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종합민원실장 변화원 민원계장 김현득 주택계장 김유환 건축계장 조용목 개발민원계장 박래건 복합민원계장 권혜영 지적계장 김종규 지리정보계장 김성만 부동산계장 김국보
서용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계장님들이 인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먼저 금년도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저희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사업은 대부분 주어진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습니다만 보고에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일부 민원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실장님, 맨날 민원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
의성군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제외하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같은 것이 민원실에는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지침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보통 그렇게 운영하는 지침은 많지는 않습니다. 2개, 3개 그렇게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렇습니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으로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재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사실 규제를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개발행위지침은 도내에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은 대부분 어떤 사항이냐 하면 주민들하고 민원 상충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도내에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저희들 군에도 개발 행위가 몰려오는 빈도가 과거의 숫자보다 최근 3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배광우위원
밀려오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태양광을 하게 되면 마을에 인접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동민들이 주변에 오면 민원을 많이 내는데 저희들 그것 때문에 어제 밤에도 마을 동회하는데도 참석해서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안 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개발행위 제한을 해놓기 전과 후가 허가 건수가 비슷하게 들어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 생기는 빈도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배광우위원
도로변에서는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산속에만 한다 그지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일부 도로도 법정도로라고 해서 국도나 고속도, 지방도, 군도선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도로가지고는 그렇게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면도, 리도는 거기에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태양광이 의성에 몰려오는 이유가 의성의 일조량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지가가 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몰려오는 거잖아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런데 몰려오면 사실 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껏 의성 사람들이 팔 데도 없고 재산의 가치가 없었거든요.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고 해서 많이 하면 재산 형성도 되고 제 생각에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좋고, 지금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굳이 의성군에서 이걸 제한한다는 것은 단지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민원도 들어오면 좀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막아 버리고 하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팔리지도 않은 것을 끌어안고 있다가 하려고 하는데 규제를 해놓으면 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침해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물론 동네에서 보면 동네에서 200m 제한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한하는 것은 맞는데 국도, 고속도로, 이 정도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군도 조그마한 길까지 제한해 놓으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사실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저도 아쉬운 것이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에너지하고 연관되면 참 좋은데 저희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70% 들어오고 내부 우리 주민들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면 저희들도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산주가 산을 팖으로 인해서 재산이 형성되고 또 임대하는 것도 많아요. 임대하면 매달 얼마씩 돈 받는 것이 있다고, 객지에서 산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임대 수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에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관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외부로 넘어 가는 것이 아쉬운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굳이 민원만 없다면 반대할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연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어떤 다른 지침이나 어떤 방향이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광우위원
저는 사실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거든요. 전체가 친환경태양광으로 깔려 있다고 하면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보기 싫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일부 푸른 소나무, 이런 환경을 보다가 검은 것이 있으면 약간 혐오스럽긴 한데…….
배광우위원
아니, 산지도 보존지역이 있고 다 있잖아요. 경치 좋은 데는 보존하게끔 규제되어 있고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고, 운영 지침으로 막아 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한 번 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정과 정부 방향을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배광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많은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도로부터 몇 미터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됩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200m입니다.
