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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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 297억 7,113만 9,000원보다 28.8%가 증가한 383억 4,140만 9,000원이며 세출은 2007년도 예산 574억 2,527만 9,000원보다 31.3%인 753억 8,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8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8억 4,900만원, 주거급여 18억 600만원, 교육급여 3억 3,100만원과 바우처사업비로 7억 5,46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억 6,980만원을 비롯하여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 6,765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5,612만 5,000원, 주거급여 2억 2,57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8억 3,825만 5,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억 4,63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억 1,375만원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6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따른 시설비 3억 1,225만원,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5억 7,787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8,276만 7,000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6억 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9억 6,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6,188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인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금 목적사업인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지원비 9억 4,757만 7,000원과 장애인 보호장구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3억 1,568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3억 3,605만원, 기초노령연금 37억 7,869만 8,000원, 장애수당 12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3억 2,153만 9,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3억 16만 2,000원을 비롯하여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억 8,737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3억 7,520만 2,000원과 여성회관 강사수당 4억 6,800만원, 기초노령연금 75억 5,739만 6,000원, 노인교통비 13억 8,139만 2,000원, 노인일자리 지원 민간위탁금 6억 7,21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억 3,185만 8,000원, 장애수당 17억 1,428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억 4,705만 3,000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 8,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4억 5,019만 8,000원과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17억 2,992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20억 9,145만 6,000원, 보육종사자 인건비로 8억 6,009만 6,000원, 도비보조금 차등보육료 10억 4,572만 8,000원과 보육종사자 인건비 4억 3,004만 8,000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8,600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로 5억 7,38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군포영어테마센터 건립비로 30억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5억원, 명품학교 육성 지원에 7억원, 원어민 지원사업에 20억 7,57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로 8억 7,806만 2,000원, 위스타트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억 7,500만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17억 2,019만 2,000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34억 5,984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41억 8,291만 2,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9억 39만 6,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억 7,200만원을 비롯하여 취업여성 보육지원비로 11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부터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반환금 2억 5,000만원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2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사편찬사업비 2억 6,885만원과 군포태을제 예산으로 3억 4,000만원, 민간오케스트라 지원비 3억원, 전주이씨 안양군묘 주변정비사업비 4억원, 학교운동부 지원 2억 5,000만원,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 체육증진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요구한 2008년도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예산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우리 시의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제반 사업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억 6,765만 1,000원, 국고보조금이 111억 3,39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8억 6,832만 1,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 1,239만 4,000원이 증액된 181억 1,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000만원, 경기청년뉴딜사업 5,26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3,971만 7,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10억 7,800만원 등으로 동 예산 중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전입금 9억 6,188만 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8,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6,144만원이 증가한 11억 4,461만 7,0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3억 2,216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5,19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64억 6,671만 6,000원, 도비보조금 36억 9,5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61억 4,299만 1000원이 증가한 208억 7,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6,400만원, 기초노령연금 75억 5,739만 6,000원, 노인교통비가 13억 8,139만 2,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 6,698만원, 늘푸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351만 5,000원 등으로 동 예산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늘푸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791만 7,000원, 국고보조금이 64억 6,186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52억 2,19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5억 174만 5,000원이 증가한 285억 4,0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군포영어테마센터 건립비 3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15억원, 군포시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 2,500만원, 유치원생 영어권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비 1억 3,575만원 등으로 동 예산 중 군포영어테마센터 건립, 군포시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5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7,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4,394만 3,000원을 증가한 67억 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시사편찬 2억 6,850만원,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3억원,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2억원, CIP 개편 8,000만원, 제2회 군포수리산 전국마라톤대회 5,000만원 등으로 동 예산 중 민간오케스트라 지원과 CIP 개편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에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2009년까지 산학관 협력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연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산본공업고등학교에다 지원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1억원이 지원됩니다.

정명원위원

그것도 연간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억원입니다.

정명원위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하게 되는데 2007년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산본공고에 미취업 구직자하고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총 65명을 모집해서 수료를 57명하고 취업이 47명이 됐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걸 잘 발전시켜서 취지에 맞게 양성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 40페이지를 보면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 구직자들의 인턴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나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서 구직자 개인별 전담 서포터즈가 배치되어서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을 파악해서 향후 취업 적합 업종을 분석해 주고 취업을 유도하는 훈련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걸 주관하는 게 경기도 고용정책과더라고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매년 2월에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다음해 익년 2월에 끝나는 사업인데 군포시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뉴딜사업도 있더라고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관 맞춤형 양성교육이라든가 경기청년뉴딜사업, 또 나아가서 여성뉴딜사업은 우리 군포시에도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급했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이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회, 이것은 지원 명분이 뭐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관한 시책입니다. 운영비 보조하고 단체 회원 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국가안보와 그분들이 희생한 노력에 대해 자치단체로서 위로차원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청소하는 도우미 분이 일을 하시나요? 시니어클럽에서.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 안 합니까? 시니어에서 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6·25 참전유공자회나 각종 보훈단체 공히 실비 보상으로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훈회관에 대한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액수인데 산본1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차관리도 하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는 자생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상이군경회도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용도는 다른 겁니다만 임대수입도 그분들이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임대수입도 있고 주차장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과 관련된 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보훈회관 관리비로 월 200만원씩 주는 건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 임대수입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는 보전하는 연 2,400만원의 관리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임대수입 가지고 거기 인력을 보전도 하고 보훈단체에 필요한 제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임대수입은 사용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6·25 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 보훈단체가 다 국가를 위해서 어려울 때 몸 바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인색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냉철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판단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수입이 정확하게 본위원이 얼마 되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주차관리 수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에 식당 같은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걸로 건물을 관리하는 데 좀 부족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는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이 부서의 예산을 줄일 수는 있는 소지가 있다면 줄이는 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국가유공자 명절위로금이 작년보다 세대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간에는 명절위로금을 단체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간에 형평도 맞지 않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처에 유공자 명단을 의뢰해서 개별로 파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들 명절위로금으로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빠지지 않고 다 위로금이 지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관내에 국가유공자,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공자 명단을 받아서,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총 세대수가 2,500세대,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전 같은 경우 단체에다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37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 시가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구성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그간에는 예산 지원 없이 시에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간사 1명을 채용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간사를 둔다면 인건비 형태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9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산본공업고등학교가 대상학교가 되어서 지원을 하시려는 내용인데 군포에 실업계 고로 정보산업고등학교도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직업전문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산본공업고등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된 학교가 산본공업고등학교이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2개 고교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산본공고가 선정이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는 군포시에 그런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며칠 전에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걸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9쪽하고 60쪽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지역특성과 그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사업이 보편형하고 지역맞춤형하고 있는데 보편형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량이 없습니다. 그건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맞춤형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편형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지도 언어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으로는 한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대학캠퍼스 영어교실입니다. 이건 430명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100% 사업집행이 가능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업으로 저희가 자체 판단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맞춤형으로 지정된 것은 휠체어 렌털 및 리폼사업하고 장애인 주의력 결핍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렌털사업은 신청자가 1명이고 장애인 심리치료 사업은 35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휠체어 렌털사업은 사업성과가 아주 미미해서 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럼 대상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선정은 공개모집이죠. 홍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심리치료는 장애인복지관에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8억 3,800인데 보면 도비가 1억 6,700이고 우리 시비가 6억 7,000이예요. 요즘 국비는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98년도에 시행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2005년도 지방이양사무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국비는 없어지고 시비 6억 7,000 속에 이제 분권교부세가 일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얼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7,9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1억 7,900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네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비용이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비율로 봐서는 많은데 지금 신청자 수에 비해서 예산액은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가정 실업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은 장애인 여성가장, 실직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년뉴딜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공근로사업의 범위가 처음에 98년도에 할 때보다는 지금 몇 년 시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본위원이 볼 때는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총 몇 파트로 나누어서 이걸 했어요? 다양하게 어려운 분들은 다 받아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름대로 어렵다고 그러면 고용을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나름대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98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능력을 한시적으로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인식에는 근로의욕이 높지가 않은 그런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교육 갖고는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겠지만 세대주나 부양가족 재산, 장애인 정도 이런 것을 다 봐서 일부는 일반 시장에 진입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자꾸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시책 차원에서도, 방침에서도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를 전보다는 많이 줄은 건데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숨통은 트여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츰 그런 부분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공공근로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기를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죠. 하고 같이 노력하고 공공근로자의 어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이것은 서로가 고민을 하고 문제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시간은 없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시간만 잡아서 일만 시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기간이 보통 1인당 며칠간이죠? 1인당 공공근로 기간이.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9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연장해서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시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근로의 필요성이라든지 근로를 하면서 근무자세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의식교육 같은 것을 일부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를 하면서 직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분들한테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사기진작과 본인들의 생활리듬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3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혼합 직영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센터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6명에 그리고 임시직으로 도에서 코디네이터로 보낸 직원 2명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하는 활성화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좋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24,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는 한 105개 단체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4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한 25,000명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봉사센터에서의 공간 활용은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기회가 있을 때 집합해서 일시에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로 집합에서 하는 게 교육 정도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예를 들면 한마음 대회라든가 봉사자들을 위한 그런 시간은 어떤 걸, 한마음 대회 이거 하나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800만원이 운영비에서 떨어져 나온 걸로 제가 보고요, 거기에는 연찬회라든지 위로행사라든지 또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많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그분들에게 봉사만 하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지만 나름대로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보험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보다는 이분들이 진정으로 어떤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래야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어떤 봉사의 손길도 펼쳐질 것이고 또 2만 5000명보다는 5만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기진작을 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원봉사가 이렇게 생활화 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고 또 매월 2, 3명씩 시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 속에는 국내연수도 배낭연수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경환위원

국내연수도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들 일부를 국내 배낭연수도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기진작 시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핵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마일리지 제도는 그간의 어떤 봉사활동을 해서 적립한 그 봉사시간을 본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일리지 업소를 우대업소를 지금 한 46개소 정도 발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시간이 맨 처음에 계획은 200시간 정도 적립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우대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우리 시의 자원봉사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100시간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이제 뭐 20시간, 아니면 10시간 이내로 어느 업소를 이용할 때는 얼마가 차감이 되고 이렇게 100시간 정도로 해서 자기가 찾아 쓰는 만큼 차감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찾아 쓰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적립방법은 어떻게 적립을 하고 있죠? 2만 5000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봉사를 하면 봉사시간을 적립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적립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전산관리가 다 됩니다.

