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성목용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9일 제2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ㆍ과ㆍ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방법은 실과소장이 증인 선서를 먼저하고, 감사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획조정실장, 강 종 환! 주민생활지원실장, 서 정 득! 안전행정과장, 김 탁 수! 민 원 과 장, 임 욱 강!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 정 래! 관광진흥과장, 전 은 근! 환 경 과 장, 이 남 철! 경제교통과장, 이 호! 건설방재과장, 김 정 석! 기업도시과장, 전 해 석! 보 건 소 장, 장 승 이! 친환경농업과장, 정 진 상! 농업지원과장, 김 길 수! 산림축산과장, 조 규 오! 대가야박물관장, 신 종 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용 현! 환경위생사업소장, 장 차 호!
성목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 선서문 제출)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10시 1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실,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감사 자료 중 공약사업 및 명시시월 사고이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되는 실과소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2쪽에 보면 계약심사원가 감정평가라고 있죠? 업무관련으로 해서 계약원가 심사업무는 2010년 10월 달에도 181회 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에 의해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발주하고, 발주하는 시설공사 용역물품에 대해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영희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심사하는 계약원가 심사대상 기준은 대상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계약원가 심사대상은 고령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되는 것은 공사인 경우에는 종합공사는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이 해당되고 기술용역, 특수용역 등은 5천만 원 이상 일 경우와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심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계약원가 심사 실적은 전체 37건을 하였습니다. 그 조정된 금액은 요청금액이 79억 800만원에서 조정된 금액은 74억 4,900백만 원이고 그중에서 절감은 4억 5,9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절감이라 함은 그러면 처음 예상보다는 절감이 됐다 이 말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당초 설계나 이런 거 할 적에 그 설계 내기나 이런 걸 원가 심사 할 적에 서류 내역을 검토해서 과다 계상되거나 이런 부분은 조정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계약원가 심사를 시행했는데 그지요? 2014년도 심사한 건수와 예산 절감액이 얼마나 되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전체 37건이 되고요.
이영희위원
37건이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절감율은 37건에 절감액이 4억 한 5,900만 원쯤 되는데, 이건 전체 5.81% 절감된 그런.
이영희위원
뭐든지 절감 할 수 있도록 애쓰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잘 해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다음은 42쪽에 소송업무에 관한 건데 42쪽에 보면 우리가 했는거 중에서 지금 패소한 것이 있잖아요? 그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영희위원
패소한 게 6건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현대행정은 참 복잡합니다. 그지요? 업무 추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민원들은 행정과 대응하여 행정업무를 요구하고 있고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업무가 증가되는 현실이잖아요? 그지요? 현실인데 소송접수 현황자료를 보면 패소 건이 6건이고 또, 6건에서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이 어떤 사유로 패소하였는지 우리 군에서 패소에 대한 배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여기에는 건수로는 패소 6건이 기재 돼 있는데 이중에 2건은 본안 심의 전에 일부 임용을 해서 뭐 배상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본안 심의 전에 받아들인 그걸로 인해가지고 2건이 돼 있고요, 실제로 소송 본안까지 진행해서 했는건 4건이 그 패소된 것인데 첫 번째 건설방재과 소송으로 골재 무단 반출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골재장 근무자들이 불법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가지고 청원 경찰을 상대로 해서 손해 배상소송해서 패소했는데, 현재 이것은 패소한 이후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재무과 소관 소송으로 가야대학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가지고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항소했으나 이거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세금부과 했는게 패소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패소를 해도 부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했는 것이 잘 못 부과됐다고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세금부과만 안하면 되지 거기에 별도로 배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에 세 번째가 건설방재과에 그 관련되는 것으로써 쌍림 합가리에 답을 분할해서 고령군이 협의 취득해서 소하천에 편입해 사용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무단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고령군에 그 등기이전과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이것도 인제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어떤 배상문제는 발생 된 상황은 아니고요, 네 번째도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 22공구 내에 2011년 시행한 준설토 현장 매각 그 계약금 증산방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고 약정금 조정을 신청한 소송으로써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항소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건다 지금 한건 은 세금부과로 인해가지고 부당한 거라 부과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세 건은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배상하고 이 관계는 아직 계상한 실적은 없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 실장님 지금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승마장 쪽에 그때 보상해 줄 때 보상차원이 잘 못되어서 패소한 경우 있잖아요? 그 패소 됐잖아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패소라기보다 화의권고로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군에서 더 다툼의 실이 없다고 화해권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영희위원
받아들인 겁니까? 내용질의하고는 약간 좀 틀린다 하지만 빗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 화의질의를 했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 우리가 군비가 더 지출 됐잖아요? 그지요? 지출 됐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때 정확한 것은 화의권고 했는 사항이 저가 기억하기로는 그 실용비 계산에 있어서 단가보다 더 적용을 해가지고 많이 지급한 그런 사례인데 그게 법원 측에서 보는 것은 많이 주던 작게 주던 그 행정기관이지만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째든 그것은 작게 주던 많이 주던 계약에서 이루어 졌으니까 그걸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걸 화해를 하라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고문변호사의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그 상태로 지급 했는 걸 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법은 인제 그 서류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우리들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더 줬으면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걸로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안 있습니까? 그거를 다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덜 줬는 사람도 더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데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어째든 저 앞에 말씀데로 작게 줬던 많이 줬던 간에 그때 당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그럼 우리 군에,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알아들었는데 그럼 우리군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그런 사안은 없었고요,
이영희위원
없고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문을 그치고 했는 결과 거기에는 그때 당시 그 단가를 적용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 고시문에 보면 쉽게 말하면 그 과실을 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순간적인 그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할 부분은 변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 하자면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다른 변호사나 안전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위법함이나 중대과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단순 뭐 착오의 부분은 알아서 할 일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잘못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또, 우리군정의 돈을 예산 낭비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인데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하니 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일 년간 우리 고령군 행정총괄업무에 기획조정실장으로써의 많은 업무량 성실히 수용하시고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예산 확보 철저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 중에 그 담당부서 국비 확보에 중앙부처 출장 횟수가 어떻게 했으며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장과 담당계장들이 출장을 많이 간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총괄업무 기획조정실장으로써의 중앙부처 예산확보가 고령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여론적인게 많습니다만 그 이분들 출장가실 때 혹시 뭐 이래 우리 군에서 행정부서에 이래 혹시 도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출장 여비 외에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서울 한 번씩 가보면 서울역에서 담당계장 과장님들 한 번씩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 출장여비가지고 그 행정부서에 가면 사실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그 중앙부처 가면은 사실은 젊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 서울 가시고 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그 출장 횟수가 많으신 분들한테 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국비확보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혹시 있는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상적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이외에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우리 군만 특별하게 받아왔는 그런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치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하는 절차가 있고 그 예산 확보.
