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저도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제정비 전무한 기초단체는 뭔가 하는 언론 기사를 가지고 올라 왔었어요. 마침 의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구가 어느 지역보다 규제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방침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됐어요. 그리고 대전시는 또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시와 구가 엇박자가 나고, 같이 잘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또 몇 장 지나가 보니까 대전투데이에는 원칙과 깨끗한 구민중심 행정 펼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물난에 났어요,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실려 가지고. 원칙과 깨끗한 구민중심이라고 하면 규제라는 것이 다 정비가 되고 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 뭘 어떻게 깨끗한 행정중심을 펼치겠다고 크게 이렇게 언론에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 됐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구가 재정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직원들을 저희들이 지금 결원을 유지하면서 지금 44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좀 일이 많다 보니까 못 챙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100% 잘 챙기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만 일부 일을 하다 보면 미쓰가 있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규제완화 부분을 저희들 동구에서도 열심히 지난 해에도 제가 주관해 가지고 TF팀 회의도 하고, 각 부서에다가도 과제도 발굴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4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지침이 내려온 분야인데 해당 부서에서 좀 다른 일로 인해서 바빴던지 좀 늦어서 진행이 좀 늦었던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하게 규제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지금요.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방법이 틀렸어요. 왜 재정 얘기를 하다가 이 재정으로 인해서 규제완화가 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꾸 여기에 재정을 갖다가 끌어 붙이는데 일은 일이고, 재정은 재정이에요. 돈 없어서 규제완화하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얘기가 거칠어져요. 제가 어제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도 갔다 오고 하느라고 자리에 착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스스로 하시게끔 말을 안 하려고 내가 어제부터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또… 그리고 아까 조례 얘기 하셨는데 지금 조례 정비해야 될 것이 몇 건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솔직히 말씀 드릴까요? 하다가 너무 지나서 혼 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의회에 줘 가지고 의원발의나 하게 만들고, 내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참에 의원님들도 배워 가면서 정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해서 두 말 안 하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총 구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신껏 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당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이 좀 미숙했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조금 진행이 늦어서 언론에 지적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고쳐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알아요. 한 때는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고 그냥 그 난리를 치고 하더니 공무원 봉급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지금 방침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침을 누가 내려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그 분들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건의도 해야 되겠죠. 방침 자체가 수립이 안됐다고 하는데 밑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것은 진행 단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방침 수립해야 되고 또 입법예고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해서 아까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다 못해 중간이라도 가야죠. 이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러한 사항의 기사가 나면서 아까 말씀대로 원칙과 깨끗한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 하는 이러한 기사가 또 반대로 나는데 이것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구민들이 볼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 그 분야는 구청장은 자치단체 입장으로써 언론에 행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짚어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우리 구정질문 때 청장님도 안 나오시고, 부구청장님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자, 그런 사항이 오면 의장님께 보고말씀을 드려서 의장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이 못 나오십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의를 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있던 없던 앉아서 그냥 의회 회의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의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못 나가니까 이것 좀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야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성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도 공교롭게도 행사가 있었고, 아마 청장님께서도 행사가 있으셔서 사전에 통보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 예.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어찌 어찌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출석요구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의원들도 안 나오셨을 때 어째서 안 나왔구나 하면서 그것이나 알고 회의를 해야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청장께서 안 나오셨는데 그러면 오늘도 어찌어찌해서 이래서 못 나오셨습니다, 물론 어제 회의 광경을 내가 잠깐 시간 있어서 보니까 안 나오셔도 되는 그런 사항도 얘기가 있었고 한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래도 지난번이나 저기 때는 하다 못해 국장, 실장,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대화라도 나눌 수 있고,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었어요. 확 전무하잖아요. 맨날 소통, 소통만 하고 지난번에 전반기 저기 때 무슨 말씀 하셨어요? 분기별로 그러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말만 했지 안 했잖아요?

;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임위별이 됐든 전체 의원님들이 됐든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열 한 분이세요.

예.

