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성목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건설방재과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2013년도 건설방재과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수해복구 과업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께서 무척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겨울철 재설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 재설제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파괴 원인이 되고 또, 인체나 농작물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 염화칼슘보다 나트륨 재설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염화칼슘 확보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량이 한 3천포 정도 있습니다. 3천포 정도 있고, 지금 읍․면에 한 1,200포정도 지금 배분해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제설장비를 보강하라고 해서 올해 그 고령읍하고 다산면에 1톤 트럭 2대 탐재 모래 살포기 2대하고 배토판을 설치해 가지고 재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뭐 자료에는 포인지 톤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데요, 포는 한 몇 키로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전부다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낙동강 하천 골재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수년 동안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고, 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군에서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이제까지 보고가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송계류중이라서 보고 할 수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현재는 패소에 따라가지고 군 재정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지고 있으니까.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업무처리에 관해서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 수십억 피해를 입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례가 없거든요. 공직업무 기강이 좀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 금액이 10억 2,600만원인데요, 그 장비 임차비 청구 수가가 16억 5,8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받아야 되는 것 보다 물러줘야 될 돈이 더 많은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이 관계는 16억 5,800만원 원고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이것은 안 물러줘도 되는 돈입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대법원에서 또 항고해 놓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보통 1~2심에 승소를 하면
배영백위원
문제는 그 업자들 말도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장비를 동원해서 모래 파줬는데 불법으로 반출되니까 그 비용을 못 받았다는 거 안 맞습니까? 그 말이.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은 우리 청경하고 또, 자기들 현장 소장하고 같이 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청경 혼자 단독으로 해서 현장 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했을 것 같으면 고령군이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자기들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소장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1~2심 판결이 고령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 난 그런.
배영백위원
지금 피해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관계에서 지금 패소 원인이 뭡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패소 원인이 지금 1심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재 소유는 낙동강에서 모래는 국가 것이다. 국가니까 고령군에서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1심에서 됐는데 우리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부산청에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허가를 다 받아서, 우리 허가 지역 내에 반출해 갔으니까 이건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공익 법무관하고 여러 변호사를 해서 지금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건 잘 못 된 것 같다 고령군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지금 허가 구역 내에 지금 조금 무단 반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장을 고령군이 못 할 거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소송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국가소송하고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2013년도 농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촌 권역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회와 관리위탁 협약체결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당초 지금 진촌 권역 종합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자체에서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이윤이 나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 감자 영농조합법인하고 위원회를 해서 몇% 지금 우리가 감자 법인에 대해서 선별기도 사주고 이랬습니다. 그 저온창고도 지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걸 몇 % 정도 돈을 거둬 그걸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운영위원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았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전에 어떤 업무 추진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들이 소유가 우리 군청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을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땅 같은 건 군에 등기가 돼 있고
배영백위원
땅은?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건물은 우리가 지어줬기 때문에 돼 있고, 이게 10년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고령군하고 등기가 돼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고령군청 재산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럼 군에서 그쪽에 위탁해서 계속 적자를 본다든지 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 문제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농림부에서도 지금 처음에 농촌 종합개발 사업을 해보니까 이 건물을 짓고 유지 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농촌 종합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7% 정도 9% 정도 밖에 지금 안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90 몇%로가 거의 안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몇 군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지금 그 외 지역은 좀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진촌 권역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도진권역이나 예권이나 이런 곳은 건물을 짓지만 소득사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 다른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 성산 같은데 소재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배영백위원
또, 너무 소득사업이 없어도 건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당초 그 덕곡면 예권역 할 때 활성화센터를 잘 지어 놓았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이 관계도 당초에 건물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하고 유지 관리 때문에 상당히 신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덕곡 같은 데는 그 활성화 센터 말고 옆에 가륜 권역 거기서 많이 전기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잘 유지관리를 주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소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배영백위원
지난번에 덕곡에 그 활성화 센터 건물에 부실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 보완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보완 다 완료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회천 운수지구 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이 하천 내에 퇴적 토사를 정비해 가지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50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은 하도 준설이 완공된 줄로 압니다만 2차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2차 사업은 당초에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입찰을 보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 전석이 유찰 되어 가지고 도저히 단가가 낮아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입찰 포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정지도 당하고 보증금도 포기하고 이런.
배영백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석을 못 구했다고 1차, 2차 사업주가 부도나고 이래서 못했다는 이런 저런 변명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하느냐 어떻든 간에 그 자재를 구해가지고 공사를 완공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체육공원 조성부지를 원상 복구할 예정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1차 공사 완공해서 주민들로부터 하천 유속에 지장을 초례 한다 이런 민원을 듣고 일부 성판 부분을 반출했지요?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때도 근 2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거 또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전문가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사실 그 하천부지 내에는 우리 민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에서는 이렇게 하면 체육공원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많은 고수부지 흙을 들어내려면. 만약 공사하면은 군비 들어갑니까? 도비 들어갑니까? 국비 들어갑니까? 좌우간 그런 일이 좀 제발 안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1,000㎡ 이상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쌍림면 합가리에 잡종지하고 답하고 취득했는데요, 취득날짜와 취득이유 이런 게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합가리에 지금 땅 샀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합가리에 우리 소하천 정비공사 하면서 그 10억 이상 넘는 땅을 산건.
배영백위원
그리니까 10억이 안 넘었으니까 보고를 안 했겠지요?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공사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영백위원
좌우간 거기 합가리에 면적 얼마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한 2천 평 되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전체 말입니까?
배영백위원
예, 여기 상당히 면적이 넓네요. 그지요? 이 자료 며칠 전에 저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아, 합가 그 개실마을 앞에.
배영백위원
앞에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 취득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취득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한 2천만 원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뭐 공사 집행 잔액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집행 잔액, 소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럼 토지 소유주는 누굽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토지 소유주 두 분인가 세분인가 그런데 이름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샀는 이유가 뭐지요? 이 땅을 취득한 이유가 뭡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당초 개실마을에서 그 놀이시설인가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과장님 확실히 말씀 하십시오. 개실마을 그 위원장께서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땅을 사 달라고 했는 일이 없답니다. 아니 필요도 없는 땅, 이 넓은 땅을 왜 샀어요? 그래 10억 이하 토지는 엄청 많고, 그러면 일일이 의회에 보고 안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2천 평 됩니다. 2천 평. 1,000㎡ 해봤자 300평인데, 아니 돈이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필요 없는 땅을 지금 산 거 아닙니까? 지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때 당초 유수지 조성한다고 지금 산 걸로 그렇게.
배영백위원
거기 유수지가 필요한 땅입니까? 그 유수지 필요한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류시설 이런 게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뭐 넣는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개실마을에 성토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성토하는데 무슨 물 가두고 합니까? 그리고 접근성이 좋습니까? 거기 개실마을 위에 있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이 땅을 왜 샀는지?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곡면 연리들하고 다산면 노곡리 농림지 침수 그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연리들 5천만 원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좀 명확하게 말씀 못하시는데 그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책임을 규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농업을 위해서 지역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면책을 위해가지고 면책을 위한 대책만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든 또, 농어촌공사든 실수하였더라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자치단체에서 보상도 좀 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사항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 주는 게 급선무고 농민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쓰는거 아닙니까? 지금. 해당 농업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노곡들은 원인이 지금 대충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파이프를 박고 물을 퍼내고 수위를 낮추고, 연리들이나 노곡들이나 별 차이 나는게 뭡니까? 똑같은 증상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곡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곡들 강정고령보 수위하고 지금 노곡들 바닥 수위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고 또, 연리들 경우에는 1m 밑에 차이가 나니까 그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노곡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물이 있다 하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20억을 해서 여덟공을 뚫어서 3,200톤을 배제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배영백위원
과장님, 연리들도 평생을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자손 대대로 거기 농사를 지어도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도움 막고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1m 차이 난다고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잘 검토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시든지 대책 세워야 됩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를 찾아가서 이런걸 해결해달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치수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모래 팔았는 돈? 모래 팔았는 돈 이런 거 좀 쓰면 안 됩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 회천 내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 회천은 상수도 수원지로써 보를 막아가지고 폭우 시에 수위가 상승하는 원인도 됩니다. 하부에는 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또 반대편에도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강폭이 좁아지면서 강 단면이 상당 부분 협소해 졌다는 겁니다. 그 특히 거기는 안림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접경지대로써 물 흐름이 매우 않좋지요. 이로 인해서 하천에 어떤 범람이나 또, 압력상승으로 해서 둑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태풍때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천 회천에 제방 어느 한부분이라도 붕괴가 된다면 고령읍 전체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용역을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회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옛날에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해서 회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에 반운제와 내곡제하고는 그 회천기본계획에 100년 빈도에 맞춰가지고 설계된 사항이고, 또 하천 고수부지는 이번에 거의 다 들어냈습니다. 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을 거 같고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변경 빈도를 도에서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고수부지 들어냈다는 거는 상수도 그 위에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밑에 입니다. 밑에 안림천 합류지점에.
