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중수 입니다. 제20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 부터 제출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등 조례안 2건과 「2014년 업무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7일 태풍 산바 피해 진상조사 용역 보고회와 10월 2일 우곡면 연리들 물 고임현상 진상조사 연구용역 보고회를 보고 고령군민을 우롱하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 규명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지역에 사상유례가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규명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군청 우륵실에서 태풍 산바 피해 진상조사 용역 보고에서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경상북도이고, 경상북도는 지방하천의 관리책임자 입니다. 하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나 책임의 소재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고 단정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리에 함께 했던 동료의원과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과실을 책임 져야 하는 기관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부의 용역의 부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발표 날, 연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정확한 DATA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함에도 과오를 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왜곡된 자료를 활용한 부분과 연구의 열성도, 신뢰성 부분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댐 운영 규정에 분명히 홍수조절용 댐이 라는 목적이 적시되었고, 홍수시 운영 방침도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성주 댐은 고령하고 무관한 성주의 댐이라고 연구교수가 발언하는 부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댐 관리담당자가 시간당 원류량 및 댐 방류량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는데 연구교수가 엉터리라 이야기 하는가 하며, 댐 방류가 하천 범람에 7%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댐 관리자의 데이터에 의하면 초당 1,265톤은 30% 에 가까운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하천 수위가 99% 에서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지만, 100% 를 넘는 7% 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간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는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대에 댐 관리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 정 위치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연구담당교수가 인지하고도 연구과정에 댐 관리 부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부분 또한 연구결과를 신뢰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산바 태풍에서 댐 관리의 부주의에 의한 지역의 피해액은 18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피해주민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인재로 인한 수해를 입은 주민들께 피해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민형사상의 면책을 위해 8,6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책임을 회피하는 용역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군에서는 복구비로 받은 465억 원에 만족하고 주민이야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주민의 쥐꼬리만큼의 보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나 군민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올바른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상은 보상이고, 재발방지는 방지라 생각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또한 반운제 하부 범람과 상부의 범람위기의 원인이 생활체육공원과 맞은편 고수부지 조성으로 인하여 상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더 큰 재앙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일 우곡면사무소에서 우곡면 연리들 물 고임현상 연구용역 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관리부실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의뢰 한 것도 면책을 위한 수단에 불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결과에서 농경지 침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투입하고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연구용역 보고라고 하는 자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원인 분석을 하라고 용역비를 투입 했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결과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조상대대로 물러 받아 농사를 지어오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2011년도 합천·창녕 보의 담수 이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입니까? 댐 담수로 인한 사실이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용역 결과를 낸다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고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가 정부에 눈치를 보는 아주 전형적인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행복한 군민들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민은 누구를 믿고 고령에서 살아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대신하여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여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아물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0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과「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이자율 인하입니다.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은 연 6%에서 연 3%로 매각대금은 연 4~6%에서 연 3%로,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6%에서 연 3%로 인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정비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 용지에 관한 권고 사항 용어 정비로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구체화 시키고 관련 조항 인용표기 오류 정비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제8항 및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 정비로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면적 산출 산식 변경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새마을체육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 근대화 및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변경사항 정리(안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에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고령군협의회 등 그 산하단체(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추가하고 「새마을사업」범위에 국내, 국외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포함하고 「새마을회원」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명기로(안 제3조)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연수, 둘째 각종 새마을분야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등의 사업경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이걸 굳이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간병단체가 새마을뿐만이 아니고 또, 바르게살기나 또 자유연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새마을만, 저 새마을은 물론 정부에서도 그걸 하고 또 많이 열심히 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새마을을 이렇게 해외, 국․내외 연수를 연수라든지 이런걸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는데 연초부터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군수가 마지막 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항에 국외연수경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쪽에서는 그건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걸 신설하는 조항이 아니고 포괄적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항을 국내․외 해외 연수경비를 좀 세분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도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새마을 이걸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새마을 해외연수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교부세 보통 산정 기준에 그 초과되면 패널티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직접하는 직접 지급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로 지급 안하고 직접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고, 다음 바르게나 자유연맹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도 지원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주요업무보고 가. 안전행정과

