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 및 책자유인 등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및 지난 4년간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운영 성과를 담은 시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3,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정설명회 영상물 및 책자제작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 우리 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슬로건 공모와 홈페이지 정책토론방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대단위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워크숍 운영 등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4,070만원을,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과 운영을 위해 1,714만원을, 대야동 특화발전사업 구체화를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한 곳에 모아 전시, 홍보, 판매 등을 통해 지역진흥을 지원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 등 책자 제작과 예산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등 예산운영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해 5,840만원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절약 성과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00만원을,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소요경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 등 의회업무 일반운영비,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상해부담금 등에 3,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및 승소 후 사례금 등을 위한 소송사업비 등으로 1억 2,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으로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일반통계조사 사업비로 1억 1,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쪽 감사행정에 시민 전문가를 참여시켜 열린 감사를 추진하는 등 감사추진 사업비에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 연구용역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성과지향의 전략적 조직운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사업비로 1억 5,2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부서 경쟁력평가 시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6%인 24억 910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9,53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시 전체업무를 총괄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에 따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면 다음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7,527만 2,000원이 감소한 46억 3,57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야미 특화발전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1억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4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대야미 특화발전 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용역비 보죠. 시에서 용역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용역사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사 선정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도 심의하고 용역사도 선정하고 그렇습니까?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용역과제 요청이 오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용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해요?

용역과제가 통과되면 그 주관부서에서 회계과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 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조건에 맞게 되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하고 코드만 맞으면 선정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가요?

입찰공고라는 게 불특정 다수 업체들이 그 과제에 따라서 입찰에 응하게 되면 회계부서에서는 그 입찰서를 가지고 계약법상에 의한 그런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용역사를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이 어떠냐는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이 5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용역과제에 전부 다 조건에 부합이 되고 그게 부합이 되면 계약법상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또 점수제로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게 되면 거기서 용역사로 선정이 되는 거죠.

올해도 지금 예산 중에 상당한 액이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1년 하면서 가장 특이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용역 부분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용역을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용역을 한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그냥 짜깁기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용역보고서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 하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용역에 대한 신뢰도인데 객관적으로 봐서 용역이 이것은 내가 봐서는 불성실한 내용에 불성실한 자료에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그런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 맞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지금 이것 보면 대야미 특화발전 이것도 보면 2억 5,000짜리인데 2억 5,000짜리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전문가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시하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불성실하게 타당성도 없고 또는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2억 5000짜리가 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용역결과하고 이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을 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경우는 제도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용역이 부실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용역이 납품됐다고 했을 적에는 사실상 부실업체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저희들도 용역사가 선정되게 되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물론 간부공무원들도 거기 각 부서에, 유관부서가 되겠죠. 연계되는 부서장들이 같이 모이고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하고 또 방향이 잘못 나갔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거나 또 부실한 그런 용역은 거의 없는 걸로, 거의 제로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문제 제기한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용역사 보면 몇 천만원짜리 용역인데 정말로 성의 없이 만들어온 용역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 분야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이면 농업, 경제면 경제, 예술이면 예술 그런 특정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 집행부, 시의회에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결론이 난 업체에 대해서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군포시 용역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고 또 2억 5,000짜리 용역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내용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응당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또는 시 집행부가 특정 분야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을 때 과연 이것을 실시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추진해보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제 말로 지금 다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많이 이것이 공론화가 됐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소위 얘기해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 쪽에 따로 간담회를 가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가졌다면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만나서 대화도 나눴고 부시장님도 만나서 대화도 나눴고 저하고는 아마 서너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골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시장의 사조직화가 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보면 이사장의 공개모집, 경영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이사장 해임, 또 상임이사의 공개모집, 비상임 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감사는 외부 감사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임원후보의 추천제, 대상사업 중 청소년수련시설, 여성회관, 문화센터 등의 삭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단체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보면 지방공기업법령, 법이라든가 시행령, 또 우리 조례, 그 다음에 행정자지부의 운영지침 이런 데 보면 이미 다 규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단이사장의 경우 이것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에도 그렇고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에 보면 이사장이 경영을 부실했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규정도 또한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에 보면 거기서 중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임 이사 또는 상임 이사는 공단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시점에 가서는 다시 우리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친 다음에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적에 그때는 그 대상 사업을 우리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자부 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적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전혀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기적으로 유보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배척시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규칙 제정도 있고 정관 제정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시기를 유보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죠.

