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한분 한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군수님과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ㆍ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정ㆍ고령보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강정ㆍ고령보는 경북 고령군 곽촌리와 대구 달성군 죽곡리를 잇는 동양 최대 저수용량을 갖춘 보위에 길이 810m, 폭 12m∼13.3m, 차도 3.5m, 인도겸 자전거 도로폭 2∼4m로 총하중 43.2톤의 1등급 교량을 총사업비 3,250억원을 투자하여 2011. 10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정고령보에 설치된 우륵교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 시설물로 고령군과 달성군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전국 16개 4대강보 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곳은 영산강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강정고령보 등 5곳으로 강정고령보를 제외한 4개보 모두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경북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의 이해관계로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차량통행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고령군 다산면은 대구광역시의 배후 지역으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와 주변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대구 인근에 위치한 이유로, 수십년간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고 또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 주민 일동은 고령군ㆍ달성군 지역간 상생 발전과, 국가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차량 통행을 중앙부서 등에 건의 하기 위해 다산면 이장 협의회와 비롯한 노인회, 체육회를 시작으로 고령군 전체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인구 3만 5천명 중 1만 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군에서 강정ㆍ고령보 차량통행을 위해 추진한 상황을 보면 교량의 신속한 통행을 위하여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륵교와 접속도로 길이 400m, 폭 23m 도로를 2011. 12월 준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강정ㆍ고령보를 준공한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차량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산면 주민은 물론 기업들도 2분 거리의 1.5km 구간의 우륵교를 눈앞에 두고 무려 14km를 돌아가야 해 물류비용과 시간낭비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 군(郡)에서는 우륵교의 조속한 차량통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나, 행정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강정ㆍ고령보의 차량통행 불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이해 하시어, 차량통행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령군과 달성군의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긴밀한 행정 협조를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5분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두 번째 칸에 융자기간을 소상공인 융자는 2년으로 합니다. 그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2년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2년으로 수정해도 되겠네요? 그지요?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지금 2년 밖에. 1년 후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