; 열 한 분을 무슨 상임위원회별입니까? 그리고 열 한 분이면 구청 전체 돌아가는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자르면 저쪽 상임위원회는 도통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들으셨을테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보내 주시는 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하반기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은 6개과 29담당, 정원 161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 위원회 현황부터 142쪽까지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3쪽,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위하여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희망복지모니터단 및 복지만두레 운영 활성화, 복지통장제 운영 등을 통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전적지 순례행사 강화, 참전유공자회 지원확대, 민간단체와 협력한 보훈가족 지원 등을 통한 보훈대상자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우리 구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추진과 온 구민이 동참하는 모아모아 기부데이 운영,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 추진, 복지만두레 확산 등으로 이웃사랑과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였고, 지역주민과 느끼고 소통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노숙인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와 가족관계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강화로 찾아가는 복지, 사각 없는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지원을 통한 최저생활보장과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체계구축 및 적정성 확보 등 복지대상자의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등 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 노인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교양 교육, 가족행복사진전 개최 등 건전 가정육성과 여성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아동시설 운영지원, 결식아동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권리를 증진하였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지원, 소통과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영유아 보육 및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 참여형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운영과 월요일 아침청소 등 청소의 정례화, 투기지역에 대한 분리배출 캠페인, 주•야간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등 쓰레기 제로화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맛나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5월 대청동에 다목적회관 건립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역경제성장의 둔화와 고물가 시대를 대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기업도우미 제도, 창업도움센터 운영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환경을 조성, 정과 재미가 넘치는 전통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실업대책 강구,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업생산기반 구축 및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 영농활동 지원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최상의 공중위생 서비스구현을 위하여 철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 나트륨 저감화 참여업소 관리 등을 통한 고품격 선진 위생도시 육성과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5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본격 실시에 따라 대상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대비와 가족친화분위기조성 필요성 대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전한 친환경도시 개선요구, 지역경제의 낮은 성장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영업자의 위생수준향상 등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정은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맞춤형 급여의 안정적 정착과 아동, 보육환경,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분야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식품영업자 대상 식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등 함께 잘 사는 복지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7쪽, 맞춤형 복지기반조성 및 보훈가족 영예증진입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우리지역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복지수요 대응과 지역사회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중기복지 계획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보훈대상자 예우와 보훈가족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68쪽, 나눔과 소통의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우리구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plus 배가운동을 추진하여 4만계좌 목표를 달성, 맞춤형 지역복지모델로 정착시키고,「모아모아 기부Day」상시운영으로 동구만의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자원봉사자와 복지만두레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공간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에 노력하고, 노숙인 시설운영 및 노숙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숙인과 쪽방주민 자립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관계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 적응지원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70쪽, “찾아가는 복지”사각 없는 복지실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 통장과 희망복지모니터단을 활용, 복지통장제를 활성화하고 위기상황해소에 노력하겠으며,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신속한 긴급지원,『민•관•학 복지네트워크』강화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신속하고 객관적인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신청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조사 결과 내역을 신속히 제공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겠으며, 복지급여 신청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74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맞춤형복지 시행에 따라 선정기준을 4단계로 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정부양곡할인지원 등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정 관리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통합관리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대상자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7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계획대로 11월에 착공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76쪽,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및 자활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환경정화 등 일자리 제공과 자활장려금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상담사와 전문의료 상담을 위한 의료급여사를 배치하여 안정된 일자리와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 주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전자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79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입니다. 181쪽,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에 12억 4천만원, 노인 및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0개소에 10억 4천만원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6개 유형에 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지원에 345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내실화를 위해 여성친화 산림욕장 조성 및 보건소 모유수유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지원 및 재발방지 등 지역사회 안정망을 구축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3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 생활시설 운영 지원과 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디딤씨앗 통장 등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주력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영유아 안심보육 및 복지 서비스의 효율화입니다. 의무교육 수준의 보육료 및 가정 양육아동 지원,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보육현장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5쪽,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한 드림스타트입니다.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18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구민이 행복한 저탄소 친환경 동구 조성입니다. 환경전문가인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와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노력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0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사전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누구나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구민의 마음까지 담는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자발적으로 마을청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즉시 청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청소행정서비스 강화와 감시카메라 운영과 블랙박스를 통한 쓰레기 투기지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스마트한 청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2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추진과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확산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환경기초시설 체험과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재활용 활성화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며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폐자원 재활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소유 개방화장실의 관리실태 지속점검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맑고 깨끗한 대청호 관리 및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농기계 구입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청장학금 지급 등 대청동 지역주민 자녀들에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육영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정한 대청호 유지를 위해 오염원 제거 및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행제한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꾸준한 수질개선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5쪽, 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서민물가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 소비 유도를 위한 물가정보를 제공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업지원 해피콜 창구, 창업도움센터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모이고, 머무는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성화 시장 육성으로 문화관광형, 골목형시장을 육성하겠으며, 다양한 콘텐츠 적용과 문화 이벤트사업을 추진하여 유통시설의 문화공간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쇼핑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에너지 복지 확대부터 그린존 완성까지입니다. 서민 중심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의 지역적 균형공급 및 소외지역 중심 공급을 추진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과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점검 강화로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희망을 선물하는 행복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과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토록 하고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지역 일터 만들기를 통해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창조농업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과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우수농산물 판로를 확보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농촌마을 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인의 생활 환경이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3쪽,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최상의 공중위생 서비스 구현입니다.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위생관리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건강한 식생활•외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저염식 식단 건강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식습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강화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접객업소 및 행락지 주변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전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문금복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 예. 김종성입니다. 127쪽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부구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원현황에 보면 정원에 161명, 현재인원이 149명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한 12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생활지원국 전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또 바쁜 곳이고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곳인데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2명, 사회복지과 3명, 여성가족과 3명, 환경과 2명, 경제과 1명, 또 위생과 1명 이렇게 해서 정수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지원국이 최근에 들어서 업무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 또 복잡해지고 있어서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 재정이 공무원 인건비도 3개월간 편성 못하고 있고 기초연금, 보육료, 무상급식비 이런 필수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정원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활지원국 분야는 최근 들어서 맞춤형복지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결원을 유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사회복지 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일반행정직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도 해 가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의 50% 이상을 지금 이 생활지원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꼭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는 곳이 이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재정이니 필수경비니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구청 내에서 돌아가는 것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서에 인원 좀 보강하고 좀 덜한 부서에 덜 보강하고 하는 형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짜맞추기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성구 같은 데는 100여명 이상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구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런데도 잘 해 나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지금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일이 많은 부서에는 인원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구청장을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활지원국장은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지금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속된 말로 힘 있는 국, 과에서 사람이 더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평등만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국도 봤어요. 지금 보니까 거기도 2명, 1명 부족한 과도 있지만 그러나 일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일 못한다고 소리만 지르고 나무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충족을 시켜줘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명이 비는데 이 12명은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인사 때는 채워 주세요.

예.

; 내가 동구의회의원으로서 생활지원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 의원으로서도 볼 때, 청에서도 볼 때 이러한 부서는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러다 부구청장님 가시면 또 그만 아니에요. 전부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이 변화가 와야 돼요. 앞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일 양이 늘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지쳐서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이, 자꾸 구 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또 재정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력을 공급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심지어는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증원하라고 방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필수경비로 보충해야 될 부분도 한 최소한 한 140억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 해결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빼서 사회복지분야쪽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인력을 중앙부처에서 지금 많이 증원을 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인력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늘리라고 하는만큼 국비나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절실하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로부터 사회복지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받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지금 정원증원 얘기만 지금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성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100 몇 십 명이 지금 적어요. 그래도 일 잘하잖아요. 그러면 청내에 있는 인원 갖고도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인원 늘려서 돈 들어간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자치행정국 것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서 한 두명씩 빼서 넣어도 되고 충분할텐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곳, 또 사람이 필요한 곳 그 곳에는 보충을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소신있게 말씀해 달랬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말싸움밖에 더 돼요, 지금. 자신 없으세요?

;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가 보면 사회복지업무도 중요하지만 원도심개발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정하는데 유성구 같은 데는 인구가 최근에 들어서 급속히 늘면서 공무원수가 적다고 합니다만 우리 동구도 공무원수가 그렇게 유성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인구규모 면에서는 공무원수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를 파고 들어간다면 업무량 수요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도심쪽에 개발업무가 또 많고 또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행정수요라는 것은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과 상업지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3만, 5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 수요는 아파트지역보다는 개발지역, 원도심지역 이런 지역들이 공무원수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이나 생활지원국이나 현장, 또 일거리가 많은 그런 부서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줄이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

지금 생활지원국 얘기했는데 또 도시국에 원도심사업단이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지원해 줘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 소관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현장중심의 일을 하는 곳,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곳, 또 우리가 그 곳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갖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자꾸 그렇게 이 소리, 저 소리만 하시면 말만 길어지지 뭐가 되겠어요?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최대한 여유 있는 부서 인력을 검토를 해서 생활지원국 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급 주무담당 공무원들도 업무를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래요.