박정현위원
지금 혹시 인센티브 받으신 공무원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없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숙지하고 계시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부분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홍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출장가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우리가 지금 고령군에 서울 출장소가 별도로 설치 되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저번에 아파트 관련해서 아직까지 덜 됐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당초 서울 사무소를 저희가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요, 하자 세종시가 되면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겨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서울에 사무실을 얻었을 때 실익이 있겠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 되가지고 결국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사무실 관계는 추후 정부부처가 안정이 되고 나면 적정하게 검토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거는…….
박정현위원
지금 세종시 쪽으로 전면적으로 다 이전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도 일부 옮겨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부처에 어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박정현위원
다시 재추진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각 행정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그 농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공사라든지 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읍.면하고 지금 협의가 잘않되고 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뭐 부서에서 읍.면장에게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하나 하는데 면장님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동에 이장님도 모르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있으시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총괄업무 행정에 총괄보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부터 이장을 그 공사에 명예감독제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도록 일부 그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또 반드시 그 사업을 시행 할 적에는 시행하기 전에 읍 ․ 면에 그 사업내역을 통지하도록 각 실과마다 주지를 시킨바가 있는데 한 번 더 주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한다 해서 그럼 이장들 감독실시제를 한번 실시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 제도를 시행하도록 기 통지가 되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통지가 돼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아마 실시 부서와 협의를. 하는 걸로 이야기는 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박정현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확답을 좀 해주시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시행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첫 날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일 년 동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추진하면서 취약한 부분이나 어려웠던 일, 또 로는 성과가 있었다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에 제가 1월 달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뭐 그 이 부분이 생소하게 와 본 결과 기획, 예산, 감사, 공보 이 도 단위에도 전부 이게 각각 흩어져 있으나 사실 광범위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 느끼고 제 역량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째든 기획실은 특별한 실적보다도 전체 군정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금년도 인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 전체의 업무조정자로서의 역할. 뭐 마무리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6대 의회 임기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뭐 군정 발전이 목적으로 군정질문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정, 촉구, 대안, 제시 등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문가 수준은 안 될 겁니다. 못 미치지만 고심 끝에 신중하게 구구절절하게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아오는 답변내용은 추진 중이거나 또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약식 그런 내용이고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없는 때로는 동문서답의 답변들이 황당하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차는 분명히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 목표는 뭐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편향되고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부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의회든 집행부든 어쨌든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인 줄 압니다.
김재구위원
예.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편의상 개선조직으로 되어있다 보니 자기 그 업무 하나에 대해 편향되어 옆을 못 돌아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편향적으로 검토 되서 답변에 소홀함이 아마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째든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자체에 소홀하거나 미흡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통한다든지 수시 간부회의 때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지시사항등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도 각 실과마다 그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 주민의 수준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그 시각이 사실상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의원이 의도하는 그 핵심을 답변하지 못하고 비껴가는 이런 소홀함이 추후에는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조정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발언만 했을 뿐 집행부 그 어느 누구도 의원들에게 조치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행감요구자료를 본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겨우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추진 중에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이고 지금 추진경과 보고사항입니다. 물론 확실한 그 어떤 답변 수준은 안 될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 내용도 사실상 의원 회의 시에 예를 들어 A라는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면 그 추후에 결과를 한번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답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그 조치에 대한 사항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서로 집행부든 의회든 한번 이야기 된 바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는 그런 부분도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챙겨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도 의회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언을 하는데 도에서는 중간 중간 한 번씩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답니다. 하는데 우리는 발언으로써 그냥 물론 행정 처리는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의원들한테 그런 보고내용이 없으니까 사실상 좀 섭섭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뭐 수시로 의원회의가 있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다 결과는 어떻다 하는걸 조금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 2011년 3월 25일 날 제184차 본회의시 우리 박정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 고령강정보 명칭 변경 요구 국회 청원서 제출 또, 4대강 살리기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군에서 준비사항 또, 우륵교 통행을 위해서 촉구 건의,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만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3월 22일 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강정고령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장, 대구광역시 도로과장, 달성군 건설과장, 고령군 기업도시과장, 뭐 이렇게 관련기관 회의도 했습니다. 또, 3월 26일 날은 부산 청장 주재로 고령강정보 회의실에서 국토 교통부 부산 청장, 고령군수, 달성군수, 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이 추진경과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 어떻게 추진돼 오는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륵교가 통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이런 경향도 많고 상당히 답답한데 이런 회의를 했음에도 전혀 의원들한테 보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조금 보고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어떻든 방금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군정 발전과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군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데로 앞으로 추후에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의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4쪽에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3건인데 팔만대장경 이음 순레길 조성사업 연구용역과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조사 및 지표조사의 용역은 이미 용역결과가 나서 완료가 되씁니다만 세 번째 신정부 출범과 연계한 고령군 정책개발연구용역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신정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출범이 1년이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된다 하더라도 신정부 출범 3년차에서 어떤 사업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용역했는 시간이 너무 늦고 과연 신정부 3년차에 되면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용역비 부분도 좀 있었고 신정부에 대한 정책 골격을 보고 그런 방향에서 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째든 그래도 국비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이 적용되기 이전에 내년도 부분은 이 용역과 별도로 그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비 사업은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국비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쪽 자체종합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 직속기관 읍․면 5개 단체에 좀 전 설명했듯이 131건. 지적사항도 나오고 또, 재정상 회수, 추징, 신분상은 주의 10건이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지적과 여러 가지 신분상 주의가 있어왔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다수의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5개 기관에 131건의 지적사항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주된 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전체 보면 은 우리 직원들의 음주를 해서 받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예를 들면 농지 타 용도일시 사용허가 부적정이라든지, 다음에 차선도색공사 추진 부적정, 도로교통법 위반, 각종 실과 소별 개별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건수인데 각 실과마다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주로 개인별 소관업무라든지 개인음주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읍․면에 보면 읍․면도 만만찮게 지금 그 감사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읍․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실지 예산은 뭐 미비한 숫자로 지금 읍․면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 사업예산 같은 이런 거는 거의 본청으로 이관이 다 됐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천만 원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천만 원 이하만 하고 있죠? 