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입니다. 지역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기념일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무슨 날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4월 23일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 된 것이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열리는 성 게오르기우스의 날에서 유래합니다. 이 날 열리는 축제에서는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유래를 찾아보니 성 게오르기우스는 스페인 카달루냐 지방의 수호성인으로 그가 공주를 용에게서 구하여 빨간 장미꽃을 주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그의 축일에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빨간 장미를, 여자는 남자에게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풍습에서 1926년부터 책을 사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꽃과 책을 선물하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등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판암사회복지관은 건축연면적 1,157.17㎡이며 지상1, 2층 건물이고 판암사회복지관 행복어린이집은 건축연면적 207.95㎡이며 지상 1층 건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열림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2015년 9월 24일 위탁기간이 3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도부터 위탁한 기관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며 민간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방법으로 관리수탁자는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며 선정방법은 모집공고에 의거 공개방법으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비전, 법인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절대평가하여 최적의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지원국장 하시면서 우리 복지관을 전체 다 5년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동안 우리가 처음에 3년 하다가 5년을 하면서 처음에는 말도 많았잖아요. 말도 많다가 이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동구에 있는 복지관이 전체 다 5년으로, 이것이 마지막 것이죠? 판암복지관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박선용위원
또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 생명복지관은 2016년이고,
박선용위원
아, 저 안에 있는 것. 4단지에 있는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또 용운동이 2016년 6월달이 만료라서 그 두 군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때 우리 회의할 때 복지관들이 왔었기 때문에 의회에 왔었기 때문에 알아 듣고요. 그러면 두 군데 남았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동 하면 두 군데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은 이것이 마지막 같으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부탁도 해야 될 것 같고 차기에 누가 오실지 몰라도 여기 실무과장님들 계시니까 본 의원들이 5년을 해 주면서도 그때도 말이 좀 있었는데 우선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옛날에 5년 하다가 3년 했잖아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다시 5년으로 다시 늘렸단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기한을 연장했는데 우리 도시복지위원들이 방금 전에 상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너무 장기간이다, 우선적으로.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관마다 1년에 한번씩 구에서 감사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주 세밀하게 하십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1년에 한번씩 감사한 내용을 매번 제출해 주시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한 2년 내지 3년은 중간에 한번 위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의 종합평가를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박선용위원
아니, 거기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야 서류로 평가하지 우리는 다니면서 눈으로 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각 복지관마다 우리가 나가서 보고 어떤 때는 사실 의원 티도 안 내고 나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바빠요. 저도 산내라든지 가서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 보기도 하고 또 판암다기능복지관도 제가 그 뒤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냥 모자 푹 뒤집어쓰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종합적인 것을 한번 우리들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구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2년 내지 3년에 한번은 우리가 한번 총괄적으로 전 복지관을 봐야겠다 그런 것을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고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차기 실•과장님들 다 숙지하셨다가 자기가 꼭 이 부서에 있다고 그냥 나가시지 말고 차기 오신 분들한테 꼭 이양을 해서 느끼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후년 정도에 통합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첫째 감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서 의원들이 다녀서 볼 때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판암복지관은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4군데 있습니다. 용운만 빼놓고 다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용운. 저쪽 생명복지관도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명복지관도 있고요. 산내도 있고 대동, 판암 다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다 있고 용운복지관만 빼고 다 있다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럼 이 어린이들이 사실 집을 잘 운영해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지상에 어린이집에 올초에 많았었잖아요, 문제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작년 말부터 올초까지 많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위탁줘서 하시는 곳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열림재단에서 그동안 하셨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 '91년에 개관해서 어디 어디 했습니까? 여기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그쪽에서 쭉,
박선용위원
계속.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계속 운영하고, 예.