이경환위원

아무 데나 가서 봉사를 하면,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본인이 어떤 등록을 해야지만 봉사시간이 체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체크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적립이 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복지관에 다 있고요, 지금 복지시설에는 그 체크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봉사인력을 쓰면 또 자원봉사센터로 봉사시간하고 봉사자를 통보해서 바로 바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 한 만큼 적립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현재 몇 군데나 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13개.

이경환위원

13개소에 체크기가 있어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이런 카드로 나름대로 체크만 하면,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전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어가지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문섭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정명원위원

91페이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것은 2008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저희 관내에 결혼이민자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3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내지는 우리나라 문화 알리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언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또 국적취득을 위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의 대안으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사실은 어떤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12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그 밑에 늘푸른 주간보호센터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늘푸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주간보호센터, 우리가 부모회로 알려져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주간보호시설은 주간에만 장애인복지관하고 늘푸른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여명, 각각 10명에서 11명, 12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용대상이 14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4세 미만, 그리고 늘푸른 주간보호시설 센터와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세부사업내용 설명서가 착오가 났습니다.

정명원위원

착오가 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용인원이 15명,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교사 종사자 수가 3명 정도면 규정상 장애인 수에 교사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 15명에 3명이면 한 종사자가 5명씩 케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상 이렇게 몇 명, 몇 명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이제 종사자 수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주간보호센터 시설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일 텐데 이런 경우 14세가 넘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늘푸른 주간보호시설로 가게 되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서 법적으로는 연령제한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법적 제한은 없지만 주간보호시설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나름대로의 운영규정을 정하신 거지 저희가 행정지도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이런 장애아, 또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인 것 같습니다.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예산이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예산은 지금 보니까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김장 담가주기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으로 1,3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이 고추장 담가주기가 사실상 어르신들한테 일괄적으로 고추장을 담가서 드리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고추장 담가주기 사업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고추장 담가주기 사업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우리가 그 해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차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쌌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비쌌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조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현 시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김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를 무시하고 양만을 고정시킬 수는 없는 거고, 현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사업물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장 담가주기는 저희 시에서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나 독지가 분들이 하셔가지고 배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양재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조절능력이 약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농산물이 엄청나게 싸져 있을 때는 그 많은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비쌌을 때는 조금은 증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딱 1,600만원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어떤 이양사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에 따라서 약간은 조절을 해서 수급하는 데 대한 것에서, 뭐 비싸다고 해서 그냥 어떤 때는 조금 주고 또 싸다고 해서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수급자도 조절을 약간 하고 또 이 금액도 가끔은 약간 조절을 해서 가격이 너무 비쌀 때는 추경이라도 하든가 또 너무 많을 때는 이것도 약간 가격을 좀 낮추어서 좀 이렇게 하든가 해서 그런 탄력적인 어떤 운영방침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9쪽, 지금 보니까 100쪽에 연계되는 건데 내년부터 기초노령 연금이 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것 해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보면 노인교통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노령연금이 2008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금년까지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 노인교통비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각종 연금 수급액이 150만원 이하, 또 재산 3억 이하이신 분 중에서 노령연금 비수급자 되시는 분들한테만 가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계획안도 결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통비지급 문제는 재산이 3억원 이내고 연금이 150만원 이내인 사람으로 차등 선별을 했고 그분들이 노령연금 지급은 그것도 아닌 분들한테 전체에 다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 중에서도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죠. 고소득이신 분들은 교통수당도 진급이 안 되고 그 이하 소득이 되시는 분들한테만 교통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자녀의 재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자녀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노인 당사자분의 재산소득을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비 문제는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많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복지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정말 어느 한편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어떤 편중된 사항이 없거나 또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1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전 있죠? 2007년 대비 삼천 사오백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2,800 정도 증액된 것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손도우미센터를 금년도는 상반기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1년 연중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연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차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만 했다는 얘기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7월까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월부터 7월까지,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는 이제 열두 달을 전부 하겠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왜 안했죠? 8월부터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일손도우미센터 운영 인력문제 때문에, 인원 1명이 상주근무를 해야지 구인구직 상담이나 아니면 알선이 가능한데 그 인원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하다가 인원이 그럼 8월달에 그만둬서 못한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연간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바람에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비가 부족하셨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의 노력 불찰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 많은 돈도 아니고 1,800 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 했다고 얘기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라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7개월 하고 4개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계속성이 없어서.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도우미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실적은 어때요? 운영내역은.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1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을 적에 알선은 한 240여 건을 해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선을 240건 했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알선은 해줬는데 실지 이분들이 일을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알선해 드린 분이 일 하신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인요청이 왔기 때문에 연결을 해 드린 거거든요.

김판수위원

연결만 해준 것이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확인까지는 다 한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근무까지 하신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240명이?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근무까지 했는데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곤란하겠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구인이라든가 구직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해드린다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 240명을 알선했는데 그분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으면 7월 이후에는 그만두셨는지 이 파악 여부를 질의드린 겁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다고 보면 되거든요.

김판수위원

파트타임으로?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파트타임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것은 취업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전향을 해도 별문제는 없겠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글쎄요, 그 취업알선까지 할 경우에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면서 폭을 확대해서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것이 꼭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된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사하시다 보면, 작년에는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는 단순히 1,000만원 가지고 하신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른 데서 부담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구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관련 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여성주간 기념을 하셔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원은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비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성의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던 행사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단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이 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 1,000만원을 들였는데 올해는 2,000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어때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기념식하고,

김판수위원

부족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공연을 대중공연 한 번 하는 걸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끝냈습니다. 1,000만원 예산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여성주간을 기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다채로운 행사를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주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행사관련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관련 예산이면 작년에는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연 한 번으로 끝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 야지, 행사비용을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가 좀 부족하다든지 좀 미미했다든지 그래서 이 행사를 확대해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행사관련 예산을,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니오, 여성주간에 그런 사항들을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기념공연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매매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가정보육이라든가,

김판수위원

이 계획서 있으시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런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좀더 내실 있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좀더 들어가더라도, 2,000 아닌 3,000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포시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투입을 해야죠. 그래서 행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96쪽 봐 주세요. 군포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1식으로 해가지고 편성하셨는데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사유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별도로 또 나열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7월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치 계상하는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고,

김판수위원

작년에 몇 개월 하셨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6개월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올해는 1년을 하기 위해서 1억 5,800을 잡으셨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왜 특근수당을 별도로 부기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시니어클럽은 일반운영비 안에 노인시설이나 노인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수근무수당을 직원들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운영비와 별도로 수당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에서 별도로 주고 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사단법인 성민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내년 예산으로 성민원 쪽으로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출해야 되는데 이 특근수당은 별도로 시가 또 지급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니, 운영주체가 성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같이 지급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다 같이?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것은 성민원에 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수당으로 드리는 거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것은 기존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그 직원이 특근을 했을 때 추가로 주겠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특근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노인이용 시설이나 장애인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수근무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위탁금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도 별문제는 없겠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운영비 안에 했을 경우에 시설에서 수당 개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할까봐 저희가 분리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부기만.

김판수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태여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구분을 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07년에 6개월을 하셨는데 9,500 정도 투입을 한 것이죠? 이것 2007년 것은 얼마에 위탁 줬죠? 예산 9,500 다 들어갔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다 지출은 안 하고 금년도에 7,5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7,500 지원하고 한 2,000 정도 불용처리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것에다 2를 곱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시가 각 노인정에 봉사활동인가 이런 내용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경로당 회원 분들의 사회봉사활동비,

김판수위원

네, 사회봉사활동비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봉사활동비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내년에는 경로당에서 하시는 사회봉사활동비를 달리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니어클럽으로 귀속을 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부 다 시니어클럽이 전담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편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각 노인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었는데 시니어클럽으로 전부가 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들이 할 일이 없다, 본위원이 그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지회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시니어클럽이 발족되기 전에는 노인지회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봉사활동비를 경로당에 지급해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했는데 그게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노인정에서, 노인정 집합체가 지회 아닙니까? 지회 쪽하고 시하고 무슨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회에서는 경로당 일자리 사업이니까 지회 임원 분들은 저희 쪽으로 주셨으면 하는 의향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구성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 주관이 어디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률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민원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가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시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이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시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98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있죠? 저소득노인 위생수당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1,5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88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인원이 감소한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인원이 감소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 사업물량을 계산할 때 1,51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880명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7년 예산은 반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측도 약간의 차이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좀더 효율적으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13회 여성주간기념행사 관련 사업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운영 이것이 86쪽에 있고 87쪽에도 성폭력 상담운영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를 저희 시는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성과는 어떻구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지금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상담자가 많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상담인원요?