배영백위원
거기만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보다도 그 합류지점 위에도 지금 계속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심고 했는 부분은 . 거기가 얼마나 단면이 좁아졌습니까? 그거 한번 용역 해보셔야 되요. 지난번에 거기가 터졌습니다. 거기가. 지금 둑도 제방도 약하고 현재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한번 검토 바라고요, 다음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다시 한 번.
배영백위원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관급자재는 관에서 지급하는 거고 사급자재는 뭐 개인이 업자가 직접 사서 하는 거고.
배영백위원
예, 관에서 공급하는 관급자재지요? 관급자재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 됩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거는 관급자재는 많습니다.
배영백위원
제일 쉬운 게 레미콘, 철근, 파이프 이런 종류겠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관급자재를 좀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지요? 자투리가 생긴다든지, 파손부분을.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증.
배영백위원
할증? 그 할증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자재마다 틀립니다. 어느 것은 1% 되는 것도 있고 2%되는 것도 있고 그건 자재마다.
배영백위원
레미콘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레미콘은 한 3~4% 되는 거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3~4% 요? 그러면 결국 규모가 큰 공사에서는 관급자재 할증하는 양이 좀 많아지겠네요?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규모가 많으면 많습니다.
배영백위원
보통 그 공사하면 업자한테 이익금은 몇 % 정도 줍니까? 설계할 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설계할 때, 15%이내 인가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15% 정도 마진 준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관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보통 수의 계약하는 공사가 몇 백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공사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공사하고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적자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있죠? 그지요? 그러면 적자보면 보전 좀 해주나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건 보전 해줄 수 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적자인데도 업체에서는 공사를 수 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공 후에 관급자재가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관급자재는 지금 남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 추가로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배영백위원
여하튼 뭐 반납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에 공사 후에 레미콘이든 철근이든 남는 자재가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공사에서는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관급자재 납품할 때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검수는 공사 감독이 합니다.
배영백위원
공사 감독이 하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감독하는 일이 없지요?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공사 감독은 시공업체에서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누가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우리 군에 공사감독이 사업마다 공사감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 감독한다는 말이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감독하고 큰 것은 감리업체가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감리업체가 하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검수하는데 레미콘 공사 레미콘 들어올 때마다 항상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렇게는 힘듭니다.
배영백위원
못하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사후 보고 받겠네요? 몇 대 썼다?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레미콘 송장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배영백위원
송장 가지고 확인 하시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참 적자를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공사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정말 모르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일을 품질관리를 자기들 잘못하면 손해 보는 건 자기가 돈 들여서 해야 되고, 또 이윤도 뭐 15%이내 되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배영백위원
제가 업자들 만나보면 대체로 적자다 남는 거 없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공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공사업자하고 관급자재 담당하고 짜고 관급자재를 빼돌려서 사급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레미콘 20대 들어가는데 2~3대 빼돌려서 사급 팔아도 됩니다. 확인 방법이 없어요. 정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철근이든 레미콘이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빼돌려서 나중에 부실공사 되면 속에 들어간 거 확인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현장에 관리 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우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과중한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 페이지에 그 재해 대행 철저 하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주댐 그 물을 방류했을 때 고령에 피해가 일은 건 사실이죠? 과장님?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북대학교 전문교수가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성주댐 태풍 당시에 성주댐 월류한 양이 한 2.3m 정도 월류를 했습니다. 2.3m. 이것을 환산을 합니다. 환산을 해서 2.3m 올라 갔을 때 이 물이 몇 톤 내려갔느냐? 한 3~4백 톤 정도 지금 그 당시에 홍수가 났을 때 터졌을 때 3~4백 정도
이영희위원
과장님 그날 설명할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있어서 그 설명을 듣다가 참 학식 높은 교수님께서 돈을 8천 몇 백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분통이 터져서 그날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가 지금 결과가 났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결과가 지금 났습니다. 났는데.
이영희위원
결과가 지금 피해 없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성주댐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영희위원
상관없다. 그 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걸 맡아서 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맡아 가지고 하면 도에는 만약에 성주댐 때문에 피해가 있다 라면 공사도 줘야 되고 피해보상도 해줘야 되죠?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 편이라는 이런 표현은 쓰기가 좀 그런데,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근데 편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령에서 나중에 피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3천만 원인가 예비비를 해 놓은 것이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근데 3천만 원 해놨지만 경상북도 의회에서 그 사업이 이중으로 돈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영희위원
예, 그래서 안했죠? 안했는데 그러면은 피해가 없다 그러면 수긍을 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우리의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또, 뭐.
이영희위원
그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내가 오죽하면 대학생 며느리를 봐서 콩나물 몇 센티 다듬을까요? 파 몇 센티 쓸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좀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날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자 성주댐에서 만약에 미리 물을 방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미리 방류를 했을 때 물이 모자라면 그러면 고령에서 책임질 랍니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을 지면 당신네들은 비 많이 왔을 때 물을 고령으로 안 내릴 겁니까? 내가 물었죠? 사람들은 뭐라고 했지요? 답변 안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가야 신문에 박장호씨가 조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현실로 피해를 본거나 거의 흡사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비로 3천만 원 해놨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좀 곤란할거 같습니다. 왜 곤란할거 같으면 지금 성주댐에서 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경북대학교 교수 국립대 교수입니다. 그 전문 교수가 해놨는걸 못 믿는다면 믿을 때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하고 학술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영희위원
근데 학술적으로 하는 그거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알아듣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나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 치지만, 너무나 참 자기들은 합당하다 하지만, 다른데서 비 왔는걸 말하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 할 뿐 아니라 아무도 수긍할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과장님도 여기 써놨지만 2002년도 루사, 2003년도 매미 때도 성주댐 방류로 큰 피해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성주댐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당했고 뒤에도 당했고 이번에도 또 당했는데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정이 났다면 우리 군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그 당시 회의 때도 댐 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 뭐 만약에 수해가 지고 태풍이 올라온다면 60% 더 낮출 수 있는 해야 된다는 강제적 규정도 넣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성주댐 관리자도 나와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성주댐 관리자와 협의해서 수시로 그 미팅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그런 관리규정도 고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자, 검토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 했는 결과는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결과는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결과는 없죠? 아직까지 검토한 것이 없잖아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없는데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온다 하면 항상 예보를 합니다. 그지요? 예보를 하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하루 이틀 이렇게 바로 전날 몇 시간, 시간 단위로 예보를 하는데 예보를 하면은 우리 고령에서 성주댐, 고령공무원들이 다 지금 강둑에 나와서 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는 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막을 수도 없고 터지는 방천은 대처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장비라야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많은 5백여 명 공무원이 거기 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두 사람이 성주댐에 올라가서 정말로 방류를 하는지 수위를 낮추는지 그거를 감시 감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태풍이 오거나 있으면 우리가 직접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거를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참 아까도 말했지만 골재 팔았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 질 사람은 없다, 또 피해는 봤는데 피해를 냈는 당사자는 아무런 우리는 잘 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행정에 일하는 걸 군민이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지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철저히 좀 그거를 공무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성주댐에서도 방류를 한다하면 고령에 통보오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한번 올라가서 태풍이 온다하면 올라가서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야 언제 방류를 했는지 얼마를 방류했는지 지켜보시면 알거 아닙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다음, 9쪽에 보면 각종 시설 공사 설계변경. 나와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근데 설계 변경이 정말 많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거의 공사 마다 설계 변경은 다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설계를 할 때 돈 주죠? 돈 주고, 설계 변경 할 때는 돈 안 줍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안 줍니다. 설계 변경은 공무원이 합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이 공사를 설계를 할 때 당초에 돈하고 설계변경해서 돈 드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이가 그지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다시 변경하고 돈을 액수를 늘리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하는 게 돈 드는 변경 사유를 보면 그 사업량이 증가되고, 또 물량이 설계하다 보면 돈이 5천만 원 같으면 5천만 원 예산이 돼 있으면 한 7천만 원 들여야 되는데 다 될 수 있는데 하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 원 설계하고 연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뭐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보태기 위해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들은 것도 있고, 또 덜 들었는 것도 있더라고요. 덜 들었는 것이 있는데 덜 들었는게 15건이고 더 들었는것이 27건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 설계를 할 때 돈이 인제 액수가 정해지면 추가로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증가되는 돈 말입니까?
이영희위원
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건 입찰 잔액이 안 있습니까?
이영희위원
그건 입찰 잔액에서 충당을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연장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게 뭐 추가로 돈 더 들은게 226억 정도가 넘거든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22억 정도인가 더 들었습니다. 총 42건에. 예.
이영희위원
42건에 그렇게 많은데 거의 다 그 만큼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잔액이 남습니다.
