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으며 오늘은 기획실, 미래전략단 순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방향은 본청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기획실장 전종태 기획계장 김득한 홍보계장 신승호 예산계장 허우성 감사계장 설동길 평가계장 김희웅 서울사무소장 김상협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실의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기금 현황 및 운영 실적해서 옥외 광고물 정비 기금에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이것은 2016년도에는 기금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기금을 모으는 상황이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기금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목표가 얼마입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목표는 정확하게…….
배광우위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해야지 뭐 할 것도 아니고 700만원을 10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할 거를 뭐 하러 모읍니까? 한꺼번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을 모아도 되잖아요. 700만원 모아서 집행 안 하고 모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저희들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시다시피 5개가 있는데 이 옥외광고물 관계는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감사원 도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라고 해서 2016년도에 징계가 두 건 있고 경고가 맨 밑에 보면 두 건이 있는데 징계는 무엇 때문에 맞습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 이갑수 건하고 류장영 과장님, 그 내용입니다.
배광우위원
그 두 건입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문제 때문에 중앙 TV에도 나오고 지방에서도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안 그래도 김득한 계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연수까지 다녀오셨네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갔습니다.
임태선위원
독일, 영국까지 다녀오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저희들 작년 연말에 행자부 주관으로 저출산 관계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저희들 출산통합지원관리센터라고 보건소에서 하는데 임신, 육아, 출산, 그 이후 일자리하고 다문화가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센터 사업을 제가 가서 피피티 보고를 했더니 심사에서 통과되어서 7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하고 합해서 15억 정도로 영남제일병원 옆에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안계에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임태선위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시설만 해놓고 아이들을 낳으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김득한 계장님이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방송을 듣고 저 한테 전화한 군민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건물만 만들어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마련해 줘야 애를 낳는 거지 건물만 짓는다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그건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인구 감소가 된 원인이 의성군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1200명, 그 정도 되는데 그 1200명이 그래도 외지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소가 안 됩니다. 그 전에 500명, 600명이 감소가 되었을 때는 그 만큼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았고 중학교를 외지로 나가기 위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감소가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 인구는 감소되고 하다 보니 자꾸 전국에서 없어지는 지자체 1위가 된다는 둥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특별하고 획기적인 일이…….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임 위원님 저희들 출산통합센터는 총 7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나온 사례이고요. 이제 말씀처럼 저출산, 인구 소멸, 이것은 한 가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정부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획기적인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지, 김득한 계장님을 지난번에 잠깐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른 데 교육까지 가셨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보고하셨을 것 아니냐 해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그리고 저희들 하반기에 직제개편을 해서 인구감소와 저출산 전담 부서를 저희 기획실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그런 것은 좋은 것이고 어쨌든 감소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특히 기획실에서는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도 있었고 하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전국적으로 애를 안 낳고 감소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임태선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을 구구절절 질의한 내용의 몇 배의 답변서를 쓰셨고 또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서면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 결과 거기에 아직까지 해결이,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용역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하반기에 할 때 같이 정리하려고 타 시군 자료도 지금 수집하고 있고…….
임태선위원
우리 군의 조례상으로도…….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어차피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일단은 심의위원회가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중복되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회가 여기저기에 안 낀 데가 없이, 그것도 똑 같이 네 명, 다섯 명을 넣었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사람 이름을 적나라하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맡아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군하고 우리 의원들만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알면 이해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심의위원회 자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철저히 고려를 하셔서 이번 하반기에는 정리정돈을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의성의 모든 장기발전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을 모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계장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임기 퇴임이 언제시지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아직 6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잘 하셨고 더 계셨으면 좋겠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월 말 같으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마지막까지 하신데 대해서 그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에 예산 편성에 조기 발주 있지요? 이 조기 집행은 도나 중앙의 방침이다 보니까 안 따를 수는 없지만 상위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조기 발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적극 따르는 것이 맞고 지금 경제가 자꾸 침체되고 하니까 그런데 모든 집행을 이렇게 안 하면 거의 하반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상반기에 지출이 안 되니까 부득불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확인도 나오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명박 대통령 때 조기 발주를 많이 했잖아요. 