송백중위원

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상담원이 아니라 상담인원요?

송백중위원

네, 상담인원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상담실적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성폭력상담이 110여건 정도,

송백중위원

유종으로 보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있을 테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 연령층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일괄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상담에 필요한 예산이 증감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89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성폭력 예방교육, 이것도 민우회에서 주관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합니다.

송백중위원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은 저희 시의 전문강사 내지는 전문원이 없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주로 초·중·고생들, 아니면 일반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육 대상은 군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을 하면 많이 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죠. 이것은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지상에도 보면 성폭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회의 이슈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완벽하게 근절대책은 안 되죠, 사실은.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교육기관이라든가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모자가정 이런 아이를 시간제로 가정에 가서 돌봐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송백중위원

이것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예산과는 다른 거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9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관내 경로당의 시설물 보수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100여 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현재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건물연한이 오래된 것이 많습니까? 근자에 새로 신축한 데도 있고 그런데, 진설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데 오래 돼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경로당이 많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오래 돼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 사용하시고 나면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게 노후되면 그런 사항들을 개보수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차피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데 경로당 운영이 당초에 목적한바 노인들의 휴식의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글쎄, 전체적으로 잘 활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일부 경로당은 운영이 미흡한 경로당도 있지만 다수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쉬실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동년배 되시는 분들하고 친목을 도모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은 특히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빈손으로 가더라도 어르신네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데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운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더러 볼 수가 있어요. 경로당을 65세 이상, 각 동의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파악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거예요. 가보면 몇 분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고 그러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십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저희도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노인 여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고심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연세가 드시다보면,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애들 된다는 말도 있듯이 제가 가까운 경로당에 보면 분파가 있어요. 그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경로당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 겉도는 분들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상대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한다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잘 관찰하셔서 어르신들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99쪽 기초노령연금지급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짐 덩어리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떠넘긴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소득자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대충 파악이 되셨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노령연급 지급대상 되시는 분들은 일단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관련 자료들은 전부 다 데이터로 해서 연계해서 지금 조사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상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소득규모, 그 다음에 예금규모 이런 것은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각 동사무소나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보면 연세가 많고 정말로 소득 없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기동성이 있고 좀 그래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만 기동을 못 하시거나 집에서 칩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와병중에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81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군포여성대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만을 여성단체로 할 수는 없고 전체 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라면 전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번 사업발표라든가 활동사항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는 여성단체들이 되겠지만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할 계획을 갖겠다는 내년 계획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82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현재 편부모 가정이 우리 군포시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한부모 가정이 저희 관내에는 한 392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부자가정이 20% 정도 되십니다.

한우근위원

편부모 가정의 증감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증가율이 한 20% 이상 됩니다.

한우근위원

매년 아니면,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매년이요.

한우근위원

매년 20%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에 한 392세대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비라든가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도 지원을 하고 생필품이라든가 학습재료비, 주로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녀들 대상으로요? 그러면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이 되시면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라면 재산도 관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만 관여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재산하고 소득하고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듯이 그런 다양한 소득원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이러한 대상은 쉽게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가 있죠?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100% 파악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책정에 대한 사항들은 수시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적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94쪽에 여성회관 운영 이 부분에서 강사수당을 이번에 좀 상향 조정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규강좌 강사수당 해서 4억 6,800만원인데 이게 이번에 증액하시려는 내용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증액부분은 금년도에는 2만 5,000원씩 시간당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회관보다 좀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당 3만원 정도로 해서 양질의 강사를 좀 확보하고자 강사수당을 좀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네, 2만 5,000원씩은 몇 년간 그렇게 책정했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2005년도에,

한우근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3년간,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한 번 올리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적으면 양질의 강사 분들이 좀 꺼려합니까,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수당이 많은 데로 좋으신 분이 가시겠죠.

한우근위원

지금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체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시간당 3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역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 96쪽에 보면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하고 도시가스 사용검사비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50개씩 이렇게 돼 있는데.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건 2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저희가 단가기준을 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해 드리기는 전부 다 해 드리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한 번을 다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개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몇 년마다 전기 안전점검을 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매년 해 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전체 100개소에 전부 다 매년 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내년에도 다 해 드려야죠.

한우근위원

내년에도요? 그런데 왜 50개소라고 예산 산정기준은 그렇게 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단가는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고, 현재 총괄금액 정도면 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해 주시니까 추가로 더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총 200만원 정도면 100소를 다 하는데 그 단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하셨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경상보조 이 부분이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단체 경상보조는 지금 현재 단체별로 월 1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이지만 2개 단체에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7개 단체 전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던 2개 단체에도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134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6세부터 65세 장애인한테 가사활동, 생활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군포시에 1급이라고 그러셨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전체 1급 장애인은 한 860명 정도 있으신데 이것도 본인이 신청을 하셔서 본인 부담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본인부담률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본인 이용료는 월 1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월 14,000원이요? 그럼 월 몇 번 가서,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기준이 이제 20시간이 되죠.

한우근위원

월 20시간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20시간을 넘으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더 추가로 늘어나죠. 시간당 7,000원씩,

한우근위원

시간당 7,000원씩 해서 더 늘어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1급 중증장애인이 86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혜택을 받는 분들은,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인원이 보조원 말고 장애인 분이 72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2명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72명에 예산이 4억 5,000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니오, 올해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추경에 확보했던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 그런,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1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주 중증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우근위원

거의 본인이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본인 혼자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한우근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정말 본인 혼자서 아무 생활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비로, 대략 한 70%인가 80%가 국비 사업인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70%,

한우근위원

70% 국비사업이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어쨌든 많은 혜택을, 또 대상자가 860명인데 72명이면 거의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 본인 부담률이 그나마 한달에 14,000원, 그런 부분도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군포지회에서 업무용 차량 봉고차 한 대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게 2005년도에 구입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성희 지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쪽으로 갔어요, 현재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지금 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은 없고 단체에서 단체별로,

이문섭위원장

그럼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별로 이제 차량숫자가 좀 틀리고 그 다음에는 복지관,

이문섭위원장

하여튼 몇 대 이상 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업무용 차량 운영비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업무용 차량 지원은 복지관은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문섭위원장

차량 지원비는 어떻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지회의 차량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그건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운영비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 시에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노인지회에서는 불만이 되게 많으시던데.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사회단체의 차량 운영비까지 지원을 할 경우에는 타 단체들도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문섭위원장

운전도 하는 걸 보니까 이성희 지회장님이 손수 하고 다니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연세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이 하는 게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우리 시하고 운영비가 절충이 안 되는 쪽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군포시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과장님,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162쪽.

정명원위원

사업소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자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국을 저희 군포시와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10% 정도를 확보해 주면 연간 가입비 2만원 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용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한번 조사한 바로는 인근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도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그 시의 어떤 인터넷 수능방송국의 개설로 인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실업계 학교인 정산고등학교와 산본공고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신청인원이 2개 학년을 가지고 했을 때 1,44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강남구청에서 제시하는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의 10% 이상, 그래서 2,300명에서 2,500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2,500만원은 회비 2만원에서 1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1만원은 시에서 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1만원은 시에서 보조하고 1만원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연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어차피 이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자체가 어떤 사교육비라든가 그런 것을 좀 줄이고,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 수능방송국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 물론 강남구청에서 벤치마킹 하셨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거기서 좋은 점을 많이 배워 오시고 타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좋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51쪽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으로 돼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산본1동에 있는 온누리 하나로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하나로 쉼터.

송백중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본위원이…… 올해가 9주년인가 8주년인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5주년입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그 행사를 갔다 왔는데, 종교단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온누리교회 복지재단입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게 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저희가 중장기 쉼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분류되어 있는데 원래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저희 관에서 중장기 쉼터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국가에서 일종의 보조내시 기준이 있고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정원이 15명입니다. 원래 15명인데 저희가 13명이 지금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1명이 남자애들이고 2명이 여자앤데 원래는 남녀 공히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온누리 재단에서 여성청소년 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쉼터운영 이외로 또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스타트 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 지원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네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생들 검정고시 합격해서 상급학교도 들어가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예산 지원하는 만큼의 운영이 잘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관찰이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161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급식대상을 선정하는 일을 합니까? 총괄적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는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급식으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 대상학교와 지원기준의 범위를 선정하고 하는데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구성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신 양재숙 위원님과 이문섭 위원님 그리고 관련학교의 보건담당 교사님 아니면 급식담당 교사님, 시민단체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심의위원회가 잘 활용이 되면 급식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74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저소득층 아동은 지금 관내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 중에서 8개소를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저소득층 아동,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법정 수급자 가정의 아동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곳에 저희가 10개소 중에서 2개소는 저희 기쁜아동센터하고 2군데는 위스타트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8개소에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아이들의 대상 나이는 몇 살 정도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거기에는 초·중학교 1,2학년 정도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분들이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반적으로 초·중학생들한테는 학습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분들입니다.