이영희위원
처음에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공사가 물론 많았지만 작년 보다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설계 변경이. 물론 공사가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처음에 할 때 전문가들이 설계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전문가가 설계하는데 이렇게 자꾸 설계 변경을 하면 돈도 더 들뿐 물론 공사하다 보면 돈이 더 드는 것도 있고 덜 드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 좀 잘 하셔가지고 공사 설계 변경을 하면 공사가 지연이 안 됩니까? 그지요? 지연이 되고 하니까 처음에 하실 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계 변경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올해는 공사가 많아서 그렇다하지만, 처음에 전문가가 설계할 때 잘 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변경 건수가 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 설계변경 건수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 골재 판매 현황이 31쪽에 보면 많이 팔았습니다.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많이 팔았고, 또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모래 모아 놨는거 팔았다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팔았는데 계속 이렇게 팔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공사할 때 골재는 어떻게 충당하실 건데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낙동강 이 골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회천이란 강이 있기 때문에 모래가 있는데 타시군에 없는데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 확보도 상당히 골재 해가지고 우리 군에 세수 확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재 분포도를 앞으로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곡, 황성하고 낙동강 그 본류까지 거기에는 골재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골재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관내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골재를 이렇게 너무 팔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 고령군에서 건설을 하고자 할 때 모래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데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관내에 건설할 때 필요한걸 적정한 수준에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팔았는거 자랑만 하지 말고요, 올해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그렇게 돈이 매우 많았거든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돈은 다 어디다 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하천 골재에서 나온 돈은 하천사업에 전부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하천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쓰셔서 저번에 지적 한번 당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지금 하천 우리가 치수사업에 일반회계에 내년도 사업은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다 넘겨 놨습니다. 놨는데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 우리 치수사업을 하면 국비부담,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거의 다 거기에 투자되고 하천유지 관리에 전부다 거의 다 들어간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그중에 저는 46쪽에 지금 우곡 연리들과 다산 노곡동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우곡 연리들에 대해서 전에 경상대학교에서 용역을 발표 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에 우곡면사무소에서 발표 한번 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계명대학교에서.
달호
이달호위원
경상대학교.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경상대학교에서, 맞습니다. 10월 2일.
달호
이달호위원
그때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물의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 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수분에 영향이 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있다. 그 수분의 영향이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제 판단에는 이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밑에 물이 있고, 또 물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가 없을 때는 저 밑에 지하수위가 있었는데 지하수위가 올라와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게 아닌가.
달호
이달호위원
그 보의 영향이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생각은 드는데, 지금 수공에서는 그게 아니다 물의 영향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게 토질의 문제가 있고 배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기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권익위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그것 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경상대학교 교수는 보에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 안하고 교묘하게 물의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물의 영향.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물에 수분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수박이 안 크고 당도도 적어지고 껍질도 두껍다고 이렇다고 그렇게만 발표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수박이나 이런 작물이 뿌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심근성입니다. 1m 이상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수분을 빨아올리니까 당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심도 있게 말씀해주십시오. 그 숫자적으로 보수위가 1.2m 낮느니 어떠니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노곡들은 아까 말씀중에 뭐 관정을 팔 계획이다 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부산청에서 지금 우리한테 한 20억을 해가지고 관정을 파가지고 하라고,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았고, 아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부산청하고.
달호
이달호위원
그 부산청하고 협의 지금까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부산청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여덟공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산청에서 20억을 하니까 고령군에서 시행을 해라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공문 받은 지는 언제쯤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한 달 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럼 조속하게 돈을 가져오셔가지고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여기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데 개선사업으로 사문진교하고 호촌 삼거리에 지금 공사 완공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뭐 거의 다됐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준공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그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설계변경 안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안 되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사문진교에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사문진교에 지금 뭐 어제도 현장에 당초 할 때는 교통안전공단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년 7월 달인가 와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지침개선안을 우리가 내놓은 그대로 우리가 그걸 했거든요, 해가지고 우리가 아레 가보니까 이번 공사를 하고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추월선하고 이런걸 지우고 이랬는데, 그래도 지금 뭐 옛날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게 지금 제일 첫째 목적이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목적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게 했지요? 지금 왕복 4차선가지고 좌회전 전용차선 만들어 놓은 거 봤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전용차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했죠?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면 교통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차선위반이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차선위반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맞죠? 그 하루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일전에 조사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교통량 조사한 것이 32,000대, 왕복 32,000대 정도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아침시간대에 아침에 7시부터 9시 두 시간대에 35,000대 다닙니다. 그 직진차선 하나로 가능하겠습니까? 통행이?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교통 체증이 좀 안되겠습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법대로 하면 한 차선에 약 한 4,000대가 다녀야 됩니다. 두 시간 동안에. 그 가능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 19번 식당 밑에 전용 자유로 차선 만들어 놓은 거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는 호촌 삼거리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거기 해 놨는데, 지금 그 강변보양탕에서 지금 그 전용 좌회전해가지고 동네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는 10초입니다. 10초. 10초고, 지금 직진신호는 80초가 되는데 10초 상관에 지금 차가 하루에 3,500대 다닌다면 정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좌회전 전용차선에서는 직진하면 안 됩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안됩니다. 예.
달호
이달호위원
안 되는데 그리 가라는 말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전부터 그 좌회전 차선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도 저도 어제 나가봤는데 예전에는 그 19번 식당 밑에 전용 좌회전 차선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못 갔지만 지금은 전용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호촌 삼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변식당앞에 사문진교 바로 건너 거기 이야기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한번 보시고 신호 체계를 바꾸든지 좌회전 전용차선에 “직”자 표시해가지고 신호를 10초를 주던 5초를 주던 그게 개선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모두를 범법자로 만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공단하고 전문직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교통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는 직진을 같이 주면서 좌회전, 반대쪽에서는 아침에 출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 교통량이 많이 없잖아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장
반대쪽에 들어오는 차는 직진할 때 좌회전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 비보호로 지정해서 좌회전 할 수 있잖아요. 차선을 두 개주고 직진 차선을 주고 비보호로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어제도 성산파출소 앞에도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행감자료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신 분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교통안전시설공단 지침“안”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경찰서와 다 협의를 했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첫째 먼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좀 미비했는 것은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협의는 주민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또, 안전공단의 “안”대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도 물론 현장 방문도하고 이렇게 다 했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아레 이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오실 때 우리 주민들 참여가 전혀 없었고 다음에 지금 정광태 계장님께서 이 담당업무를 보고 계시던데 이거 올 초에 설계를 했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금년 4월 달에 설계 완료됐습니다.
박정현위원
2009년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금년 4월 달에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금년 4월 달에 했지요? 그래서 그때 설계하실 때 해놓고 지금 이렇게 늦게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 반대쪽에 제가 지금 호촌삼거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호촌삼거리 그러니까 강변보양탕 앞에 삼거리 말고요. 건너편에 보면 계근대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계근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사용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담당부서 맞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저 계근대 같은 경우는 과속 그거는 앞으로는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인력부서에다가 전문 인력을 확보해 달라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걸 과적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산 주물1, 2단지 있지 박곡 산업단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뭐 과적이 도로 파손의 원인입니다. 교량도 문제지만.
박정현위원
지금 계근대 설치한 지 지금 몇 년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2008년도인가? 그 사문진교 준공되고 난 뒤에는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사용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인제 앞으로 향후에는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안 하나 한다면 계근대를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쪽편의 도로가 또 개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삼각지 있는 거 아시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삼각지 있는 거 아시고. 그 지금 그 쪽에 우리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설치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쪽 부분도 지금 저쪽으로 더 밀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나올 거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계근대가 시행이 되고 한다 그러면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 이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고요, 페이지 3쪽입니다. 지금 하천골재로 해서 우리 군에 과장님께서 골재 올해 예상외 수입이 한 지금 15억 정도 됐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예상외 수익이.
박정현위원
아니 그 우리가 하천 정비하면서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아, 30억 7,800만원입니다.
박정현위원
정말 그 부분은 우리가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골재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계시던데 특히 우리가 우곡 사촌이나 황성지구에 보면 골재가 많이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방금 답변도 해주셨는데 그 골재도 조만간에 빨리 시행 할 수 있도록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맞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꼭 협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육상 골재 건에 대해서 지금 인제 인근에 아직까지 허가가 나고 안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육상 골재 허가권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혹시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육상 골재권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규정에 맞아야 가능하고, 또 반출로 문제등과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 되어야 .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 고령군은 골재가 하천 제방 제내지 밖보다 안쪽이 지금 모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고령군에서 직영으로 할 용의는 혹시 있습니까? 육상골재?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직영골재는 땅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한다 하면 몰라도
박정현위원
임대도 가능합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산, 성산, 개진, 우곡 다 강 주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방을 뒤로 많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골재 가격이 상당히 좋고 이러면 농지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고 있고요, 그 쪽에 골재를 우리가 땅소유주한테 임대를 해서라도 육상 골재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창출이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시행을 한번 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달호 배영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페이지 46쪽입니다. 45쪽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노곡들은 우리 부산청에서 20억 예산을 줘가지고 여덟공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 공청회할 때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계시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노곡들 말씀입니까? 노곡들 말입니까?