그 뭐 불과 몇 건 정도인데 이 정도의 그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거는 본 의원도 조금 놀라겠습니다. 놀랐는데 매년 이런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진다는 거는 그 행정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도 본 의원은 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그 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이 많이 본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 5일 정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틀정도해도 충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업무량이 많이 줄었고 하기 때문에.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각종 시책추진에 관련 되는 부분도 인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아마 뭐 그 모르겠습니다. 조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이외에 뭐 다른 어떤 그 개별적으로 읍․면에 시행하는 사항도 점검을 하는데 일정부분은 추후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 읍․면에서는 지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 즉, 말해서 홍보 또는 주민들 사회복지업무 그 업무가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굳이 주 5일 계속 그 이런 감사를 한다는 거는 감사파트에도 물론 행정낭비가 있겠지만 읍․면에도 사실상 전체 그 감사기간 동안은 면 직원들이 매여 있는 모습을 저희도 봤습니다만 좀 감사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잘 좀 그 생각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끔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행감위원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료위원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메인 공사 감독에 대하여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 시에 마지막 결제란에 명예 감독하는 이장님이나 지정된 한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사인을 받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실무적인 부분은 아마 해당실과에 제가 내용을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실부부서에 한번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이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는걸 말씀하는 겁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예, 처음 설계 할 시에 설계가 잘못되면 공사를 하는 업체 측에서는 설계대로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명예감독이 필요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근데 설계하는 과정까지 하면 또 어떤 때는 뭐 그 예산 균형집행이나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이장까지 받는 부분은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소 그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설계하는 부분을 이장님이 입회를 한다해서 이장님이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또 도장만 찍고 그걸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거든요.
달호
이달호위원
실장님 처음에 설명을 좀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복증진사업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그 인근 토지주라든지 주민들이 제일 사항을 잘 압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설계를 다른데서 설계를 하니까 규격도 안 맞고 말썽도 생기고 모르고 첫째.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어째든 설계는 또 현장을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듣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간과되어 설계가 잘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실척 할 때 현장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달호
이달호위원
실장님 실례로 지역에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에 용수로가 원관 수로 보다 더 넓습니다. 더 넓고 배수로 수준입니다. 그 인근 농민들하고 한마디만 논의했으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2차 사업으로 또 예산 들여가지고 중간 중간 물막이 다 만들어주고 그것도 어차피 우리 군민 세금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4쪽에 여론조사 용역사업에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조사 및 지표 조사 결과는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는 2003년부터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맞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용역 결과를 우리 군정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5월에 완료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군민의 종합 만족도는 전년도 71.5에서 2.4점 상승한 73.9점으로 조사되었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원인은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8개 분야 만족도를 보면 민원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7개 분야 모두가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수에 관한 사항은 73.9라는게 평균 점수는 아닙니다. 뭐 자료상에 4개 개별점수 평균을 하면 평균은 71.8입니다. 전체 군정 삶의 질을 조사를 하는데 체감만족도라고 전체적으로 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체감만족도가 75.9 고요, 다음에 여기에 평균 71.8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73.9 라는게 나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 71.8입니다. 그 수치관계는 아마 나중에 표를 보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든 점수 그거보다도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군정을 가는데 큰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그쪽으로 뭐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군정의 중심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낮게 평가된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주차시설 확충부분 또, 방범용 CCTV설치 등 해서 내년도에도 1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경제 산업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그 투자유치 활성화라든지 실업대책 추진, 뭐 다음에 그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뿌리 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해가지고 총 40억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미약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때 특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특별히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11쪽에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민선 5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총 54건 중에 지금까지 35건은 완료되고 아직까지 2건이 계획 중입니다. 17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것이 17건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한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 추진 중인 17건 중에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은 몇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획 중인 2건에 대하여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추진 중인 17건에 사업 중에는 중장기 계속사업 7건을 제외하고 10건은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계속사업, 중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도 사업규모가 크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국가 시책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이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인 2건의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관계라든지 전원마을조성 투자유치사업이 2건으로 돼 있고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건설사업은 아마 최근 얼마 전에 그 발표된 기재부에서 2015년도에 예비 타당성 그 사업에 선정된 걸로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추진에 좀 탄력이 붙을 거 같고요, 전원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의 어떤 공적인거보다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기불황에 따라가지고 수요가 감소되는 그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째든 그 전체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우리 사업, 우리 군 이외에 국가 기관시책과 연계되는 사업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공약사업이 지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송 건에서 농지보상 화해권고 있었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위원
물론 업무상 공무원들이 과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금액이 있고, 또 공사금액이 있는데 현재 1억 7천여만 원이 과다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1억 7,000만원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제가 오래된 것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예산요구 할 당시에 보상금 산정을 미리 했는 금액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같이 포함되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지요, 설계할 때 공사하기 전에는 토지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계상 할 당시에 손실 보상금에 대한 금액이 아마 단가 적용에 있어서.
배영백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딱 정해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금액이 얼마라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배영백위원
그런데 거기서 배로 지급했기... 그러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거 배로 만들어 놨다가 건교부에서 그렇게 주라고 하면 그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건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면서 융통성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어떤 공사 어떤 사업에 얼마 쓰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만한 돈을. 그러면 처음 산정할 때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산정당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또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2년만 경과하고 나면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조례가 있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아, 징계시효기간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를 뭐 좀 변경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2년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인사이동하면 또 모르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징계시효기간은 우리 자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별적으로 그 조정하기에는
배영백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어째든 그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좀 미흡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할 적에 사실 그 많은 돈이 소요되고 할 적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시된 내용의 표재만 인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 단순 착오로 됐는데 어째든 그걸 계기로 해서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우리 감사부분이나 수시로 직원교육시에 이런 사례들을 적용해서 뭐 직원들의 소양교육 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2013년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위원
제출한 세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2회 추경까지 결과입니다만 지금 현재 남은 거는 정리 추경 밖에 없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가 -8.6% , 세외수입이 -15.8% , 국고보조금이 -20% , 시도비 보조금이 -27.4%, 재정보전금이 -14.3% 금액으로 하면 768억 6451만원입니다. 결국 세입 대부분이 크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감소라는 부분은..
