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임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사무과장 우남국 의사계장 권정기
임태선위원장
사무과장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우남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권정기 의사계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
예, 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업무보고 맨 끝 장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2600만원에 1552만 5000원을 썼고 그 다음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7122만원인데 6117만 1000원을 써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똑 같은 예산이 편성되는데 집행이 효율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고할 때 내실있고 활기찬 의회 운영이라고 맨 처음에 그랬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길래 예산을 많이 남겨놓았느냐, 국내연수 가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 시키면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업무 나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올해는 거의 90% 이상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비하고 운영추진비가 의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사무과에서 의원들 활동을 제대로 보조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올해는 하여튼 제대로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장
예, 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6월 21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완료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0분
09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