박정현위원
노곡들. 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노곡들 전번에도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은 두 번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두 번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이거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주민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근데 지금 한 달 전에 공문을 받고 지금 고령군에서 부산청에 20억 줄 테니까 여덟공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해봐라 지금 이런 문제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노곡 주민들, 그 노곡들이죠. 그러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저번에 한번, 두 번이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드려가지고 주민들이 못하도록 하면 못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못하니까 일단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해 보고 여덟공을 뚫어가지고 32,000톤을 퍼가지고 수위가 낮아지는지 안 낮아지는지 보고 그게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수자원공이나 부산청에 다 이거는 어렵다. 그런 대책이.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20억 돈을 받으면 지금 시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지요? 지금도 좀 늦은 감이 드는데 그지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하고 빨리 설득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이걸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처리를 하겠다는 걸 빨리 통보를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아직 부산청에서 돈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우리 의견만 조회해간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우곡 연리들은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많이 내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질학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지질학적 조사.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질학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령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고령군이 우리가 권익위를 찾아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질학적 조사에 대해서 배수체계 문제나 이것도 지금 밝혀져야 될 거 아닌가, 이거 누가 해야 되나 어차피 정부에서 국가에서 했으니까 국가에서 하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 답도 인제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주 애매모호한 지질학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문구를 내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고령군에서 지금 현재 취해야 될 앞으로의 행동은 용역을 준다든지 국민권익위만 쳐다볼게 아니고 그지요,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아직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답변을 빨리 받아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고령군에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지질학적 조사와 배수개선을 조사하려면 지금 용역비가 최대한 5억 이상이 듭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를 경상북도나 안 그러면은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받아서라도 이 지질학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행정에서 좀 도움을 절실히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자와 6월 20일자에 경북매일신문 기사에 보면 동신건설이 시공을 하고 도아엔지니어링이 감리시행하고 있는 고령 장기리 반운제 수해복구 공사에 호암 블록 폐기 처리와 불량 호암 시공에 대한 기사가 난거 아시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후 시공 현장에 호암 블록 폐기 처리와 불량 호암 블록 시공에 대한 현장을 확인 검증을 해 온 일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호암 블록은 관급자재입니다.
김재구위원
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관급자재 그동안 신문에 났는 것도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제방에 관급자재를 운반하면서 지게차를 운반합니다. 그 관급자재가 한 개당 4~50개가 됩니다. 관급자재 운반을 하면서 고요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부으니까 기계가 못써져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제 무거우니까 현장에서 깨진 부분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귀퉁이 조금 흠이 났는걸 그걸 부수는 과정에서 기자분이 보고 이거 불량자재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제 관급자재는 시험을 다 합니다. 뭐 조달청에도 시험을 하지만은 5천장당 한 개씩 우리 현장에 오면 현장에서도 시험을 의뢰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관급자재 운반하면서 그게 좀 모서리 나간걸 이런 부분을 깨는 과정에서 량 자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걸 로 그렇게 해결 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그 공사 감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자체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공사감독도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사감독은 감리 단체가 하고 우리 군에서 연락관이 있습니다. 관리관이.
김재구위원
관리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 행정에 대해서 감리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걸 우리한테 연락하는.
김재구위원
그러면 그 결국 이런 검수를 이 기사가 나기까지는 검수를 인제 분명히 감리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기사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신문기사에 두 번이나 났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 만큼 이 공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그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기사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이런걸 사전에 좀 막아주든지 해야 되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특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선사업에 대해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마을권역, 성산 면소재지 종합정비, 도진권역, 쌍림면 진촌권은 지금 중앙에 공모를 해도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런데 그 2014년 신규 사업으로 공모계획서를 넣은 우리 운수면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원래 공모사업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당해 연도에 잘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잘 되가지고 됐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2수 3수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올 해 미채택 됐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공모사업을 같이 다산 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같이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김재구위원
그러면 페이지 6쪽에 용역 사업 용역비 9번에 보면 농촌종합정비 신규 사업 예비 수립을 한다고 해놨는데 2015년 사업으로, 마찬가지 이 사업 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전체 사업내용을 바꿉니까? 그러면 그 틀에서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바꾸는게 아니고 지금 운수 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올해 했으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새로 들어가는 거는 다산 면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안림권역 종합 정비 사업은 새로 공모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세 건을 공모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재구위원
세 건을 공모 신청하겠다. 거기서 또 누락될 수도 있겠네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근데 공모사업을 보면 전국적으로 해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져서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뭐 떨어졌다 하니까 지금까지 군수께서도 운수 행사 때 마다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저 역시도 이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장들한테도 다 이 보고 된 사항입니다. 다 기대가 잔뜩 있는데 뭐 안 되니까 허탈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 계획서를 신규에 넣을 때에 좀 더 물론 전부다 계약자가 있잖습니까? 이런데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챙겨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끔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우리 운수 지역으로 봐서는 8개 읍·면중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거의 제일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배영백 위원께서는 항상 운수지역에 큰 사업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실정에, 하여간 주민들이 좀 허탈해 하고 또 우리 운수면은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호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규제는 상당히 심합니다. 많습니다. 뭐 한 가지 하려면 전부 보호 구역에 걸려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 피해도 있지만 이런 발전의 기회마저도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박탈당한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 좀 참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문제에도 좀 이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좀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세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위원장도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영희 위원께서 질의는 했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지난 올해 각종 공사에 건설방재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대충 이야기 하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조그만 한것 까지 포함하면 1백 4~50건 됩니다.
성목용위원장
4~50건 정도 되지요? 근데 4~50건에 42건이면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1백 4~50건입니다.
성목용위원장
1백 4~50건? 소규모도 되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다 포함해서
성목용위원장
근데 이 설계변경은 오래전부터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니까 뭐 집행 잔액을 갖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장
근데 이 집행 잔액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거 같거든요? 거의가 10몇 %로 다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여기 보면 10%~20% 그 사이에 설계변경이 거의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은 업자하고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치수사업에 전액 사용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2013년도 예산에는 55억을 치수사업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몰라도.
배영백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 안 되게 하셔야 되지. 이 하천법 제일 처음에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천의 유지 보수에 써야 된다. 시행령에도 보면 하천의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된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치수사업은 치수사업에 써야 된다고 하셔놓고 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근데 배위원님 하천 유지보수라 하는 것이 특별회계에 하천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하천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업이 일반회계 하천유지보수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배영백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하셔야죠.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치수사업을 일반 특별회계로 전부 다 전번에 하신데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
배영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치수사업에 전액 사용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11시 반입니다. 지금 기업도시과는 하게 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를 바꿔서 잠시 정회 후에 보건소부터 오전에 하고 오후에 기업도시과로 바꾸기로 했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요?
배영백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성목용위원장
하세요.
배영백위원
지금 제출 된 감사 자료에 보면요, 지금 서명 날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 자료라고 내놨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성목용위원장
보건소 다른 데는 지금 도장이 찍혔거든요. 담당자, 소장님, 자료상. 자료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인도 없고.
배영백위원
그 뒷장 다 있거든요.
성목용위원장
예,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죠, 인정하시고, 나중에 사인을 보강해 주십시오. 이런 거 조금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도장 찍고 사인이 다 돼 있습니다. 다른과는. 아시겠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성목용위원장
되겠습니까?
배영백위원
위원장님, 싸인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목용위원장
예,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사후 선서를 소장님 했으니까 사후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시죠?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승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12월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현황에서요, 지금 군립병원 개원된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7년, 7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배영백위원
그 혹시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아십니까?
근 10년 됐지요? 그지요? 근데 제가 매주 거기 방문하는데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한 거 같았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산이 군청 것이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시설은 보강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소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목욕시설 같은 부분 보면 너무 좀 열악한 거 같습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저 보건 진료소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진료소 진료비는 9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품비는 4억 원이고요, 근데 2013년도에는 진료실적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진료비하고 약품비가 현격하게 줄어든걸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그게 올해 독립체산제에서 지금 일부 재산이 전부 다 고령군으로 와서 일반 회계로 지금 바꼈거든요.
배영백위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근데 그 앞전에 이분들이 약을 그 사 놓은 것을 올해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배영백위원
그러니까 약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썼다는 겁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아니오, 일부러 많이 썼는게 아니고 그 앞전에 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올해 구입이 아무래도 적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거는 구입이 아니고, 지출 그러니까 수입이 아닙니까? 그지요? 인제 약품을 팔아서 수입 들어온 거 진료를 해서 수입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환자 수는 비슷한데 그 진료비하고 약품비가 많이 적게 받았다는 거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자료를 잘 검토해 보니까요, 환자 수는 비슷한데 약값하고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나중에 체크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소가 보건지소가 진료소 보다 진료비나 약품비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이 부분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배영백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는 하루 종일 있어도 10명밖에 안 오는데 진료소에는 많은 환자들이 오다보니까 진료비나 약품 값이 큰 차이가 납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진료소는 사실은 사랑방입니다. 매일 환자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따뜻하고 또,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 거기 사랑방처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놀러 오시고 운동하러 오시는 거 하고 치료하고 약 사러 오는 거 하고는 다르지요. 그지요? 그 비용이 인제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2012년도 행감에서 보건지소 관리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지소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지소나 사실은 보건소가 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나.