안전행정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먼저 소개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석성철입니다. 행정복지계장 이원근입니다. 안전총괄계장 김성흠입니다. 민방위계장 조재호입니다. 교육지원계장 박현수입니다. 정보계장 송조호입니다. 통신계장 김운남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과) 이상 안전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행정복지분야 소통과 직무능력배양 인사관리분야에서요, 저 직원들 외국어 능력 배양이라든지 직원 독서교육,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외국어 능력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우리 직원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죽 있습니다. 거기 전부 자기들이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신청해서 수강을 갖다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이건 뭡니까?

예, 독서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가 여쭤 보는거 거든요, 한번씩 이래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다 큰 성인들 직원 독서교육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천만 원 뭐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공무원들 독서 공부도 가르쳐주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직원들 소양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또 구입을 해서 뭐.

책 사는 거하고 교육하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독서교육 이잖아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새로운 인구증가 정책에 보면 그 대학교 학과유치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예, 가야대학에 대해가지고 새로 분교로 학과를 유치해서 학생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의학과라든지 간호학과, 그리고 골프학과, 뭐 그런 사회복지학과 지금 현재 네 개 과를 추진코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수년째 얘기가 나오는데도 실행이 안 되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경제로 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런 일이 잘돼야 되거든요.

예.

그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이 빨리 빨리 추진 좀 해가 내년에는 학생도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그 대학생들 장학금 1억 1천만 원 예상 돼 있는데 이거 대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장학생들?

예, 선발은 지금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된 학생을 우리가선발기준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뭐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고려대에 진학을 했던 학생들 또, 의대, 약대, 한의대 등등 해가지고 다섯 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을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 학교에 공문을 전부 다 보내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결국은 좋은 대학교 성적우수자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 교육원에 수강생들이지요?

예, 수강생도 있고 뭐…….

대부분 그렇겠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혜택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참 좋은 대학도 있지만, 전문대학도 있고 여러 분류의 학교가 있는데 꼭 성적 우수 학생들만 지원하는거 보다 좀 가정형편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형평성 있게. 꼭 잘하는 애들 돈, 집에는 부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그런 애들한테 계속 장학금지급하고 또, 행정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못 찾겠는데 벽화, 그림 그린다고 하셨지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요?

예.

거기 아크릴로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거기

벽면에.

벽면에 아크릴벽면

학교 그, 학교 벽면을 따라서 아크릴판을 전부다…….

새로 댄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대가지고

아크릴을 부착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얇은 아크릴 망을 하나 붙여가지고 아크릴 망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걸로 그래 추진코자 합니다.

학생들 교육차원입니까?

예,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자연경관은 전혀 헤치지 않았습니다. 자연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47쪽입니다. 이 영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훼손되고 또 탈색되고

예.

예, 인제 시멘트 블록 벽이라든지 이런데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아크릴을 붙여가 한다하니까, 아크릴 같은 경우 더더구나 열에 햇볕에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물론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에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인위적으로 아크릴을 붙인다하니까 좀 염려가 됩니다. 아들. 학생들 돌멩이 던지면 부서져버리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3쪽에 그 직원친절도 향상 및 민원공무원 사기 앙양 쪽에서요, 그 모니터링하고 친절 하는데 1천 5백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교육비죠?

1천 5백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직원 CS 교육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제도에서 1박2일 친절도 교육을 받고 1천만 원 소요되고, 나머지기는 그 일단 우리 직원들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줘가지고 모니터링 용역을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1년에 그 조회 때 강사님 한분을 모셔가지고 친절도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입니다.

