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입니다. 지역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기념일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무슨 날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4월 23일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 된 것이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열리는 성 게오르기우스의 날에서 유래합니다. 이 날 열리는 축제에서는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유래를 찾아보니 성 게오르기우스는 스페인 카달루냐 지방의 수호성인으로 그가 공주를 용에게서 구하여 빨간 장미꽃을 주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그의 축일에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빨간 장미를, 여자는 남자에게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풍습에서 1926년부터 책을 사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꽃과 책을 선물하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등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판암사회복지관은 건축연면적 1,157.17㎡이며 지상1, 2층 건물이고 판암사회복지관 행복어린이집은 건축연면적 207.95㎡이며 지상 1층 건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열림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2015년 9월 24일 위탁기간이 3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도부터 위탁한 기관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며 민간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방법으로 관리수탁자는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며 선정방법은 모집공고에 의거 공개방법으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비전, 법인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절대평가하여 최적의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구성안에 보니까 우리 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두 분이 들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심사. 그렇죠?

심사위원회요?

예.

예.

거기는 협의체 위원은 회장님들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거기에서 두 분이,

해서 협의체에서 교수님들이랑 전문가들이 지금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대학교수는 세 분이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도 있고 그 협의체는 현재도 운영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예.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관장님들은 법인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예.

그런데 관장님들이 문제가 돼요, 가만히 보면. 그 법인들은 좀 탄탄한데. 옛날에도 산내 관장님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보면 관장님들이 정치색을 띠는 분들이 또 있고 그것이 참 그런 분들 때문에 복지관이 좀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저희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복지관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할 때도 우선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색을 하여튼 띠면 안 된다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법인에도 조금 문제가 된다든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일이 있으면 법인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드려도 법인에서 무슨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번 법인에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임기가 있답니다.

예.

임기가 있어서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못한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저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특별한 정황이 있어서 진짜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크게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서 그만 두게 하거나 하는 규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런 것으로만은 거기에서도 임의로 그만둬라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그런 법들이 강화돼 있어서 아마 임의로 그만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위탁 할 때 그것을 잘 좀 해서 회칙이라든가 할 때 협약서라든가 뭐 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것도 집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왜 그러냐면 그 분이 그런 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참 뭐라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분들한테 임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위탁할 때 협약서 같은 데는 그것도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협약서에 명기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복지관을 위탁해서 맞는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서 하고 그쪽 법인에도 그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을 그쪽 법인에서 알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는 건의는 법인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탁 협약서에 그런 내용까지는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더라고.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구청에서 전부 다 도와주는데 그 혜택을 다 주는데도 그러는데 보니까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구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관장도 있고 복지관이 지금 우리가 5개죠? 6개,

5개입니다.

5군데죠?

예.

복지관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엄청 잘 되더라고. 아무리 사업체가 인수받은 데에서 튼튼하다고 그래도 관장이 어떤 분이 하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복지관뿐 아니라 어디든지 그 오너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지관도 관장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활성화된 복지관이 있고 조금 많은 활동을 많이 안하는 복지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복지관장님들이나 저기 할 때 행사 있을 때나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지관장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다기능도 가보고 판암동도 가보고 이런 데 산내도 가보는데 사실 우리 보면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큰 데나 작은 데나. 예산이.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잘되는 데 가면 한 100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한 열 몇 명 그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뭐 물어보면 장소가 좁아서 그렇대, 장소가. 장소가 좁아서 그렇고 이유는 다 대더라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잘 좀 감독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여기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복지관은 보니까 여기에 주업무가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또 자활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이고 또 이 분들이 자기들에 대한 주어진 그런 자기네들 권리를 본인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에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직원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기분좋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들이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데 많이 이용을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권사각지대라고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에는 없었는데.

예.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광범위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이 사회적약자들이고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이 분들과 매일 만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장기간에, 그 기관이 5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5년 동안에 어떤 경영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든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5년 내에 그 복지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운영이 잘 되면 성과가 더 기대 이상으로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심현보 위원님께서도 이 점이 걱정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런 주문이었고 그래서 1년마다 그대로 관리감독을 하시되 그 2년마다 중간종합경영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경영평가에 대한 것을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5년으로 다들 늘어나기 때문에 3년에 한번 받는 것만 갖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 2년 정도에 한번쯤은 중간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영평가까지는 사실 여기에 경영까지는 글쎄 한계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여튼 중간평가는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을 계약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 3년이고 4년 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속 5년 계약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게끔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바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5년으로 했더라도 계약파기를 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갱신할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큰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거기에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계속 5년 한다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처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