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이영희 위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67억 7,819만 7,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15억 9,719만 7,15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548억 8,770만 76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19억 9,947만 8,57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028억 8,822만 2,19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786억 9,627만 1,010원, 사고이월액 69억 5,192만 2,060원, 계속비이월 23억 7,289만 45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388만 3,18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7,325만 5,490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8억 1,113만 5,000원으로서 특작시설 재해지원 사업 외 17건에 11억 9,61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6,254만 5,680원 지출하고, 3,361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수납액 32억 원과 과오납 반환액이 2011년도보다 증가 한 것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8.33%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12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