배영백위원
작년보다 올해 덜 받았으니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감소라는.
배영백위원
이 자료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지금 들어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현황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추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기획조정실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2013년도 하고 2012년도를 말합니까? 2014년도를 말합니까?
배영백위원
2012년도, 2013년도 말입니다. 지금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를 확인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요,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 보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위원
그 왜 늘어났습니까?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지방교부세 늘어났는거는 2013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아마 계수조정에 따라가지고 그 상당부분 늘어서 그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계수조정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여태까지 미집행 했던 거 한 번도 반영안하다가 2012년 말에 그 반영 되가지고 올 3월 달에 270억이 더 온 거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5년 주기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배영백위원
그래 결국은 이렇게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런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민선 4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해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올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책개발용역 하는 이유 중에도 계속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용역도 했고요, 또 그 부분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계속해서 사업이 하나 완료되면 다른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서 인제 경영수익사업을 좀 추진해봐야 된다 그때 도축장세라든지 골재 같은 거 못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고, 또 2012년도에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좀 해 달라 예산 집행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고령군은 세외수입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자주 재원이 부족하고, 결국은 국가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위원
예,다음은 지방교부세. 방금 말씀드렸습니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성격이 뭡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치단체에 전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국가의 경비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존해줘서 자치단체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결국은 국가의 어떤 목적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그지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데 쓰면 된다 그지요?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작정 주는 건 아닐꺼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뭐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시계획 미집행부분 이런 여러 가지 포함 되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교부금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교부세 사업별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내국세 총액에 19.24% 가 자치단체마다…….
배영백위원
자치단체마다 19.24%라 말이지요? 그지요? 그 다음 2003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 가능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게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 되가지고 고령군이 도시지역이 고령읍하고 다산면이었는데 지금 면단위까지 도시지역으로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그럼 결국 도시지역에 포함되면 도시 관리 계획 미집행 부분이 교부금 신청할 때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산식에 반영이 되니까. 변화가 있지요.
배영백위원
예, 민선 5기에서 103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가 있었다고 군민의 세금을 내 돈같이 하면서 홍보 책자까지 발간했습니다. 그 수해복구 골재판매 부분이 100% 군 수입인지 또 원석대금을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걸 예산절감이라 하기 참 어려운 말이고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속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도별로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내역 자료를 제가 참고하면은 고령군하고 성주군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573억 원이 우리가 적게 받았고요, 영양군하고는 1,544억 청송군하고는 1,826억 칠곡군보다는 1,915억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200억 이상 많게는 560억 정도 적게 교부받았다는 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13년도 와가지고 2012년 연말에 도시계획 미집행 면적을 9,071㎡를 평년이 되가지고 2,250% 증가시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고령지역에는 국도26호, 33호, 88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전부 우리 지역에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2012년도에 공사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위원
그걸 2012년 연말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해서 일괄적으로 신청 해가지고 2013년 3월 달에 교부세를 좀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166억 받게 되었는데 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데 동의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해서 인근 시군하고 분석했는 자료가 있는데.
배영백위원
이 자료를 제가 다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구로 봤을 때 영양은 18,000명이고 청송은 26,000명밖에 안 됩니다. 현저하게 우리가 적게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타 군에서는 2007년부터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를 합당하게 수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용역 주는데 9년씩 걸렸다하는데 이 소중한 재원을 받아야하는데 용역 9년 걸렸다 하면 말이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관계로 드리고요, 세금,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때 분석한 것으로는 지금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자료라든지 입력관계도 안전행정부에서 점검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리고 이 기간이 그지요? 관리기간 조서를 보면 2001년부터 도시계획 담당계장을 맡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사무관 승진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미스를 저질렀는데도 다 사무관 다 달았습니다.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불익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지역에 썼으면 얼마나 살기 좋아졌겠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앞에 말씀드린 데로 그런 어떤 기본 자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예산 때도 실과에 별도로 불러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예산부분은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은 중앙부처 각종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주요 수상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고령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과거 7년간 내역에서 사실 각 지자체마다 좀 흔하게 중앙정부 수상합니다. 하는데 2013년도에 고령군에서는 한건도 수상 실적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최소 한 몇 년간 보면 5건에서 9건 이렇게 큰 상과 수상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실적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2013년도는 아직 그 각종 평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입력 중에 있고 평가 중에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아니거든요, 작년 2012년도 감사도 이 때 쯤입니다. 이때 되면 결과가 나오고 5월 달에도 수상하고 연중 중앙정부로 수상 받습니다. 현수막이 고령군청에 늘 걸려있었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연중 평가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마 개별 부서마다 평가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있는데 어째든 늘 수상만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노력해서 수상을 받게 끔.