; 예.

이상입니다.

; 예.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가 어려우니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직원들 좀 많이 확보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오늘 이렇게 걱정하신데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석 의원입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아까 계셨을 때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한국전쟁휴전 65주년 해죠?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코레일하고 해서 대전전투의 영웅 김재현 기관사 추모공원을 동대전광장에다가 이렇게 건립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원래는 세천공원에다가 기관사 추모공원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안을 3년 전에 냈었고 계속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일단 보훈청에서 동대전광장에다가 이렇게 건립하기로 했다는데 그 동안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구청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도 그 장소가 어떤 세천공원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전역 동광장 비좁은 데보다는 세천공원 일부를 자리를 잡아서 하면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나의 역사의 산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제가 세천공원에 전에 몇 년 전에 거기에서 판암지하철역을 세천공원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세천공원에서 서명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받아 보니까 거기에는 대전사람만 아니라 충남, 충북, 심지어는 호남 이런 데 분들도 거기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도 대전역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김재현 기관사 순직비가 서 있는 경부선, 판암동 거기 철도역이 바로 대진고속도로가 내려가면서 치열하게 인민군이 거기 매복했다가 전투를 하던 그 산꼬리가 잘려졌습니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근이잖아요. 그 세천터널 입구. 그래서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미군24사단이 철수하다가 인민군 4사단에 이미 퇴로를 막혀 가지고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약 한 1,500∼600명이 실종 내지는 사망, 부상을 당한 그 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전쟁사에, 대부분 대전전투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세천공원에다가 거기 설립해 달라는 이유도 그것에 연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당시에 김재현 기관사가 몰고 올라왔던 그 차량이 현충원에 가면 현재 전시돼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전시하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천공원 일원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공원을 해 놓으면 굉장히 전시효과도 좋고 학생들에게 국가관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스스로 보고 느끼는 그런 어떤 고취시킬 수 있는 많은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은 보훈청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천공원쪽에 실질적인 전투가 일어났던 그 인근 지역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지역이 아마 대청호와 무슨 수계관리지역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땅값도 비교적 싸고 충분히 그 지역에… 본 의원이 3번을 그 지역을 제가 그 기념비 일원을 가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 터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0여년 이상된 참나무라든지 소나무들도 울창하게 서 있어요. 그 부근 일대에 그 터도 충분히 있는데 한번 부구청장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그쪽으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대전보훈청, 철도공사 이런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사전에 가능성 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 뜻대로 가능한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대전전투를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일날 발발해 가지고 불과 20일만에 대전이 7월 20일날 여기에서 완전히 적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1주일을 버티는 기간에 솔직히 미국특공대가 또 추풍령선을 일단은 장악할 수 있었고 최종보루인 낙동강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고그것이 구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국은 버텨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천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또 작전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적 여유를 얻은 것이 바로 대전전투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관련기관들의 의사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도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관심 가지시고 같이 방문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힘을 합쳐 주셔서 한번 그 분들의 의견을 조사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다 보니까 업무연찬은 아직 충분히 되시지 않으셨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본 의원이 뉴스를 보니까 복지로 인한 세금누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더라고요.

; 예.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우리 동구청의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누수를 막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연찬을 한다든지 이런 갖가지 다양한 방법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종 어떤 복지비들이 허위로 수령한다든지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접하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정부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의 모든 공적자료를 활용을 해서 공동이용하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또 매월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어떤 재산자료라든지 변동사항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분들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어제 접한 뉴스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그 자체도 아직 많이 완성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5억원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도 혜택을 보고 다양하게 어제 실례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동구에도 그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그런 어떤 세밀하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힘들지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130쪽 좀 봐 주세요.

; 130쪽요?

예. 노숙인시설현황이 있어요.

; 예.

노숙인시설이 정동, 삼성동 이렇게 있어요, 7개소가. 그런데 김의곤 대표자가 3개를 갖고 있고 원용철 목사님이 2개, 이렇게 해서 총 7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대표자는 원목사인가요? 이 대표자 명의만 이렇게 해 놓고. 7개소가. 총 대표자는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벧엘의 집은 원용철 목사님이시고,

예?

벧엘의 집,

예. 벧엘의 집.

; 원용철 목사고,

이것이 다 각자 틀려요?

; 틀려요. 파랑새둥지는 김의곤,

예.

; 그 분이고 성바우로의집은 허광만씨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운영하시는 방법만 같은 것인지 아니면 총 대표자는 원목사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총대표자요?

; 예.

이것은 생활시설에 따라 다 틀립니다.

; 다 틀려요?

예.

; 그러면 이 분 한 분 한 분이 다 대표예요?

예. 대표입니다.

; 그러면 이 김의곤씨가 이렇게 3개씩 갖고 계시나요?

김의곤씨는 파랑새둥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숙인들 상담보호센터 있죠?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있죠.

3개를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 예. 3개가 노숙인상담보호센터하고 파랑새둥지하고 노숙인임시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 정동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동지하차도 공사를 함으로써 그쪽을 좀 쪽방촌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모든 쪽방은 다 쪽방촌이다 해 가지고 명칭을 이렇게 해서 어느날인가부터 그쪽만 다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이나 저나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법을 안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법을 만들고 나서 배도 넘게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죠?

; 예.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동지하차도가 완공이 되면 쪽방촌은 없어지나요? 그쪽에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는 쪽방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 없어져요?

예.

; 그쪽이 개발돼도.

예. 거기 지하차도공사중이지 않습니까?

; 예.

역세권개발해 가지고 어차피 노숙인상담보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요.

예.

; 그 건물도 이전을 지금 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전해요?

; 현재 정동 34-16번지,

또 그리로 이전해요?

; 예. 왜냐하면 역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아마 현재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분은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전역 지하차도를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대전역 지하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냥 곽데기 놓고서 돈 몇 푼 놓고 누워서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은 어디에 얘기해야 돼요? 이 단체에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경찰서하고,

경찰서에 얘기하면 되나요?

; 합동단속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경찰서에 얘기해야 되나요?

