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강정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6월 26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6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 26일 심현보 의원의 발의로 하소산업단지∼중구 어남동∼금산 복수면 연결도로 개설 건의안, 6월 30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월 3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관련 수사 의뢰 및 감사 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현보 의원, 김종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나영 의원, 박선용 의원, 오관영 의원, 박영순 의원, 송석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관련 수사의뢰 및 감사 청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관련 수사의뢰 및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관련 수사의뢰 및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소산업단지∼중구 어남동∼금산 복수면 연결 도로 개설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소산업단지∼중구 어남동∼금산 복수면 연결 도로 개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하소 산업단지 초기 분양률이 33%를 넘어섰습니다. 당초 분양 예상의 2배를 넘어 하소산업단지에 대한 동구 구민의 기대를 높여 주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기업이 없던 우리 동구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브랜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남부권은 동구에서 개발되지 않은 25만 동구 구민의 마지막 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더 성장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박용갑 중구청장님, 박동철 금산 군수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패턴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는 한 때 중부권을 대표하는 도시였지만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 또는 구도심으로 불리면서도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산군 또한 금산 인삼으로 대표되는 청정지역의 이미지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도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 그리고 금산군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기반시설이 조성된다고 하면, 대전 동구와 중구 그리고 금산군은 서로의 발전을 돕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가 확장되는 등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소 산업단지부터 중구 어남동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산군 복수면을 함께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소산업단지와 중구 어남동, 금산군의 복수면이 연계되는 도로가 개설될 경우 3개 도시간 교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물류비 절감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박용갑 중구청장님, 박동철 금산 군수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하소 산업단지부터 중구 어남동, 금산 복수면까지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대전 동구와 중구 그리고 금산이 자치단체간 협력 사업으로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회는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대전 동구와 중구, 그리고 금산군이 대전시와 함께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소 산업단지부터, 중구 어남동, 금산 복수면까지 연결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2015년 7월 7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소 산업단지부터 중구 어남동, 그리고 복수면이 연결되는 도로망이 구축되면 3개 자치단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도 관련 공무원과 함께 하소동에서 중구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과도한 예산 투입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소동 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동구와 중구 그리고 금산군이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 조성 사업은 동남부권 개발을 촉진하고, 동구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하소산업단지∼중구 어남동∼금산 복수면 연결 도로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분 발언(송석범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송석범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석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현택 동구청장님. 이호덕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석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구 관련 구 현안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하고,“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복지 확립과 대전의료원 동구 용운동 선량 마을 유치의 차질 없는 진행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과 건의안 등을 통해 대전의료원 선량마을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님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틈타, 대전의료원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 몰이로 한동안 대전의료원 건립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그럴수록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25만 동구 구민과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 천명은 대전의료원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유치를 더욱 공고히 해 주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10조가 넘는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민간의료시스템으로는 감염병 치료에 한계를 보였으며, 공공의료 기능 약화는 저소득층에 더 직접적으로 다가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대청호 관광용 인도교 건설 추진입니다. 그동안 대청호가 대전을 대표하고, 대전 동구의 랜드마크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규제로 무엇 하나 손에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세천과 추동을 연결하는 관광일주 도로 건립의 필요성이 용역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우회도로 건설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왔지만, 대전 동구 구민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다행히 집행부에서 차도 대신 붕어섬을 경유하는 인도교 건설 제안은 환경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 관련 사업이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2010년 11월 공무원 행동 강령과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이지만 불행하게도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선거 때만 되면 폐지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뼈를 깎는 지방의회 자체 혁신만이 등을 돌린 민심을 지방의회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7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각종 사회 단체로부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답을 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5월 현재 총 243개 지방의회 중 92개 의회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35%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도‘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제정하여 25만 동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활동만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기 전에, 여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이 시청 근처 모임 중에 목격한 사실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모임 중에 아주 낯익은 사람 한 분을 보았습니다. 시 간부공무원들에게 동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동구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지만 본 의원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이호덕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보고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송석범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