배영백위원
소장님 그러면 예방차원인거 같으면 진료소에서 더 해야 되지요. 지소에는 의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소재지에 있고 장비도 고급이고 직원 수도 많고 의사까지 있는데 하루 종일 10명 내외로 진료 받는다 하는 것은 지소 역할을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방이 아니지요. 의사가 있는데. 예, 지소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다음 8쪽에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탈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오탈자입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자동약 포장기 여기에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져서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래서 총계가 틀려졌죠? 그것만 틀렸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아니오, 구입일자도 조금 바꼈습니다.
배영백위원
구입일자도 다 틀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2013년도 2월 13일 인데, 2012년도로 오자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자료 제출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요, 예산 승인 받을 때 체성분 분석기 예산서에 보면 6대거든요. 그런데 7대 구매하고 자동 혈압계도 3대 구매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4대 구매 했습니다. 이 수량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계 사는데 돈이 남으니까 그 잔액처리 안하고 남는 돈으로 기계 샀는거 아닙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그렇게 장비 구입은 하지 않고요, 저 지소나 진료소에서 만약에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요구가 있을 때 돈 어디서 나와서 사줍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전체 예산에서.
배영백위원
전체 예산 심의할 때 기계 하나하나 사는 거까지 다 심의를 거치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아주 소액 이런 거는.
배영백위원
소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몇 십만 원짜리도 다 승인 받는데요. 예, 그러면 다음은요, 각 구매 장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샀는 기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일산화탄소 측정기 타바타바 제품 이거 프랑스 제품이지요? 정가가 176만원인데 판매가는 154만원입니다. 근데 얼마에 구매했습니까? 180만원에 구매했지요? 그지요? 차액이 2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 1백만 원짜리 미만은 제가 제외하고 당화혈색소 측정기 대당 3백만 원 두 대 구매했습니다. 이게 165만원 밖에 안하거든요. 27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자동약품 포장기 4대 NG45R 이 노말 제품이거든요. 옵션이 없는 기계입니다. RP도 있고 RA가 있는데 RP같은 경우는 약 포장제에 프린팅해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15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198만원에 사가지고 176만원 예산 낭비했습니다. 광중압기 또한 120만원하면 구매 가능하고요, 안마 의자 FM-6300 기종요, 이노코크다이와 제품인데 3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백만 원 더 비싸게 안 샀습니까? 그리고 체외충격파 복합치료기 옵티머스 정가 1,320만원입니다. 근데 판매하는 건 660만원에 팔거든요. 그럼 630만원 더 주고 산겁니다. 이게. 옵티머스 타니트3 라는 건 자기장이 나오는데 체외충격파 치료하는데 충격파만 해도 충분하다는데 자기장 나오는 거 샀습니다. 그리고 자동협압계요. HBP-9020 수입품인데 고장 엄청 많거든요. A/S 문제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국산 바이오스페이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150만 원짜리를 220만원 수입품 샀습니다. 자동혈압계 EW-3122 이거 가정용인데 그리고 또, 단종 됐는데 이걸 샀어요. 예산서상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 되가지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거 납품 했는 회사 어디입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2천만 원 넘는 거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원가 심사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수의계약하는거는.
배영백위원
2천만 원짜리는 없거든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아니 전체 묶어서 합니다.
배영백위원
한 예산에서 다 구매했습니까? 어떻게. 각 기종마다 납품회사가 다릅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기종마다 다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다릅니까? 한군데서 다 납품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한군데는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이용석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리점의 여러 회사 제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괄로 여러 가지 해서 구매했는 거 아닙니까?
개별회사에서 납품 받은 게 아니고 그지요?
물론 이 업체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품은 시중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타인견적만 받아도 비교가 되고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용석 계장님은 본청에 계약 담당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 구매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말씀해보세요.
원가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전화를 다 해봤거든요.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다 조사했어요.
제가 알아본 거는 소비자 판매가격입니다. 그 이익 안 붙이고 원가로 저한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 1인 견적만 받지 말고 여러 정보를 얻어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못 샀는 거 아닙니까? 시인 하세요. 제가 전화 일일이 다 해가지고 내가 소비자 측에서 다 물어본 게 이거예요.
성목용위원장
저 배영백 위원님. 이 문제는 이야기가 서류가 필요한 거 같은데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그 감사부서장이니까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잘못 이루어지면 다음에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목용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배영백위원
명예롭게 퇴임을 앞둔 분께 좀 유감입니다. 후임 소장님께서 좀 잘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5쪽에 보면 치매 환자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가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네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치매 환자 치매라는 판정을 받는 것은 고령에서 할 수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못 합니다.
이영희위원
못 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고령에 지금 전문의사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영생병원 의사가 공보의가 제대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신경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고령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치매 선별 검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지금 스크린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정밀 검사는 우리가 대구에 문성한방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뇌 영상 CT가 아닌 MRI를 촬영해서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서 환자를 발견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좀 많이 불편하다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불편하고 그렇게 보건소에서 되면 보건소에서 데리고 갑니까? 개인이 갑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개인이 갈 때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는 자기 부모를 모시고 가는 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 안내도 해주고 해줍니다.
이영희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치매 치료비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치매 약을 먹는 사람은 월 3만 원 정도의 약값이.
이영희위원
지원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가서 MRI 찍고 검사하는 그런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네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우리가 정밀 검사에 대해서 검사 1인당 16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진단비 8만원하고 감별비 8만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고령에도 치매 환자가 참 많은데 그지요? 그 치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다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영생병원에 있어서 했는데 전문의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지금은 영생병원에 없으면 지금 여기 논공카톨릭에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앞으로 만약에 되면 협약을 해서 하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주민들이 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치매가 치매 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흐름이 깨집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병인데 그 고령에 치매 검사를 받을 때가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건 좀 잘 지도 해주시 바라고요, 다음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이영희위원
참 좋은 제도인거 같은데 우리 고령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을 많이 안하다보니까 한 자녀, 두 자녀를 갖다보니까 정말로 출산 용품을 많이 삽니다. 애 하나니까 좋은 거 다 삽니다.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대여하는 건데 고령에는 이 대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고령에는 없고 지금 우리가 출생아 40%정도가 다산면을 자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산 보건지소에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개·보수해서 유모차, 카시트, 보행기 이렇게 지금 1인 1품목씩을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장소가 할애되면 내년에는 보건소에 하면 고령읍을 커버 하겠나 싶어서 보건소에 하는데 이게 아주 좋은 호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출산 용품을 그러면 3천만 원 들여서 했다는데 그 보건소에서 물품을 사서 대여를 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사서 해주면 돈이 많이 들고 만약 부서지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파손 되는 거는 할 수 없고 새로 들어오면 소독을 해서 그렇게 대여를 해주고 합니다.
이영희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장려를 좀 더 고령에 보건소 생기면 뭐 장소를 할애하면 한다는데 그거를 한군데 마련해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형이라든지 출산상품이라지만 인형이라든지 애들 놀이 기구도 있잖아요. 지금 가정에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수거를 해서 이렇게 애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많이 오래 안놉니다. 실증을 잘 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받아서 소독하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소독해서 다시 대여해주고 다시 서로가 나눠가지고 쓰고 하면
이영희위원
예, 가지고 놀다가 싫증나면 가져와서 다른 걸로 교체해 가고, 이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영희위원
나가시면서 후임자한테 잘 그렇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후임자한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또, 가정에 안 쓰는 용품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뭐 애가 있는데 보면 집에 한 방 있습니다. 이런 창구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저희들도 지금 우리 손녀딸들이 있는데 인형이 한 방 가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가지고 놉니다. 처음 살 때 며칠만 가지고 놀고. 이걸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이달호 위원님하고 미루다 좀 늦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참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보건지소 현황이라든지, 이용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협소하다 신축이 필요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산에 전체적으로 행정복합타운을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산보건지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다산은 항상 가면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소 중에서 거의 보건소 맞먹을 만큼 환자도 많고, 또 출산율도 높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위원님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장소를 조금 늘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 보니까 세분이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지금 3명 근무하고 있는데 공보의 2명하고 5명이 근무하는.
박정현위원
공보의는 두 분 계시고, 그러면 선생님들 세분 계시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또 진료소가 두 군데 있고 다산은.
박정현위원
진료소는 거리도 좀 멀고 해서 지금 그 우리가 육아 출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산면이 제일 1등이죠? 제일 많죠? 숫자가?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전체 40%가 넘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육아용품 대여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 진료수 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다산면이 지금 많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산 보건지소를 제일 먼저 지었거든요. 지소 중에서.