; 우리 구하고 경찰서 이런 관련부서 해 가지고,

요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서. 하여튼 그것 좀 오늘 오면서는 보니까 비가 와서 저기인데 앞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주거생활을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169쪽 좀 봐 주세요. 자립의지 싹틔우는 노숙인시설 운영, 이렇게 명칭이 너무 좋아요. 싹틔우는 노숙인시설 운영해 가지고 여기 주거지원사업, 자활프로그램운영, 생활편의시설 무료제공, 결연을 해 줘서 방문상담 및 맞춤서비스도 해 주신다고 너무 이렇게 좋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됐는지 이렇게 명칭만 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하여튼 제가 보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운영 잘 해 주십시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사실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태산 같아요. 그렇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각지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인데 희망진료센터에 우리 한번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오히려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오히려 병원에서 환경이 안 좋은 정도니 일반가정집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환경이 안 좋아요. 냄새부터 무슨 하다 못해 그 전등 켜 있는 불빛조차도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 좀 합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희망진료센터에서는 노숙인들 그 분들의 건강검진도 하고 결핵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도 하고 있고요.

; 우리 지금 거기에서 진료 우리한테 명단이 옵니까? 하루에 평균 몇 명이나 돼요?

; 현재 금년도 5월말까지 실적이 있고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157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기진료도 하고 치과진료, 외래진료도 하고 한방,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노숙인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나요? 거기에 희망진료센터가 있다고.

예. 하고 있습니다.

;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노숙자 조례 있죠?

우리 대전광역시 지원방침이 있습니다. 방침이 있고요. 우리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운영조례에서 좀 해 주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방뇨하고 누워 있고 이런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활용하면서도 그런 것 하나 정리를 제대로 못해요. 쪽방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쪽에서만 그렇게 하도록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 살 곳, 내 먹을 곳, 내가 치료할 곳 이런 곳을 정확하게 일러 줘 가지고 방법을 좀 달리해 주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얼마나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복지분야에서 잘 돼 있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됐으면 정말 뭔가 복지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따라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뵈니까 반갑네요, 저는. 17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해서 1번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혹시 차량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이나,

장애인 주차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주차증, 예. 그것을 우리 구에서 내보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 쪽에 장애가 있으셔서 현저히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발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면 사망자에 대한 회수율도 나오나요?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분들에게 주지를 하더라도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납이 어렵고 대부분 부양의무자들인 자녀들이 타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시고서 바로 반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담당자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서 회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반납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반납이 전혀 어려워서 같이 불태워 버렸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분실처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문제라는 것이 제가 민원을 접한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장애인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증을 가지고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를 몇 번을 제가 들었고, 또 이야기도 했고, 회수처리도 했는데 돌아가셨을 때 장애인증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 대책은 혹시 없나요?

; 그것이 전산으로 자동화되어서 추출되질 않고 해서 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별로 한번 체킹을 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장애인주차증 반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연고자들한테 공문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게 돼요. 대부분 여기 동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들한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이 반납을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분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을 하시면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 예.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떻게 기재되는 그런 것은 없을려나요?

; 현재로는 사망신고들은 하시지만 저희가 이런 장애인 담당한테 가서 그것을 반납을 해야 사망신고를 받아준다든가 이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장애인 담당자들이 파악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지금 두 가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실됐다고 하면 재발급을 해 주잖아요?

예.

; 사실은 분실이 아니고 하나를 더 받고, 또 신청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구청에도 보면 장애인주차 자리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우리가 확대해서 많이 해 놓는다고 해도 그런 분들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을 위에다가 잘 이야기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철저히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잡수셨어요?

예.

; 175쪽 좀 봐 주세요.

예.

; 여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서비스 제공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 예.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인 530명, 그리고 장애아동이 약 310명이 있네요?

; 예.

동구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발달장애로 인한 사람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 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인원이 숫자가 많으네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할 때는 활동보조인도 뒤에서 같이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겸해서 하는 것이죠?

;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숫자죠? 이 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저희가 상, 하반기에 걸쳐서,

;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씩 하신다고요?

예. 구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면 숫자는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이 분들이 체킹을 하시기 때문에 전산으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활서비스인데 주로 어디를 이용해서 재활치료를 받나요?

; 재활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 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 아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동구에 10개소에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신대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동구에 10개소가 있다, 이 말씀이죠?

; 예.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이용하시도록 하고, 차상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을 좀,

; 본인부담하고요?

예.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 오관영 의원이에요. 175쪽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해서 10명해서 1억 800만원이 세웠졌어요.

예.

;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행복한우리복지관에 위탁을 줬어요?

예.

;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우리복지관은 저희가 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구,

예.

; 그러면 서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관리를.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2014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기관에 우선 위탁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저희 동구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서구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탁을 줬는데 하시는 일은 어르신 식사 도와드리기, 말벗하기, 주변 정리하기, 이런 사업이에요?

; 예.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그것이에요? 그럼. 장애인, 이런 분들 가정에 가셔서 말벗도 해 주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이런 사업이에요? 이것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참여하시는 그 분들 자체가 지적이라든가 자폐성이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가정에,

;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적, 자폐성을 가지신 장애인 분들이 이 복지관에 파견을 나가서 어떤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옆에서 보조적으로 말벗이라든가 환경정비 등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사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한 9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죠?

; 예. 89억 5천만원입니다.

약 90억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를 어느 내용으로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1층에서 3층까지 보면 장애인복지관에도 보면 장애인이 여러 분야 아니겠어요?

; 예.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거기 복지관은 어느 식으로 이런 분들을 다 수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분야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확보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용역이라든가 건립부분은 저희 동구 회계과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종합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말씀으로 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니까 어느 식으로 설계를 해 달라는 의뢰서가 있죠?

예.

; 그것을 자료로 하나 보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인원 몇 명이 거기에 종사하게 될까요? 직원이,

; 직원은 한 20∼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은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몇 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은,

; 앞으로 위탁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직영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 예. 건립 이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서로 연구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도 운영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 어렵게 짓는 장애인복지관이니까 심사숙고해 주셔 가지고 정말 복지관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보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 181쪽 좀 보죠.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가 있죠?

; 예.

제가 자료 좀 부탁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갖다 줄까,

; 전화를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전화해서 되나,

; 아니, 찾아뵈려고 여러 번 전화드리고 부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그러면 자료를 거기 아가씨한테 갖다 놔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 3∼4일 전에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산내동은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있으십니까?

