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정규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준용규정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형식인 조례에서 하위법령형식인 규칙을 "준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법제원칙상 적절하지 않으며, 대전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상기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위원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4조 조항의 제목을 "준용규정"에서 "규칙제정"으로 변경하고 둘째 제14조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 중에서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대전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법제원칙을 준수해야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9,500만원에서 1.74%인 2,9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재정난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직원인건비만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일반수용비 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편성목에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본예산 미반영분 30%인 1,800만원과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편성목에 의원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인상분 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편성목에 2014년 발생분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전문위원
;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사무업무비는 그런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보니까 1,800만원 증액 계상됐네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셋 해서 다섯 사람.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초 요구액의 50%가 계상돼서 올라 왔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1차에 일부 깎아줬던 것이 다시 증액으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같이.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런데 먼저번에 할 때 총무국 소관만 50%가 깎여졌고 타국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 확인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것에.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국 중에서도 총무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석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깎였습니다.
원용석위원
다른 데도 똑같아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예.
원용석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죠?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여기 사무실 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여기 그대로 일단 올라온대로 하되 우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몇 달 안 돼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대로 동결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어차피 우리 의회에 그래도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인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섯 사람.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것은 그냥 삭감한대로,
원용석위원
; 예.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장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물론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집행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의회분도 같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반영을 안하면 하반기 의장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돼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본청에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우리 의회 차원은 어쨌든 의장님 의견을 제가 전달을 받지는 않았는데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어쨌든 원용석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의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삭감을 한지 사실 원위원님 지적대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그것을 또 삭감하는 바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하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예산이 지금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계상을 해 주셔야 원활한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박영순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결산하면서 올해 '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장
몇 개월 지났죠.
박영순부위원장
;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너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집행부 쪽을 삭감하면서 우리 쪽도 같이 30%를 삭감을 해서 먼저 솔선수범하자, 집행부에서는 매번 그러잖아요. 예산만 나오면 마른 수건을 짜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고 있습니다, 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본예산 때 예산결산을 한지 6개월도 되지 않는데 1회 추경에서 올라온 것 보면 우리가 정말 심도있게 자기들이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서 대부분 선심성 쪽으로 전부 삭감한 것 다시 다 살아서 올라왔어요.이것은 너무 괘씸한 일이고 또 한가지 우리 여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돈이 쓸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저도 5대 때 운영위원장을 해 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원용석 위원님하고 똑같이 이번에 다시 살려주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그냥 30% 삭감한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
박영순부위원장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박영순부위원장
집행부도.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것은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잖아요.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 의회 것은 저는 그냥 그대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그대로. 원용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