본위원이 질의를 한 핵심은 제가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집행부 쪽을 통해서 들은 바가 없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일 한다는 사람에게 언뜻언뜻 들어서 내가 재차 확인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공단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례내용에 대해서 또는 운영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공단 자체는 인정해 주겠다는 논리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의 입장을 우리도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체는 공단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공단 자체가 운영 면에 있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공단설립 자체가 군포시하고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반대하는 논리로 가는데 일부 사회단체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하는 겁니다. 공단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7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물론 수익성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수익이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수익을 창출해 내고 수익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서 시민들께서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폭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서너 개 시군이 시설관리공단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논쟁을 했으니까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단설립에 대해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공단이 실장님이 추구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만약에 결과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질 수 있는 입장입니까?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기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판단의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판단의 오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선 그 이익은 시민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과의 비교분석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이익이 간다고 하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시 집행부가 끝까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군포시에 앞으로 추후에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BI 공모보상금,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네, 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BI 공모보상금 500만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BI가 없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자기 자사상품을 팔기 위한 브랜드 상품이 BI인데 우리 시도 심의 공모를 통해서 BI를 창출해서 좀더 대외에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내년도 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의 특징이나 우리 군포시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함축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우리 군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시민 공모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민 분들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래서 최종 결정할 생각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공모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수작을 선발을 해서 그것을 전문가의 심의를 또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획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포시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인데 과연 시민들의 공모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 우리 군포시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시민공모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모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군포 고유브랜드 네이밍 개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민공모보다는 좀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부분이 500만원, 이건 포상 형태입니까?

네, 포상 형태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이게 한번 정해지면 우리 군포시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군포시하고 같이 가는 그런 상징성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 공모만 해가지고,

BI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해지면 평생 가는 건 아니고 시대적인 변화가 있으면 BI도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의 BI하고 10년 후의 BI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렇다고 뭐 1년, 2년, 3년 만에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바로 정책토론 우수제안 보상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책토론방은 우리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이슈 되는 어떤 현안 사항들의 주제를 토론방에 게시하면 뜨이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건을 해서 전부 아홉 분이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셨고 이것을 내년에도 좀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5만원씩 1명 해서 6월, 이렇게 계산되고 최우수, 장려 이렇게 했는데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진 않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의 하나고, 그게 좀더 성숙이 되면 좀더 차원 높은 그러한 과제들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취지에 맞게 이런 제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장려상, 노력상 이것은 2006년도 2명씩 이렇게 했었는데 1명으로 줄이셨고 역시 공무원제안 시상도 마찬가지고 시민제안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비해서 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포상금에서 감액이 된 거고 금년도에 시민제안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금상, 대상이 없었습니다. 노력상 정도로 전부 다 단순한 제안에 머무른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가 사실상은 운영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이것을 발전시켜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사기진작과 또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참여해 주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좀 소극적으로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성이 결여됐다든가 공무원들이 여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참여보다도 사실상 제안 안건을 살펴보면 단순민원 식의, 또 다른 시책들을 흉내 낸 그런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도는 분명히 좋은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게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이것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까?

네,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통합정보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특정업체에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재정통합정보 시스템 말고 e-호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정보화조합이 거기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서 관리해 주고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네.

지금 유인해준 이 예산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눈이 좀 나빠서 그런지 글씨가 적어서 아주 불편한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글씨도 너무 작고 또 양도 상당 부분이 기존의 예산서보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 그렇지 이게 좀더 정착이 되고 발전되면 이용에 오히려 편리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많이 보완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계속 보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BSC 성과관리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총 도입비가 1억 4,000이죠?