; 아니, 저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죠?

; 안 준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 그러면 자료는 언제 심현보 의원께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 그러면 빨리 지금 복사해서 줘야 지금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빨리 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 후에 자료를 받고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아니, 지금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내동에 몇 개소죠? 경로당이.

27개 있습니다.

동구에서 제일 많죠?

예. 많습니다.

; 효동은 몇 개입니까? 지금.

그 자료는 없네요.

; 이 자료를 안 주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18개입니다.

; 산내동이 제일 많습니다. 27개로, 그 다음에 효동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 산내동의 그렇게 많은 경로당을 제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수공사하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 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수를 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안 드립니까? 저한테. 항상 동네에 가면 그것을 한 지 두 달, 석 달 지난 다음에 그것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게 합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꽤 됐지 않습니까?

; 예. 6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다 되죠?

;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 됐으면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보수 자료를 받아서 어디 어디 지금 했나, 그것을 보려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구에 재정이 없다고 해서 석천들 경로당도 제가 모 기업체에 부탁을 해서 도배하고 장판을 다 해 준 것 알죠?

예.

; 보고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 또 3경로당도 지금 해 주기로 하고요. 그렇죠?

예.

;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많이 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산내동에 4개 정도 되는 것을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 상소동 경로당하고요. 대별동 경로당, 삼괴 19통 경로당, 하소 제3경로당입니다.

; 대별동 경로당은 지금 자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

; 그러니까 소통이 안되니까 이것이…

아니죠. 씽크대 설치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거기는 안 해 줘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지금 장례식장에서 6천만원 받은 것을 갖고 대별동 경로당 두 군데 리모델링하고 아주 멋있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없는 것을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것이죠. 다른 데에다 투자를 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예. 앞으로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벌려놓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3번을 보시면 신뢰받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으로 복지재정 효율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

; 아무래도 지금 보육 쪽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CCTV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CCTV를 의무화하기로 하셨잖아요?

; 예. 법규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전체의 CCTV 현황 실태조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연초에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7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 77군데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 중이라고요?

예.

; 그럼 상황은요? 보존기간 있잖아요? CCTV 보존기간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보셨어요?

; 보존기간까지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보존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단기로 하고서 그냥 지워 버리면 아무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하셔야 되고요.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CCTV를 설치했던 분하고 새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것은 아직 상부로부터 지시된 것이 없어 가지고 내려오는대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먼저 설치하신 분들이나 새로 하시는 분들이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직 지침사항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건의하셔 가지고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간문제도 앞으로 세부사항 지침이 올 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그 부분도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앞으로 진행하는데 문제도 없고, 또 미리 해당되시는 데에 말씀을 하심으로써 미리 미리 저희 동구는 사전에 앞서가는 준비를… 어차피 77군데는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서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순 의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내실화가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또 포럼도 개최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 주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것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놨고요. 그래서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고 있고요. 모유수유실 개선에 대한 리모델링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관리자과정 5명하고 6급 이하 담당자 교육은 지금 현재 교육을 마쳤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추진단 구성을 26명으로 했고요. 그리고 조성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제발굴 포럼을 개최했고, 그리고 여성홍보 조성을 위한 홍보하고 설명회,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교육할 때 5회에 걸쳐서 1,5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서 보고회를 7월 6일날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리더쉽 워크샵을 7월 6일날 시행했고요. 앞으로는 여성친화 조성 협의체하고 서포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8월중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 조례 재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을 8월초에 다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제출한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8월말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의원도 포럼에 참석해 봤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되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발탁되는 것이 주 요건인데 여성친화도시가 보면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골고루가 받고, 또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성별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지역인데 동구 것을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죽 들어보면 너무 정책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성이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의 개발이 아니라 산림욕장 조성… 제가 간단 간단히만 본의원이 짚을께요. 보건소 모유수유실 수리,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이 지역발전과 정책에 남성들한테 밀려나지 않고 동등하게 혜택도 받고, 또 참여도 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쪽으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저희들이 점검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도 정책하고 다른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부회의 때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단순하게 여성을 위한 혜택뿐만 아니라 여성이 발전에, 또한 어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게 그 쪽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는 184쪽을 보겠습니다. 184쪽 영유아 안심보육 및 복지 서비스의 효율화, 찾으셨어요?

예.

; 거기 보시면 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내용을 보면 몇가지만 짚을께요. 영유아보육 지원료가 지금 우리 동구가 15년 1월 1일하고 지금 현재 6월 1일하고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통계에 의하면 정확히 2,227명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영유아보육료는 어떻게 70억이 차이가 나죠?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 상반기 실적하고요?

예. 70억이나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반기 실적에는 5월달까지 계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월에 대해서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1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들을 많이 보육원에 안 보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간 것이고요. 작년에 평균 한 달에 나간 것이 238,900원씩 나갔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료 해 가지고 명수도 나왔거든요.

; 예.

4,000명이 넘게,

;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명수가 안 나왔는데 대략 그러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통계를 지금 볼 수 있나요?

처음에 1월달에는 지급한 것이 4,600명이었습니다. 4,136명였었는데요. 그것이 차차로 줄어들었습니다. 2월달하고 3월달하고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에는 한 4,700명까지는 올라갔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3월에는 아동학대가 있은 후부터는 3,790명, 3월달에. 이렇게 내려가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것이죠?

; 이것은 국비, 시비, 저희 구비 7.5%입니다.

구비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는 1대 1로 받겠습니다.

; 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84쪽에 신뢰받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으로 해서 죽 보면 보육현장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가 있죠?

예.

; 상반기 성과에서 지금 우리 동구 내 236개소가 있어요, 어린이집이.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상반기에 68개소, 29%밖에 진척이 안됐어요, 점검이 지금. 그리고 거기 보면 위반해 가지고 3개가 있죠?

; 예.

이것 좀 자료로 먼저 부탁할께요.

; 예.

시정 1건하고 개선 2건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 예.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168개를 한다는데 이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1, 2월달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 맞아요. 1, 2월달은 아니고, 3월달부터 아이들이 입학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은 좋은데,

; 3월에는 안 하고요. 2월하고 3월은 아이들 입소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저희들도 안 하고 4월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4월부터요.

4월하고 5월하고 한 실적이기 때문에 68개밖에 못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의원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168개를 하반기에 한다면 그러면 몇 월달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중에도 가능합니다.