이 분께서는 건설이나 경영에 대해서 유능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중앙 방침하고 지방 방침하고 안 맞잖아요. 또 군 행정하고 면 행정하고 틀리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중앙의 방침이지만 아닌 것은 여기에서 조금 느슨하게 해서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상위권에 들고 하면 인센티브가 몇 억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실정에 맞게 하면 생산자나 시공하는 분이나 공무원 담당자들도 여유 있게 일을 하면서 안정성 있게 나가는데 너무 속전속결로 하다 보면 사실 안정성이라는 것은 조금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계획으로는 며칠 남지 않으셨지만 조금 안 좋은 방향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되겠다 싶은 대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 작년 같으면 조기 집행도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안 했습니다. 조기 집행 할 것 대상 목록을 빼서 하는데 읍면에 한 두 건 해서는 실적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대형 사업비라든지 공기업 농조에 가는 것은 한꺼번에 50억, 60억인데 읍면 사업 다 해도 50억, 6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읍면은 자연스럽게 하도록 놔두고 저희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묘미를 발휘해서 저희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별 어려움 없이 전국에서 군부 4등을 했습니다. 올해 3월 평가에 의해서요. 그래서 지금 상사업비도 4000만원 받고 이렇게 했으니 읍면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읍면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 4000만원 받으셨다고 했지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조금 늦추어서 안정성으로 가면 이자만 해도 4000만원의 몇 배, 몇 수십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중앙 방침보다도 여기에 맞게 여기는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사짓고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주시고…….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김상협 서울사무소담당 계장님이시죠? 서울 가신지가 얼마나 되시지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작년 7월에 해서 공식적으로는 10월 26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서울에 근무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저희들 1년까지는 안 됩니다만 상당히 편리합니다. 급한 서울 회의가 있어도 소장이 대신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서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리 소장이 모든 자료도 준비하고 각 실과에서 다 공통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국회에 김현권 씨한테 각종 자료, 특히 요즘 같으면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 이런 것을 협조 받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서울소장을 통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소장이 직접 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진작 안 한 것이 조금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계장님께서도 다 잘하시고 우리 김상협 소장님께서도 이런 데는 잘 하시는 분인데 또 잘 하는 만큼, 외지에 가서 고생하는 만큼 뒷받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저희들 원룸비하고 그 정도만 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혼자 근무하기가…….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가투자예산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한테 숙이는 것도 을로써는 공짜가 없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왕에 멀리서 고생하는데 상대방 한테 마음이 가도록 뒷받침하셔 가지고 또 몸만 가면 뭐하겠습니까? 진정한 마음과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잘 좀 해서 하는 분도 뒤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지, 뒷받침 안 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괜히 가서 부끄럽기만 하고 의욕도 안 생기고 하니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뒷받침 해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재산등록 심의에 보니까 보완명령이 17분이고 경고가 11분이네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누락된 것이 5000만원 이상 되면 경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 볼게요. 요즘 행사장에 가니까 비안에 이승욱 계장님이 나와서 좀 하던데 그건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다 만족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게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래서 홍보물하고 가처분 신청을 5월 4일 날 해서 13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재판을 합니다. 만약에 판결이 못 하도록 나버리면 그 날짜로부터, 팜플릿 한 장에 5만원, 어깨띠 한 개에 10만원,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판결이 되면 그것은 못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준비했고 나머지 소송은 소송대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버리면 거의 1년 정도 되어야 다 끝나기 때문에 보니까 뚜렷한 방법도 없고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거기에 부추기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소문은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부추기는 사람이 과연 의성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김복규 전 군수님이나 현 김주수 군수님께서 이승욱 계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잘못이 있으면 법이 있으니까 구속이 되든, 처벌을 받든 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역 이미지에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나 다른 공무원께서 충분히 설득하고 하셨겠지만 더 해서 지역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지, 웃음소리가 나오도록 해야지 깨지는 소리가 나오면 안 좋거든요. 실장님,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의성군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통신관련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통신요?
임태선위원
5페이지에 보면 홍보에 인터넷 통신관련해서…….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우리 신승호 계장입니다.
임태선위원
계장님, USB등록을 한 이후에 매달 확인을 하십니까?
승호
신승호홍보계장
홍보계장 신승호입니다.
임태선위원
USB확인은 없습니까? 마이크 켜주세요. 확인 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홍보계장
혹시 SNS를 이야기 하십니까?
임태선위원
아니요. USB를 장착해서 매달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
계장 방송 매체에 나간 그것은 통신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걸려 있어서 사실 자료 보관은 하려고 하면 저희들 KBS나 MBC방송국에 가서 공문을 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임태선위원
아니,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
계장 방송매체하고 계약된 사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왜냐 하면 홍보도 좋지만 어쨌든 이런 자료 보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제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인데요. 홍보하고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방송 매체에 타고 나갔던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 보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홍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삭아 없어지고 흘러가는 것이라도 철저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번…….
