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2억 807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12억 40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중간부분에 전통문화계승에 있어서 진민사 소장 고문서 역사적 가치 재조명 학술대회, 여기는 도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전체 4000만원이 계획되며 현재 일정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진민사가 소장한 문서 133점이 일괄 제례와 향사에 대한 문서로서 17세기에서 21세기까지 문서 133점이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경북 북부권 정보화 센터 활동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1334페이지입니다. 호찌민 엑스포 시군 홍보관 운영지원에 따른 사업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해줌으로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호찌민 엑스포 시군 공연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2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거기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은 2차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1월 중순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돈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도비만 세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에서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 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금성에 있는 학록정사 주변정비사업에 도비 50%로서 전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문화재 관리 운영에 있어서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신청에 따른 용역비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의성 성광성냥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성냥체험관이라든지 국비, 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적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송리 마애보살좌상 주변정비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사 대중선원 석축정비에 3억원, 옥련사 석축정비에 1억원, 고운사 화엄총림 주변 석축정비에 8000만원과 도조정교부금이 50% 포함된 수도암 단청 보수 사업비 6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문화해설사 활용사업에 기금 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사업에 140만원 증액된 것은 문화해설사 피복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관광홍보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경북체험가족여행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북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기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도비 1500만원이 관광공사로 지급이 되고 저희들도 1000만원으로 해서 1박 2일 체험 상품을 통해서 가족 체험객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 지원에 있어서 감액 6480만원입니다. 축제 취소에 따른 셔틀버스 임차료, 주차장 부지매입비, 살수차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관광지 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판 설치 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주-영덕 고속도로, 30호 고속도로가 작년 12월 준공됨에 따른 상하 휴게소에 저희들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화장실 등 여백에도 저희들 특산물을 홍보하는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6월 말 목표로 해서 다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물놀이 시설을 7, 8월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그 다음에 분뇨처리비, 전기, 승강기 대행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 운영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치원 문학관이라든지 조문국지구에 문화체험관, 물놀이 시설, 그 다음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아울러 빙계얼음골 관광자원화, 왜가리 생태관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빙계계곡, 사촌마을 등에 따른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형 사업, 그 다음 권역사업 등 전체를 망라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그 다음 조직, 인력 운영 관리 방안,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낙단보 친수구역 개발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낙단보가 설치되고 나서 서부지역에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시설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부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하천계 소관입니다만 친수구역이 친수거점구역, 그 다음 근린친수지구로 변경되어서 전체 6만 6000평 정도 됩니다. 낙단보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를 봤을 때 우안 한 3㎞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수변 물놀이장, 레스토랑, 선착장, 캠핑장 등 이용 편의 시설과 체육시설을 할 수 있고 또 근린지구에는 산책로 생활체육공원, 근린공원이 확대됨에 따른 관광 계획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빙계계곡 하천유지수 설치 공사 사업에 전체 6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만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빙계계곡이라든지, 고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지수가 부족합니다. 여름에 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천 유지수 플러스 농업용수를 겸한 시설을 한 1.3㎞ 물을 끌어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안전과에서 하고 연결부분을 해서 물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부분입니다. 컬링장 확충사업에 있어서 현재 10억을 들여서 대체구거를 조성하고 있는데 후속사업으로서 국비 10억 4750만원과 군비 10억이고 이어서 국비가 20억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 60억으로서 증설되는 두 레인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돈만 내려오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의성읍 주민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9000만원, 비안 생활체육 공원조성공사에 교부세 50% 포함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2016년도 전통사찰 보수사업과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록 정사 주변정비사업은 뭐를 하려고 합니까?

학록정사 주변정비사업은 사실상 도에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경하고 석축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학록정사 주변하고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광고판이나 이런 것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좋다 싶은 것, 최소한 그 정도, 아니면 그 보다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들어오면 의성에 다른 것은 안 보더라도 광고판 보고 좀 오고 싶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글씨도 다른 데는 한 눈에 알아보는데 이거는 한참 봐야 글씨를 알아볼 정도로 해놓아서 올 때마다 그게 불만입니다. 디자인 같은 것은 잘 해놓은 곳에 다녀보고 사진 찍어 와서 광고주한테…….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보고 해서 디자인을 좀…….

요즘은 워낙 전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보고 ‘여기가 의성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모사업을 하는 자체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어 버렸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전에 신경을 좀 써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빙계계곡 하천유지수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수년 동안 아시다시피 고민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천계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가음 저수지 밑 부분에 한 단을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려서 밑에 부분에 평산들이라고 하지요. 그 들에 내려가는 기본적인 것인데 농업용수로 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끝까지 밀어 올려도 되는데 어디까지냐 하면 빙계계곡 끝까지 올라오다 보면 빙계1리 경계되는 다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1.3㎞ 관을 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저수지 밑에 다가…….

