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봄의 아름다운 나무를 피우듯 우리 동구도 따뜻한 봄 꽃이 만개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의원입법발의 1건, 구청장 제출안건 1건으로 일괄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5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해 별표2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표2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까지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입니다. 감면내용으로는 사용료는 전액감면이고 수강료는 50% 감면입니다. 2013년말 우리 동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2.9%입니다. 대전시 평균 9.83%에 비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자치구입니다. 이에 노인복지 확대 지원차원에서 경로우대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증진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감면대상자에 65세 이상인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의 내용 중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별표2에 65세 이상인 자를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17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 3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100분의 75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 운영을 위해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8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왜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재산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100분의 50으로 감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재산세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지요? 저희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3조 3항을 보면 이것은 지금 감면율 100분의 100이었던 것을 지금 차차 줄여가지고 100분의 50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것은 100분의 100 부과하던 것을 지금 50%로 지금 부과율을 줄이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갈 때도 입장료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이것을 경감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 의지는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저희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100% 면제를 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100% 면제 하다가 그러면 줄인다는 것이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것인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것이 신설된 것인데 100분의 100이었다가 신설 되면서 100분의 50으로 줄이는 것이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은 같은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3조 3하고 지금 제2조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종전에는 이 지방세 특례법에 100% 면제로 되어 있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개정이 되면서 50%로,
나영
이나영위원
부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감면이 안 되었는데, 아니 감면 100% 되었는데 이제 50%만 부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는 종전에는 100% 면제가 되었는데 50%로 축소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더 그러니까 징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50%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구는 50%를 면제하는데 따지고 보면 100% 다 하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100% 다 되네요? 저쪽에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50하고 여기서 50하고 해서 그냥 똑같이 100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해. 그럼 자기들이 100으로 해주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나영
이나영위원
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저희한테 그냥 그 분들이 그럼 미루시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조례로 50%로 이제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저희가 안 정해주면은요. 이것 100분의 50 감면 안 해 주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가능,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50%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50%는 어차피 국세에서 경감을 해주신다면서요, 감면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지금 하지 않겠다, 거부하게 되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50% 징수할 수 있느냐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굳이 뭐하러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100%로 면제해 주던 것을 일시적으로도 줄이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정에 맞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 재산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건물도 다 고쳐 드리지 필요한 시설 저희가 다 해 드리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러면 저희가 구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냥 저희는 그냥 50% 징수하면 저희 구 재정도 어려운데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 제 생각도 점차적으로 좀 감면율을 줄여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뭐 저희 구에서 만약 이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감면하는 곳이 이제 두 곳입니다. 문화재가 두 곳이고 금액으로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50만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해서 그 150만원도 저희가 못 받는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감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들어올 것이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 조례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종전에도 100% 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0% 국세에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풀어 주시면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50%는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알아서 그냥 50% 하지 말고 이것 범위를 줄여 가지고 150만원 중에서 75만원이라도 지금 징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인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 저희 구 뿐이 아니고요. 우리 대전시 타구도 이렇게 50% 추가 조례로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조 4항은 저희는 해당사항도 없잖아요. 저희는 종교 의료보험단체 있지도 않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 없습니다, 그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50%를 저희가 징수를 해도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제2조는 그래도 저희하고 또 150만원씩이나 관련이 된다니까 저희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본 위원이 조금 욕심 나가지고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그러면 이것은 빨리 빨리 상의들 하셔 가지고 비율을 조금씩 빨리 빨리 늦출 수 있도록 한번 좀 해 가지고 저희가 75만원 정도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빨리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한번 타구하고 그런 문제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타구하고 형평성도 중요하니까 합의하셔 가지고 좀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지요? 두 군데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남간정사하고요. 독립지사 김태원 생가 유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갖고 시행안은 오고, 그냥. 자세히는 모르세요? 어디 예를 들어서 유성구, 중구는 하고 있고 지금 뭐 서구라든지 동구는 시행중이고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중구, 서구, 대덕구는 이미 개정을 했고요. 유성구는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