배영백위원
아니 해마다 5건에서 9건 이렇게 받았는데요, 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신바람 나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 달렸는데 공무원 능력이 뭡니까? 중앙정부에 막대한 재원 확보하고 지역에 어떤 사업시행은 공무원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고령군민 신문에 8월 20일자 신문에 일하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무사안일 타파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변화와 혁신이 실적인데 사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2012년 7월에 도요, 군수님께서는 탁상행정을 질타하시고 현장 위주 주민 체감 행정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령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연의 사태, 신바람 나게 일하는 공무원 없는 거, 공직기강이 해이, 또 미래 지속적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문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 해보세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보기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군수 취임 초기부터 인사의 공정성을 본인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단체장의 독성 등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취임초기 소통을 최우선시 하시고 인사가 만사형통이라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사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루지고 있고 공직자은 어떤 승진의 기대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승진예정자가 정해져있다면 무슨 신바람으로 일하겠습니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지휘권에 있는 간부공무원이나 군수님 부군수님들이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지요?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약실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이 공약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민선 5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약 어떤 실천율이 문제가 아니고 실천 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공약들의 실천여부입니다. 예로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희망의 고령지역 발전이란 프로젝트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 4개 지구 조성, 다산 시가지 상가 활성화, 전원마을 조성 투자유치,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지금 뭐 일부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째든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시장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상인들도 번영회에 참가하고 있고 예전 보다는 활성화 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질의했는거는 시장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형 프로젝트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 중에서 낙동강 건. 경제 관광협력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낙동강 건에 지자체 간의 관광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또 행정적 발전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광경제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여행상품 공동개발하고 운영이나 경제 문화사업 육성 및 운영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성주군하고 달성군과의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달성군과는 고령강정보 차량통행문제로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고 또, 성주군하고는 백운동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문제, 성주댐 관리규정개정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협력 사업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런 협의나 사업계획이 없는 실정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배영백위원
사실 뭐 중앙정부에서는 로컬 거버먼스로 해가지고 사업하는 대해서는 전폭 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대장경 이운순례길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령 프로젝트 추진 공약에서 복합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민자 320억 유치하고 축산물 먹거리촌 조성 이런 게 한 가지도 실현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100억 원을 투자했는 다산 좌학공원은 임기 중에 완공되었습니다. 중요한 공약달성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좀 지지부진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군만의 이유보다도 예를 들면 낙동강변 같은 데는 낙동강 특별법이 그전에 변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점에 다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인근 시․군과는 지금 현재 성주와 달성, 달서구, 고령군해서 네 개 지자체가 정례적은 아닙니다만 시장 군수님이 모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 연계 협력 사업을 찾기 위해가지고 인근 군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우리 욕심대로 추진하기에는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말씀드린거는 공약 아닙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대 군민들 상대로 하셨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하나도 못할 거 같으면 그“空”자 아닙니까? 그래. 어째든 약속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저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해 보십시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기관이든 의회든 그 어떤 의장이나 부위원장님, 또 상임위원 또 군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들의 기관운영과 업무추진에 그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일정한 그 집행규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뭐 사업부서에 시책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든지 직무수행에 드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업무 추진비 사용지출 내역에서 먼저 집행금액을 보면요, 2011년도에는 기관업무추진비 한도가 5,280만원 맞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위원
예, 2011년도에는 5천만 원, 2012년도에는 5,260만원, 2013년 9월까지 현재 4,1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입니까?
종한
강종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사용내역을 보면요, 2011년도에는 4,590만원, 2012년도는 4,970만원 올해 9월까지 3,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가지고 지방의회 혈세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령군 의회에서는 혈세를 낭비 하는 사례가 없을 줄 압니다만 의회도 업무추진비가 한도까지 사용되었고 바람직하게 사용되지 못한 부분도 곳곳에 보입니다. 오찬, 만찬 이런 게 숱하게 많고 이것도 보통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계약시 민간에 대해서는 10% 정도 감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솔선수범하게 소중한 재원을 절약해야 합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업무추진비가 그 소속된 기관마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이 됩니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절차와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마다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 자료에 택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 기념품을 보면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485만원 상당 선물을 구매했습니다. 한해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기념품이 많이 필요했습니까? 예산이 남는다면 반납 했어야 될 것인데 이 마지막 날 485만원치나 선물 사시고요, 또 축하화환을 보면 대부분 십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구매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습니까? 십만 원짜리 사도? 그리고 또 선물의 종류도 뭐 다양하고 수량도 참 많은 거 같습니다. 단가는 3만원 2만원이지, 11시 이후에 사용한다든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사용이 된 것도 이렇게 있는데 선물주고 수불대장 잘 작성되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아마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수불대장하고 택배운송자료하고 제가 자료를 제출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각종 업무 추진비가 규정대로 집행됐는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뭐 부서마다 다 점검을 안 해 봐서 알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그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규정에 맞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규정대로 안 됐다면 뭐 어디 다른데 의뢰해본다든지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출 이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식대하고 선물인데 우리 지역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약해서 필요한데 좀 써도 좋은 데 이 지침에 보면 여러 군데 다방면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 있습디다. 그게.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하신말씀에 공직은 의를 실천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물을 사사로이 어떤 민정 쓰는데 써버리는 것은 국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직자의 자세가 어때야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령군만큼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집고 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배영백 위원님의 질의가 아까 있었습니다만 농촌문화체험특구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그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회수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화해라 하기보다는 사실상 패소입니다. 회수했는 금액도 반환 안하고 있는데 패소죠. 그래 이 문제는 어떻게든 조치를 해서 매듭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혈세를 1억 7,560만원을 낭비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더 본 위원장이 묻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또, 지난 부분과 화해권고에 따라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화해권고를 받아 드린 점 또, 그 구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구한 점을 들어가지고 현행 된 부분에서 더 이상 화해권고 이후에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어디 기관이 아니고 개인 간의 어떤 이런 문제가 됐다면 실수라고 넘어가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에서는 어떻게 이거 실수했다고 자꾸 그렇게 치부를 합니까? 어떻게든 도덕적으로도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자진해서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강요…….
성목용위원장
그렇게 자진해서 책임 좀 지라고 그렇게 설득을 좀 해보세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으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좀 반영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11시 반입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한 삼십분을 당길까요? 한 과를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하자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격려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간 5개년 사업비로 374명에 환경정비라든지 노인 도우미, 교통질서 일자리 제공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순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나 노인들이 잘 할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고령 전통 시장날 새끼 꼬기라든지 짚신 만들기라든지, 유치원에서 옛날이야기 한다든지 이런 강사 또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도로변에 조경용 꽃재배 등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실장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세가 높으시고, 또 활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도 있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 일에 새끼 꼬기 등 이런 체험 코너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또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 지금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190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연간 6억 7천여만 원. 고령읍, 다산면소재지 등 일부 읍 ․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비상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통.폐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홀몸 어르신들 증가 등으로 그린 홈 시설로 가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실지 마을 회관과 경로당이 관리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거의 대다수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고노인들이 지금 혼자서 생활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군수님께서 연초에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암 등 몇 개 의령 등 앞서가는 시․군에 지금 견학도 다녀온바 있습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희망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회관을 당장 공동 그 생활로 이용하기에는 시설 구조면이나 또, 마을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린포그로 한다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구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가를 임차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뭐 그린 홈 체제로 만약 가는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 건강 도우미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거는 공동생활을 하더라도 도우미는 요청이 있으면 가야되기 때문에 공동 생활하는 그분들을 별도로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너무나 많은 복지예산이라든지 할 일 이 태산이죠? 여성에 관한 걸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가 정상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한 14개가 되죠?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14개. 예.