박정현위원
지금 몇 년도 정도 됐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2004년도에 지었으니까 십 년 좀 안 됩니다.
박정현위원
십년정도 밖에 안됐다 그지요? 뭐 건물내구연한이 한 25년 정도가 가는데 그래도 협소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부군수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금 내년 즘에 그 다산면 행정복합타운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그때 우리 보건지소도 같이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리지원 현황에 대해서 27쪽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결혼이민 여성 합동결혼식, 모국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민들을 조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 2014년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족 필수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한다고 보고를 했었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김재구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이 총 몇 가구 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204 가구가 됩니다.
김재구위원
204 가구 중 국적별로 나오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베트남이 91명이고 중국이 68명, 캄보디아가 15명, 필리핀이 10명, 일본이 9명, 태국이 5명, 우즈베키스탄이 3명, 몽골, 인도, 네팔 이렇게 각 1명씩 이렇게 해서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다양한 나라에서 결혼 이민여성이 많네요. 그래 이 가이드북이 예산이 뭐 2백만 원으로 제작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김재구위원
그러면 한글로 제작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한글로 제작을
김재구위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국적별로 자국어를 넣어가지고 한글하고 같이 병기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처음에 이걸 10개 국이나 이렇게는 다 못 할 거고 제일 많은 베트남,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한 두 개나 세 개 언어로 이렇게 병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에 그 일원입니다. 이제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일원이고 우리 군민이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이 되어야만 우리 군이 경쟁력 제고가 되고 가능하면 많은 시책추진과 지원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않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구내식당이 있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김재구위원
계속 주 5일 우리 한국음식만 안합니까? 한국 음식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월1회 정도는 외국음식 시식의 날로 좀 정해가지고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국적별로 음식을 좀 만들어가지고 시식을 하면 어떨까 싶고 이민 여성들에게는 그 고령군민의 한 사람이고 또, 유대감과 자국 음식 요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먹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긍심도 있고, 또 그 나라의 문화에 조금 더 공무원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우리 지역에 주민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또,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식당 운영은 사실 그 군청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음식 이 관계는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또, 식도락 여행이라 하면서 시장에서 했는거 이런 것은 시식회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뭐 일본, 베트남, 뭐 이렇게 해서 몇 개국은. 그렇게 좋을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조금 전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민이고 우리 지역민으로 인정하면 그런 행사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장승이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 수십 년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같이,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우리 17쪽에 우리 고령군에 의료기관이 27개소 있고 약품판매소 47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에 위험개소가 3개소로 보고 됐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내에서는 휴일이 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휴일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영업의무는 영업의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지금 관내에 우리가 영생병원에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두 군데 동산약국이나 가야약국은 휴일 없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24시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품을 항상 팝니다. 우리 관내에 24시 편의점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지요?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지금 불편하다 불편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좀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군민의 건강을 챙기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에 행사를 보려면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게 되면 2시로 하겠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3시에요? 회의참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
12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고령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부서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잡 다양한 도시업무와 또, 지역경제 업무 등 많은 업무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2013년 기업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관내 미시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미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미집행 면적이 94만6천 평방미터 장기미집행이 82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2012년도에는 94만, 장기미집행이 82만, 2013년도에는 미집행 면적이 93만 2천이고요, 장기미집행이 81만7천 평방미터입니다. 십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 매수 실적을 보면 3년 동안에 94평방미터입니다. 금액은 2억 2천이고요, 결국 도시계획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제 10년이 지나도 사주지도 안하고 사업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도 정부정책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대지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매수해 주도록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당장에 그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해나가기가 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이 제도 취지를 알고 청구할 경우에만 대부분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도 전체적인 도시 현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할 경우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올해 3월 달에 270억 도시계획 미집행에 의해가지고 270억 받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은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미집행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개인 재산권 행사도 제한시키면서 매수도 그때그때 해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현재 도시기반시설하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때그때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들 집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교부배정 받을 때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도 평가 대상이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국가에서 교부금 줄때 도시계획 많이 덜 돼 있으면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2012년도 말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보고할 때 그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당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12년 말에 중앙정부에 보고한 면적이 9,071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이게 평년에 비해가지고 2,250% 증가해가지고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3월 달에 1회 추경에 편성된 게 270억 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도시계획 미집행 했는 부분에 좀 써야 되는데 전부 선심성이나 1회성 행사 비용으로 다 썼다는 거지요. 게이트 볼 부지사고, 새마을 회원들 해외여행도 보내고 사부 초등도 부지 매입하고 이런데 썼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을 그동안에 누락시킨 부서가 기업도시과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 말에 신청해서 13년도에 왔는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이 그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결국 고령군에 세외수입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일 년에 270억이면 한 5년만 하면 1천억이 넘는데요. 결국은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군수님이 원하는데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집행부를 무능하다고 질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더욱 한심한 거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미집행 시설 중심으로 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설집행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고령군이 못 받은 부분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한 전망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2012년도 행감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2012년도 7월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군정 질문까지 해가지고 우륵교 통행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또, 집행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문제가 없는 것은 어떤 미온적인 태도라든지 안 그러면 협상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3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 그지요? 그 집행부 이야기 하면 의회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언론에서는 의회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그러고 앞으로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도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숙원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또, 의회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떤 우리 군보다는 저기 달성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달성군의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과 의회 의원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쪽에 상존하고 있는 민원 이런 관계 때문에 달성군 측에 연결 도시 계획 도로가 개설이 않되서 주원인이 되는데 지금 당장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 선거가 끝나고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협의를 다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때 공사 할 때 하루가 급하다고 예산을 성립했거든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는 거 같으면 의회에 잘못했다 해야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 내 공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공장을 지을 수 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역 내 이로 인해가지고 난개발이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군청에서 늘 고령군에 공장 유치 많이 했다고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 900개 가까이 했다고 이렇게 홍보하시는데, 어저께 경제교통과 자료에 의하면 800개도 안되거든요. 공장으로 등록하고 가동 안하고 결국 매매, 투기 목적으로 지역 내 공장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희들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발행위건이 여러 가지 총 해서 200여건이 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공장 설립에 관한 것이 150건. 한 건당 천 평 잡게 되면 줄잡아 15만 평이 됩니다. 15만 평이 되고 지금 개발행위로 인해가지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의회에도 그렇고 의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도 하셨고 지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지역개발이 가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여론을 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해가 심한 이런 4~5종 쪽이라든지 또, 심한 수질관계라든지 집단 마을에서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공장입주 수요를 미리 좀 받아서 군에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만평, 2만평을 소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장 유치하는 측면도 있고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법 관계상에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을 대책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의회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현재 산동지역이 지금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제가 누차 우리 산서지역에도 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단을 좀 조성해 달라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는 도리어 주거지역이니 이런 걸로 묶어 버렸습니다. 기업이나 뭘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나 옆에 주거에 큰 영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지자체에서 내렸다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수차례 산서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서지역에도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산서지역에 특히 우리 읍시가지 도시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지난번에 대한방직이 들어 올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부지가 4만평 지금 쓰지도 않고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을 산업단지로 이렇게 일괄 개발을 한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량쪽에 산단 관계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섯 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조직체계가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지금 대구권에서 개진, 성산, 다산 쪽으로 인력수급이라든지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쪽으로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동 쪽에 우선 집중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특히, 군청 소재지에 어떤 도시 경쟁력 그런 차원에서도 고령읍 중심으로 해서 산서 쪽에도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우리 산서 지역에는 문화재 관리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해가지고 운수, 덕곡, 고령 일부까지 아무것도 개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지산3리 쪽도 묶어버리고 뭐 할 수 있는, 필요해서 뭐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 빠른 시간 안에 좀 뭐 풀 수 있는 거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좀 더 저희들도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지역발전 홍보에 이용 됐던 열뫼산단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열뫼산단은 당초에 그쪽에 15만평 정도를 계약 했었습니다. 했는데 환경평가하고 재해평가에서 안 되가지고 제척해가지고 지금 7만평 규모로 자기들 축소해서 새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산지관계 쪽에는 채석장하고 산업단지하고 한 토지에 대해서 이중 지정을 할 수는 없다 하는 쪽에서 산지 쪽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또 대구지방환경청 의견은 그 쪽 바로 뒤쪽에 낙동강이 있고 앞쪽에 회천 있고 산지하고 관련해서 생태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시행자 쪽에서는 채석장이 끝나게 되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산지로 복구해야 될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자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산업단지로 해서 자기들 개발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크게 산지나 환경 쪽에, 잘 아시다시피 경사가 굉장히 급해가지고 사면쪽에 재해관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편관계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또는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지원을 해서 뭐 정상적으로 산업단지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돕고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말씀이 한다 했다가 안한다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산단에 오래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거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언론에 나온 걸 의회에서 모른척할 수는 없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투기의혹이라면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군청 내부통신망에 장문의 해명을 하셨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근데 본 위원이 언론사에 문의해본 결과 2차 언론 보도 후에 언론사에 유감을 표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유감을 어디에? 언론사에 제가.