; 방학 중에도 가능하다고요?

예. 이것은 서류 검증하고,

; 그러면 지도점검을 왜 4월달부터 나가요? 3월달은 그러면 왜 안 나가요?

2, 3월은 아이들 접수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반기에 68개소에다가 하반기에 지금 몇 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168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로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투입되는 직원도 공무원 1명하고 보육전문가 1명으로 2명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될 것 같아요? 168개를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2달 동안 한 것이 68개면 한 달에 34개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면에서 더 면밀히 CCTV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이집하고 교육계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문제는 많더라고요. 점검하는 문제에서 끝내지 말고 상세히 문제점이 뭔가, 시정할 것이 뭔가 그것을 꼼꼼하게 더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점검했다고 끝나지 말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아니고, 234군데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해야지 형평성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아듣고요. 상세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결식아동에서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명수는 똑같은데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방학중에 중식을 드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학중에,

; 방학중에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방학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 그러면 몇 개월에서 몇 개월로 자르는 것인데요, 여기에.

어떤 것이요?

;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전부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7, 8월하고 12월은 거의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에요?

예.

;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

예.

;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 182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거기 3번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및 재발방지가 있습니다.

; 예.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를 위한 상담 및 캠프 개최가 있습니다.

예.

; 그런데 가해자들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 분들을 상담하고 상담소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에서,

상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 예.

그러면 이것이 캠프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이번에는 동학사에서 했는데요. 6월 5일하고 6월 6일날 계룡산 작은 쉼터라고 여기에서 진행했습니다.

;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 것인가요?

그 날은 20명,

; 20분,

예.

; 진행요원은요?

진행요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고나 그런 것은 혹시 올라오나요? 우리 구에.

; 저희한테 결과보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쓴 것은 있고, 이 분들 가해자 분들에 대한 진척사항, 이런 것은 혹시 안 올라오나요?

진척사항까지는…

; 이것을 보면 목적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잖아요?

예.

; 그러면 이 캠프를 하고 나면 이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던 과정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혹시 안 받으셨나요?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해야지 이 캠프의 성격상 맞을 것 같은데요.

; 더 그것이 효과성이 있죠.

그렇죠. 이것은 지금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캠프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이러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하기 위한 캠프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안 받아 보시면 좀 이 캠프를 할 목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음 프로그램 할 때는,

챙겨 보시고요. 계속 비교를 하시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4쪽 좀 봐 주세요. 본의원이 어린이집 쪽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어린이집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집 쪽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린이집을 점검을 다니면 예를 들면 씽크대를 위생점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 그런데 그것만큼은 너무 여러 군데가 자주 점검을 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 드리고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어떠한 카드를 발급을 해서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한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저희들이 위생검열을 하려고요. 여기 보면 합동 점검을 할 경우에 저희 위생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저희 할 때는. 그 외에는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 우리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모니터링단에서도 점검을 나와서 위생을 보고, 또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도점검에서 위생을 보고, 또 약간 큰 시설은 위생과에서도 나가서 위생점검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에 질의를 드린 것이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냥 위생상태를 보는 것이니까 한번만 점검을 받고 그 시설에다가 카드든 무엇을 제공을 해서 한번만 점검을 받게 하자고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진행도 안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점검은 지금 위생과하고 한번에 끝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또 그러면 모니터링단도 또 나가잖아요?

그것은 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 그러면 작년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야 맞죠. 작년에는 분명히,

; 글쎄요.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업무인수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는 분명히 저한테 어떠한 카드를 발급을 해서 이 시설은 위생점검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재차 점검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지만 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모니터링단들이 가는 것은 법으로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위생과하고 같이 가능 방향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점심 먹고 왔는데 어떠한 한 시설이 있는데 어제 모니터링단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오늘 구에서 왔어요. 이것은 괜찮아요, 차라리. 이런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몇 번씩 오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잘 보육하는 것이 목적이지, 위생점검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안 좋게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잘 하는 데가 99%는 넘어요. 1% 미만이 나오다 보니까 확산이 되는 것이지, 잘 하는 시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에 의해서 잘 하는 시설이 희생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하는 시설에는 보호를 해 주자,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실은 서류점검도 우리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점검을 받아야 하니까 점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단도 받아야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점검도 받아야 하고, 2개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가요?

;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른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부모 모니터링단 지속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예.

; 그런데 2인 1조로 15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조가 있는 것이죠?

예. 5조가 2명씩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1명이 1년에 몇 개소를 도는 것입니까?

한 달에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는 데가 2번,

; 많이 가는 데가 2번,

예.

; 그런데 모니터링단의 목적이 뭔지, 요즘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모니터링단의 목적이 뭐에요?

;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이라든지 위생, 안전하고 건강, 보육환경, 이러한 관계를 부모들은 그것을 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든가 잘 하는 것은 또 옆에 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그러면 점검인가요? 감사인가요? 계도인가요?

; 계도보다는 모니터링단은 그야말로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러 간 것이지 점검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확인단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체국 같은 데도 친절도를 할 때 다 불시에 모니터링을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단에서 굉장히 타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인 1조인데 한 분은 전문가, 한 분은 학부모로 2인 1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의 권위가 올해 2015년 들어서 엄청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직원분보다도 더 와서 더 트집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도 솔직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이 올라와서요. 모니터링단, 이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모니터링단 학부모님이 A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용방마을에 살아요. 이 분의 주소지가 용방마을에 사세요. 그러면 용방마을 안에 있는 시설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주소지가 먼 쪽에 보내야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사람이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도 조금 한 두 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지역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급적으로 안 그런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이것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모니터링단이 못한다고 하면 그 분은 처음부터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모니터링단, 이 분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나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끼리 분란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니터링단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아니, 시켜서도 안돼요. 이 분들이 정말 요새 너무 심각해 진 것이 어린이집끼리 계속 분란을 너무 일으켜요. 모니터링단 요원들이.

; 그러면 저희들이 모니터링단하고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한번 같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이 지금 원장님들이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불편한 것이고, 모니터링단 이 분들이 권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 원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 어린이집은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데는 정말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믿어 주시고요. 이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재점검이나 교육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석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 183쪽 좀 봐 주세요. 3번에 보호아동자립 및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해서 지원해 주는게 560명,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디 뭐 일명 고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시설.

예. 보호시설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있습니다.

; 수급자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예.

