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해마다 기획실의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참 중요하고 의성군 전체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올해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은 몇 명있습니까?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얻고 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활동하는 것이 몇 회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작년 11월이니까 현재까지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올해는 어떻게 할지 1년 정도해봐야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으네요?

하여튼 서울사무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의성군의 홍보,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능률을 최대한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소통협력하는 의회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 오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기획실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전의 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통이 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전 의원들이 군수님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미안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잘 조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올 한해는 다른 업무들도 중요하지만 실장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의회도 밖에 나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행부하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은 홍보를 하고 같은 자랑을 하더라도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찬성보다는 우리는 대안도 좀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가끔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즐겁게 정말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해오셨지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소통이 잘 되어서 정말 신명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되고 집행부의 직원들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의성군이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 건강산업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0억원인데 부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럼 예정지도 없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쪽에 보니까 시책개발단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구성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은 공무원들 입니까?

그 다음에 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 관련해서 춘산하고 옥산, 지금 2015년도부터 해서 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춘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현황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입안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된 이유가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좀 흘렀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기나 이런 것을 조율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단 자체에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하는 것은 하는데 도로개설이나 이것은 입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안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관리계획을 빨리 입안을 시켜서 어차피 시작하는 것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우량제조업 투자유치노력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고 인성공업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투자액 50억에 고용인원 15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인성공업은 되어 있고 여기에 더 투자계획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확장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걸 확대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투자액 5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공업 자체에서…….

이것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이야기 하고 놔두었다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만나봤을 때 그렇게 투자를 할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우리 의성군이 어렵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업을 좀 유치해서 이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고용되어서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니까 낙후지역 발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산수유 마을에 다기능 주차공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조문국박물관 다기능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반영 검토 중인데, 이런 것도 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문국박물관 쪽에도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 또 이쪽에 건물이 거의 완공이 다 된 상태인데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아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노력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인데 단독주택이 150㎡ 이하 되면 면적으로 봐서는 가능한 겁니까?

150㎡ 이하면 조건은 된다, 그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제 감면은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150㎡는 주거전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묻는 것은 150㎡를 지었는데 세제 감면은 100㎡ 이하만 해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100㎡ 이상해 버리면 아예 안 되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150㎡했는데 여기서 주거전용 면적이라는 것이 그 중에 100㎡이면 되는 것인지…….

그러면 150㎡로 했을 때는 안 해주는 거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독주택의 연 면적하고 밑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나와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말이라, 그러니까 150㎡ 이상해서 단독지으면서 창고나 이런 것이 있는데…….

주거 면적이 100㎡이면 150㎡를 지어도 그 중에 창고 같은 것을 빼고 주거전용만 해준다는 거지요?

11페이지는 지적도면 경계 일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촌, 어느 면,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올해 다 완료가 됩니까?

오류 유형에 보니까 11쪽 제일 밑에 도곽접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그 뒤쪽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지구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지적을 나누기 위해서 재조사 하는 겁니까?

이상 있는 것을 추출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야기 한 대로 100년 전이나 70년 전에 지적해 놓은 것이 사람이 한다든지 기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되었다.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 예를 들어서 70년 전에, 50년 전에 했는 것을 그 때는 그것을 믿고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불일치해서 도로에 접합부분에 있어서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다른 것보다 혹시 조정하면서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불일치함으로 해서 덕 보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나중에 재산권 형성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민원이라는 것이 워낙 많으면 집단민원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항상 100건 중에 한 건, 1000건 중에 한 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전자에는 법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재조사해서 불일치함으로 해서 보는 불이익 같은 것은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 소지가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성과에 의한 공정한 인사관리 해서 격무와 기피 부서라고 해놓았는데 혹시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좀 느낀 것인데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청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이 많고 복잡하고 민원이 많으니까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데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에 의해서 갑니다만 이런 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빨리 좀 결원을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격무 부서이고 기피 부서인데 결원이 생겼는데 일하기 좋은 부서에는 사람을 인사발령해서 더 주고 어렵고 힘든 부서는 그냥 결원 상태로 놔둔다는 것이 그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직원 상호간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 외에도 더 좋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꼭 기피나 격무 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여기 민간인이 근무하시는 분이 삼 교대에 16명입니까?

이 분들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시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긴 한데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인재양성원 관련인데 혹시 여기 공무원 중에 향토인재양성원 관련해서 하는 군청의 직원 외에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 근무하는 민간인 중에 유급 직원은 있습니까?

민간인입니까?

유급직원입니까?

그것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인재양성원 관련해서는 장학회에서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