16페이지 말씀하셨죠?

네, 16페이지 성과관리 프로그램. 이게 총 예산이 1억 4,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 모델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행자부 모델입니다. 행자부에서 한 3년 전부터 외국사례를 도입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행자부에서 개발이 됐고 거기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보급을 시키신다고요?

네.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의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정확한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서 도출된 성과를 지표로 나타내서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조직 전체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전략체계도를 통해서 전략목표를 설정하도록, 탑-다운 식의 그런 성과관리입니다. 기존의 성과관리가 평가에만 초점을 뒀었는데 이 BSC는 조직 전체의 비전과 전략을 같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그것에 의해서 성과측정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내년 내지 후년까지 246개 자치단체가 다 도입이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방침이고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이고,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강제성보다도 기존의 성과관리보다는 BSC가 비전과 전략, 성과까지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우리 평가보다는 훨씬 더 일의 능률과 시스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행자부의 운영해 본 결과고 또 부천시와 부산시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 공무원 사회 이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해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검토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있다면 굳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그냥 행자부에서 국비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이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표준 모델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IT도 개발을 했고,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보다도 2배, 3배가 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비까지 개발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또 임용령도 개정이 돼 가지고 이 BSC에 의한 성과에 의해서 인사고가와 근무평정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도입이 안 된 현재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자체평가라고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에 의한 실적을 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수부서 이런 걸 선정했던 거죠. 그래서 근무평정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먹구구식의 그런 근무평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과관리가 되면 아주 실적까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근무평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제가 지금 표현이 좀 잘못 됐는데,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자기가 편하게 일하기 쉬운 것들만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라고 한 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쉽고 일하기 편하고 그런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평가 성과가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BSC는 조직의 비전과 또 임무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이제 지표가 개발되기 때문에 객관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에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2,000억, 3,000억 이렇게 드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 절약한 성과금을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 근거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그 도입된 시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내년도에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우선 예산지출과 절약,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한테 성과급 측면에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상금을 2,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성과금을 준다는 그런 부분들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수입도 증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인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잘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2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을 경우에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따지고 본다고 그러면 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낭비성도 많았다고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정말 절약할 부분이 있는데도 좀 간과해온 것들, 그런 것을 경각심을 주고 또 새로운 어떤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들이 신설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포시가 발전하는 도시로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큰 시책을 다루는 그런 부서인 만큼, 또 예산부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출연금 750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지원본부 주관 아래 전국 24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홍보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것은 전국 24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에 발기인 대회를 갖고 2007년 8월 16일 한국지역진흥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2년 8월 23일에는 재단으로 정식 출범을 해서 전 경북과학대학장을 역임한 최계호 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지금 취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홍보관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 1층에 임대를 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한 300평 규모로 홍보관은 200평 정도입니다. 지난 11월 21날 개관식을 갖고 운영중에 있는데 여기 지역진흥재단의 총 자본은 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모든 재원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구 30만 미만인 시군은 75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도 출연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10만에서 30만 그 미만 수준의 인구인 750만원씩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각각 2차에 걸쳐서 출연하게 되는데 이 본예산 올린 것은 내년도에 출연할 거고 또 금년도에는 마무리 추경에 750만원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홍보물은 전부 다 10점인데 우리 홍보물과 또 특산품으로는 방짜유기 또 ‘자연애’ 라고 하는 공산품, 그런 것들이 지금 전시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750만원을 인구 10만, 우리가 28만 정도니까, 그래서 750만원을 추경에 올리고 또 나머지는 2008년도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2회에 끝나는 겁니까?

현재 진흥재단의 계획은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기금을 여기에다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재단설립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회라든가 그런 구성은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BSC 전산시스템 구입자금으로 1억 2,000을 편성하셨죠?