송백중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여기는 저희가 야간에도 운영사항을, 어제 저녁에도 그 운영사항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해서 그 운영사항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송백중위원

한 아이를 상대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집합체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 가정이나 가정이 어려워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퇴근이 보통 9시가 넘게 오시는 분들 가정의 아이들이 그 아동센터에서 석식까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습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학생들이 연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0개소에 37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복지라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맞벌이 주부들이 많아요. 도저히 혼자 벌어서는 교육비 지출이라든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아이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보육시설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런데 특히 중학교 다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지도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확대해서 수혜를 보는 가정이 많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62쪽 좀 봐주세요. 명품학교 육성지원금 7억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5년도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5억이었다가 2006년도부터 7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명품학교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 돈이 학교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대략 무슨 내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지원한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중학교에서 우수학생이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학교 내의 석차 1위에서 100위까지 학교별로, 그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시킨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1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중학교에,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관내 고등학교 진학 우수 중학교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를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 중학교에 지원한 것이 6천 얼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400요.

김판수위원

몇 개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9개교입니다. 당정중학교하고 당동중학교가 지금 졸업생이 현재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진학을 많이 시켜준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1,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300부터 50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이 돈을 차등 지급하면 중학교는 이 돈이 주로 어디다 쓰입니까? 그냥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이 7억 사업에는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유롭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학교시설 투자사업에 대부분 학습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 환경개선이나 대부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사후에 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중학교는 그래서 정산을 받아보면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7억 중에서 6억 3,600 정도는 고등학교에다 지급하겠네요. 여기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김판수위원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고등학교가 아무도 많이,

김판수위원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단, 고등학교는 우수대학을 많이 보내는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되겠네요? 여기는 기준이 얼마씩 지급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저희가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8,000만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도 차등 지급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2,400부터 1,300까지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도 중학교하고 비슷하게 지출이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학교 자체에서 노력을 50%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와 2007년도 진학률을 학교 간에 비교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김판수위원

인센티브 개념이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7억 중에서 8,000하고 6,400 주고 나머지는 어디에 집행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다음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고등학교입니다.

김판수위원

고등학교 프로그램사업에 3억 2,000만원,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3억 2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어디에다 또 지급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3개교에서 하는 교과특성화 학교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셋.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태을초등학교와 산본중학교를 연계시키고 당동초등학교하고 당동중학교를 연계시키는, 그런 식으로 교과를 특성화해서 당정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정중학교 교과와 같이 연계시키는 시범사업,

특성을 살려서 그대로 가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네.

김판수위원

고등학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고등학교는 안 되는데 고등학교도 같이 그런 형태로 연계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급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궁내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생태환경 분야에 권위를 갖고 박사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인데 수리산 생태를 조사한 사항을 책자로 발간해서 관내 전 학교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교과연구회에 600만원 해서 전체 7억을 지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고등학교에 3억 200을 지급하셨다 하셨는데 이런 돈들은 어떻게 쓰입니까? 3억 200은 고등학교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지출하고 나서 결산내역을 보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3억 200만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면서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을 공히 7개 학교에 4억을 지원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흥진고등학교 같은 경우,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를 들지 마시고 3억 200을 고등학교에다 지원했는데 본위원이 차등 지급하든 균등 지급하든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업을 세분하게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예를 든다면 흥진고등학교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용호고등학교에는 과학경시대회를 개최해서 군포 관내만이 아니라 안양권, 과천·의왕권에서 전부 참여하는 과학경시대회도 개최하고 심화학습, 소위 말하는 강남 대치동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심야학습을 받는다든지 여러 학습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린 게 명품학교를 한 3년간 해봤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께서 명품학교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했던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실 것이다,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을. 담당 과장으로서 명품학교 육성지원 7억이라는 돈이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순수하게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되고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15억이나 이런 분야와는 엄연히 다르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이 예산 7억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편성을 요구한 과장으로서 답변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과연 명품학교를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줄여갖고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품학교 육성을 위해서 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시설투자 면에서는 교육재정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7억이나 명품학교 육성이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앞으로 획기적으로 증액을 했으면 싶고, 이게 비단 명품학교 육성사업비를 지원해서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대학 진학률이나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추세를 본다면 명품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지난해에 관내 우수 중학생이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에 164명 지원했던 부분이 108명으로 줄었습니다. 50여 명의 우수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걸로 보고 용호고등학교 같은 경우 금년도에 포항공대에 5명, 카이스트에 3명씩 합격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겠다는 내용으로 1억 5,000을 투자하셨죠? 중학교까지만 와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품학교를 만듦에 있어서 본위원 판단은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지속 가능하게끔 가줘야 되거든요. 가야 됨에 있어서 아까 초등학교에서 연계교육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투자했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스톱했고 고등학교까지는 이것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실 공교육이 솔직히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 부분이 진짜 우리나라 공교육을 위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평가기준을 그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것. 이게 좋은 도시고 교육도시고 교육을 잘하는 곳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인성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 예산 투입하면서 담당과장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양쪽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육성부터는 정책팀에서 담당하고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교육특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근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안양·과천·의왕에 특수하게 외국어고등학교가 다 있고 유독 저희 시에만 없다 보니까 거기 하고 비교를 하고 인근 평촌이나 분당이나 강남이 가깝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거기에다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방금 말씀하신 진학이나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되는데 지역 여건이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담당 과장께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지대한 공을 쏟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위원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열의를 갖고 가시면서 뭔가 짚을 건 짚고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건 하는,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돈만 투자하고 돈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어떻게 명품학교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결하자는 건 아니고 아동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매년 7억씩을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7억이 됐든 5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진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린 학생들에게, 또 군포시가 가고자 하는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릴게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진짜 고민 좀 해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진짜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건비가 240만원 4개교에 0.6 12월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다음에 숙소도 4개교로 예산편성을 하셨고 내국인 강사비는 보조원인 것 같죠? 원어민교사 보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교과수업 이외에 방과 후에 60% 정도를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40% 정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강사 지원비입니다.

김판수위원

학교에서 기존하고 원어민교사하고 별도로 하고 있다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정규수업 하는 교사하고는 별도입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은 더 추가가 됐겠네요? 기존 원어민교사가 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판수위원

별도로 추가로 해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40만원에 대해서 60%면 백몇 십 만원 정도밖에 안 주겠네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시간타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니, 40%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40%는 학부모 부담, 시 60% 부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숙소비입니까? 하단에 6억 6,300. 이건 전세금입니까, 월세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냥 월세, 그러니까 주거보조비라 해서 전세의 10% 금액을 월세로 주는 것입니다. 급여가 240만원이면 5,000만원,

김판수위원

그러면 교사가 4개교면 1개교에 1명씩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내국인 교사 1명하고 원어인 1명하고 두 명씩입니다.

김판수위원

2명씩?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개 반이 운영되어서 교실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명이면 학교당 5,100만원이면 한 달에 450만원인데 월세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줘야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전세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3,700만원에도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용하는 게 5,000만원에서 5,100만원,

김판수위원

월 450짜리는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원룸입니다.

김판수위원

원룸으로 해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5,100만원 13개교면 6억 6,300인데 그러니까 연 5,100만원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밑에 건 전세금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전세금입니까, 5,100만원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세금입니다.

김판수위원

전세금이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위에 것 50만원 그건 월세로 주는 것이고 밑에 건 전세입니다. 이건 어차피 2년 후에 회수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부기를 하실 때 숙소 임차보증금 이렇게 썼으면 본위원이 빨리 이해를 할 텐데 그냥 숙소비 해놓으니까 이것이 보증금인지 월세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전세보증금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세보증금이라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67쪽을 봐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죠?

네.

김판수위원

일식으로 해서 1억 2,000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전년도는 2억 6,28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아동청소년과로 부임하기 전에 지금 질의해 주신 김판수 위원님이 권고하셔서 이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이삼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저희는 진짜 빠지지 않고 2억 6,200만원이 다 집행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2억 6,200만원의 예산을 지난해에 반영할 때는 저희가 그냥 생각해서 넣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신청자를 받고 보니까 1억 2,0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학교에다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쨌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을 거부하는 학생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학교에서,

김판수위원

1억 2,000이면 배고픈 애들이 없도록 전부 충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 급식담당 교사들한테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얼마 편성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애들이 밥 못 먹어서 배고픈 애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 입각했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된다는 답변이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애들이 배고픈 애들이 없도록, 혹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지만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쪽에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애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이 2008년도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자료 제공한 것 말이죠?