이영희위원
14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전 보다 예산이 좀 줄고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라 온 거 보면 되는데 그 나름대로 우리가 회비를 내고, 이건 완전 봉사 단체거든요? 봉사단체인데 여러 군데 봉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렇게 짜여준데로 여성단체들이 움직이면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반찬봉사라든지 목욕봉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또 굳이 여성단체 협의회에 따로 3백만 원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위문봉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전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각 단체에 주는 거를 줄여서 이걸 다시 만들었는거 같은데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여성단체 협의회 저소득층 가구 위문봉사 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3백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에 2012년도에 각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하고도 있지만은 여성단체 협의회 공동으로도 봉사 활동을 좀 새로운 걸 해보자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때 의논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각 읍 ․ 면에 읍 ․ 면장을 통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추천 받아서 그 분들을 일주일에 매달 격주제로 방문을 해서 청소도 해주고 간단한 위문품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효과를 분석해 보고 확대시행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잘했는지 안했는지 사람들 호응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잘했다고 평가가 되면 확대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축소를 해도 좋은데, 우리가 봉사하는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1,900만원인데 여성대회를 개최하는데 하루에 900만원을 씁니다. 그지요?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건 좀 작년에는 650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 물가의 인상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한번 10만원주면 내년에 9만원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여성대회도 900만원 예산했으면 내년에는 1,000만원 했으면 했지 다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1년 예산의 반이거든요. 우리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의 반인데, 물가인상 요인도 있고 물론 일 년 내 고생하시는 여성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고령군 재정이 형편이 닿아 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속 늘릴 생각입니까? 줄일 생각입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성단체 협의회 1년에 한번인 여성대회는 1년 동안 봉사 활동한 내역을 성과도 분석하고 또, 전체 봉사 여성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의 교류도 하고 사기도 신장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지난해 650만원으로 행사를 하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25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여성들이 고령에서 봉사 활동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인제 희망통장 키움 통장 지원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희망 키움 통장지원 해가지고 33명 나왔잖아요?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있죠? 뭐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희망 키움 통장지원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신청 당시에 가구전체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 중에서 통장에 가입해가지고 일정액을 가입 할 경우에 일정액을 근로 장려금으로 지원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 도 사업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목돈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렇게 해서 목돈 마련되면 탈 수급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라든지 매점운영상이 좀 어떻습니까? 현재?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지금 죄송하지만 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매점은 개인에게 임대하고 뭐 각 기관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법에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러 가지 법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판기라든지 매점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 매스컴에 통해 보면 시설운영에 있어가지고 도덕적 해이 현상에 빠질 그런 부분이 많은데 관리 감독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복지사업이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하는 사람들 욕심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현재 관내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라 그럴까 사후 감독은 연간 몇 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 집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정부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혹여 라도 공금이 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가지고 보조금 집행내역은 매월 정산 보고를 받고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시로 정기로 보조금 집행 뿐만 아니고 시설관리 실태의 안전부터 시작해서 인권이라든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동절기를 대비해서는 소방서등 다른 기관과 협조를 해서 안전점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별로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탈 수급되는데 불안함 때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자활참여기간이 지난해까지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안전하게 일정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활에 계속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자활참여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전환할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활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또 2~3개월 휴직했다가 또 복귀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1년 동안 자활해가지고 수입 생기면 모아놨다가 적립했다가 나가면 그거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때가 되면 다른 어려운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활에 근무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수년째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자활에 가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서 창출된 적립금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그 적립금이 1억 1,6110만 6,000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자금을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서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금년에 적립금 중에서 자활에 참여하기위해서 경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그 2~3년 전에도 계속 질의하니까 2억씩 그렇게 됐는데 이 세외수입으로 군에서 세외수입 잡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그 수입 올라 온 걸 자체적으로 사무실 개조한다든지 이렇게 씁니다. 또, 그 자활에 참여했던 사람 나가면 자활하라고 돈도 내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심 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럼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회계사후가 이래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입.출금 내역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매월정산도 받고 있고 또, 적립금을 사용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군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여입이 편입이 가능한지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가 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또 사실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자체사업이 가능하면은 그걸 발굴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 사업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행정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서비스차원에서 운영 중인 생활상담실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원수가 한 16명되겠고 군청, 그 다음에 다산면, 고령읍이 2~3명씩 돼 있고 각 읍.면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죠? 지금 이분들 그 상담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복지공무원이 업무를 보면서 상담도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업무를 보면서 민원이 찾아오면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혹시 다른 타 시.군도 똑 같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혹시 전문가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점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인력만 돌아가고 형편이 되면 전문 상담인력 배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인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군민생활서비스지 않습니까? 이래서 상담원실을 혹시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담실 여건에 대해 혹시 실태 조사한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군청과 읍 ․ 면에 상담실은 다 확보가 되있습니다만,그 상담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원이 민원 찾아올 때만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평소에는 읍 ․ 면이나 군에서 거기에 타 용도로 일부는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상담실을 보면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운영 실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자체가 아마 좀 미비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실태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드릴게요.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페이지 23쪽입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운영비는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난방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혹시 실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박정현위원
예. 지금 난방비 특별 연료비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 이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경로당마다 정말로 이게 난방비로 사용하는지 안 그러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태 파악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실태 파악한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난방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난방비에 안 쓰고 혹시 타 용도로 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경로당 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난방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 난방비를 아껴가지고 다른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경로당에 얼마를 일반운영비로 썼는지는 확인은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관련 부서 담당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정말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난방비 관련해서 돈을 아껴서 물론 어르신들께서 아끼는 건 좋은데 아끼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러 군데서 잡음이 자꾸 들리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에 난방 지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난방비는 관련주유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영수증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아마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녀 간에 노인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남녀비율도 물론 상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전부 다 노인회장님들이 남성분이 하고 계시니까 서로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이런 부분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일부 경로당에 소수 인원이 이용 할 경우에 경로회장님께서 기름 너무 낭비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간에 이 난방비는 경로당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쓸 수 있는데 쓰이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 운영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수님도 홀로 계신 분들도 겨울이나 이런 때 집에 가정에만 있지마시고 경로당 운영을 같이 함으로 해서 이게 좋은 형성이 안 됩니까? 그지요? 이런 문제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적립이 되어야만 갈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간곡히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한번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장님 올 연말에 퇴임하시죠?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정현위원