하천계에서 하는 것은 빙계계곡 매표소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그 쪽 분야에서 농업유지수로 하고 저희들 하천유지수로서는 거기에서, 매표소에서 저 위에까지 끌어 올리는 사업입니다.

양수를 하는 겁니까?

예, 양수장 설치하고 관 묻고 하는 겁니다.

그게 6억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저수지 밑에까지 하는 작업은 거기에 한다?

예, 맞습니다. 2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금년도 총 예산은 추경에서 37억 3672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847억 7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병기념관이 지난 12월 15일 날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2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방범용 CCTV 설치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분야에는 2억 261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수당지원도 16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이전 분야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68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9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밑에 발달재활서비스에 사회복지사업 편성목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 연금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사업으로 과목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사업에 122만 1000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적하고 발달장애인들 후견인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전국 지적장애인 협회 법원 대행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이 안 되어서 사업을 중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은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밑에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과목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 상단부에 장애인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 사업 30만원이 증감액은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군비로만 계상을 해놓았다가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앞 운동장 잔디관리에 500만원, 또 장애인 복지센터 진입로 정비에 1000만원과 장애인 복지센터 국기게양대 설치 500만원 해서 모두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고령친화사회구현에 32억 1108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하단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 1669만 3000원을 증액했는데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48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등록경로당이 2개소 증가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그렇겠고 하단부에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304만 5000원 증액도 등록경로당 증가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응급안전서비스 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응급안전서비스 유지보수비 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인데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설치대상 가구가 118가구에서 146가구로 38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만큼 서비스 장비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가 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이것도 밑에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국기게양대 태극기 등 구입비로 78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마다 태극기라든지 의성군기가 바래져서 전량 교체할 계획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9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나 동절기 난방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개소수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하면서 지원 금액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 보조비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생활 활동보조에 따라서 5400만원 계상을 본예산에 했다가 과목 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5400만원을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한알에 지원되는 금액이 14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보조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11억 307만원을 증액했고 도비 보조에 따른 경로당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9개가 신축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개 재가노인지원센터에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안계분관에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따른 점곡면 분회 경로당 신축 주변공사에 4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경로당 분회 신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월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회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또 경로당 쉼터 설치와 경로당 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장비 설치에 2313만 6000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742만 7000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인원이 당초 예산에 1020명으로 계획했다가 1200명으로 인원을 증원시킨 데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인관련 행사지원에 읍면 노인행사 지원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하단부에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에 9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2억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읍면 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예산의 과부족이 예상되어서 9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민간협력지원에 5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 609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2억 3282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해산장제급여가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할인 부분에 33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양곡할인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양곡할인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에 564만원이 감액되고 읍면 사례 관리사업비에 9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긴급 복지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지원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3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24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지원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부분이고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이전 부분에 159페이지 상단부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7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사업에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6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용 지원은 16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다가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립학교 교육여비라든지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족 성장 아카데미 부분에 전부 다 1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과 시간 연장형 교사 지원에 모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542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교재구입비라든지 차량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부기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갈라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나 보육교사 지원, 또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에 이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고 또 부기를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 4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야외 체험행사 프로그램에 3200만원, 또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1017만원, 또 프로그램 운영에 감액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622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역시 매칭금 확대에 따른 보조금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118만 4000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중간에 특수목적형 지원에 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역시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8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지급대상인원인 자혜원에 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아동양육 시설 간식비에 50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 1억 804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인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중에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1억 6899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이 1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의병관리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기료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인건비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본 예산에 국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진위원회 총무되시는 분이 장애인입니다. 김억 씨라고 장애인이신데 마침 의병기념관의 내용도 잘 아시고 방문객들한테 설명할 능력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지금 거기에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부숙입니다.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27억 240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37억 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비가 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위탁이 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약품 및 소모품에 4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현수막 외 한 건에 7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우미 및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검진비 위탁 225만원이 민간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 교육 강사 수당이 기본료와 초과료해서 총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21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성병진단시약이 10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에 잠복결핵 치료제 구입 지원 외 세 건에 7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배터리 교체가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위탁이 5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출산통합 지원센터 건립 간판제작 외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 토지 매입비 외 한 건에 5억원이고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17억 87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2693만 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4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기능강화입니다. 헌혈홍보물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외 세 건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개보수 및 정비로 보건소 내 토지 구거 매입이 5000만원이며 보건소 건물 안전진단 용역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보건진료소 주변정비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듬마을 자문위원회 현지실사 참석자 보상 외 두 건에 17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 운영재료 구입에 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치매보듬마을 건강 리더 급식 제공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임상병리사 가산금이 153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256페이지에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어디에…….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된 겁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은 안계입니다.

안계 어디쯤 입니까?

노인복지관 옆에 교회하고 중간에 있는 부지 그 쪽에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때문에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지원센터를 짓는 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산부인과 계통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만…….

