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 공사나 부실 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4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9개면 18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날씨가 지나가고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미래지향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축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공동브랜드관리 브랜드대전 참가입니다. 참가횟수를 2회에서 1회를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통관련 협의체 간담회는 부기변경 사항으로 예산 1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 지원 사업은 중부농협과 자두공동출하, 다인농협에 가지, 의성진사과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로 금년도 참여 조직이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늘종합타운 저온저장고 수리는 4000만원으로 환풍기 13대 설치와 냉해와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물 및 쇼핑백 제작에 3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이고 농특산품 홍보관광 차량래핑은 6대에 대해서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농산산품 홍보활동비는 500만원이 증가하여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전시, 박람회 및 축제 참가부스 임차비는 550만원이 증가하여 7400만원입니다. 의성 마늘햄 가족캠프 행사는 당초 부기에는 자부담이 4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부기를 변경하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성마늘테마파크공원 건물 유지비가 1000만원, 마늘테마파크 조경용 꽃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1억 7100만원입니다. 이거는 다모아, 안계농협미곡처리장, 솔나라에 대하여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입니다. 지특 기금으로서는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반려동물 문화센터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비가 80억입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당초 지원 대상이 1060명에서 66명이 증가한 1126명으로 사업비가 7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보조가 75%이고 자부담이 25%입니다. 학생자부담 25%에 대한 사업비 288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자는 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은 당초 두당 55만원에서 70%를 보조하여 두당 40만원에서 보조율이 88.75%로 변경되고 사업량도 50대에서 60대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소득안정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AI발생에 따라 2016년 12월 7일부터 2017년 2월 15일까지 이동제한에 따른 육영종이나 산란계 농가에서 정산입식을 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농가에 대한 지원 보상금으로 14농가에 대한 1억 8000만원입니다. 양계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 사업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이거는 닭의 수가 많아서 주사기로 가축예방을 할 수 없어 물에 태워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말예방 백신지원 사업은 재료비에서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말먹이용 조사료 지원은 98만원입니다. 말생산 지원은 말번식과, 조련, 농가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57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원형베일러 공급에서 당초 두 대에서 한 대가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2400만원이 증가되면서 총 사업비가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퇴비사 설치로 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며 사업비가 6000만원이 줄면서 3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200㏊에서 270㏊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금성면 도경4리로 당초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면서 사업비가 1억 6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은 당초 6900포에서 3200포가 증가한 1만 100포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6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꿀벌 화분지원은 사업량이 2300개가 증가하면서 1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종벌종 보존지원 사업은 20군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800만원이 증가한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소, 돼지, 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방역 약품 구입은 1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879만원으로 당초보다 4842만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177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당초 9만 9350두에서 7만 2830두로 2만 6520두가 감소되면서 사업비가 3182만 4000원으로 줄었으며 총 사업비가 8739만 6000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거는 1340두가 사업량이 감소되면서 사업비가 1억 23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가금농가의 컨설팅 지원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3065만 1000원으로 GAP 장착차량에 대한 450대에 대해서 지원하면 사업비가 12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95만원이 감소하면서 27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가축질병으로 살처분 양리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증가되면서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구입비는 AI나 구제역 발생에 따라 1446만 5000원이 증가하여 8477만 5000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소독지원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160만원이 증가되면서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AI나 구제역 확대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AI방역 약품구입이 2080만원, 방역복 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농가소독 예찰 점검반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4104만 8000원으로 공동방제단 4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전기요금이 3개소에 405만원, 거점소독시설 유류대가 390만원입니다. 방역소독비가 550만원으로 이거는 초소에 운영되는 소독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가축소독 방역복도 이것도 초소에 사용되는 방역복 구입으로 1555만원입니다. 가금농가 특별생계비 지원은 2017년 1월 20까지 20농가에 대한 설 명절 특별생계비로 14농가에 대해서 26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가당 최대 200만원 이내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가 2240만원입니다. 초소소독시설 수선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는 4억 3302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5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8건입니다. 이거는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라면서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들어와서 몇 개월 근무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도 1월 달에 갑자기 들어와서 오자마자 AI나 구제역이 연관되어서 유통분야 전체 업무적인 파악은 부분적으로 하고 유통축산 업무가 생각 보다가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유통의 혁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 관심을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서 169페이지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 마늘종합타운 저온저장고 수리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마늘타운에 저온저장고가 13개동에 980㎡가 있는데 사과출하량이 많아서 사과량을 이쪽으로 많이 재다보니까 냉기순환이 밑에는 정상적으로 온습도가 유지가 되는데 윗부분은 습도가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위에 것은 상품이 안 되어서 신청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종합타운 임대를 줬잖아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줬으면 임대를 받아서 경영하는 주최 측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마이너스 경영만 하는 겁니까?