박선용위원
'91년부터 지금까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복지관들은 지금 다른 데는 변동한 데가 제가 알기는 다 생명이나 산내 다 같은 법인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부탁 드린다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우리가 더 잘해서, 한 군데에서 장기간 하는 것 좋아요.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도감독을 더 잘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수반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번도 제가 보니까 9월 24일이 위탁만료일이네. 그럼 7월달쯤에 어느 정도 선정이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선정하면서 모든 문제를 잘 봐 가지고 수탁을 또 공고를 하면 또 많이 오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 사실 복지관은 제가 보기로는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 여러 군데가 와서 하려고 대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도 한 두어군데 들어가보고 그랬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이 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이 단체한테 줘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들, 또 어린이들 네 군데 있다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른들이 정말 복지관에서 잘 할 수 있나 그것을 하셔야지 이것이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안 되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 수탁기간은 지나갈 것 같고 이 부분은 후임한테도 얘기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너무 장기간이라 이 시설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번 하는 것은 따로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2년 정도에 한번씩 저희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다 5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아주 제가 바라던 말씀을 하셨는데 2년에 한번이라도 꼭 평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5년을 했지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잘못하면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위탁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위탁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더군다나 판암복지관은 3단지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거기 점심 때 한번 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동부새마을금고 회원들하고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에 가족복지, 사회복지, 사회교육문화, 자활사업 등 아주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주무과장을 답변자로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언제 복지과장으로,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월달. 내가 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5대 때 우리 이장우 청장이 할 때 5년씩 하던 것을 3년씩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산내복지관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산내복지관장이 사임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그때 5년에서 3년으로 바꿨거든요. 그것이 한현택 청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또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3년, 5년의 기간이 꼭 잘못되거나 저기한 것은 없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운영자의 각오에 의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경영평가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경영평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2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해라, 그래서 그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고 그 다음 위탁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들한테까지도 이것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는 과장이 경영평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으로 지금 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어떤 때냐, 바로 이런 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였어요. 그때만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주무과장도 그런 것을 모르는 상황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서 3년이니 5년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생명하고 판암복지관, 용운복지관이 남아 있는데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생명복지관, 판암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관 전체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었거든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년마다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복지관이 복지관으로의 역할을 알차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뭐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고 의회 보고 받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때 지나면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경영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난맥이 그거예요.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과장들도 제대로 신송도 못하고 신송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과장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알뜰하게 챙겨서 다음 과장한테 넘겨주고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지금 감사 얘기했는데 감사 뭐 뻔한 감사 아닙니까? 오죽하면 경영평가까지 얘기를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예. 하겠습니다. 그때만 알겠습니다지…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주무과장들이, 구청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차게 신송돼 내려오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내가 오늘 주무과장을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국장쪽으로 또 올라가면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부서인 과에서 할 것 하고 취합해서 보고체계로 국장한테 올라가고 국장이 보고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지금. 지금 과 전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도래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주무과장으로서 하여튼 우리 생활지원국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추진하겠고요. 또 국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더욱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그때그때 질의응답, 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로 한번의 저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은 계속 우리가 유지가 돼 내려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얘기하고 나서 그 2년 뒤에 경영평가가 올라와서 심의 받아주고 계속 이것이 이어졌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잘 해 주기 바래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복지 부분에 과장 TO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6개 과가, 아 복지부분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복지부분은 구청에서는 3개 복지과가 있고요. 동사무소 동장이 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동장.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동장이 또 지난번에 늘어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만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사회복지직은 구청에는 2자리고요. 동장이 4자리로 6자리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동장 4자리는 판암2동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중앙동도 있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중앙동은 보건직 아니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복수직으로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보건직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셋으로 복수직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또 그 다음에 어디 동장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삼성동,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삼성.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삼성동하고 판암1동하고 그렇게 4개동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판암1동. 그리고 지금 구청에는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청에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2군데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예산의 50∼60%가 복지비로 나가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한 사항이면 현재 복지로 다뤄야 될 복지과들이 보직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으로서 거기에 맞는 복수직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렇게 원래 3개였었는데 6개로 지금 6자리로 작년에 복수직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사회과라든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복지정책과는 행정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행정직요. 