거의 뭐 30몇 년간 공무원으로써 근무하면서 정말 다하지 못한 점 그리고, 꼭 추진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나는 이거만큼은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정현 부의장님 갑자기 그런 질문하시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도 안 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뭐 만 40년하고 지금 2개월째 들어갑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 뭐 실지 그 긴 세월동안 하면서 보람도 느꼈고 사명감도 느꼈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추후에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40 몇 년간을 참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을 만약에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다음에 기회 한번 주세요.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40년하고도 2개월 근무를 더 하셨다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청 요소요소에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4쪽에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건축비가 2013년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억을 확보 하고 추경에 3억해서 건축비 8억을 확보가 다 됐습니다. 거의 예산 확보를 하고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착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말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착공이 예상 보다 많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설계용역 기간이 좀 길었고 설계하고 난 뒤에 우리 원가 심사하고 우리 군청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또, 도에다가 원가심사를 의뢰 해가지고 원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 9월 1일부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이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축도 변경된 법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건축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 승인, 최종승인 관계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최종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현재는 건축 협의를 마치고 금주에 지금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되면 다음 주 중이나 12월 초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재구위원
예, 말씀하신데로 행정절차 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정말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서 좋은 시설 속에 어른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야하는데 예산확보된지 1년이 되도록 안 되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천지구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은 약 2개월 소요가 됐고 또,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실시 설계용역은 거의 1년입니다. 1년인데 물론 좀 전에 에너지 절약관계 추후 여러 가지 규약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전부 다 좀 주민들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같은 부서간의 업무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원활하게 빨리 빨리 진척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고, 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런 걸 다 내용을 알고 있었지 싶은데 이게 늦은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납품예정이 일정이 2014년 3월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착공을 곧 하신다 하는데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째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끔 이제 공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하나 착공을 해놓고 노인들한테 떳떳하게 뭐 이렇게 자랑도 한번 하고 그렇게 퇴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그 동안 예산확보 또, 여러 가지 추진하기 어려운 걸 추진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환경위생사업소
14시 10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차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해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지금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매립이 2,929톤 폐기물량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 금년도는 그 매립이 3,560톤으로 5.7%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금년 폐기물 매립 량이 작년보다 증가한 사유와 매립 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매립 량이 증가된. 그 기계가 갈수록 노후 되고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 소각자은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고장이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 나면 한 이틀 정도 수리하는데 소요가 되고 이래서 사실 지금 소각 량보다 매립 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습니까? 폐기물 그 처리 보면 하루 소각량 3,400톤 돼 있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약 10톤 정도 소각되는 거로 돼 있죠?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약?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우리 소각. 현재 소각 량이 한 15톤짜리 아닙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용량이 15톤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5톤 맞죠?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새로 하는 거는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16톤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6톤 입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5톤은 소각 못한다 그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게 하루 사실 소각로가 너무 오래되어 15년 되었습니다. 소각로가 평균 수명은 보통 12년 정도 보는데 상당히 초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많이 넣으면 좀 엉겨 붙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좀 적은 양을 넣다보니까 좀.
달호
이달호위원
새로운 소각로를 하게 되면 한 반은 줄겠네요? 10톤 하는 걸 15톤을 소각하게 되면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새로운 소각 량을 보면 17톤인데 저희들이 하루 들어오는 게 19톤 1톤하면 한 20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내년에 좀 개선을 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확실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탄재라든지 불연석을 떼고 나면 현재 발생되는 양을 전량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폐기물 매립 량이 증가하면 매립 운영기간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매립 운영에도? 현재 공사 중인 소각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폐기물 처리 및 사용기간 반응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정상 가동되면 하루에 20톤 중에서 현재 불연성이라든지 연탄재 이런 거 한 3톤 정도 봅니다. 그러면 비중을 따지면 한 하루에 10루베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한 30년간 33년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쪽에 반입폐기물 선별에서 현재 공사 중인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이 운영을 민간위탁에 위탁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위탁운영의 결정에 대한 경유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떤지 사업소 조직 및 업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소각로를 십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5명 있고 일반직이 4명 있습니다. 일반직은 보통 2년 되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오래 했지만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자원들도 기간은 오래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떤 전문 위탁하는 것 보다는 좀 기술력이라든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 소각로를 설치하면 전자 장비도 많고 기계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내구연한은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계 가 새 것 일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노후 되어 안하면 그 다음은 또 누가 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14~5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4~5명 정도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1~2년 하다가 민간위탁 들어가면 그 가용 자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현재 문화누리라든지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직영하다 민간위탁 중간에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에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24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8~90%.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준공하는 데는 100%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민간위탁이 효율 면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좀 유리하고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직을 고용해서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자기 영리를 추구합니다. 업자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소홀하게 되면 우리 군민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정상가동이 되면 폐기물 처리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폐기물 선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중 신곡 건은 그대로 추진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신곡2동 주민들하고 계약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소각, 매립장 증설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하면서 주민 선별을 마을에 주기로 사실 합의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은 필요하고 쓰레기봉투가 들어오면 그걸 전부다 찢어서 안에 깡통이라든지 병 같은 걸 주워내고 다 소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고령주택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할 때 좀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를 좀 하고 쓰레기봉투는 그냥 넣어서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에 들어오는 거 보면 페트병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 선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쪽으로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쓰레기봉투에서부터 소각을 확인 하는 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가정집에서 가스통, 뭐 구멍을 안내고 버려놓으면 지난번에도 그거 때문에 사고가 난거 아닙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가스통을 대량으로 2~30개 이렇게 안 들어가고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은 소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달호
이달호위원
없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신설되는 부분도 전에 보다 게이트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재활용품 쪽으로 분리수거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작년에 그 소각시설에 사망 사고 생긴 이후에 지금 현재 안전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재 사망사고 난거는 옛날에 스티로폼 감는 기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저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넘어가 있는데 옛날 구 보일러 처리장 일량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장소도 높고 도로가 새로 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사후 우리가 사업용으로 신설을 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 같으면 기준 소각로를 좀 정비해서 그쪽에 재활용품하고 이런 걸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는 곳은 감연계에서 났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그 안전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별도로?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뭐 매일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로 조금 위험한 것은 사실상 안에 로 아래 들어가고 큰 어떤 가스통의 폭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염려가 되는데 현재로는 옛날에 큰 가스통 이런 것은 잘 안 들어갑니다만 작은 가스통은 좀 들어가도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한 것은 없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게 유지보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크레인 타고 올라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안전관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또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죠? 그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오.폐수 침출수 처리를 그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를 설치할 때 위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쌍림농공단지 안에 별도로 이 시설을 고령군 돈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저렴하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 6천만 원은 보수하는 비로
박정현위원
이거 지금 보수하는 비용입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만하고 처리만 쌍림 농공단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월별 처리 현황을 보면요, 작년도 11월 달에 하고 올 1월 달하고 양이 거의 두 배 정도 될 때도 있고 이런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나오면 유량조절을 해서 탱크 제방 쌓는 밑 부분에 보면 저류장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그걸 조금 많이 찼을 때 좀 운반해서 처리를 하다보면 양이 좀 많아지고 그런 총 하루에 3대 정도 3차 정도 하면 15톤.
