요.

신규자 숫자가 많지요.

숫자는 많은데,

아이, 그 양반 진짜!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봤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알았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국장님, 휴가 언제 가셨습니까?

16, 17일이요. 15일날 휴일이었고요.

그러면 행정기획국장의 업무중에 물론 많은 업무가 있지만 제일 비중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인사업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인사가 8월 16일날 났거든요. 그러면 이번 인사가 국장님 말씀처럼 거의 신규 인사가 대부분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인사발령을 늦춘다든지 휴가 날짜를 변경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국장님 휴가를 8월 16일 17일 가셨다고 하는데 인사발령은 8월 16일날 났어요. 그러면 휴가를 늦추든지 인사발령을 좀 당기면 문제가 생깁니까? 주무국장이 사인도 안 할 정도로 인사발령 나게끔 만들게?

인사가 16일자다 17일자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 휴가를 8월 16일 17일에 가셨다면서요.

휴가는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짜가 공교롭게 딱 겹쳐요. 8월 16일날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휴가 계획을 하루 이틀 늦추든가 아니면 인사발령을 하루 이틀 늦추면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중요한 인사업무에 대해서 사인도 않고 휴가 갈 정도로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짜여진 데서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개 인사가 의회 회기중이라든지 예산 심의가 있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이든지 그런 업무를 앞두고 있다든지 또는 지금 을지훈련처럼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인사를 통상적으로 그 후로 미루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을지훈련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큰 행사를 마무리하고 인사발령을 내는 게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지적하셨으니까 내가 더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일단 한성심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면 집행부에서 인사발령할 때 항상 인사발령 내기 전에 의장님하고 인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몰랐었습니다.

몰랐어요?

예.

지금까지도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의장님께서 인사발령 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의장님이라고 하시면 의회의 대표입니다. 의장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의회하고 넓은 의미의 업무 협의를 해서 발표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의회 인사를 의장님도 모르게끔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차제에, 앞으로 인사는 말이죠, 아무리 그게 단체장 고유권한이라 하더라고 인사발령 내기 전에 의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장님은 자연인 의장님이 아닙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대 기관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설사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녜요. 당연히 인사안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장님은 또 의원님들의 평소에 여론 수렴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니까, 또 의장님께서 이런 이런 인사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의견개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시민의 대표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모든 인사는 해왔던 대로 의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양반이 이과장님 같은데 잘못된 점 시인합니까?

예, 시인합니다.

됐고, 나는 더 이상 이과장님하고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의회 차원에서 징계요구를 정식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오늘 의결 안 해도 나중에 양당 합의해서 올릴 수밖에 없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