김동별위원

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예산서에 15억 들어간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공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1번에 둔대초등학교 1억 6,000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둔대초등학교가 신관을 운동장 밑에 부분에다 신축을 했습니다. 급식실이 본관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기가 된다든지 하면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본관으로 식사를 하러 가야 되고 본관에 식당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 직접 중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이 중식을 마치고 교실을 비워줘야 식사를 하게 되고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직접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해서 음식을 이동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왔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예산을 받을 때 학교장이 교육청에다 신청해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지난번에 교육지원조례에서 나왔다시피 그렇게 해서 학교장이 신청해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시에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대행사업으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둔대초등학교를 옆에다 짓는단 말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문제는 저도 이것을 요청받아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둔대초등학교 신규학교를 지으려고 집단 매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늦어도 2년 안에는 학교가 새로 신설되는데 지금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새로 신축된 6 클래스 건물이 10억 5,000만원짜리 건물이거든요.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란 말이죠. 1~2년 쓰기 위해서 10억을 들였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 감사 들어가면 거기도 할말이 없는 내용인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불편하다, 통로를 내줘라, 보니까 교육청해서 3억 2,000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내가 상식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밥을 먹기 위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축건물에 6 클래스 정도가 들어간다 했을 때 고학년을 집어넣고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요청을 했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신청을 받을 때 교육청이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1번 사업으로 들어왔고 저희도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교육청 담당직원, 본청의 담당직원이 현장을 실사하고 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고학년을 사용하게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시간이라는 게 일정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앞에 저학년이 사용하는 교실에서 식사를 하게끔 비워주고 그 애들은 다른 데 가 있다 와서 점심 끝나면 또 와야 되고, 그게 기간이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거기까지 상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적한 사항들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건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가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밑에 바닥만 평탄작업을 하고 비 오는 것만 막아서 요즘은 급식이 이동이 되거든요, 차는 차대로 반찬은 반찬대로.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삼년 내면 그게 폐교인데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여기에다 또 3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예산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157페이지 한번 보시죠.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한마당 이 축제는 주로 주관을 어디에서 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한마당축제는 금년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대비해서 시민단체인 시민의 모임과 전교조 군포·의왕 지회하고 내일여성센터, 군포 YMCA가 공동으로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김동별위원

행사내용은 주로 어떻게 하던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동아리 박람회라든지 생태환경전시회나 체험마당이라든지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18개 프로그램에 3,000명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는 중심상가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중심상가 일원에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행사가 이 행사군요. 그 밑에 해피엔드는 내용이 뭐예요? 수험생을 위한, 이건 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중3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로 말하면 수능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보면 수업이 수능을 보기 전하고는 좀 그래서 연예인이나 저명인사들로 해서 예술회관이나 시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특강 정도로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여만원을 들여서 개그맨 박경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7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4개교가 신청해서 140만원 정도를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장이 특강이라든지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성격이 어떤가요? 이건 도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도에 출전하기 위해 저희 예산 700여만원하고 교육청 예산 800여만원을 해서 자체 행사를 군포시에서 해서 여기서 우수작품이나 학생들이 선발되어서 도 예술제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김동별위원

167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린이날 지원사업, 이게 1,500만원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계속 매년 1,500만원씩 지원됐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하죠? 전교조 이렇게 해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시민단체에서 했고 주관 단체는 금년에는 YMCA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민체육광장에서 어린이 과학축제하고 겸해서 같은 날 같이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행사할 때 어디에서 스폰서 같은 것도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별도의 특별한 스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행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직접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지만 모든 행사가 잘되든 못 되든 간에 시에 귀책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어린이날 행사 때 3년 이상 다녀봤는데 예산을 좀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날 행사는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이 되어서 홍보도 잘됐고 해서 많은 군포시민들이 이날 시민운동장을 가는데, 참 좋아요. 보기도 좋고요. 의왕 같은 경우 어린이날 행사에 거의 제가 알기에는 1억 이상인가를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포 같은 경우 어린이날 행사에 유독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하나가 이거죠. 이것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의왕에서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은 저희도 금년도에 할 때 과학축제 이런 관계를 준비를 하면서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은 6,000만원, 7,000만원이 들어간 행사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도 그렇게 병행하고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한 저희가 산발적으로 자꾸 축제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사가 뚜렷하게 이렇게 표시도 안 나고 예산만 많이 집행되는 그런 모순점도 없지 않아서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관련 행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으로 청소년 과학문화축제라고 해서 3,000만원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하면서 예산이 좀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와서 이날 처음 갖는 행사여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 관련 문화축제를 집결시켜서 하면서 이 방안도 좀더 많은 부분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청소년 사업하고 어린이 아동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만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학부모님들이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타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전에 두 번 돌리고 나면 오후에는 할 게 없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28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린이도 군포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어린이날인데 1,500만원의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적어도 뽀빠이 이상용 정도는 데리고 와서 예를 들자면 그런 애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년 가면 행사가 거의 비슷한데 맨날 만들기, 종이접기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하려면 한 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도자기 한 번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예산들이 좀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날 하루만큼은 어린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어린이 동산이나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것도 큰일이고 그나마 시에서 이 행사가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서 다른 데서도 많이 오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이날만큼은 정말 군포시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어떤 놀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한 1억 정도 써도 괜찮지 않나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써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왕에 1억 5,000인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1억은 안 되더라도 사오천 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이런 하루만큼이라도 잘 놀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175페이지 위스타트 마을 당동마을, 이게 무슨 용역이죠?

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당동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2007년도에 그 대상아동에 대한 추적 조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담은 내용들을 평가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애들하고 대화하고 꼭 수치적으로 몇 명을 예방접종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전문가들이 와서 담는 그런 평가보고서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위스타트 사업들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뚜렷하게 산술이나 수치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다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동이 처음에 이 위스타트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애들의 상태나 이런 사항들에서 1년이고 지나가면서 애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글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걸 중앙에 보고서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가요? 아님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필요하고 저희 위스타트 사업이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이게 제안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사례로 해서 관련 위스타트 사업을 직접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또 학교에서 학술적으로 공부하시는 대학교수 분들하고 이런 사업들을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를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당동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작년에 생기지 않았나요? 작년에 생겼는데 벌써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있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금년 한해가 다 운영이 되고 지난해 연말부터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한거고요. 그러니까 금년 2007년에 다하고 이게 2008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겠다면 2, 3년 지난 후에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아동이나 삶의 이런 사항들이라고 하면 5년이든 70년이든 두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위스타트 사업으로 대상 아동들은 어떤 특수한 여건이나 개인의 타고난 장애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취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하루가 달라져야 하는 것으로 정상 가정이나 정상인들하고는 달리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들이 달라져야지 그게 앞으로의 사업에 하나의 나아가는 데 표석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내용은 잘 아는데 이렇게 용역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2, 3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시각에서 보면 맞는데 사업이 1년 했는데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벌써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변해 가는 모습들을 기록에 담아두려고, 지금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산본마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관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산본마을하고 당동마을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같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쭉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을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가 이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교육이고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또 이쪽 분야인데, 결과에 대해서 바로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 또한 이곳인데 이렇게 소신껏 해준 것에 대해서 저도 교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2008년도 사업도 이렇게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힘드시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제가 모르고 있는 일이 있어서 확인차 하려고 합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15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까지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명칭을 중앙에서부터 청소년문화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육성했는데 그 문화존이라는 것은 저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 행사를 중심상업지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중심상업지역, 시청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벨트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서 청소년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우리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청소년 문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맡아서 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청소년 활동을 주관해서 많이 하는 사단법인 청소년경기도지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 사무실은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단법인에 등록할 때 그렇게 명칭을 해서 청소년 행사를 민간위탁 사업을 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지회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명칭은 본부장이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회원들은 얼마나,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해서 그런 청소년 상대로 전문 이벤트 업체라고 할까요, 거기서 저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이쪽에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그 돈을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저희 공무원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운영을 하시는 그런 청소년지도사들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우리 관에서 하는데 운영권만 위탁을 해서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했고, 156쪽에 보면 청소년 종합예술제 본선대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종합예술에서 등위에 올라서 본선에 갈 수 있는 전국대회에 참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렸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고 거기서 입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출전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우리 자체 관내의 대회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입상한 아이들이 다시 도 대회에 가고 도에서 입상하면 전국대회에 나가고 이런 형태를 이룬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져 있죠? 158쪽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협조로 해서 200만원씩 계상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늘푸른 청소년 운영회라는 것이 있고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시밀레, 당동에는 모도리 위원회가 21명, 12명, 19명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정기회를 비롯해서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운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도 지금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인데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연결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그것하고 틀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저도 당동 문화의 집 운영위원입니다. 저도 운영위원인데 이것은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활동하고 이런 사항들을 사업계획도 잡고 자체 평가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아동

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양재숙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럼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무상보육료 지원이 되는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자녀 중에서 취학 전 아동 만 5세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만 5세아에만 한정이 되는 건가요? 6세도 아니고 4세도 아니고 만 5세만 국한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취학 전 아동 만 5세만 해당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취학 전이면 만 6세도 될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만 5세라는 건 우리 나이로 7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학 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상이라 그러니까 태어나면 한 살 드는 그런 거 없이,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취학 직전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수요는 몇 명이나 보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월 평균 4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월 소득 얼마 이하에서 이 혜택을 보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딱 얼마라고 하기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산술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서 딱 얼마라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평가하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도시근로자 중에서 어쨌든 얼마 소득을 봐서 월평균 소득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 누구나 적용을 받아서 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육시설이 많이 좀 부족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무상이 아니라 한 16만 2,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16만 2,000원v정도 됩니다.