박정현위원
1일 평균처리 할 수 있는 게 한 15톤 정도.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세 번.
박정현위원
그럼 차량운반으로 해서 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탱크로리차. 이번에 저희들 새로 매입하려고.
박정현위원
지금 차량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됐죠?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내구연한도 오래 됐을 거 같은데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십이 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침출수를 담을 때, 담고 운반하시는 과정에서 도로에 흘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지적되던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소장님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환경과에서 이 업무는 환경위생사업소건과 연계는 됩니다만 환경과에서도 각 읍 ․ 면에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 가지고 단속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끔 한 달에 한번 정도 쓰레기 들어오는 걸 선상조사도 하고 쓰레기봉투 반입 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봉투 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환경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노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행감 며칠 뒤에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도 받아보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이 불법쓰레기 투기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은 불만 없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민간위탁하는데는 불만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박정현위원
지금 일부 그냥 쓰레기봉투가 아닌 제3의 봉투로 들어오는 거는 처리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은 사실 원칙으로 보면 쓰레기 봉투 안 들은 것은 반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전에 주민들한테 한 번씩 통지를 하고 왜 쓰레기봉투에 안 들었냐 통지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한번 여름에 안 받아서 상당히 시끄러운 기억이 있었는데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환경과에서 그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로 야간 단속도 하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들 된 거 같고요, 일부 이장님들은 자기 이장 사비로 쓰레기봉투를 노인들한테 갈라주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던데,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환경과에 한 번씩 이야기는 합니다. 쓰레기봉투 율이 좀 떨어진다. 좀 단속을 해 달라. 제가 환경과에 있어봤지만 사실 환경과도 새벽에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하는걸 .
박정현위원
제가 밤에 야간 단속하시는 걸 몇 번이나 보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범칙금을 부과하니까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오고 잡음도 많은데 하여튼 쓰레기 투기, 불법 이런 거는 근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오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 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분뇨처리량만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관리 소관 부서는 환경위생사업소 맞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예전에는 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습니다. 또, 시설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 분뇨 처리하는데 위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한 1억 정도.
배영백위원
1억 정도 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사실은 저 BTL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분뇨 발생량이 급격히 줄었지요? 그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약 50% 정도 줄었습니다.
배영백위원
50% 이상 될걸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위탁수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별도로 올라가지는 안았고 전에 계약 된 데로 계속.
배영백위원
시설 유지비도 자꾸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예,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오.폐수 처리 그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사실 쌍림 농공단지에 위탁해서 처리 하지 않습니까? 쌍림 농공단지 거는 공단 재산이고 공단에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4,4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근데 BTL 사업해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은 우리 군에 것이거든요. 거기에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쌍림 농공단지에. 안 그렇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당시에 소각로 설계할 때 그때 94년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 됐는지 95년도 됐습니다.
배영백위원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각시설 민간위탁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우리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이유를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주 된 내용이 시설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 그래 시설이 오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예산 절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산절감하는게. 관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민간위탁 했는것을 보면요, 해마다 그 운영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들을 제가 보면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군에 직영하는 것이나 위탁하는 것이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850억. 같은데 이거 해가 지날수록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주최에서 자꾸 운영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원가 산정을 하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예산을 8억 5천만 원 최소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민간위탁비가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고정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고정비는 인건비 정도로 보고 운영비는 정산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지속될 수 좀 있도록.
배영백위원
소장님 저 고정비, 인건비 절감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군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빠져가지고 다른 부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실제적으로 그 공무원 그대로 일하면 군비는 증액되는게 없는데 빠지고 위탁하면 그 만큼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 자원이 다른 부서에 안가도 다 돌아가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됩니다. 그 분들 갈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제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편할려고 한다 하는 거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은.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뭐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도 우리 직원과 사실 1년 두고 계속 거기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의논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앞으로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 할 때는 사실 직원들이 단가가 사실 그 위탁하는 인건비보다 비쌉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저 기간제 근무자, 무기계약직은 엄청 싸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무기계약직은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배영백위원
지금 몇 분 파견되어 있습니까? 두세 명 밖에 안 돼 있는데.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일반직이 4명이고 무기계약직이 5명입니다. 9명있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예, 예를 들어 민간에서 위탁하면 똑같이 급여가 무기계약직이나 차별이 없다 말입니다. 일반회사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가 많이 온다고 그랬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규격 봉투는 아닌데. 있죠? 그 중에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을 거 같은데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산업체 쓰레기가 연간 1,600평정도 됩니다.
성목용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어디에 관리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톤당 27,000원 정도.
성목용위원장
톤당에?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거는 차로 해서
성목용위원장
주택에서도.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가야화경 고령주택에서
성목용위원장
고령주택에서 처리비를 따로 받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거하고 군청차량. 지금 현재 무단방치 한. 저희들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성목용위원장
그거를 산업체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처리비를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톤당 27,000원정도 받고 올해 한 4,500만 원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차로 오면서 바로 계근하기 때문에 계근해서 바로
성목용위원장
아. 계근해서 들어온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목용위원장
하십시오.
배영백위원
소장님. 근데 저 우리 그 폐기물 1톤 처리하는 비용이 1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1톤 받아서 25,000원 4만원 받아서 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단가 인상부분을 했는데 다른 시군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27,000원 받고 있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른데 알아보니까 17,000원 받는데도 있고 조금 더 많은데도 있고 그래서 물론 많이 받으면 좋지만 공장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괜찮게 사는 지자체는 뭐 안 받아도 되겠지요? 고령군은 어렵거든요.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