저, 해마다 인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민원업무가 많고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사실인데 항상 보며는 실감나는 친절도를 사실은 느끼기 힘듭니다. 그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도 좀 더 밝고 좀 친절하게 근무를 해주시면 군 전체의 이미지가 개선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적계나 안 바쁜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도 일하다보면 친절히 할 그 그건 없는데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도 좀 친절도 향상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작년에 혹시 수상자 누구시죠?

수상자 지금 뭐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지금 기억은 없는데 저희들 민원대상을 임명, 신속상, 장려상, 노력상 이래가지고 14명 정도 시상을 합니다.

예, 아 많이 하시네요.

예.

그 저 위에 친절도 향상 쪽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더라도 좀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 18쪽에 보면 새로운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까지 뭐 지난 연도 에 추진했는 실적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어떤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아. 저 선정된 마을을 말합니까?

14년도 말고 이전에 12년도 11년도에 사업을 했던 마을이 있으면

아,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4년도 사업이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전환이 된 상황에서 처음입니다.

근데 인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인제 추진되었는데, 늘 제가 아쉬운 거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거 고령 운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나봐요? 뭐 하면 상수도 시설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하는지 항상 제가 좀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도 선정이 안 되더라고, 공모사업이고 어떤 거간에. 늘 아쉽습니다. 좀 어떻게든 운수면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12쪽에 그 주거개선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용역 하신다 그러는데 공모 신청하신다는 데 여기라도 좀 선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배영백 의원, 운수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그 뭐 에너지에 관련해서 계획서를 만듭니까?

지금 예, 에너지 계획서 만듭니다.

그게 우리 청내 각 부서별로 그게 이런 건축법에 대한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보건소 또, 관광진흥과에 문화예술회관 신축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운수에 지금 노인 복지회관을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나고 도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바로 착공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 계획서를 150 페이지 넘게 되는 걸 해야 된다 하는 그거 때문에 또 지금 또 착공이 늦어집니다. 이게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일찍 춥다는 그런 예보가 나오는데 또, 동절기 공사로 가지 않을까 그래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이 문제로 인해가 서로 인제 관련부서가 서로 협의가 않되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걸 전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중점은 이런 그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 건축계에서 총괄적으로 그걸 안내줍니까? 그저 뭡니까? 그게? 허가를 내줄 경우에 그걸 건축계에서 전부 다 맡아가지고 물론 업무추진은 담당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건축계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이 뭐 건축면적 150평 넘으면 에너지 관리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원스톱으로 지금까지 잘 추진은 되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같은 과끼리라도 이런 업무 협조가 되야만이 그 어떤 불편사항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

그 지금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운수면에서 노인회측에서는 춥기 전에 빨리 건축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로 많이 나오고 노인회에서는 상당히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이 되니까, 매일 만나면 저한테도 독촉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그 15쪽에 대가야 진찬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대가야 진찬을 여러 번 접해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발전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령에 많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지요? 지금 많이 와서 뭐 1박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대가야 진찬을 대표음식으로 인제 하는데 그 지금 여기 그 많이 가는 곳이 큰 곳도 있고 식구가 적으면 작은 곳에 가잖아요? 밥향기라든지 여기 뭐 황금터라든지 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음식은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릇이, 그릇이 색깔이 대가야를 상징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릇을 그런 색깔로 토기 색깔로 했는거 같은데 음식을 담아놔 놓으면 이렇게 참 이렇게 하얀 그릇에 음식을 담아 김치 같은걸 담아야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식이 뭐라 하지, 좀 빛이 않나요. 빛이 않나서 그러기도 그렇고 그릇이 크다가 보니까 이빨 빠진 그릇도 많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빨 빠진 그릇은 바로 버립니다. 그지요? 바로 버리는데 이 그릇은 그릇도 값도 비싸고 또, 크다 보니까 씻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빨이 많이 빠졌는걸 여러 번 봤거든예. 여러 번 봤는데 그래 뭐 한 개 그릇하나가 비싸니까 버릴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걸 한번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릇을 선정을 물론 대가야 토기를 상징해서 했는거 같은데 음식 빛이 않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봤고,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 예산이 좀 지원된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토기가 그 꺼끌꺼끌하기 때문에 음식이 거기에 많이 스며듭니다. 음식이라는게예. 그래 스며들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그렇게 좋지않아요. 우리가 음식, 찬을 받아먹는 그릇은 반들반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이 그 안에 끼입니다. 그게 인제 꺼끌꺼끌한 이런 그릇은 음식도 끼이고 위생적으로 않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매 삶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거 좀 한번 감안해서 하셔가지고 대가야 진찬 우리 고령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음식을 먹고 칭찬 할 수 있도록 그런 물론 예산도 소요되고 하는데 그걸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옛날 우리 대가야를 뭐 재연하는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관내. 관내업체에서 개발했는 사항인데, 사실 이빨 빠지는 문제가 지금 대부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릇이 야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토기기 때문에 첫째 무게가 있어가지고 설거지하기 힘들다하는거.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예.