; 그래서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어 주는 그 돈은 어느 돈으로 통장에,

1대1로 저희 정부에서 만원부터 3만원 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원 내면 저희도 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2만원 내면 2만원 지원해 주고요?

; 예.

그러면 거기 보면 퇴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해서 2명 있는데 퇴소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퇴소는. 고아원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 성장해서,

예. 맞습니다.

사회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퇴소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취업알선도 해 주고 생활비 지원도 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에 그러면 그런 몇 군데나 있죠?

저희가 아동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 5군데요?

예.

; 가양1동부터 저 산내까지요.

예.

;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그것이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5만원을 내면 또 5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3만원 미만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3만원까지. 한도가 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것 의장님, 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여기 현재 디딤씨앗통장 지금 560명, 본인이 월 2만원을 내면 2만원 최고 3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

예. 현황만 드리겠습니다.

; 예.

자료 내용 아시죠?

; 예.

언제끔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시간 전에 갖다 원의원님께 전달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1쪽 맨 밑에 보면 경로효친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예.

; 이것이 아마 여름, 겨울방학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죠? 각 동에서. 충효예교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되다가 지난해 모동에서 겨울에 중간쯤에 폐쇄를 해 버렸어요.

;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유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수료를 하지 못하고 한 달 기간인데 중간에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난감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 예. 폐쇄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역아동센터가 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까?

; 개인사정에 의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요?

; 예.

그것을 밝히기가 어려운 문제인가보네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 예.

그러면 거기 지원금은 그때까지 다 받고 있었던 거죠?

; 그렇죠. 받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다 기점으로 해서 다 반납조치 받았습니다.

; 예. 그러면 거기에 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행정서비스로 나가는 인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그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 본인 스스로 하고,

저희들이 아동교사는 저희들이 보내신 분들은 다른 데로,

; 아동교사,

보내면 됩니다.

; 다른 데로 배치를 했습니까?

예.

; 그 분들 바로 배치가 돼서 급료 받는데 이런 데 이상은 없었나요?

그렇죠. 그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요.

; 거기는 이상이 없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182쪽에 여기도 맨 밑에 부분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및 결혼중개업소 지도점검에 15개 업소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결혼중개업소가 이것이 국제결혼센터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 그래서 국제결혼센터에서 중재를 할 때 결혼 못한 분들이 연세는 많고 마음이 급하니까 어쨌든 거기다 의뢰를 해서 결혼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 말만 듣고 돈을 줬는데 결국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또 되고 또 왔는데 이 연령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그런데 결국 남성은 60이 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성은 20대 초반, 한 40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낳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아프니까 일도 못하고 그러면 그 외국에서 왔으니까 어머니는 한국사회의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도 되고 되기는 되지만 어린애를 맡기고 직장을 나갔는데 또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아이가 사실상 그 아버지가 일찍 죽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면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과장님이시니까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복잡하고 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에는 국경도 없는데 나이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렵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그렇겠죠, 확실한 답변은.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가양동에도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베트남은 남자와 여자 차이가 20년 차이가 나면 거기에서 허락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는 그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 돈만 가지고 가면 60대라도 20대 여성을 데리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일단은 그런 제도가 있대요. 20세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2세가 태어났을 때. 그렇죠?

;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신가요?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동구 예산에서 몇 %가 복지예산입니까?

; 63.8%가 복지예산입니다.

몇 %요?

; 63.8%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죠?

; 예.

한 58%도 많다고 그랬죠?

; 예.

63.8%가 됐으니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 복지예산이 더 늘 것으로 생각합니까,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매년 지금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업무가 돈이 없다 소리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하시면 전부 동구에 돈이 없어 못한다는 이런… 지금 의원님들도 어디 가서 말씀들 하시는데 동구청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듣기도 거북하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도 너무나도 거북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동구청 너무 돈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맨날 돈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 하면 정말 없어요. 앞으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러한 어떤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의원님들이 되시고 주민들이 되셔야 하는데 매일 앉으면 돈 없다고 하고 직원들 전부 앉으면 돈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뭐 할 것입니까? 돈 없으면 그만둬야지. 어떤 대비책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들이 전부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주관 세미나도 가셔서 자치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오셨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광역에서 지방재원교부금이라든지 복지비 증액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우리 구 예산도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어려운 점, 또 국가가 부담해 줘야 될 부분, 또 광역시에서 부담해 줘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필을 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국장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려운 사정을 잘 아니까 이런 문제를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부구청장님과 상의하고 또 구청장님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동구가 살아날 길을 찾아야죠. 매일 없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려우니까 같이 합심해서 복지예산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어서 안정된 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기에 우리 생활지원국에 대한 모든 사항은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지역활동이 거의 90% 이상이 이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아까 심현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앞으로 더 지을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경로당을 현재 숫자를 더 늘려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불편한 점들 이런 부분들을 수선한다든지 개보수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은 더 지금 특별한 이유 없으면 짓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 숫자를 늘려가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안 짓는 거죠?

예.

; 그 다음에 우리 심현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도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했는데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라든가 이것도 동구청에서 지금 돈이 부족해서 잘 못 해 드리죠? 어떻습니까. 자신있게 해 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어렵고요. 우리 심의원님께서 민간기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보수나 개보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나서서 전부 지역이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면서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독지가들을 통해서 리모델링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서 홍보라도 같이 해 주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그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이라도 해 주고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아무 것도 모르고 엉뚱한 공무원들은 같이 협조가 안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섭섭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 그런 부분들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루, 어제 업무보고 전체가 소통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통 좀 잘 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또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서서 홍보를 해 드리고 그래서 구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욱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청에 지금 돈이 없으면 리모델링하는데도 중앙교부금이나 이런 교부금을 받아서라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예.

; 그러면 리모델링하겠다고 중앙특별교부금세를 받아서라도 리모델링하겠으니 거기에 모든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 얼마 전에도 제가 기획실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특별교부세 신청 서류를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갖고 행자부를 가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협조관계에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얼마든지 협조를 하고 또 저희가 나서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아니, 본 의장이 그것을 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해도 그 자료를 마지막까지 안 해 왔어요. 현황 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다시 지금 올리는 정도인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돈이 없다면 어느 교부세를 받아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해 주겠다고 요청을 해도 안 하는 우리… 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하여튼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잘 숙지를 못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결과가 어떻든지 하려고 노력한다는데는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이 무슨 큰 여기에… 시비 그 속에 왜 들어갑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예. 의장님.

