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재무과장 서수환 세정계장 김주형 징수계장 임충식 경리계장 김청환 재산경영계장 김진연 기술지원계장 홍철우

재무과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 항상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체육담당 윤정득 계장님 잠깐 자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체육분야는 특히 많은 인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항상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원을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제가 담당과에 서류도 받았는데요. 혹시 씨름단에 대해서 운영하시면서 학부모들하고 어떤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 체육지원계장 윤정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청 씨름단 예산이 1년에 10억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의성 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작년 1월달에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중고등학교 선수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작년 1월 달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씨름부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7000여 만원, 2015년도에는 한 6800만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년에 계획을 세웁니다. 연도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2017년도 계획을 할 때 저희들 씨름단에 지금까지 트레이너가 없었습니다. 코치가 없어서 작년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씨름단 예산 부족분에 관해서 2016년까지는 학생 선수들의 급식비를 끼당 5000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전부 군청 실업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끼당 4000원으로 줄여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민원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일방적으로 그 쪽 주장만, 그것도 한 두 분이 아니고 몇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간식비를 줄여서 코치 영입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을 더 세워서 코치 인건비를 주든지, 봉급을 주든지, 여기에 보니까 제가 부랴부랴 이것을 금요일날 신청해서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줄여서 해야지 학생들, 특히 우리 씨름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맞아요. 예산은 우리한테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운동하는 학생들의 간식비를 줄여서 코치를 영입하느냐,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더 못 줘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국도비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세수로 인건비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해준 것은 의성군청 씨름단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의성군청 씨름단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를 의성중학교, 의성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지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씨름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배광우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했지만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 재정을 갖고 운영하니까 의성군청 씨름단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씨름은 사실 의성군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다 나와 있지만 축구나 컬링하고 씨름단이 전국에서 그래도 의성이 가장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간식비 때문에 마찰을 빚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에서 좀 조절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면담할 때도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도 안 되었잖아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그런데 더 추가된 것이 없잖아요. 물론 추경에 할 예산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어쨌든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런 것은 군에서 학생 선수들한테 뒷받침을 더 보완해서라도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고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도록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두 사람 민원이 아니고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 1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과정이 굉장히 오해가 되어 있고 와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성군청 씨름단이 6월 2일 날도 손명호 선수가 단오장사를 했습니다만 의성이라고 하면 씨름이고 컬링입니다. 그런데 의성군청 씨름단을 운영하면서, 저도 체육계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의성군청 씨름단이 있고 의성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다 해도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 씨름단이 맞형이니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면 불우합니다.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자식을 키우면 내 자식을 운동시키려고 하는 것을 안 원하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래서 밥값을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배용수 코치 부인이 15년간을 80만원 받고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을 좀 보태주자고 해서 그 당시에 조금 보태주고 했는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하면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의성고등학교에서 감당을 못 해서 의성공고로 씨름단이 넘어 갔습니다. 거기 순회 코치의 연봉이 월 2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성에서 씨름의 맥을 이어가는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까? 씨름 선수들 왜 운동을 합니까? 버티어서 그래도 군청 씨름단 감독을 한 번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배용수 코치를 군청 씨름단으로 영입을 하니까 공고로 씨름이 넘어가면서 코치를 한 명 영입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체육회에서 가서 의성군 선수 출신 중에 코치로 넣어 달라고 학교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씨름협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 순회코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외지 사람을 영입하느냐’ 그래서 학교하고 사실 옥신각신했습니다. 그것이 근본 목적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급식비를 중단하겠다, 너희들끼리 운영해라.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수 천 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일자리 창출은 우리 지역 사람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다른 이야기로 밥값을 줄였다고 되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계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다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코치 영입하는 과정에서 간식비를 삭감해서 코치를 영입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이제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선수들도 여기서 일자리가 모자라서 다른 데 가는데 그걸 학교에 요구하니까 안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선수단만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형의 역할로써 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걸 말 그대로 도와주면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다 결정이 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참 운동해야 될 학생들한테 더 증액은 못 시켜줄망정 간식비를 이렇게 몇 천 만원씩 삭감을 해서 코치 영입을, 그것도 외부 사람을 들였다.

아닙니다. 거꾸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아까 계장님 말씀처럼 운동하는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우리 의성군에서 그 개인 학생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원만히,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 옥신각신하는 일이 없도록 매듭을 잘 지어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의성 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 안내지도제작, 관광 안내책자제작, 테마여행 가이드북제작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을 제작하셔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기념품 제작이 아니고 물티슈나 작은 손거울,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안내지도는 펼치면 커지는 것이 있고 휴대용 수첩이 있고 이런 것은 주로 IC쪽이나 휴게소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적이 없으면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도 같은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이것을 요하는 사람들이 군청에 이야기 하면 되는데 여자 의원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이…….

의회 홍보대에 갖다 놓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본청에서 제작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의회에도 나중에 한 번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