네, BSC.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도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더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직과 관련된 비전, 전략, 성과와 관련해서 일단 이 시스템 구입비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다른 인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인사시스템은 더 이상 자금이 출연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초자료에 우리 직원들의 교육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비까지.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이 케파가 더 커진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비전, 전략, 성과측정 이외의 것이 다시 이쪽에 합해져가지고 더 많은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는지,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건 기초자료들이 전부 다 확보가 되면 컨설팅비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스템이 전산으로 구축이 돼서 구입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워크숍 문제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입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워크숍을 갖고 설명회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뭡니까? 그 하단에 성장관리 연구 용역 1,000만원짜리, 이건 뭐예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요?

네.

다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것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배포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워크숍을 하겠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왜 용역비가 또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있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지표를 개발하고 할 적에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꼭 그 프로그램만 딱 갖다놓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비로 지금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과장님,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용방법만 전 직원에게 설명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렇죠? A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개발돼 있으면 이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방법은 잘 모르니까 사용방법은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을 구입을 한 후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줍니까?

그걸 준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좀 해 보세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을 적에 BSC 성과관리라고 하는 조직의 비전과 임무와 전략목표를 설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의 비전과 임무와 전략목표와 지표들을 개발을 해내가지고 그 시스템에 다시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려고 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지도에 의해서 조직의 임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전략목표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얘기지,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1억 2,000만원을 주고 전산 시스템을,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는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보급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구입해서 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써라” 이런 얘기입니까, 뭐입니까? 지금 행자부가.

네, 기존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조달청에서 그걸 할당을 시켜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비가 성장관리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그러니까 행자부에 주고 사올 수 있는 돈이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 IT장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이고 장비가 500이고 장비구입비가 7,000이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부기할 때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죠?

네.

프로그램 구입비 5,000, 장비구입비 7,000 이렇게 부기를 해놨으면 편할 텐데……, 지방재정법이 요즘 바뀌어서 행자부 지침에 부기를 제대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1억 2,000으로 명기해 놓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서에 이렇게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구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명쾌하게 해놨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될 텐데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물론 올해 처음 하셔서 그렇겠지만,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은 5,000만원에 구입을 하네요?

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장비를 7,000에 구입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용역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는 각 기관별로 조직, 비전, 임무, 전략목표, 지표,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기본적인 자료만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미션이 뭐고 전략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표는 어떻게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 포맷만 만들어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에 의해서 전략목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2단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시스템을 1억 2,000만원에 구입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또 용역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군포시에 맞는 전략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좀 있다가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부서의 담당 책임자시니까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체를 말씀드리는데 용역비가 올 예산안에 육십칠팔억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용역도 꼭 필요한 데에, 물론 필요하다고 다 올리셨겠지만 진짜 급한 데, 또 꼭 해야 될 데를 선별해서, 대체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도 용역 주고 있다고. 본위원이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건 공직자들의 면피용이다, 본인이 하다가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본위원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 공직자의 생각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한 건 아닙니다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꼭 면피용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를 위해서, 물론 다들 시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것을 선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거든요.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시간과 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더 발전적인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이쪽 부서가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본위원이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설계를 많이 하죠. 설계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와 관련된 별정직으로 설계사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사를 통해서, 외부 쪽으로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외부에 나가는 설계비를 커버하는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봤거든요. 우리 실장께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 소규모 실시설계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안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의 소규모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크게 대규모적인 건 너무 부담이 크고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가 경비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소규모적인 건 연초에 합동 설계단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에만 국한되지 말고 진짜 현실에 맞는 설계,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큰 공사는 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반면에 우리 시가 그만큼 타기관에 용역을 주는 정도의 노하우를 우리 시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의 의견,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면서 사업에 임할 수 있고 우리 군포시가 하고자 하는, 또 좀더 멀리 내다보는 사업들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담당 실장께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될 수가 있겠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BSC 성장관리와 관련된 자료 있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BSC 관련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이 2,480억 정도 되는데 그 구성비를 보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코드번호 060에 문화관광예산이,

세출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출총괄표, 일반회계를 보셔도 되고 일반회계 23쪽을 봐주세요.