승호
신승호홍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래전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미래전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전략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미래전략단장 이재한 미래전략계장 김용석 투자유치계장 전문호 규제개혁계장 박용석 지역개발계장 정재섭 공항추진기획단TF팀장 정주상
서용환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전략단에 근무하는 구성원 모두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미래전략단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들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투자유치 MOU 체결실적, 이것은 지금 전체를 다 집계하신 겁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겁니다. 미래전략단에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감사를 들어오기 전에 이 건수에 대한 3년치 자료를 받아 봤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저 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혹시 MOU 체결하실 때 물론, 의회에 보고는 하셨지만 의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기업이 여기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MOU는 사실상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임태선위원
아니에요. 단장님, 한 번 알아보세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는 저도 들었거든요. 보고는 항상 하고 나서도 보고하시고, 하기 전에도 보고하시고 일관성 없이 보고는 들어왔는데 승인은 제가 알기로 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MOU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부족하거나 또 체결하는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쁘거나 이렇다고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한 번 상세히 알아보시고요 지금까지 3년치 MOU체결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푸드 트럭이 있지요? 푸드 트럭 운행 실적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잠깐 담당 계장님…….
서용환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운행하고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푸드 트럭은 시작을…….
임태선위원
마이크 켜세요.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푸드 트럭 사업은 처음 시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 활성화 그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쪽에서 공모를 해서 장소까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임태선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운행을 하면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다시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 트럭은 영업자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성읍에 조은희 씨라고 이 분하고 의성청년이룸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대표자는 박지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JC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업종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두 대가 다섯 개 장소에서 이동 영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계약은 2년으로 해서 영업 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적자라든가, 흑자라든가 이런 실적은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나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조문국 사적지 주차장에 있는 푸드 트럭에서 전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문국 박물관에서 해결을 해준 바가 있습니까?
임태선위원
앞으로 이것을 더 늘려 나간다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저희들이 두 대 영업 허가를 해주고 나서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의견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왜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푸드 트럭이 거의 이 쪽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상 우리는 동서부로 갈라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데 관광지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이 쪽이지만 그래도 서부 쪽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예.
임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부 쪽의 사람은 이 자체도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저희들 장소와 수요,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성군 지역 전체를 한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낙단보가 괜찮을 것 같아서 가봤는데 장소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상가를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앞에 두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장소 지정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의성읍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임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단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낙단보에 관광차라든가 관광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 가게 앞에 차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앞에 갖다 세웁니다. 거기 내리면 가게가 없습니다. 차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물 한 잔 마실 데도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연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외지에 나가셨던 분들도 ‘낙단보에 사람만 내려 놓고 물 한 잔 마실 데가 없더라.’ 사실 내려서 거기까지 돌고 오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공휴일이라도 적합한 시간에 한 번씩 장소 제공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로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규제개혁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단장님, 오시고 난 뒤에 규제개혁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요? 규제개혁을 하는데 규제를 더 만든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광 발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변화원 단장이 있을 때는 그것을 통과를 안 시키다가 자기가 종합민원실장으로 가서 그것을 올려서 통과 시켰잖아요. 그런 서류가 올라오면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통과 됨으로 인해서 의성군에서는 아무 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군도, 지방도까지 거리 제한을 두니까 할 데가 하나도 없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완화 시켜 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청도 해놓았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계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규제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지,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완전 원천봉쇄 시키듯이 해서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규제개혁계에서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되도록은 되어야지 아예 원천봉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그 업무를 계속 하자고 해서 군에도 철파에 수 천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왜냐 하면 전국에서 의성이 일조량이 제일 많고 땅값이 싸서 최고 적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민원 부서에서는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규제하는 것이 맞는데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규제개혁계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규제개혁 쪽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MOU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하고 법령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종합개발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사실 부서로 이야기 하면 종합민원실인데 같이 상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이 지난해부터 여서 오래 되지도 않은 부분이지만 시행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서의견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는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관련에 보니까 공무원이 세 명이나 걸려 있네요? 물론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만 항상 이렇게 많았나요? 공무원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이 사실 내는 부분에 있어서 못 내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해당 공무원이 자기가 재소를 하는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내는 자체를 저희들이 낼 수 없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배광우위원
제재는 못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해서 이런 것은 공무원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이것은 참, 일반 민이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송 내기 전에 타협하기도 어렵겠지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소송을 전체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지 사실상 관련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소송을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 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소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더 다른 부분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실장님, 새뜰마을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미래전략단에서는 새뜰마을 대상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어떤 마을에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마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을 전파하면 읍면에서 그런 대상 마을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대상 마을을 다 현지확인을 하고 이런 사업에 있어 추진 과제 중의 하나는 추진위원장과 마을 주민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를 거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가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선정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저희들 발표를 하러 가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는 사업인데 임태선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행은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하면 사실 건설도시과,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건설도시과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셨으니까 받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부서는 건설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일손 부족 인력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했는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면 농정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4가구에 96명의 지원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혹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편리하다든가, 아니면 호응도가 낮다든가,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겠네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근본적으로는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미래전략단에서는 그런 공모사업 선정을 받고 시행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정과에 제가 한 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임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11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