아닙니다. 5개 분야가 들어갑니다. 작년 12월에 뉴베이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2월 15일 날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7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5개 분야인데 기획실에서 출산통합지원 업무를 총괄합니다. 지역 인구증가를 정책으로 총괄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이 정도로 해서 경제교통과에서는 결혼 상담실이나 무료 예식장 상담 지원을 하고 임신, 출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 건강관리라든지 산전 교실운영,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영남병원에 산부인과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쪽에는 외래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진찰이나 의료 쪽이고 저희들은 의료적인 부분보다는 상담이라든지 의성에 있는 장난감 대여소라든지 베이비 카페 같은 것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산지원센터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처음 공모할 때 출산통합지원센터였는데 지금 지역인구 증가대책으로 해서 7월쯤에는 팀도 구성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공모할 때는 출산통합지원센터로 했는데 우리가 선정된 것도 30년 뒤에 없어질 지자체 1위가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의성에 할애하는 부분입니다.

인구대책 그런 것으로 앞에 명칭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왜냐 하면 영남병원에서는 산부인과 계통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병원하고 연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자부 공모사업할 때 명칭이 이랬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행자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도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 그지요?

예.

그래도 이런 것을 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도록 이쪽에 매입비도 황당하게 부르더라고, 우리가 그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류장영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건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을 많이 배려하여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정예산은 48억 7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2억 558만 8000원이 증되어서 5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체육 진흥 사업에 문화회관 시설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 작품 이동전시에 500만원, 의성체육관 주민설명회 대형 모니터 임차에 800만원, 두 개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작품은 우리 시설사업소 건물 로비에 관내 예술단체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설치는 못 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예술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확대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체육관에 주민설명회 모니터 임차는 통합공항 이전할 때 문화회관에 수용이 다 안 되어서 체육관에 대형 모니터를 급히 설치해서 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등 유지관리 보수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4000만원씩 소요가 되었는데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세워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동식 바닥 보호매트 권취기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롤러가 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내에 매트를 기계로 깔고 걷고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존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오래 되어서 못 써서 다시 신형 기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에 시설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종합복지관 행사용 노트북 구입하는데 200만원,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에 종합운동장 및 기타시설 유지 관리에 의성탁구장 비가림시설에 2000만원, 종합운동장 현관 대리석 교체공사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탁구장 비가림 시설이 비가 오면 창문으로 빗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안에 까지 물이 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 현관 대리석 일부가 파손이 되고 또 올라오고 내려가고 깨지고 해서 입구를 다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지금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미끄러지는 재료로 해서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센터운영 활성화에 청소년센터 CCTV 교체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CCTV 회로선을 정비하고 사각지역을 보완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CCTV가 7대이고 메인보드가 한 개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에 수중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대인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안계 수영장에 수중청소기를 했고요. 추경에는 의성에도 그것을 해보니 좋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활성화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문화회관에 무대조명 LED구입에 500만원씩 해서 다섯 개에 25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무대조명은 조명기 수십 개가 있는데 메인 조명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1차 LED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시점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에 현재 전자교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교탁이 큰 행사를 하고 할 때는 있어야 되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58만 8000원이고 밑에 천제공원 관리에 화장로입니다. 화장로 로내대차 교체가 1500만원, 한 대 500만원씩 해서 세 대에 1500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3회를 교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1회 설치하는 것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해놓았는데 부기가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1회가 맞습니다. 잘못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회 분은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 독서 확대기에 400만원, 휴대용 독서확대기에 90만원, 디스플레이어에 데이즈 플레이어에 100만원,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에 110만원, 점자정보 단말기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자 독서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다목적 확대기 같은 것은 책의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도록 모니터로 가지고 하는 것이고 휴대용 독서 확대기는 돋보기로 안 하고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최신 기계가 되겠고 데이즈 플레이어 하는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도서 다운을 오디오로 받아서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은 앉아서 읽고 서서 읽고 의자가 높낮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점자정보 단말기는 점자 해독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김영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8억 55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문국박물관 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 6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문국박물관과 민속유물전시관 무인경비용역료로서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국가귀속유물 넘버링 작업 물품구매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유물 및 수장고 관리에 국가귀속유물 보존처리 책상 구매 200만원, 정리의자 60만원, 유물 운반수레 구매에 100만원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전시실 전시유물 복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 복제는 진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금속유물은 훼손이 심하고 보존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모나 칼, 관장식 같은 주요 유물은 복제를 해서 진품과 순환해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사적지 운영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에 조문국사적지 데크 교체에 5450만 5000원, 또 고분전시관 무선와이파이 구축에 300만원, 사적지 잔디식재에 3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적지 잔디 식재 부분은 지난 겨울에 고분 주변에 6000평 잡목지역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고분군하고 인접한 부분에 3000평에 대한 잔디식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적지 관리사무실 냉난방기 1, 2층 두 대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문국사적지 데크 교체와 잔디식재 시설부대비 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시 해설사가 2명이 기간제로 있습니다만 연간 10만 명 가까이 찾아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해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는 도저히 수요를 못 따라가서 무기계약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설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명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단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