양재숙위원

16만 2,000원을 지원을 해 준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럼 애들 보육료가 보통 얼마나 되는지, 한 30여만원 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0세아는 36만원 정도 되고 계층별로 좀 다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좀, 0세아 같은 경우에는 36만 1,000원이고 1세가 31만 1,000원, 2세가 26만 2,000원, 3세아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시설과 시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18만원이고 민간시설은 25만원, 4세아는 정부지원시설은 16만 2,000원이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은 23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도시근로자가 지금 시립에 갔을 때 16만 2,000원을 보조를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일반 유치원에 가도 보조를 해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일부 민간보육시설 같은 데는 23만원인데 16만 2,000원을 보조를 해주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민간 유치원에 가도 16만 2,000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꼭 시립에 가지 않아도,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역시 요즘은 아기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냥 모두가 우리 자부담이었는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때로는 어떤 도시 근로자들도 혜택을 몰라서 아니면 어떤 모든 것이 좀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은 옛날과 달라서 거의 빠짐없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되고 또 인근에 보편적으로 그런 아동의 대상들이 어울려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군포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고요, 또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우리 군포시가 교육도시가 바로서는 그 기반에는 이 보육에서부터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 있게 힘 있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6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중에 교과특기학교운영 등 우수 프로그램 지원, 3억 6,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주요 예산 설명서에도 내용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는데 간략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교과특기학교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이 없는 것처럼 3억 6,800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한 사업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중학교 연계시킨 1억 5,000만원이 명품고등학교 운영에서 1억 5,000만이 지원됐었고 그 다음에 교과특기라고 초·중·고등학교를 연계시킨 10개 고등학교에 지원을 2억 1,8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원체 부족하고 해서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초·중·고등학교 연계시키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연계시키는 6개교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연계되는 교과특기에서 2억 1,800만원 해서 3억 6,8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10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6개교 그 다음에 학교별로 교과특기에 중·고등학교까지 연계된 데가 10개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6개교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16개교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올해 3억 6,800 예산 돼 있는 부분은 주요 예산설명서 거기 주신 자료에 군포고 관악, 용호고, 둔대초, 당정중, 광정초 이렇게 5개 학교가 대상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하고 밑에 양정초등학교하고 금정중학교에 독서논술, 태을초등학교하고 산본중학교하고 수학, 당동초등학교하고 당동중학교까지 연계시킨 영어교육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교과특기 6개교에는 2,500만원씩 해서 6개교에,

한우근위원

2,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게 1억 5,000이고 그 다음에 교과특기 10개교는 학교에 따라서 1,000만원부터 4,000만원, 3,000만원까지 교실이나 이런 사항들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에 의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6개교에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2,500만원이 우수학생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회의 확대제공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예를 든다면 학습기자재를 신규로 구입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다른 학교보다 교육을 더 한다면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확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 과학기자재라든지, 그리고 또 특별한 특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학교에 따라서, 교과에 따라서 조금 더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내에서 운영하는 데서 그런 경비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면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수학이라고 하면 유능한 선생님을 모셔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169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이게 2007년도에는 한 곳이었죠? 그 예산 내역을 보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성 요한의 집에서 했고 지금 현재는 3개소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 온 게 2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년 11월 30일날 성 야고보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가 새롭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말하면 고아원으로 사용하던 말이 그룹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3개소인데 그럼 2007년도에도 3개소 다 지원된 것이 아니고 올해는 한 곳만 지원된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 지원될 때 등록아동 수나 이런 것들이 적격수준에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성 요한의 집이 7명, 다솜둥지가 7명 해서 그 2개의 시설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7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 부분은 전액 도비보조금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위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해가지고 8억 7,000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결식아동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평균 1,100여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100여명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인원들, 혹시 누락된 인원들은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도 아니고 해서 지금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대상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하는 아동이 많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대상 아동이라면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을 거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일종의 수급자 자녀나 이런 것에 한정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급식을 못하는 아동이면 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양부모가 다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나 또 위탁아 이런 부분들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부분 결식아동들은 다 파악이 돼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그 다음에 182페이지까지 요즘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되고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육료를 국가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셋째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둘째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육사업을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실은 이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의 내시기준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육예산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에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보육예산이 가중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정부에서부터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보조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책사업을 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유일하게 위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좋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이 군포프라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지원 내용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3억 예산 중에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3억이 또 올라왔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1년 동안 몇 차례 프라임 공연을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것에 따른 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공연장에 가 보면 관람석이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가 한 1,300석 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119석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되는데 보면 공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좌석이 차야 공연을 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관람하는 사람도 전체적으로 관람분위기가 좋은데 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첫째는 관중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양재숙 위원님하고 잠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라임이 운영해 가는 데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여기 없어요. 여기 보면 다른 단체의 공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산 3억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총 10번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이 송년음악회로 해서 12월 9일날 오후 7시 반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데 특히나 3억에서 2억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계속 정기적으로 하던 아침에 듣는 클래식 모닝콘서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총 8번을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두 번 정도밖에 하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객석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술대상이라든가 이런 대형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를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또 관람을 했고 금년도 22일인가요? 세계적인 조수미 씨가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가수가 오는데 프라임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공연 횟수도 중요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기준이 없어요. 여기 보면 3억 두루뭉술하게 해서 공연 1억 깎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대폭 축소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역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를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세부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든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흔적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경기국제관광박람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매년 10월경에 우리가 고양 킨텍스 전시관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보다 예산을 추경에 약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당초에는 부스 1개만 설치했었는데 좀 크게 확대해서 2개의 부스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총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군포시를 세계국제관광박람회에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큼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출연하는 출연팀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부스 말씀입니까?

송백중위원

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부스에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의 우수 볼거리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 전시하는 홍보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군포에서 금년도에도 부스를 설치했다고 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했었는데 도저히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1개 부스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적고 전시할 물품도 제대로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확대한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전시할 물품이 많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저희 전시할 물품이 우리의 전통 방짜유기하고 특히나 세계적인 피겨요정이 된 김연아 선수를 홍보하는 데 이번에 중점을 뒀고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군포8경이라든가 관광안내, 우리 관내를 안내해 주는 그런 것을 전시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는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관광자원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자연 관광조건은 상당히 열악하고 8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참 어디다가 군포8경이라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부스를 설치해서 군포를 알리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군포의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인데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좀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부스 설치해서 그냥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따라서 형식적인 부스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군포를 알리고 그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관광 목적으로 군포를 찾을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그런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에 여성축구단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0만원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반 경비라든지 활동경비가 너무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여성축구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나라 여성축구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국제경기에서도 상위그룹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고 또 국위를 선양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성축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전문 축구단이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형식으로 주부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1년에 1,000만원 가지고는 운동경기라든지 제 용품이라든지 경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확대 지원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유일하게 군포시의 여성축구단을 대외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지원은 좋은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력으로 축구팀이 잘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11명이 합니다.

송백중위원

11명이 하는 건데 지금 멤버 구성이 잘 돼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인원은 돼 있고 그 대신에 운동을 하는 데 제반적 여건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을 걱정 없이 연습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어떤 회장기 이런 것보다 생체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각종 경기가 많을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단체가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여성축구단 회장님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지원하는 반면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공유재산 계획에서 승인이 난 부분인데 여기에는 복합문화센터하고 문화원사 건립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설계비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본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포함을 안 했구요.

이경환위원

실시설계가 아니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기본설계를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총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56억입니다.

이경환위원

56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가 11억 내시가 됐고 도비가 17억, 우리 시에서는 28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게 공유재산 승인하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투융자심사 할 당시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30억이 넘는 것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할 당시에 저희가 계획은 국도비 합쳐서 50%, 시비 50% 이렇게 계획을 올렸었는데 인근 시에 문화원사 건립에 이렇게 많이 지원한 예는 없다,

이경환위원

인근 시 문화원사를 짓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안양이나 안산이나 의왕이나 인근 시에 국가에서 현재까지 지원한 예로는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요구한 50% 범위의 국도비 지원된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만약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일부 시비를 더 충당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4층인데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명칭은 복합문화센터인데 주 기능은 주신 자료를 보면 문화원에서 모든 공간을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문화원에서 우리 전통적인 그런 것보다는 문화강좌도 하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그러고 또 우리 시에서도 문화도시를 주창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번에도 설명할 때 보면 거기가 주민자치센터가 1층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지원과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군포1동이나 2동이 분동될 요인이 있느냐 하고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대동제 흐름이기 때문에 분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군포2동의 인구가 4만 5천 되지만 거기 당정동은 현재 군포1동으로 들어가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군포1동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만약을 대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 동사무소 기능은 못 볼 것 같은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당정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더라도 당초에 저희 취지는 문화원사를 중심으로 시설을 계획했고 그리고 한정된 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문화원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용도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물규모가 확대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동사무소 분동 관계는 저희가 몇 년 후에 되겠다는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만 단순히 기준을 따져봤을 때 5만이라고 하지만 제반 여건이 다 갖춰져야 분동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된다고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다만, 이 복합문화센터는 당정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활동공간, 특히나 당초 저희 입안할 취지도 문화원사 부지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부득이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주 기능은 복합문화센터로 하지만 문화원사가 주 기능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주신 자료에 보면 명칭은 복합문화센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명칭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그 건물을 문화원사로 볼 수도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사, 그 다음에 나머지 교양강좌라든지 자치센터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문화원사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칭 당정복합문화센터로,

이경환위원

가칭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죠? 결정된 것은 아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실시설계가 남아 있고 또 이 4,0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만 하기에 따라서 시설배치 같은 게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이경환위원