네.

총 일반회계 예산이 2,250억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쭉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문화관광 예산에 1,100억 정도를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구성비로는 5.18%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쪽 예산이 73억 6,800이고 07년도 같은 경우 110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40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어느 쪽 부분이 감액이 된 거죠? 총괄부서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분야는 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5,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억 5,600만원 대비 26%인 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공보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 200만원, 시정홍보사업으로 2억 9,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운영의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사진방송실 운영경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각종 행광광고사업 수수료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연감 구입, 신문구독료, 케이블TV 수신료 등 일반운영비 홍보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홍보의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군포소식지 및 군포뉴스 제작비 등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 영상물 등 각종 제작 홍보비용으로 4,300만원, 군포시티뉴스 메일링 서비스 등 인터넷 홍보사업 비용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 대회의실 로비 안내용 앰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다변화 시대의 다중홍보매체의 발달과 함께 시정홍보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59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29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회의실 영상송출시스템 설치비 1억 957만 9,000원, 시정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 영상물 등 제작홍보비 4,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 중 대회의실 영상송출시스템 설치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있죠?

문화예술회관.

네, 문화예술회관요. 거기 큰 전광판 같은 걸 하나 새로 달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한 시설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홍보게시판 그런 시설로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소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일종에 재난에 관련된 그런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 뭐 이런 거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시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바빠서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2007년도하고 2006년도 영상물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홍보 영상물 2007년도와 2006년도 그게 몇 분짜리입니까?

10분 내외입니다.

그 자료를 CD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물을 만들어서 해외를 간다든지 자매결연단체에 또는 자매단체에서 한국에 왔을 때 방영해 주고, 일종에 군포시 홍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설득력 있게 얘기를 쭉 해 보십시오. 제가 궁금해 하고 문제시된다고 하는 핵심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렇게 찍어서 군포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물론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어떤 시대적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 정서를 고려해 봤을 때에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새로 제작해서 국내외의 외빈들에게 이것을 보여 줄만 한 그런 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 그렇다면 10분 이내의 분량이지만 그 자료는 아주 2시간, 3시간짜리로 방대할 거란 말이죠. 거기 2007년도 것을 편집해서 짜깁기를 해서 10분으로 압축시킬 건데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해서 2007년도를 2008년도로 고치고 편집을 하면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매년 이걸 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영상물의 제작주기를 1년 단위보다 다년 단위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10분 내외의 영상물을 요청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0분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 내용의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 1년 단위로 변화가 반드시 있는 것이 수반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내용들을 다음해에 변경하지 않으면 영상물로서의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제작이 들어가서 완료단계에 있는 영상물을 놓고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왜 제작해야 하는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영상물에서는 하나의 CF형으로 해서 타이틀을 잡고 8분 50초 동안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주요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대야미의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조성 등 풍요로운 산업경제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영상물로서 CF 형태로 반영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1년간 추진된 상황에서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이 보여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식상한 홍보물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돈이 다소 들지만 시를 대표해서 시를 방문한 분들에게 시를 그대로 한 편의 영상물로서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콘텐츠 변화에 따르는 영상의 변화는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해마다 변해가는 그러한 것을 상당기간 2년 내지 3년으로 늘렸을 때는 여러 가지 변화된 영상물을 역사기록물로 하면서 변화가 추구되지 않은 영상물로 제작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후로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 직원들과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콘텐츠 면에서는 1년 단위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영상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통상 관행이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유심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1년 단위의 홍보물 제작은 군포시를 알리는 얼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홍보 영상물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은 안 되나요? 편집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짜깁기식 편집에 관한 걸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알았어요. 영상물은 누가 제작하나요?

공개입찰을 해서 영상전문업체에서 응찰된 사람 중에 낙찰이 되죠?

2007년도에 어디에서 했어요?

금년도에 영상제작업체 말씀이죠?

네. 진프로덕션?

작년에도 진프로덕션으로 관내 업체입니다.

알아요. 2006년에는요?

