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지금 여기에 제출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구청하고 도로과에 민원 제기된 게 있었지요?

제가 알기에는 건교부에도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건물 1층이 상가이고, 보통 주택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면제,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에 부과되는 경우에는요?

구청에 민원 제기됐던 내용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닌 경우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상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부과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때 당시 이야기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그것을 규정해 줘야,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하면 지금 건물이 일부는 근생시설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것 전체를 그대로 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따져보니까 그 적용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만큼은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 면적을 다 산정을 해서 그대로 다 부과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건교부에까지도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회시를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도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의 도로점용 부과하는 담당자한테도 직접 민원 제기됐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번 도로점용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용도의 일정부분, 일부분이지요. 일부분만 그렇게 부과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일정비율의 면적은 면제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다 부과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과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감면이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것을 그 때 당시 건교부에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지난번에 건교부에 개정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 포함됐으면 그것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느 분이 개정건의를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종전과 같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구성에 보면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3인으로 하고 1호, 2호에 보면 3인, 3인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3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제일 앞장 주요골자에 보시면,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추천 3인, 임차인 대표회의 추천 3인, 그 다음에 주택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공무원 중 당해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1인, 그래서 10인 아닙니까? 거기 위원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10인이 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포함인데, 시장이 전부 다 위촉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하나하고,

어디서요?

시장 포함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만 단순하게 봐가지고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된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포함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에서 제일 위에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 밑에 3인, 3인 해가지고 1인까지 포함하면 10인이 되는데 시장은 당연히 위원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료 내용상으로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중에 시장까지 포함해서 3인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성격에 비춰보면 이해당사자들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의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하거나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회의를 해서 그 분들이 결론을 내는데까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법에 그렇게 명시됐다고 하면 하위 개념으로 조례안에 그대로 갈 수밖에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해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독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조정을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마치 이해당사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공람 거쳤다고 했죠?

대강의 의견은 취합이 됐나요?

뭐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거의 유사한데 한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의 하나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사업 예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토지공사에다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공람 의견 제출기간 동안에 제시된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부분의 사소한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면 보상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린벨트인 상태로 평가를 해서 산정하는 것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환경 등급이 3 내지 5등급 범위 내에 있고, 그러니까 조정 가능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면 평가 시에 그런 것이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일반 그린벨트 보상과는 차이가 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 해제 지역과 편차가 2배 이상 나지 않도록 보상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대토보상 그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인데 그 법안이 발효되어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통과되고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절차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절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토지 조사, 그 다음에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85%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보상계획공고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토보상제 시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대토보상제 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시행되면 이 분들이 다른 데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이주하는 나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해야 되는 그 장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으로 우리 시나 토지공사나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쪽에 이주를 했다가 다시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것이 완료가 되는 나면 이 분들이 바로 사업 시행절차에 따라서 직면하게 되는 당면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람기간 중에 의견으로 지금 우리 시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시에도 직접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택지개발과에 통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우리 시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건교부에 올려야 되는 과정에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과장님께서 택지개발과로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택지개발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어떠한 것이 있는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첨부해서 건교부에 의견으로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정밀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설명에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 쪽의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서울로, 송파로, 잠실로, 강남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송파신도시가 계획되고 앞으로 입주가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들어가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도로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지금 현재는 인근에 있는 복정사거리라든지 헌릉로라든지 아니면 약진로라든지 이런 쪽의 교통영향평가만 거론이 되고 있지 그 안쪽에는 교통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신도시 입주민들한테도 영향이 있지만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서울로 진입할 때 다 이용하는 도로들이거든요. 그것이 계속해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복정사거리나 성남대로 또 약진로, 헌릉로 거기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그 이전에 것은 거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나중에 다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시정하려면 우리 시에서 의견 제시하는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단계에서 협의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