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회의하고 무관합니다만 오시기 전에 2년 동안 고향인 단밀에 근무하시고 오셨는데 아직 업무가 전부 파악은 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대답 못하는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하단부에 보면 과수산지 유통시설 지원에 아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3억에서 50% 삭감했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예산 3억에서 50%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군비 지원이 1억 5000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3억이면 처음에 본 예산서에…….

6억으로 올라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포장재 관련해서 유통축산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브랜드를 달기 전에 안계 의로운쌀, 단북 의로운쌀, 개인회사에서 자기 이름을 단 의로운쌀,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헷갈려서 이해를 잘 못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진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살려야 한다면 앞으로 혹시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과장님 오기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외 농산물유통 판매하러 가실 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50명이 견학을 가는데 관계공무원, 일반인들, 유통하는 업자들도 참여를 하는데 의회는 전혀 참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점이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과장님 지금부터는 의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2월 9일 날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날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겁니까?

시간은…….

두시 같으면 가능하겠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안 그래도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 꼭 참석하려고 하는데 마침 2월 9일 날이 의회 폐회하는 날이라서 폐회를 마치고 오후 두시 같으면 참석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통상적인 것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가축방역 강화에 개 광견병 백신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루트로 해서 농가에 보급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축산인들이 집에 있는 개를 가지고 나오면 공수의사들이 볼 수가 있지만 일반 군민들도 개를 사육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를 낳아서 광견병 예방 백신을 한다고 한 개에 2200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렇게 4000두에 대한 예방 백신을 보급하는데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 조차도 그 루트에 대한 것을 몰랐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접해서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1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아마 계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동보조를 통해서 지원된 말 보급수가 우리군내에 몇 두입니까?

예, 개인이 사육하는 것 말고 정부 보조를 받아서 말 사업으로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안계에 유승수 씨 같은 경우는 지원되었는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말 공동방목장이라고 이름의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사육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모여서 방목을 하는 취지잖아요.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아지를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공동방목장 관리하는데 위탁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까?

저는 공동방목장이라고 해서 개념의 깊이가 어떤 것이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특히 축산에 AI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는데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이 AI로부터 청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이신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덧붙여서 저는 금성이나 의성읍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안계 바로 인근에 살기 때문에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기능이 오히려 예전만큼 살아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전통시장은 어떤 시설을 바꾸고 할 때 개념을 전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붕만 유리로 덮었다고 하고 건물 뜯어서 새 건물로 지었다고 하고 또, 진입하는 도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우리 의성 오셔 가지고 넓은 지역에 시장도 몇 군데가 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안계시장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내 지역 분들이 와서 시장기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저는 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선산시장에 나가봅니다. 선산시장에는 노천에 아무 시설이 없는데 시장기능이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접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살아가는 것이지, 지붕 씌워 놓고 아스팔트 다하고 난 다음에 주차할 때도 없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이용하기가 힘들면 오히려 안한 것 보다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여나 앞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 할 때는 안계시장에만 특별하게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추억에 남고 먹음으로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해야지 건물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상단에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월 평균 1만 3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3년 내지 7년 내에 투자비가 회수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을 한다면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정된 아파트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하면서 연차적으로 아파트에 다 해줘야 된다는 선례가 되는데 이런 기능 같으면 주민 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어떻게 군비만 완전 100%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군민들이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깊이가 좀 안 그렇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정책하는데 입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 사업에 시장에 활성화도 좋습니다만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기능을 해줘도 앉아서 팔아야 되는 상권의 주인들이 마음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군에서 포장을 잘해준다고 한 들 주인이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웃음을 한 번 안주고 인상써가며 자기 집 앞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욕이나 하고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투자도 좋고 지원도 좋고 하지만 특히, 시장을 주변으로 상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좀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도 교육이 좀 이루어 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시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과장님 단밀 생송에 한국환경산업 알고 계시지요?

제 지역에 대해서 지역문제를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고 표를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곤욕을 치를 때가 많은데 실제 개인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군의원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행정에서 말리든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제가 여러 가지 듣고 본인 견지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주차 단속하는 CCTV 차를 앞에 세워놓고 3∼4일을 세워놓고 단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입고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간간히 입고가 됩니다. 그런데 물량이 절대로 밖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에 보면 산처럼 쌓여져 가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셨다고 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입고되는 것과 출고되는 것을 확인해보시고 물건이 쌓여지는 모습도 봐주시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업체가 부도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책임은 군에서 져야 됩니다. 처리하려면 1000∼2000만원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10억∼20억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평소에 관심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