2006년도도 그렇고 금년에도,

진프로덕션?

네.

2005년에도 진프로덕션?

경기도 관내 업체로 제한입찰을 봐서,

하여튼 내용이야 입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진프로덕션이 한 사오 년 했죠? 지금만 해도 벌써 한 4년 했지 않습니까?

2006년, 2007년으로,

2006년, 2007년, 10월에 제작했으니까 3년을 했단 말이죠.

아니죠. 2008년 게 아니고,

10월에 또 했다면서요.

그게 금년도 2007년도 것.

2007년도, 2006년도 진프로덕션, 2005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도 진프로덕션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료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참, 그래요. 돈 4,000 하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2억 5,000짜리 용역도 있는데 돈 4,000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돈 100만원도 큰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업체에서 한다 했을 때에 저도 사진을 찍어서 비디오 찍어서 편집해 보고 제작물도 만들어보고 합니다만 4,000씩 줘서 새로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짜깁기하는 건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편집이라든가 융통성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방영을 몇 번 했어요?

방영은 1년에,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방영한 회를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개 정도 CD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포하고 그러한 영상물을 나누어드리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게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CD나 필름을 이용한 영상물은 큰 행사 때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회라는 건 제가 좀…….

뒤에 담당팀장 있으니까 여쭤보세요. 작년에 몇 번 방영했나. 4,00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몇 번 방영했는가,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총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터넷에 게시된 것이라든가 국내외 방문자들에게 방영한 것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통계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회라고 답변을 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츠기시에서 한 번 왔죠? 축제 때.

네.

아츠기시하고 미국에서도 한 번 오고 외국 외빈들은 두 번, 그 사람들에게 방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행사에 제가 계속 따라다녔는데 방영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 사절단에게 홍보물을 제공합니다.

CD만 줬다…….

집합해서 상영한 기회는 없고 나누어드린 건,

결과적으로 CD 200개 만들어서 홍보물 나누어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행사를 주관했을 때 상영하는 것 외에 나누어주는 것이 큰 수단이죠.

제가 시의원인데 제가 웬만하면 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물을 제가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연구해 봤는데 그 홍보물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도 2년, 3년 단위로 한 것도 아니고 매년 한다 하니까 차라리 이 영상사업을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군포시 예산의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런 예산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이건 고민을 해 보십시오.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한다면 우리 시가 방향을 바꾸면 다른 시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묻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봐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염두에 두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도 답변드리고 활용도 면에서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에서의 활용 가능한 것은 그때 가능한 기술적 문제라든가 화면에서의 콘텐츠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종합될 때 판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소속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활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활용 가치성에서의 연계성을 잘 따져보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가도록 연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편집을 요구하는 것은 4,000만원 예산에서 처음부터 다시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4,000을 줘야 되겠죠. 달라 그러면 줘야 되겠지만 편집하면서 사오백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군포시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영상 편집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06년도, 2007년도 시정홍보와 관련한 영상물 자료를 CD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 등에서 시설비, 대회의실 영상송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회의실에는 영상송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마이크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 현장 상황을 영상물로 담지를 못하고 그냥 그 회의실 내에서만 녹음상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들을 영상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월례회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에게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같이 월례회의에 참석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각 지역의 중요한 다중집합 장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러한 영상물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1단계 대회의실 시설장비를 갖추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시설을 갖추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1억 959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장비구입을 위한 1단계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본 장비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동에까지 확산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상물을 녹화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과 좀 중복되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에 어떤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시간에 벌어지는 어떠한 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영상을 녹화해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반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녹화를 해서 본다는 말씀은 그때 동시에 중계할 수도 있겠지만 녹화를 해서 어느 시간대에 편성을 해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갖추려는 사업이 되겠고 뉴스와 중복되는 것은 좀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설치가 1단계에서 이 예산을 올렸다면 조금 전에 저희에게 배포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인터넷 방송실 및 IPTV 구축계획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영상물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구축하려는 것이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드린 1억은 그 중에 1단계 사업이고 나누어 드린 사업의 구축계획은 2단계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2단계 사업에 구축되어지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포시의 주요지역 장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다 거기다 표현해낼 수 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내용은 물론이고 저희 시정에서도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각 지역의 대중이 모인 장소까지 동시에 보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구축계획에 보면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3억 3,140만 3,000원으로 저희가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갖추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역 구내의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구축되어지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계획이 만약 1단계가 예산이 통과되면 2단계 사업 예산은 언제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시청의 대회의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기본 노하우를 집적시켜야 합니다. 운영자를 따로 인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 인원이 우선 거기에 숙달이 되어진 다음 2단계로 전개됐을 때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단계까지 인력확보 충원방안까지 확충이 되게 되면 2단계를 착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추경에라도 그러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실의 가장 중요 업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시정이라든가 시책에 대한 것을 알리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계획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우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 바랍니다.