근데 사실 사기그릇은 이빨이 빠지면 버려야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그릇은 날카롭기 때문에 뭐 이빨이 빠지면 그냥 버리는데 이건 토기입니다. 토기. 토기는 예로부터해가지고 이빨이 빠지는 거는 그 고풍스럽기도 하고 옛날에는 사용해왔다 카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저희들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성분들이 설거지할 때 너무 무거워서 힘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부딪히면 또 깨진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도 색깔자체가 조금 뭐 거무티티해서 음식은 좀 빛이 나고 정갈해야 인제 색으로써 로도 맛을 느끼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해가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 무 과

재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고령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재무행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최영철입니다. 징수계장 신재현입니다. 회계계장 김종기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나종근입니다. 과표계장인 박옥정계장께서는 현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4쪽에 사계절광장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공사는 전략개발계에서 관광진흥과 전략개발계에서 하고 있고예, 준공은 아직 며칠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네 그죠? 예상 최대 한 이용률선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완공되면

저희도 아직 경험이 없고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운영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인지 무료개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근무자 인력은 벌써 16명을 정해놨는데 그런 예상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썰매장이 완공되고 나면 이용객들의 편익시설들이,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여름이야 아무 그늘 밑에서 점심을 드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바람막이라든지 앉아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준비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거기 썰매장 내에는 현재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습니다. 없고 4D 영상관 앞에 현재 아로마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체험장 썰매장하고 동선은 좀 긴데, 기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 쪽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떡뽁기라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사업은 한 것이고 홍보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용객도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쪽에 다도문화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압화장 공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가야산성내에 우리 사무실 옆에

아, 내부에.

압화 전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보니까 전에는 저 대가야 배도 전시하고 여러 가지 전시행사 가끔하시든데, 그 공간을 다도 공간으로 써버리면 전시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여기 관내는 여러 군데 동아리가 있습니다만 여기 다도 회를 하는 이유는 이게 대부분 테마공원에는 어린이나 가족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하여튼 애들 인성교육이라든지 다도체험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주 체험자가 그러면 어린이 관람객들을 상대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제 찾는 관광객이 애들하고 가족 단위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애들하고 가족단위, 저 평일날는 학생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공휴일만 오지 않습니까?

공휴일에 하는데, 거기 체험장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학교에 단체로 예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말고요, 저 다도만 체험하러 오는 게 아니고 거기는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람하는데 다도 하는데 그냥 차만 한잔 마시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라 하면 그래도 최소한 삼십분, 1시간 걸리는데 과연 거기서 어린학생들이, 어린이들이 1시간씩 쳐가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하는거 같으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셔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론 당연히 강사라든지 동호인들이 와서 상주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좀 연구 해주십시오.

예.

그러고, 저 8쪽에 대가야 농촌문화체험 특구운영분야에서요,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거기 동물 사육하고 있잖습니까? 가축? 지금 몇 종에 몇 마리 있습니까?