김영수위원
직선거리 200m이지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그리고 국도하고 고속도로는 500m 해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도, 고속도로가 500m이고 군도에서 200m이니까 배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소득이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밖에 나가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업자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몰라서 팔아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밖에 나가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해소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면이나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아마 불만이 더 많을 것이고요. 또 고속도로 자체가 어디 들을 지나가고 이런 것보다 산을 많이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직선거리 500m면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도도 지금 저희들 지역에 나가 보면 한 200m면 사실 거리가 작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200m 해놓았지만 실지 해야 되는데 가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태양광으로 인해서 유해가 있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유해는 전자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구조상 보면 전문가들이 수 없이 국내, 국외 사례들을 검토해 봐도 전자파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자파 문제는 제가 봐도 문제가 없는 것은 개인 집에도 지붕 위에 전부 설치하는데 그것이 전자파가 있다고 하면 매일 덮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 문제도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경관이 나쁘다든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다 싶은 민원들이 있겠지만 전자파 문제하고 농사짓는데 열을 모으니까 온도 차이가 안 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 지침은 한 번 제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완화를 시키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1년에 빈 접 정비사업 신청 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보통 조사 된 바에 의하면 전체 500동이 있습니다. 관내 대상이 500동 인데 이것을 군수님 모시고 작년, 올해부터 해서 연 100동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5년간 정비를 하자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하고 올해 해서 약 200동 가까이, 작년에 100동은 다 안 하고 90동 내외를 하고 올해도 90동 내외로 합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 내년도 할 것을 올 연말이 되면 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미리 되나, 안 되나 설계를 합니다. 그랬다가 내년도에 군에서 직영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빈집 정비사업을 100동 정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76동을 했네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려고 했다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다가 보면 슬레이트가 나오고 상황이 집집마다 다릅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당초 한 개 기준에 1000만원 기준 했는데 1100만원 내외로 더 불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몇 동이 그렇게 잠식하다 보니까 동수가 줄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나와서 돈이 더 부담되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1100만원이나 12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에 맞추어 하다 보니 동수가 줄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농촌 빈집이 많아서 보기가 싫은데도 우리가 봐서는 필요가 없지 싶은데도 주인 입장으로 봐서는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아주 흉하고 이런데도 놔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빈집정비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시간을 좀 당겨서,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특히나 길가에 지나가면서 흉물스런 빈집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대폭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이 있지요? 이것을 LH공사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을 하는 지침에 입찰을 봐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그 쪽에 위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없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 주인의 성향이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좋아서 민원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사 자체를 잘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저희들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집 자체가 헌 집입니다. 헌 집을 수리하려고 건드리다 보니까 예상 외로 허물어지는 것도 있고 또 옆에 것을 건드려서 파손이 예측 불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마무리 하고 나니까 좀 미흡한 것이 나옵니다. 깔끔하지 않고 욕심상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그 분들이 하고 나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지요. 잘못되었다,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시공사 보고 좀 보완해 주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완해서 좀 해주는 면이 몇 건쯤 됩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아주 많지는 않은데 서너 건씩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가끔 있어 보면 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제보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것만큼 어느 정도 잘 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고쳐준다고 하니까 기대가 컸는데 생각 외로 너무 못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로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그래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데 워낙 시설 자체가 험하다 보니까 말끔하게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는 사람은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다 했는데 수요자는 자기 충족요건이 안 되니까 약간 불만이 있고 이런 사례입니다.
김영수위원
한 가구당 얼마쯤되지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여기도 작게는 몇 백 만원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돈 천 만원씩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집 상황에 따라 달라서 그것도 LH에서 내용마다 설계를 다 합니다.
김영수위원
대충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동당 말씀입니까?
김영수위원
예.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500만원에서 600만원도 되고 보통 2-300만원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충 한 집에 450만원 정도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얼마까지 하는 것은 없고…….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경보수, 중보수로 구분해서 예산의 한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경보수는 얼마이고 중보수는 얼마지요?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수는 200만원 이내입니다. 4-500만원은 중보수입니다.
김영수위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LH공사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문제가 조금 있다 싶은 것, 또 사전에 파악해서 LH공사에 줄 때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대강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그 사람들 기대치에 너무 어긋나니까 이건 돈 떼먹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때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해야 결과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자기 기대치는 높은데 한다고 해놓은 것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해놓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참고로 저희들 작년에 경보수, 중대보수해서 총 94건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6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중에서 경보수는 그렇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중대보수는 지붕 건드리고 벽채 건드리고 하는 것은 잘못 건드려서 뒤에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 회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해주라고 하는 실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특수 시책에 보니까 귀농 귀촌 가구에 농막건축설계가 있는데 농막이라는 기준은 어떤 정도를 이야기 합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농막이라고 하면 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보통 보면 원두막 같이 하는데 요즘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도 되고요. 농사 지을 때 농자재 넣어 놓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보통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김영수위원
주택은 아니고 대체로 컨테이너입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이것도 설계를 해서 해야 됩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설계해서 우리한테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모델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96동을 했습니까?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김영수위원