마늘타운이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는데 금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당장 시설을 안 해주면 의성진사과가 저장되어 있는 상품성이 완전 훼손되어서 팔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 측에서는 시설에 관한 관심도가 10원어치도 없는 겁니까? 이거는 고장이 나면 군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100%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를 과장님 관심을 두고 지켜봐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APC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반려동물 센터건립 이지요? 지금 자리가 확정 된 겁니까?

자리가 확정되었고 그 위치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반려동물이 번식을 한다든지 계량을 한다든지 수익 쪽은 사업이 아니고 애견을 많이 키우니까 그거를 데리고 와서 보안시스템으로 만든다고 결정이 났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거를 안계체육센터 뒤에 공동묘지에 해놨을 때 과연 접할 수 있는 안계면민을 떠나서 의성군민이 얼마쯤 거기 갈 것인가 싶고 외부에서 와서 어떻게 접근성이 되는 것인지 난감한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은데요.

예, 저희들도 주변에 국민체육센터 시설물도 지역주민들 활용보다 외지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시설연관성을 주위에 있는 국민센터나 그 옆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그 부지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안계, 단북, 단밀, 다인으로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을 이용을 하는데 외부에는 전혀 접근을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반려동물센터를 했을 때 지난번에 축산계장님께 여쭤보니까 반려동물 취지가 뭐냐고 하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수가 많으니 그런 분들이 와서 동물들하고 하루 즐기고 가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도 사람들 접근성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유입이 되고 건물만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안타까움도 있지 않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다시 한 번 선택해본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부지는 확정을 지어서 변경을 하기 보다는 접근성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부가적인 창출도 해야지 서비스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부가적인 창출이 생길 수 있도록 취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계시내 식당이나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39억 300만원입니다.

예.

이게 군비다. 그지요?

이거는 유류세가 있습니다.

유류세에서 환급되는 것을…….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절차상 환급을 받아야 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9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때 집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택시나 화물차, 버스에서 만원을 썼다고 생각하면 7500원은 자부담이고 2500원 정도가 유류세에서 넘어오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185쪽에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의성전통시장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타이틀에 골목형 시장이라고 한 특색있는 형태에 의성전통시장 같으면 닭발골목을 특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62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이번에 의성전통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6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매칭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2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 대상은 닭발골목을 활성화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닭발골목하고 마늘시장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를 해서 시설을 해주는 면도 좋은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꾸 현대화가 되어서 전통시장 기능이 지나온 과거에 추억 같은 것을 되살리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닭발 골목 같으면 예전의 것을 찾아서 외지인들이 오든지 들어가면 이곳이 추억에 남는 거리라는 것을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전성시 간이공연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지요?

여기도 성격이 골목형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문전성시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경관도 조성하고 공연장도 큰 규모가 아니라 50명이나 100명씩 와서 공연도하면서 장보러 와서 구경도 하고 어울리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권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큰 시장에 닭발 장사하는 곳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지요?

위원님, 리모델링 보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이나 대백프라자를 보면 기존에 손님은 오고 있지만 맛 집을 유치하면 음식 먹으러 와서 장도 보고 쇼핑도 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도 현재는 닭발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거기에 리모델링보다는 전체 사업비가 국비 2억 6000만원하고 국‧도비를 합해서 5억 2000만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돈으로 전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화된 업종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골목형 시장이 선정되면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전문가인 교수도 있는데 그 분들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의성전통시장에는 이것을 하면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겠다하는 발굴사업과 주변에 어떤 환경정비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착공을 할 겁니까?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지요?

철거는 안 합니다.

그러면요?

특색있는 거리도 조성하고 문화공간…….

건물은 그대로 둡니까?

둡니다.