복지정책과는 행정직이고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만 복수직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도 원 사회직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직으로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면 차후 더 복수직으로 늘어날 상황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항상 사회복지직이 이제 예산도 한 60%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3자리였다가 6자리로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행정직으로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직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놔야지 이렇게 한정돼 있으면 진짜 복지직이 가서 해야 될 그런 부서가 막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더 늘리고 문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다 하셨으니까 믿고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체제 자체가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구성안에 보니까 우리 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두 분이 들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심사.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심사위원회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는 협의체 위원은 회장님들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현재 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돼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두 분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해서 협의체에서 교수님들이랑 전문가들이 지금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여기 대학교수는 세 분이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도 있고 그 협의체는 현재도 운영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관장님들은 법인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법인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관장님들이 문제가 돼요, 가만히 보면. 그 법인들은 좀 탄탄한데. 옛날에도 산내 관장님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보면 관장님들이 정치색을 띠는 분들이 또 있고 그것이 참 그런 분들 때문에 복지관이 좀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복지관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할 때도 우선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색을 하여튼 띠면 안 된다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법인에도 조금 문제가 된다든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일이 있으면 법인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말씀 드려도 법인에서 무슨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번 법인에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임기가 있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임기가 있어서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못한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특별한 정황이 있어서 진짜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크게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서 그만 두게 하거나 하는 규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런 것으로만은 거기에서도 임의로 그만둬라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그런 법들이 강화돼 있어서 아마 임의로 그만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위탁 할 때 그것을 잘 좀 해서 회칙이라든가 할 때 협약서라든가 뭐 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것도 집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왜 그러냐면 그 분이 그런 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참 뭐라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분들한테 임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위탁할 때 협약서 같은 데는 그것도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협약서에 명기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복지관을 위탁해서 맞는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서 하고 그쪽 법인에도 그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을 그쪽 법인에서 알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는 건의는 법인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탁 협약서에 그런 내용까지는 쓸 수는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더라고.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구청에서 전부 다 도와주는데 그 혜택을 다 주는데도 그러는데 보니까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구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관장도 있고 복지관이 지금 우리가 5개죠? 6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5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5군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복지관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엄청 잘 되더라고. 아무리 사업체가 인수받은 데에서 튼튼하다고 그래도 관장이 어떤 분이 하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복지관뿐 아니라 어디든지 그 오너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지관도 관장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활성화된 복지관이 있고 조금 많은 활동을 많이 안하는 복지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복지관장님들이나 저기 할 때 행사 있을 때나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지관장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다기능도 가보고 판암동도 가보고 이런 데 산내도 가보는데 사실 우리 보면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큰 데나 작은 데나. 예산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현보
심현보위원
별 차이는 없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별 차이는 없는데 잘되는 데 가면 한 100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한 열 몇 명 그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뭐 물어보면 장소가 좁아서 그렇대, 장소가. 장소가 좁아서 그렇고 이유는 다 대더라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잘 좀 감독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여기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복지관은 보니까 여기에 주업무가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또 자활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이고 또 이 분들이 자기들에 대한 주어진 그런 자기네들 권리를 본인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에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직원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기분좋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분들이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데 많이 이용을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권사각지대라고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에는 없었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광범위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이 사회적약자들이고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이 분들과 매일 만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장기간에, 그 기관이 5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5년 동안에 어떤 경영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든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5년 내에 그 복지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운영이 잘 되면 성과가 더 기대 이상으로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심현보 위원님께서도 이 점이 걱정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런 주문이었고 그래서 1년마다 그대로 관리감독을 하시되 그 2년마다 중간종합경영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경영평가에 대한 것을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5년으로 다들 늘어나기 때문에 3년에 한번 받는 것만 갖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 2년 정도에 한번쯤은 중간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영평가까지는 사실 여기에 경영까지는 글쎄 한계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여튼 중간평가는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5년을 계약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 3년이고 4년 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속 5년 계약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게끔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시정명령을 내려서 바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5년으로 했더라도 계약파기를 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갱신할 수도 있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큰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거기에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계속 5년 한다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처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렇게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하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