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사과생산 주산지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명칭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구성으로 경상북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현재 15개 시․군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과산업 공동발전 방안 강구하고 정부의 사과생산 및 유통정책에 관한 지원건의 및 대책 강구합니다. 국내․외산 사과 수․출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입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율한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는 협의회 분담금 년 500만원을 내고 합의는 금년도 3월 21일 날 포항시청에서 경상북도 사과주산시 시장․군수협의회 15개 시․군이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 (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사과생산 주산지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주소지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2. 개방화 대비 등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회원 시․군간 연합행사, 기술연수 등 공동개최 및 상호지원. 4.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 공유 및 시책 홍보. 5. 그 밖에 사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2장 회원은 제5조 (자격) 1호,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과 재배면적 300ha이상의 시장ㆍ군수. 2. 그 밖에 사과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로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 시․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상호지원을 건의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협의회의 규약 및 의결사항 준수. 2.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3.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비 분담. 제8조 (탈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제명) 협의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3장 임원은 제10조 (종류와 정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제11조 (선출) 1호,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2. 간사는 회장을 맡은 시․군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 각 1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호,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호,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재정상황에 관한 감사.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 4호,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1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2호,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호,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는 제15조 (회의) 1호,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하반기 중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시․군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2호,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부군수가 시장․군수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협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과산업 공동발전 방안 강구. 2. 정부의 사과생산 및 유통정책에 관한 지원건의 및 대책 강구. 3. 국내․외산 사과 수․출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강구. 4. 사과 소비촉진 방안 강구. 제17조 (회의의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는 제18조 (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500만원 범위에서 공동 부담한다. 또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1호,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2호,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기타) 1호, 협의회 참가 시․군은 사과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동향을 수시로 공유한다. 2호, 시․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호, 그 밖에 사과주산단지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6장 보칙으로 제21조 (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약의 개정)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의성군수입니다. 제출일자는 2017년 4월 7일, 회부일자는 4월 10일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과주산지에 시장·군수 규약을 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