왜 질문을 드리나하면 시장에 가니까 상인들이 민원을 주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사실 위원들은 오늘 처음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 하니까 모른다고 얘기했고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장날 닭발 장사를 하지만 그나마 자리가 잡혀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해서 몇 달간 장사를 못하고 지금도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투자를 하는가 하고 할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하지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옛날처럼 더럽고 노후 된 건물이면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언제 철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면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장사하시는데 1개월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없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상인회하고 상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뜯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대건물 같은 것도 잘 보존하면서 옛날에 전통시장에 정취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준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허가도 없이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하는데 점포 입주한 상인들의 불만이 뭐냐면 왜 직접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시키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하는데 그 분들은 통보만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인회 할 때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 동참을 시켜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서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하고 컨설팅 줘서 하다보면 내년쯤에 하겠네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문을 닫는 것을 걱정하니까 동참을 시켜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해소되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입니다. 새마을환경과는 본예산이 149억 6952만 1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9억 1954만 6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58억890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에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활동 연말평가 포상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도 경진대회 참석 300만원과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참가에 100만원은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수렵장운영 안전관리원 20명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수렵안내 현수막과 수렵장 보험료, 총기보관 콘테이너 임차, 수렵인 조끼 100명정도 해서 사무관리비는 8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기보관시설 보안시스템 관리비에 5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 197쪽입니다. 시설비에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과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3028만 8000원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석면관리 안전협회에 사업비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을 위탁해서 하니까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지붕계량사업에 시설비도 7500만원도 같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맨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198쪽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노후경유차량 폐차보상금에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3200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다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계곡이나 하천변에 버려진 장기방치처리 인부임으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 장기방치 쓰레기는 장비임차나 재료비 구입비로 해서 5320만원을 읍면으로 배정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거치대 25대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수거 활성화에 시설비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유지보수비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원재활용센터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아래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거를 감하고 33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거는 춘산면 버스정류장에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이송컨베이어 및 덮개설치에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2688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21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9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9200만원이 증 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5억 2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9억 524만 6000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20억 142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 298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에 수계기금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댐 주변 가음현리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안마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두 대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안계상수원 보호구역 주민건강 증진사업에 의료장비, 안마기 구입,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비안, 구천, 안계보건지소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현리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의료장비와 운동기구에 3400만원인데 이것도 가음보건지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60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4000만원도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 진단비용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 4682만 1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노후 경유차량 보상금에 본예산에 30대쯤 있었지요?

예, 본예산에 3200만원이 있었습니다.

32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공고기간을 10일간 내었는데 우리가 28대 보상이 되는데 당일 날 40대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선착순 신청을 받았더니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서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럼 노후차량에 대상이 되면 우리가 125만원을 지원해주고 차를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10년 이상 경유 차량에 한해서 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정도진 차가 선정이 되었다면 노후차량이 10년 이상 되니까 125만원을 주고 폐차시키는 것은…….

폐차비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합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내고 이거는 대기환경 저감사업으로 하는데 대당에 12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보험관리원에서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차량 연령별로 금액대로 주는 것이지 금액 일정하게 얼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등지원을 해주면서 타고는 소유주가 폐차시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말소시키는데 서류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3월 20일까지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연말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도 날짜를 정해서 보조를 해 줄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7쪽에 단밀 생송, 생물용수 간선 정비공사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조성지 올라가는 낙단보 양수장이 있는데 본예산에 12억을 넣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양수 발동기가 네 대가 있는데 세대를 가동하려면 17억 정도면 된다고 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금년에 완공을 하자고 하여 5억을 추가해서 세운 겁니다.

12억 더하기 5억을 해서 2단계 양수장에서 조성지까지 단밀은 다 키울 수 있는데 언제 발주를 시킵니까?

발주는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억을 더해서 올해마무리 짓자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공사에 신락지구 하는 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기존 수로를 놓을 때는 전부 길을 만들어서 수로를 놓고 했는데 지금은 길을 철거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하려면 길을 다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 어디에 하는 겁니까?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안계생태하천 사업에 130억 공사와 안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비안에서 단북 성안까지 했는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했는 117억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 자체 쓰려고 반납을 안 했습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거 왜 반납을 안 받았냐” 고 해서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때 약 300억에 대한 잔액이 5억입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반납을 해라고 해서 자체 쓰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이번에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쓰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하고 반납하면 지장이 많잖아요?

아닙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세운 것이 아닙니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감사에 걸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12억 45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8307만 8000원보다 3억 623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재하기 위한 2017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지원 사업 보조금이 증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시설비에 2억 9000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산불방지예방 활동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2017년도 산불방지대책 지원 사업 보조금이 증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 일반운영비 7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재선충병 지상방제 인력을 운영하고자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를 520만원과 재료비 56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작년도 산림교육 활성화 사업 시군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수여하게 된 시상금이 교부됨에 따라 휴양림 운영관리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