이런 것은 잘 하시네요. 앞으로 귀농자들이나 귀촌 농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아서 나중에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귀농자나 귀촌자들한테는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류장영 관리계장 김성환 운영계장 류창우 공원관리계장 이병관 군립도서관장 서영승
서용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일교차가 심하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지역이 방대하고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세부적으로 미비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으로 상세히 별도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소장님, 다른 분들은 다 성함을 이야기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고 웃었습니다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임태선위원
계장님들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 오셔 가지고 다른 과보다 광범위하고 할 일이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지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시켜서, 특히 서부 쪽에서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겸할 수 있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또한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도 일단은 안전에 대한 것, 이것은 누누이 이야기해도 강조해야 될 일인데 영화상영할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에티켓 같은 것을 접목 시킨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골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에티켓도 있고 영화나 연극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도록 홍보해 주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건물에서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안계에 서의성체육센터는 인원이 상시 들락거리는 곳이니까 안전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강조를 드립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원인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헬스장 이용료가 30일 기준으로 해서 3만원입니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달을 끊으면 3만원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1일 사용하는 것은 1500원이고요?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이 분 이야기가 헬스장을 사용하면 수영장에 가서 샤워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한다고, 3만원씩 끊는데 땀을 흘리고 샤워 시설도 없는데서 헬스장만 사용하게 하고 간단하게 샤워는 해야 안 되겠냐고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다른 대 도시에는 헬스장 사용을 하면 무조건 샤워시설이 겸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센터를 가보니까 정말 없어요. 헬스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우리 군에서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다른 군에서는 수영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할 수가 없다. 다른 곳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헬스장에 겸비되어 있다는 그 차이점은 있는데 그것을 헬스장 사용하시는 분한테 돈을 더 추가로 받더라도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사실상 읍에는 헬스장 내에 샤워장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 쪽에는 헬스장이 모자라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나갔는데도 저는 당연히 샤워장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챙겨서 어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알아서 개선할 수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겸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고 운동을 했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1일 1500원이면 1일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십니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읍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스를 매일 하면 몸에 무리도 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1주일에 세 번 정도 오는 사람도 있고, 저도 1주일 내내는 안 가요. 또 달로 안 끊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별도로…….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보고까지 드리겠습니다.
임태선위원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함께하는 프로그램, 도서관에 대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장님이나 수고하시고 하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중에 이번에 소설가 초청하신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도서관에 안계 쪽에도 해서, 이 쪽에는 사실 문화센터나 군에서도 하는 행사가 많은데 저 쪽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 그 문제 때문에 차를 대절해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안계 도서관에도 한 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다른 것은 다 부탁만 드렸고 소장님 오셔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관장님하고 의논 많이 하셔 가지고 더 많이 칭찬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워낙 관리해야 될 건물이나 장소가 많아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태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헬스장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샤워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자체가 뭔가 이상한데 혹시나…….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김영수위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헬스장이 있는데 샤워실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주의해 보시고 우리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수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도 16페이지 하고 같습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장에 무기계약직하고 공업직하고 인원이 내용과 같이 5명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인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무원이 9시부터 근무를 하면 예열하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출근을 6시 반에 합니다. 그래야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묻는 것은 일반 공무원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 분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고 일찍 오면 수당을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하는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화장하는 경우가 1년 중에 얼마 없고 오전에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올 6월 24일이 되면 5월 윤달이 있어요. 이 때는 양력으로 7월 1, 2, 3, 4일까지는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침 일찍 나오지만 오후에는 거의 쉬고 합니다. 별도로 계상은 못 해줍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한 대로 아침 6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9시부터 6시인데 일찍 나온 것에 대한 수당을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당은 별도로 챙겨주는 것은 없고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공통으로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에 근무하면 수당을 별도로 조금씩 주는 데 그건 얼마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열악한 환경인데 물론 새벽에 와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3시 정도 되면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의성군 관내는 60%가 화장률인데 갈수록 많아진다고 보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 문제나 수당 문제에 대해서 열악하니까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정부에서는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중앙부처로부터 더 주도록 해서 그건 주고 있습니다. 장례수당이라고 해서 18만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나오지는 않은데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1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인터넷으로도 받고 현장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관리하는 것은 천제공원에서 신청 받고 하네요?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보통 거기에 와서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모이면 젊은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다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하고 관외하고 등록기준지인데 관내라면 주민등록상을 기준하고 등록기준지는 옛날로 말하면 호적기준입니까?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완전 관외는 호적도 아니고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등록기준지라는 말은 이제 한 대로 옛날로 말하면 호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네요?
장영
류장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보니까 갈수록 화장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화장률도 계속 높아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지역에는 화장장을 잘 해놓아서 다행이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보니까 관내 자들보다 거의 1.5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수시로 받아서 잘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11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