지금 애들이 선호하는 산양, 무플론, 삵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몇 마리 정도 되요?

마리는 약 한 열여덟 마리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되죠?

새끼도 있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운영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

주․ㆍ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 없는데요, 그 사료 값도 드가야 되고 뭐 수의사 뭐 진료비도 드가야 되는데 여기 없습니까? 사업내용에?

체험특구에 말입니까?

예, 체험특구에, 그 기마사업 뭐 운영을 못해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가 인제 삭감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 내년에 이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기마체험장 운영하는데?

예.

그래 이 예산이 지금 하나도 사업비가 없거든요? 이거 완공되고 나면 운영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조사를 할 때 2012년도였고 1년 넘게 되다보니까 또다시 그 반납을 하고 새로이 맞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납한 거 당연히 이월을 하셔야 되는데 반납해가 다써버리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잘해가 기마문화 이게 지금 언론이고 경상북도에서도 이거 실패작이라고 그래 크게 말하고 있는데 굳이 아직 시행도 않했는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만일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은 이런 운영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전에 뭐 운영하는데 1년에 2천만 원 하면 되고 직원은 1명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답변도 하시던데, 이왕 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 같으면 좀 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예산을 보니까 인제 올해까지는 광역회계가 한 백억 가까이, 백억 가까이 썼죠? 이제까지?

그게 예산을 관광진흥과 전략개발계에서 하다보니까.

올해도 뭐 몇 10억 쓰고 해마다 인제 그 10억 그것도 광역회계인 줄 아는데 인제 내년부터는 그게 없잖아요? 100억을 타 썼기 때문에, 그래 보니 군비만 11억 5천만 원을 지금 편성 예상하고 있는데, 인건비 빼고 인제 관리운영비만 지금 11억 5천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 지역에 수익이 얼마나 날는지? 여태까지 펜션 때문에 한 2억이 수익이 잡혔는데, 그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좀 잘 운영하시고 수익도 좀 진짜 발생 할 수 있도록 뭘 자체수익이 안되면 지역상가나 이른 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마문화 체험장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4천 2백만 원 있죠?

예.

근데 관광진흥과에 보면 13억이 또 있거든요, 13억이. 이렇게 13억이 원래 이 사업이 10억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13억이 관광진흥과에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쪽 쪽에 시설관리사업소 쪽에 1억 4천 2백만 원이 별도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할거다고 이래놨는데, 그래 이건 이중적인 그것도 사업비 13억이 있는데 또 아주 아무 착공도 안했는데 말입니다.

거기 업무자체가 거기 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운영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예산이지..

그래 운영에 대한 건 받는데 여기에도 승마 가전제품이고 근본적으로 마차사고 하는 거는 운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 본예산에서, 저쪽 쪽에 예산에서 포함됬어야 되는데 별도로 또 올라가 있는지 뭐 인건비나 이런 거 같으면 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같으면. 근데 이게 계속 뭐 10억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또, 13억이고 이러면 계속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또 인건비가 빠져 있잖아요? 그거는 뭐 관리운영이란 것이고, 그 사람은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현재 체육지도사하고, 거기 표준으로 운영되는 조직관리부서하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준으로 한 4~5명은 전문 인력이 들어가겠습니다.

4~5명이면 인건비가 한 일 년에 얼마쯤 들어가겠습니까? 한 2억은 들어가겠죠? 아무리 않들어도?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것도, 아까 배영백 의원도 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쪽 부서는 아닙니다. 만들어놓으면 관리하면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관광진흥과에 다시 확인은 하겠습니다. 확인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그건 그렇고 관광진흥과하고 말입니다 다시 그쪽에 예산에 포함됐는지 협의했습니까?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설관계는 그쪽에서 준공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우리 운영관계를 받아하기 때문에

근데 마차도 엄연히 보면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예.

그쪽 예산에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협의를 했다니까 내 거기에 관여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