그 자료 주신 것도 배치구상에 보면 1층은 자치센터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군포에 있는 보통 자치센터를 보면 주로 기능이 헬스클럽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각종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을 1층으로 내리고 나머지 그런 기능을 한다면 2, 3층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기본설계를 할 때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문화원에 가셔가지고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적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거기 문화원에서는 어떻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제안설명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원사를 당정동 지역에다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해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측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 김윤주 시장 계실 때도 현재 있는 도서관 자리에다 김윤주 시장께서 문화원사를 만들어 주겠노라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노재영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문화원사를 이렇게 건립을 해 주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국도비가 50% 정도 문화원사 건립비용으로 나오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면 복합문화센터보다는 명칭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군포문화원이 당동 문화센터에 있지만 간판이 1층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층 한쪽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군포시에 문화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둔다면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문화원에서도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명칭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기본설계라든지 명칭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민간오케스트라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사편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7,475만원이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보면 1억 1,437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기초자료조사 관계로 그런 비용만 포함이 됐고 2008년도에는 집필을 해야 됩니다. 집필위원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필비용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원고 집필하고 교정하고 원고 편집을 하는 이런 비용들이 약 1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집필위원이 지금 50명 이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직 완전히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사편찬을 집필위원을 구성해서 내년에는,

정명원위원

지금 본청 5층에 사무국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사무국이 있고 2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질의인데 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동배수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군포배수지 테니스장 조성공사 1억 2,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 당동배수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는 3억 올리셨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유가 당동배수지 지하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그 당시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호책을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수도사업소 쪽에서 하고 또 그라운드 골프를 할 때 관리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인원을 한 명 배치해서 주간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안책을 마련한 후에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 당시에 삭감할 당시에도 그런 보완책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의원들이 삭감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안전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군포배수지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청 뒤편에 테니스장이 거기로 옮겨간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당동배수지로 옮길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 방법의 하나가 최선의 방법을 구했는데 지난번에 보안상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그 보안상을 최대한 좀 보완을 해서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최대한 무리가 없게끔 한다고 하지만 이 보안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도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운영 방향에서 여유롭고 문화적인 도시를 육성하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경에서 봤을 때 1회 추경에서도 그때 문화정책 연구단 운영비가 있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했는데 어때요? 삭감이 됐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위원회가 완전히 미리 구성되지 못해서 지금 214쪽에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한 건데요, 그 당시에 위원회 구성이 좀 늦게 됐습니다. 우리 정책팀이 늦게 구성되고 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세우셔서 지금 용역중에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축제 벤치마킹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도 또 세워드렸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떻게 벤치마킹은 잘 하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은 국내에서 축제하는 것은 거의 다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문제점과 좋은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의 슬로건 중의 하나가 정말 문화도시를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에 시민의 날 전야제, 이게 예산이 1억 5,000이 잡혔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예산이 7,000만원으로 됐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는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시민의 날 전야제를 7,000만원 주고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본예산을 1억 5,000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가 저희 시가 된 지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20세가 되니까 성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전야제를 좀 특색 있게 기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8,000을 증액해서 1억 5,000을 반영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20주년을 기념해서 좀 특색 있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7,000만원에서 배 이상이 이렇게 증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너무 전시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열린음악회를 유치한다는 최소 단위가 2억에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상으로요. 그렇다면 1억 5,000 정도로 했을 때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안 되지만 우리 시에 맞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현재.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특색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수립중이에요?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문화정책연구에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개발 연구용역 2억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 공공디자인은 현재 전반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하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역, 기존도시 지역 그 다음에 반월 쪽 이렇게 권역별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를 컨셉을 지금 여기서 개발을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컨셉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개발하거나 신규로 설치를 할 때 그런 스타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공공 시설물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마스터플랜입니다.

한우근위원

개발 컨셉을 개발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은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쉽게 생각하면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각종 표시판이 있고요. 도로변의 보차도를 분리하는 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리의 각종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 도로변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광고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모든 공공시설물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등도 포함이 되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맞게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지역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정해 놓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예산이 2억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218페이지에 청소년스포츠클럽 활동지원하고 해외교류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청소년스포츠클럽의 당초 전년도 예산은 아동청소년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금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체육광장이나 중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축구나 농구, 기타 스포츠클럽을 대항을 하는 그런 대회고 스포츠 해외교류사업은 저희가 축구나 탁구, 해외 자매도시 간에 교류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일본 아츠기 시하고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행사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금년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내년 2008년도에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축구하고 탁구, 일본 아츠기 시와 그런 교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그 외의 기타종목 교류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상호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교류에 축구나 탁구나 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팀 구성은 이제 우리 시에 있는 선수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팀 하나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은 체육회 쪽에서 선정을 해서,

한우근위원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우수선수들을 발굴해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팀을 별도로 구성하든지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체육회 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바로 밑에 군포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현재 학교에 잔디구장 조성한 데는 지금 군포중학교 한 군데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006년도에 군포중학교를 조성을 했고 이번에 2008년도에 군포초등학교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2억 8,000인데 교육청 쪽에서 2억 8,000을 부담하고 시비로 2억 8,000을,

한우근위원

대응투자사업비로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신청 온 데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교육청 주관입니다.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최적의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다 이런 학교를 선정할 테니까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냐고 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중학교 인조 잔디구장을 조성할 적에 시에서는 어쨌든 희망하는 학교는 가능하면 다 조성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온 지가 1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정까지는 잘 모르고요.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전국에 433개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내년도에 2008년도에는 전국에 90개교를 선정해가지고 해 주고 경기도는 18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군포초등학교가 1개가 포함됩니다.

한우근위원

18개 중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경기도 내 18개 중에 군포초등학교가 들어갑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 전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억 8,000에 대해서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2억 8,000은 전체지만 총 사업비가 5억 6,000이니까 5억 6,000 중에서 교육청 쪽에서 반을 대고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군포초등학교는 선정이 돼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2010년까지 443개를 조성하려고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군포에 군포중학교, 군포초등학교 하면 2군데가 되는데 그러면 추후계획은 어떻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추후계획은 원래는 50만 이하 중소도시에는 총 66개의 잔디구장을 만들게 되는데 학생 수가 2만 기준입니다. 2만 기준에 1개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4만 몇 명 되니까 2개소가 지금 풀로 찬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적정하다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중앙의 지침상 규정을 보면 한 2개 정도로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추후에 학교 잔디구장 조성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2010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많이 하니까, 50%까지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또 늘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우리 체육광장하고 군포중학교하고 잔디구장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특히나 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잔디의 이용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잔디가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교체작업을 하는 실정으로서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군포중학교 잔디구장도 야간에 틈을 내면 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본인이 아니라 누가 좀 사용할 수가 없냐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예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포초등학교 하나만 더 한다고 해서는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19 페이지에 제10회 경기도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군포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제10회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제10회이고 한 4월말 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4월말 경에요? 이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순회하는 것은 아니고 도 대회를 개최하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보고 군포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전국대회 단위의 체육행사는 지금 우리 시에서 몇 개를 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수리산 마라톤 대회를 전국 규모로 하고 전국 장애인댄스스포츠대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횟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금년도에 제1회 수리산 전국마라톤대회를 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제2회 전국 수리산 마라톤 대회를,

한우근위원

그럼 경기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개발해서 하는 그런 종목은 없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유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경기도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의 효과를 감안하고 유치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본위원이 예전에 당동 그라운드 골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정말 거기에다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까 정명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통제라든지 경기장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고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도록 그 시설물에 안전휀스나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동료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성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획한 것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혹시 빈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해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나온 김에 예산하고는 좀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 운영할 계획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추진중에 있나요? 그럼 생체 사무국장은 지금 그만 뒀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1월 말부로 그만뒀지요.

김동별위원

그게 시 자체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중앙에는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정된 바는 없고요. 경기도 내 각 시군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대부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별위원

대부분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인근 의왕하고 광명, 과천, 안양 이 인근에만 해도 전부 그렇게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통합 운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그런 방향은 좀 틀립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체육이라는 점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 경우에는 운영상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대신에 사무실이나 각종 제반 운영상의 절감은 조금은 됩니다. 그러나 그 운영상 절감으로 사람을 조금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효과는 더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분은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학교 쪽으로는 아니지만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문가는 아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도 형님동생하면서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개인의 어떤 신변의 인신공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체육분야가 전문분야에서도 굉장히 단위가 높은 분야가 바로 체육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체육회 엘리트하고 생체하고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말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두 단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 이러한 자리를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나는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저 자리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만만치 않은 자리인데 이것을 그냥,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비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군포시 체육문화가 앞으로 진보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지된 그런 걸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엘리트체육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수가 지금 배출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적어도 그런 분야, 그러한 군포시의 어떤 영향이나 정서를 비추어 봤을 때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쪽의 최고의 실무자인 사무장 정도의 급은 정말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신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연간 인건비로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전문가를 채용하기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없고요, 연봉 3,000 정도 줘도 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3,000이 들어갔건 4,000이 들어갔건 그만큼의 투자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앞으로 통합운영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체를 운영하는 능력자가 운영하는 주체가 그렇게 넓은 분야에, 그리고 굉장히 단위가 높은 전문분야에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집행이나 어떤 전체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도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문가가 거기에 투입된다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단체운영 면에 있어서 자기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빼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나 시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생활체육 분야나 엘리트체육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진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분야를 우리 자체적으로부터 모든 것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인드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공감하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그런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잘 하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생체 지도자들이 6명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생각만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차원에서 한 5,000만원 나왔는데 지금 우수선수의 기준이 전국단위 3위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한 20만원씩인가 얼마씩 주고 있죠? 전국단위에서 3위 정도 입상했을 때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거죠? 지금 군포시 기준으로 보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기준도 있고 향후 우리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여기서 좀 고민을, 우리 시 집행부가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김연아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탁구에 양하은이 있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양하은이 지금 세계 주니어대회어서 메달 하나 따갖고 왔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단독으로는 출전을 안 했지만 아시아권으로 합동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아시아 대표, 한국단체전으로 가서 따갖고 왔다는 말이죠. 세계 대회에서 개인 메달은 없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개인 메달은 세계대회에서 1위 한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세계에서 1위 한 것은 없고 랭킹 권에 든 것은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3위 한 것,