;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194쪽 봐 주세요. 맑고 깨끗한 대청호 관리 및 주민복지증진에 대해서요. 일단은 이 내용과 좀 동떨어진 것 우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구청에서 대청동 지역에 주로 주민도 있지만 도로가에 거기에서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과나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점검하신 적이 있죠? 봄에. 점검, 일체적으로요.

; 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 주로 몇 개과가 어떤 내용으로 몇 건을 적발을 했습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환경과에서만 거기,

;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거의 중점적으로 본 것은 저희들이 불법형질변경을 주로 봤습니다.

; 그런데 거기 동구청에서 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이 돼 있고 환경법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촉되는 그런 것들이죠? 형질변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어쨌든 건축을 형질변경을 못하는데 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 그러면 거기 위생과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상 대청호 때문에 자기네들이 땅을 다 내주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사는데 너무나 혹독하게 이번에 동구청에서 가 가지고 지적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집에 몇 백만원씩 과태료, 벌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그 분들을 대청호를 물을 빼고 그 분들을 살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뭐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규제를 해 놓고 먹고사는데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환경과에서는요. 원주민을 상대로 원주민이 원하면 일정량의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음식점을 100㎡ 이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집니다.

100㎡ 이하요?

예.

신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그런데 지금 저희들 환경정비구역 수에 5%까지만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점은 포화상태로 저희 환경과에서는 음식점 허가를,

; 더 이상은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 줄 수 없습니다.

; 그렇죠. 기존 있던 사람들만 개보수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불법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불법개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함께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동구청에서 대청호수질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물론 법으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들도 우리 동구 주민이고. 대청호가 막혀져 가지고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대청호 주민들을 위해서는 완화할 수도 있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예. 상수원법에 의해서,

; 예. 법적으로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지만 조금 강하게 하고 있는,

강하게 하는데 그런데 과장, 그러면 해서 수질관리가 잘 돼서 대청호에서 우리 동구에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수계관리기금 받아 가지고 대청호로 관계되는 오염되지 말아라,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에만 장학금이고 뭐고 주는 것이지 우리 동구에 이 바닥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쓰여지는 데가 한 푼이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줘서 대청호에 관계된 거기에 오염되지 말라는 데만 쓰는 돈이지 우리 동구청에서 가양동이고 중동이고 그 돈 가지고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왜 그렇게 혹독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 살기 힘들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감시나가는 것,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이면 적당히 가서 좀 해서 그 분들 손님 그렇게 유치해서 이렇게 장사 어려운데 해야지 거기다 과태료를 해서 벌금을 몇 백만원씩 때리면 그 분들이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서. 물론 우리 환경과 뿐만 아니죠. 위생과니 여러 개가 다 포함됐는데 우리 환경과장님이 제일 먼저 서다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분들이 각종 제한에 걸려서 어떻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 것을 좀 구청에서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불법적으로 한 것에 정 그렇게 되면 그것은 봐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간에 약간에 그런 것은 있잖아요. 위법이 돼서 아주 범법자를 봐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적절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업무연찬은 조금 다 되셨죠?

;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여기 의회에서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 과장님. 보면은 상반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성과에서 주야간 불법투기 해 가지고 138건이 단속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찾으셔도 돼요. 쓰레기 불법.

; 예.

쓰레기 불법투기를 주간, 야간에 불법투기 해 가지고 138건을 단속해서 나왔어요, 지금. 138건이, 과장님.

예.

;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감시카메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감시체계를 새로 구축하면서 2,400만원이라는 예산도 투입되고요. 191쪽 3번 밑에 하단에.

; 예.

그래서 보면 상반기 138건 단속한 중에서 혹시 과태료라든지 뭐 이렇게 부과한 것이 있나요? 그것을 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속에서 그쳤는지,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 저희들이 일단 불법투기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8건을 전부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그러면 과장님. 예. 맞습니다. 상반기 것이라. 그것을 자료로 좀, 의장님,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숙지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료 해 줄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요?

;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시는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그 3번 다시 본 의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랙박스랑 감시카메라랑 해서 2,300만원 예산 투입됐잖아요.

예.

;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가서 보면 여전히 불법쓰레기라든지 막 완전 쓰레기더미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이것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열정도 있고 지금 각오도 다 돼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저감시킬 거고요. 여기에 나온 감사카메라는 적발 위주보다는 감시를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불시단속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박스까지 2대를 설치했는데 블랙박스에서 만약에 적발되면 그것도 100% 다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블랙박스 2대는 이번에 차량이 아직 구입은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상시단속반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거기에 추가로 보조역할로 블랙박스를 달아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단속반도 있잖아요, 지금.

예. 있습니다.

; 2개반으로. 단속반에서 만약에 그것이 적발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단속반한테 적발되는 경우. 그것도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훈방으로 끝납니까?

; 사안에 따라서 훈방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불법투기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 의장님, 그것만 받겠습니다.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

예. 그 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 좀 봐 주실래요? 152페이지.

예.

; 맨 밑에 맑고 깨끗한 대청호 관리 및 주민복지증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청동다목적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 예.

이것이 지금 완공이 다 되었죠?

; 예. 완공됐습니다.

언제 되나요?

; 예?

이 다목적회관이 언제 개관식을 하나요?

; 개관은 다음주 목요일날 3시에, 16일 3시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어진 것이 수자원관리기금으로 지어진 거죠?

; 예. 수계관리기금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땅은 소유주가 어디인가요? 땅.

; 땅 소유주는 지금 현재 동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 예. 아니, 건물은 아직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건물은 뭐 동구청,

;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목적회관이 다 건립이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지.

운영비도 사실상 수계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전부 수계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운영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수계기금에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운영비를 수계기금으로 더 가지고 오신다는 계획이신가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조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겠죠.

; 예. 본 의원 생각에도 그런 것이 뭐냐면 여기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압니다. 아는게 뭐냐면 운영비를 수계기금으로 한다 이 말이 이미 돌았고 여기 있는 주민들께서도 기존에 있는 수계기금으로 운영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맞다, 새롭게 운영비를 예산을 다시 해서 운영비로 써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수계기금으로 운영비를 한다고 하면 운영비를 다시 수계기금에서 더 가져오셔서 운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3.1만세운동 그 자리에 하천변에 화장실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되어 있거든요.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