배영백위원
언론사에 2차 신문에 나고 나서 신문사 가셔 가지고 유감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했는 적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권한이 그렇게 큰지 몰랐다. 산단 하나 하고 안하고 과장님 손에 달렸구나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산단관계는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담당 과장이 임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3자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 분도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LNG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MOU 체결하셨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나 군비나 지방비 예산 지원할 것이 없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앞으로 없습니까?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도로를 확장하든지 상수도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쪽에 지금 광역 상수도가 바로 관로가 옆에 지나가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추가 지원할 부분들은 없고 또, 도로 부분은 지금 개촉지구 도로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로기반시설도 지원할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1조5천억 프로젝트에서요 거기 설명에 의하면 지방세수가 여러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방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말입니까? 필요하면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반시설 자체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없고 또 해 줄 여건 자체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앞으로 지방비든 국비든 지원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되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아니 국비 지원은 제가 생각하기는 변동 없는 사항인거 같고요, 우리 도비나 군비도 수반될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좀 득해도 앞으로 지금 의회에 동의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발전소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좀 검토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절차를 좀 밟은 후에 MOU 체결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도지사까지 불러가지고 밀어붙일 이유가 뭡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밀어붙인.
배영백위원
밀어붙였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며칠 걸렸습니까? 그 사이가?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이 부분들을 사업 설명회할 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발전소 사업이라는 게 밀양 송전탑 사건도 있고 해서 처음 투자 초기에 이걸 다 공개적으로 공론화시켜가지고 그 사업 특수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하는 부분들은 이해 좀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배영백위원
MOU 체결하는데 본 위원은 참석 않했습니다만 사업시행 여부가 불명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대서특별하고 이거 내년 지· 선을 앞두고 과잉 홍보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도지사가 참석 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투자 사업이 명확하다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배영백위원
사업이 끝까지 완공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 경기도 포천에 이 회사가 동 회사가 시행중인 LNG 발전소가요, 지금 자금난으로 공정이 50% 밖에 안 되고 중지도 있다는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MOU 체결을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말씀.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대림산업이 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에 LNG 사업은 지금 90%가 넘습니다. 거의 해가 넘어가면 상업 시험운행을 들어갈 단계고 저희들도 가서 그걸 다 보고 왔습니다. 50% 밖에 안됐고 그런 것은 전혀
배영백위원
저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MOU 체결 내용이 뭡니까? 안에?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 부분 지원 사항이 있고 또, 특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자본 투자계획 이행여부, 또 중도 포기 했을 때 제재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기술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주최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사업포기하고 나면 결국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견학도 가고 있고
배영백위원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잘 추진해주시고 지금 대림에서요, 개진이나 성산주민들 비밀리 1:1 만나가지고 1일 동태, 성향 이런걸 분석해서 본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보 비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개인에 대한 신상은 아니고요, 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또, 견학관계라든지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는 그런 부분이지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본사에 제보하고 사회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공개적인 자리인데요, 그러면 모모씨는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왜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런 술 좋아하고 그런 것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술을 그 사람이 좋아하고 안하고 그런 것까지 왜 필요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배영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보비밀법에 저촉 안 되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배영백 위원님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모든 것이 한걸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틀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 중앙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그 주차시설 주차선 그어 놨는 게 좀 불량하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다른과다 다른 과다 그랬는데 거기 지금 주차난이 좀 심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쉼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쉼터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가 많이 불편해 졌는데 쉼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령읍에 이런 조금만 공간이 있다 하면 그 도시가 차중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되는데 차가 대우받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아무리 지역상가 활성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심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이 친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심지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평정도 규모를 해서 그렇게 데크를 설치하고 의자 편의시설을 놨고 했습니다. 차량 4대 내지 6대 정도 주차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차 못 대는 거는 여섯 대가 될지 몰라도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통행도 안 되고 앞으로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주차할 때가 없으면 뒤로 돌아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 데크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4,800만원 들었습니다.
이영희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마당에 그렇게 설치한다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도시라하는 것은 차도 좋지만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정돈된 환경 이런 것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의 어떤 문화라든지 정신적인 태도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죠? 취지는 정말 좋은데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보통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판사라도 행동을 개판하게 하고 양복 입게 되면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듯이 도시도 좀 이렇게 가꿔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가꾸는 거는 좋은데 거기 쉼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다양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인제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이용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청소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영희위원
대체로 보면 여름에 좀 시원하고 하니까 그늘이고 하니까 노인들이 거기서 많이 쉬고 있다 그지요? 근데 노인들이 쉬는 거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청마루같은데 앉았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정말 불편하거든요. 노인들은 청마루에 앉기 위해서 했는지 그 자리를 깔아놓고 놀으라고 해놨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노인들을 위주로 노인들이 거기서 많이 사용을 하지 청소년들이나 뭐 지역 아줌마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는거 못 봤거든요,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잘했나, 못했나 하니까 그 잘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거기 노인들이 앉아있으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데요. 걸어 다니는데도 그렇고 공원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음 몰라도 길가에 바로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그 잘했다 하는 사람이 몇이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다 잘했다고.
이영희위원
다 잘했다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 중간에, 내가 어제도 가서 물어봤는데 그거 있음으로 해서 그 노인들이 매일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잘했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그 돈을 4,800만원 들여서 그 데크를 설치했다는 거는 정말 고령군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6대가 못대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막아놓고 하니까 데크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왜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또, 도시기반시설로써 좀 필요한 문화공간이라든지 도시 환경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영희위원
처음에 할 때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말씀 드렸죠.
이영희위원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설문조사도 해봤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설문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제 그쪽으로 주로 오시고 하는 주위 상가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좀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청마루 하나 놨는데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다 하니까 너무나 많아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요,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2013년도 10월 24일 우리 정기 임시회 때, 206회 임시회 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산3리 건 입니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지산3리 거기가 도시계획을 했는데 내가 작년에 과장님께서 거기다 주거지역으로 묶었다 해서 그러며 주민공청회는 했습니까? 물었을 때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했다 그랬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자료를 달라니까 이진환 군수님 계실 때 도시계획을 그을 때 주민공청회 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저는 이 재정비하면서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하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내가 재차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개인 재산 침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만 지을 수 있고 한다고 해놓으면 개인 재산 침해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지 않았고 설명회를 했냐 물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했다고 말했고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안했다 했고 또다시 와서 물으니까 했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 동네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 주민 설명회를 안했고 내가 심지어 이진환 군수님하고 그 당시에 도시과장 이재형 읍장님한테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에 도시계획 그을 때 했는거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데요? 그런데 올해도 그것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건데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예산을 5억 확보했어요, 확보한 거 알고 계시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했는데 그거 주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돈을 바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고 설계하려는 단계에서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지나간 걸 내가 탓하자고 한건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나마 내년에 군수님 재량으로 이 주거지역을 다소나마 풀어서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말 하셨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검토는 그러면 검토만 할 겁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영희위원
세워놨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지금 5억을 반납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내년에 풀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돈을 반납하고 지금 마을기업을 안하는 거거든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거는 당장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연초에 바로 설명회를 갖고 이 예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도 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몇 번 수렴을 하고 현행대로 유지를 요구하면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그러면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전면 폐지해 달라면 폐지를 하든지 그런 3~4개 방안을 갖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정은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2종으로 해 달라 하든지 3종을 요구하든지 다 이런 부분들 필요에 따라서는 뭐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놔놓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역개발에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답변하셨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른 말 안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때그때 답변이 다르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그때 바로 동네 동장하고 바로 앉아있는데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 사람 자기 땅에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땅에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바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뛰어가서 동장님 만나서 왜 당신들 땅에는 왜 안하냐 하니까 너무나 기가차고 어이없어서 계장님 그때 불러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그때 답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금방도 동민이 원하는 데로 해준다는데 동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거 원합니다. 동민이 뭐 주거지역 무슨 관리지역 무슨 지역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단지 다 주거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마을기업 자체도 하나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대한 그 분괴하면서 동민들이 정말 분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전해석 기업도시과장님 감사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배영백 동료위원께서 질의 한 강정고령보 우륵교 통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우리 기업도시과장 하신 조치 내용 중에 달성군에 진입도로 미온적인 협조가 있다고 이야기 했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달성군에 우리 협조 요청한 것은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의 시설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공식적으로는 한번만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한번 했습니까? 2002년도에 다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만 했다하면 주민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걸 저쪽에 달성군 입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가지고 사실 구두협의는 보시다시피 수차례도 했었고요.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좀 신뢰성이 가게 하는 것 같으면 구두 협약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럼 이 부분 추가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관련된 협조 발송 했는 거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달성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부산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답변 받은 거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수자원공사에는 답변을 받았고 달성군에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못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주민들이 좀 과격한 행동을 표출 할려면 우리 관에서 자극하지마라 좀 있어봐라 이렇게 밖에 답변 더 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우리 관에서 협조 요청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 부분도 1차적으로 다산 면민들이 가장 요구를 하고 지역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빨리 해결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 바뀌고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이거 다산 면민 뿐만 아닙니다. 거기 지금 우리 공단에 다니는 차량이 수백 대가 그 1.5Km를 두고 14km 돌아다닙니다. 경제적으로 3백여 원이 손실되는 거 언론에 다 안 났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다산면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여기 공문 발송 5회 했는 거 하고 답변자료 하고 유관기관에 단독 공동회의 개최 6회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8쪽에 시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설계 변경이 53건으로 이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설계변경 옆에 사유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물량증가가 그 수해복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19건인데 이 부분이 2억 1,8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설계 시공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수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좀 사료됩니다. 그지요? 9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저전리 농로 포장공사인데 길이도 434m 똑같고, 설계 전이나 설계 후 나요. 당초나 변경이나 그렇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파형관관만 오직 12m 차이 나는데 이 파형관관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 사업비는 한 50% 증가 됐습니다.