김동별위원

저는 이것을 시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엘리트 중에서도 세계 단위 선수하고 국내단위 선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하은 같은 선수들은 사실 북경올림픽을 지금 바라보고 하고 있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면 탁구에서 우리 군포에 메달을 해서 금메달 두 개를 가져올 수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김연아, 양하은이. 그러니까 이런 세계급 선수들, 세계대회에서 4강이라든가 랭킹권, 소위 얘기해서 8위권 안에라도 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선수들은 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국내단위에서 국내 전국대회에서 3위권 아이하고 세계대회에서, 세계나 아시아권 내에서 어떤 랭킹권의 아이하고는 차별을 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공감하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런 부분의 아이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연아 선수도 길어야 3년입니다. 우리가 김연아라고 하는 상품을 할 수 있는 것은 길어야 3년인데 양하은 같은 선수들도 세계단위 선수니까 특별관리를 해서 시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하다 못해 전지훈련 가는데 비행기 삯이라도 부담 없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시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동별위원

꼭 반영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초등학교 운동장은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가요? 어떤 형태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형태가 잔디구장을 가운데에 만들고 그 외에 외곽에 트랙을 최소한 2개 레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잔디구장 용도를 어떤 개념으로 설정한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 설치를 하지만 시민들과 같이 쓰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기간에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쓰기 때문에 시민들이 못 쓰지만 방과 후에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운동장을 4억이나 5억을 들여서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깔 때는 이것을 어떤 용도로 몰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낮에는 학교의 운동장으로 쓰고 밤에는 트랙을 넣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김동별위원

쓰고 난 다음에 ,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시민운동장 개념 빼고 중학교 운동장은 축구 전용 운동장으로서 성인용이 딱 나옵니다. 맞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초등학교에 축구운동장을 5억 들여서 한다 했을 때는 이것을 초등학교 축구 전용운동장으로 쓸 것인가,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금정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정초등학교는 가운데는 맨땅인데 잔디가 없어요. 제가 금정초등학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운동장 중심으로 200트랙을 중심으로 해서 타이탄인가 깔았잖아요. 군포초등학교는 축구부가 있단 말이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 창단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축구부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 운동장 가운데는 인조잔디를 깔고 바깥에다 라인을 그어버리면 축구운동장으로서는 그건 끝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을 교육청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짝퉁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군포초등학교에 잔디를 깔려면 축구전용 운동장으로 깔고 잔디를 사각형으로 깔아야 됩니다. 사각형으로 깔고 그 나머지 땅이 있어요. 나머지 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용구장 사각라인에다 시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타이탄을 깔아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가운데에다 인조잔디 깔고 동그랗게 200트랙에다 타이탄 깔아버리면 짝퉁이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차라리 맨땅이 나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깐다면 맨땅이 낫다고. 땅 밟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축구전용 운동장으로서는 군포초등학교가 딱 맞습니다. 어린이 전용 축구운동장 개념을 가지고 만들고 그 운동장 라인으로 걸어 다니는 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타이탄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 라인에다 컨셉을 축구전용 운동장 개념으로 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구상한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운동장으로서 가치가 없다니까요. 시민들 그냥 쓰는 운동장으로 되어 버리는 거니까 어차피 만들 거라면 그런 용도로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 개념이 서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중앙지침이 군포중학교에 한 것 같은 그런 지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포중학교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하라는 기본방침입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중학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방침은 그렇게 가요. 운동장 사각라인에다 인조잔디를 깔고 라인 바깥으로 타이탄을 깔라니까요. 그렇게 깔면 되죠. 그게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깔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짝퉁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린이 축구대회는 거기에서 다하면 된다고요. 거기 축구부가 있는데 거기다 깔아버리면 운동은 어디에서 하라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P가 계속 논의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CIP를 약간 개조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약간 변형한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수정 보완을 하고 현재 영문으로 된 심벌 대신에, 현재 캐릭터를 심벌같이 혼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정체성이 드러나는 심벌을 별도로 하나 개발하고,

김동별위원

심벌을 따로 만들고, 캐릭터 빼버리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캐릭터를 심벌로 쓸 수 없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건 그냥 캐릭터라는 말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캐릭터하고 심벌하고 차이점을 아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심벌은 지역의 상징이고 캐릭터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벌은 그 지역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심벌이고 캐릭터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의 캐릭터는 어떤 상품성을 나타나내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상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캐릭터를 개발할 때 시민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게 웃고 있는 모습도 되고 서서 있는 성인들 모습도 되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각 지역에다 설치할 수 있는,

김동별위원

우리 심벌을 만든다고 군포의 상징성은 수리산이니까 수리산에다 포장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거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군포의 지역특성이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게 심벌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걸 디자인 변형을 해서 결정이 됐다,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세팅을 다시 다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문서까지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걸 일괄적으로 일제히 바꾸려면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제로 할 수 없고 일단 이것이 개발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새로 시행하는 부분만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다시 설치할 때는 새로운 걸로 바꾸는 이런 순으로 나가야지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

공문서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바깥에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 간판 등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개발해서 일시에 다 바꾸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른다, 그래서 일시에 바꿀 수 없고 새롭게 지역을 개발하는 부분, 새롭게 설치해야 될 부분 이런 데에 적용을 점차 해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새롭게 개발하면 부곡동 이쪽인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부곡동이나 당동2지구나 추후에 하는 뉴타운 개발사업 쪽에다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CIP를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대적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년 전에 한 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도시 개발하고 부곡동, 신기마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3~4년이 남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CIP가 그때 가서는 시대적으로 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한 건 우리 전체의 시의 컨셉을 잡아가는 공공디자인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면 개발비가 적게 들고 그 아이템하고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에 있는 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하고 심벌하고 혼용해서 캐릭터를 심벌인줄 알고, 현재 영문심벌 앞에다가 안 그러면 옆에다 그걸 심벌인줄 알고 같이 쓰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흉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흉하다고 시민들이 항의하고 그랬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 도시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는 깔끔하고 특색 있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아이고 참나……, 아니, 시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죠. 시민들이 좋으면 되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런데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 가지고 CIP를 기존에 있는 걸 병행해서 일부 끌고 가고 새로 하는 것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정체성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겠느냐, 차라리 계획을 2008년도에 만들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공문서에서부터 군포시청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전부 다해서 세팅을 해버린다면 공감을 하겠지만 새로 만든 심벌을 일부 가지고 가고 새로운 데에는 새롭게 전환하고 그게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정체성 혼란을 주고 두 번째는 디자인만 하는 데도 돈이 얼마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공공디자인이 2억입니다.

김동별위원

2억에다 8,000만원에다 이것만 해도 2억 8,000인데 거기에다 앞으로 들어갈 돈,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텐데요. 저는 참 그래요. 살림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시민들이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손을 대고 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또 시급한 것도 아니고요.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양재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 그래서 문화예술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시책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양재숙위원

각종 사업이 문화예술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지원인데 사업을 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제반경비로 들어가는 거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년에는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포함이 됐다가 각 사업별 예산을 짜다보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문화체육과에 넣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추진비라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211쪽에 보시면 군포예총 각급 협회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건 예총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무용협회, 이런 각 산하단체들이 문학지를 발간한다든지 시화전을 한다든지 향토작가 초정전시회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해서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산하단체 7개 단체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사업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요.

중복사업이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고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중복된 점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것도 예총 산하 7개 단체에 1년 동안에 소규모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혹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 같은 건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그때그때 예산지원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007년도에 진행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걸 위원장님께 2006년, 2007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결과 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219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체와 시체가 통합운영관리를 했을 때 약간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단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같은 경우 운영비를 통합하게 되면 운영비는 삭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생체의 사무요원의 인건비는 연간 4,000정도 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통합을 하더라도 사람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무실 운영비나 임대료나 이런 건 연간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사무실 운영지원비는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인력을 1명 같이 서서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육성지원에 대한 것은 체육지원으로 인해서 선생님 기용하는 운영비라는 건가요? 여기 4,000만원 되어 있는 것.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은 생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직원 2명에 대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시체는 시체대로 사무직원이 되어야 되고 생체는 생체대로 사무직원에 대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양재숙위원

사무직원에 대한 급여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통합되더라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있어야 됩니다.

양재숙위원

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절감할 수 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사무실을 2개소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공과금, 제반 운영경비, 임대료 이런 부분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궁금한 건 다 풀렸고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각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엘리트를 위해서 참 많이 있어요. 문학까지도 함께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용기를 내시고 세심하게 봐서 모든 부분이 정말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별 저기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양재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포예총 각급협회 사업관련 2006년도,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