네, 2단계 사업에 이르기까지도 잘 구상을 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긴급한 어떤 사업에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금방 정명원 위원이 질의한 영상송출 시스템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내지는 긴급한 그런 사업인가 하는 데 좀 의문을 갖거든요. 우리 공보실장님께서야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효율적인,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직접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뜻에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본위원은 판단되지만 이게 이렇게 시급하고 급한 그런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아까 먼저 동의한다라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사업에 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운영 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1차적으로 대회의실에서의 영상시스템 송출에 관한 사항을 거기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회의실을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시급한가라는 말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선 대회의실만큼이라도 서둘러서 완료를 해가지고 운영에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런 다음에 바로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2단계로 착수하는 것을 저희가 단계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실부터 추진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그 부분도 물론 없거니와 그런 부분부터 시행해 갈 때 우리가 좀더 2단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회의실에 영상송출 시스템 설치가 시급한 그런 사업이냐는 이런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2단계 사업은 별도로 놔두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동료위원이 충분히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숙고해서 하시기를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금 대회의실 로비 안내 앰프 및 스피커 구입, 지금 대회의실 로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회의실 로비에는 방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앰프시설이 없는 실정이라 그 앰프시설을 회의실 밖 로비에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도 못하고 육성으로 와서 문을 열고 와서 하게 되고 대기하시는 동안에 상당시간이 있을 때 지루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방송도 함께 겸해서 틀어드림으로써 회의 중간 시간들의 그러한 무료한 시간들을 로비의 역할을 잘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말씀 들어보든가 그쪽을 이용할 적에 봤을 때 그 부분에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본위원도 느꼈는데 그러면 진작 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이렇게,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영상물 등 제작 홍보에서 중간에 시장연설문집 제작,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연설문집 제작은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나가셔서 연설하신 연설문이 지금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수집된 연설문을 하나의 책으로 발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시장님이 나가서 연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하겠다?

네.

그 취지는 뭡니까?

물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연설문집이 책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만 그 연설문을 봄으로 해서 하나의 역사적 가치도 있겠지만 지방사적 가치도 있겠지만 그러한 연설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정책에서 혼동됨이 없도록 하는 일관성 유지도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연설문이 갖는 여러 가지 효과를 그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추진에서의 참고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도 되겠고 그리고 연설문을 쭉 작성하다 보면, 사실 초기에 작성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합니다. 그럴 때 연설문들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그러한 방향제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정책에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연설문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작하셨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연설문이 편집돼서 책자로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책자로 된 게 있습니까?

네.

예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었습니까?

과거 예산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쭉 연설문집이 굉장히 많은 양이 모여 있어서 이것을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착안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부터 각 시군마다 다 매년 제작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설문이나 이런 것 작성하거나 이럴 적에 주로 컴퓨터로 작업하면 다 입력시킬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물론 컴퓨터상에 전자문서화 해서 파일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와 지면이 갖고 있는 책으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책자로서 발간하는 것도 전자문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작성의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시장연설문집 제작이라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생소한 느낌이 들고 이걸 과연 제작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