처음에 했는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거 없었습니까? 설계변경하시는 부분도 처음에 설계할 때 좀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게 없지 않았나 우리 주민이 볼 때는 돈을 좀 예산을 더 주기위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죠? 소지가 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치밀하지 못한 부분.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설계변경 할 때 최소화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32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박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1월까지 실시 설계 계획 신청 예정이라고 돼 있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실제 공사 착공시기와 분양 계획 및 분양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환경 본 평가가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이번 주에 된다는 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끝나게 되면 바로 실시계획서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실시 계획하는데 약 한 40여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초 정도 될 거 같은데 지금 보상은 12월 중순쯤되서 보상을 실시할까 이렇게 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소요가 한 3개월 정도 잡고 내년 한 3~4월경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진행해서 할 때마다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하시지 말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예, 전해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정말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대한 통행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을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과 여기 지난해 낙동강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달성군이 지금까지 미온적 협조고 유관기관과 열 두 차례 업무 협의도 했고 단독 및 공동 개최도 여섯 번 하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모색을 한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MB 정권 때 4대강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국가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런 국비를 들여 가지고 국비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도 하고 경제 성장도 누리고 다양하게 거기에 그 보로 인해가지고 우륵교를 통해가지고 군민들이 상당히 이익도 창출하고 이런 그게 공익적인 사업인데 이 국가 국책사업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갈등이라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준다면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가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 고충처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쪽에도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게 어떨는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제 결정적인 해결책은 달성군이 쥐고 있다 보니까 부산청에도 지금 중간에 자전거 길도 보행 길이 단절된 부분도 2~30억 들여 가지고 그것도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난번에는 이렇게 자전거나 통행의 안전관계 때문에 달성군에서 또 어렵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부산청에서 그러면 이거는 해결해 줄께 진입도로를 할 수 있느냐는, 또 생각해보겠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어떤 국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결해 줄 것이 가능한지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좀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국가 사업이고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 지시만 하면 될 일을 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치적이나 그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되니 안 되니 하고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위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꾸 이야기를 접근하면 갈등만 요인이 자꾸 더 짙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도 한번 고려를 해서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것도 국가권익위원회하고 언뜻 생각나는 게 감사원에도 이런 한번 요구를 할, 의견 주셨으니까.
김재구위원
전부 우리 주민들이 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의를 해도 이야기를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구위원
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0쪽에 개발촉진지구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6천4백7십3억 원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국가 지원사업인 국비지원사업인 기반시설 사업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9건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 사업자 선정 된 사업도 있지만은 유치대상 4개 사업은 사업자가 아직까지 선정이 않됬잖아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휴양사업에서 벌지 태성리조트사업은 우리가 지금 사업연장을 해가지고 다음 달 말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제3자가 인수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사업은 빨리 좀 진행시켜라 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올 연말이 지나봐야 좀 가닥이 잡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복합레포츠 단지 이것은 사실 좀 전체적인 사업이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탄 온천지구 사업도 거의 백지화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역 특화사업중에서 다산 3차 산업단지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하지 않으면 사건자체를 취소시키겠다고 그렇게 지금 통지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월성 3단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제3자 인수인계가 자꾸 이루어지면서 해왔는데 지금 시행자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해 본 결과 사업시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 같아서 이것은 정상 추진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실시설계 계획 승인이 다 나가지고 배수장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가지고 이것도 지구계획을 변경 좀 해서, 하천구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분을 하천구역을 빼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경일섬유에 빨리 좀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덕성지구 물류유통단지는 진입도로 관계는 공사를 내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유통단지 관계도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쉽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안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가라든지 지장물이, 개별공장들의 주택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가지고 사실상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곡 향부자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유치사업은 상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 이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인데 기간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치대상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태성아이리스에 그 골프장 문제는 정말 이거 시간도 많이 끌었잖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제 뭐 연말쯤 가서 사업자가 바뀐다는데 좀 기대를 해봅니다만 이런 것도 빨리 추진이 되야만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리라 믿습니다. 빠른 시간 내 조금 사업에 진척도를 잇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한 가지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 40쪽에 보면 군민 행복증진사업 추진입니다. 119건에 63억 8,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추진하는데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관련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진도를 보니까 완료된 사업도 많습니다만 이제 겨우 10% 정도 사업이 추진된 사업도 꽤 많이 있습디다. 지금 때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공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10%대는 뭐 어떤 측면에서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주된 원인이 보상 문제입니다.
김재구위원
보상 문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전부 저희들 사업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보상관계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보상이 해결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동절기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사업장마다 현장을 둘러보시고 감독도 하고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 담당 과장으로써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보면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이 주된 체납원인인데 이 사업이 원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원인자가 여기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군에서는 재산 같은 걸 찾아내서 압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좀 징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부족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공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징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도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만 여기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우리 박곡일반산업단지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12월 초에 실시계획 승인을 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실시 계획이 12월 다음 주에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 쪽에 그 감정평가가 나왔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한테는 통보를 언제 하실 겁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통보는 그 한 12월 중, 후반쯤 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
12월 중, 후반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월성 산업단지하고 송곡 일반산업단지 하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산 3차 일반산업단지는 상당히 지금 보니까 미흡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안에 까지 안 되면 반려하고 취하 하겠다 이 말씀이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월성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전체 사업개발계획서는 지금 도하고 우리 군에도 내부 검토를 했고 도하고도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에 개발계획서가 들어 올려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 고령군이 기업하기 가 상당히 좋다 이래서 지금 산업단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은 과감하게 반려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고 올 연말까지 또, 그분들도 약속을 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소규모 7만평, 8만평, 10만평 이런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잘 알고 안계시겠습니까 만 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반려 취하를 해서라도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4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 우리가 2012년에 전진산업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고 한국인탁트썸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거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투자 사업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국, 도비 그러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국비가 75%, 도비 5%, 군비가 15%
박정현위원
군비도 15% 그렇게 들어가는 비율로 해놨겠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 취지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조금 쉽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법의 제도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기업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 산업단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혹여 라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한 게 없었는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전문 인력 등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들 조직과 인력으로써는 지금 부화되는 업무량이 너무 과부화입니다. 과부화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세 개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단지가 네 개, 다섯 군데 되고 있고 특히,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따라서 그에 도시기반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조직과 인력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과부화가 걸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혹시라도 중계획을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에서 1명 초과해서 토목직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인근 성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한 거 아시죠?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1차, 2차가 거의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고령군에서도 충분히 여건이, 여력이 된다고 보고 TF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기업들이 지금 몰려오고 지역에 개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걸 미리 감지를 하고 어떤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발전 또 지역,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실무과장으로써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일은 전 부서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감 끝나고 나면은 군정 질문도 이런 추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포괄적으로 저도 한번 건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고령군에 도시지역이라면 고령읍하고 다산면이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 기능상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래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운영 발전방향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령읍 중심으로 해서 고령 도시지역하고 다산 도시지역은 대구 광역도시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처음 당초에 할 때 제대로 도시 팽창을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도시 기능 계획상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시기반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도시 발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다산면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고령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내부적인 여건이 정상적으로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성장이 굉장히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지금 기존 도시 하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고아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다산에 상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내고 안을 내놨습니다만 이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추진 N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조직과 인력부족도 있고 또, 투자유치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시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래서 우리 다산 같은 경우에도 난개발, 그다음 성산 뭐 개진 이런 쪽에 우후죽순으로 지금 계획관리 땅만 있으면 공장 다 짓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을 소규모로 지구단위 할 수도 있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소규모로 1만평 이상은 지구단위가 가능합니다.
박정현위원
1만평이상만 되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안 늦는데 그 도시계획구상을 한번 별도로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언뜻 봤습니다만 여기에 따라가지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혹시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특별히 도시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비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조성, 산업단지 또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도시공간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5년, 10년 앞으로 길게 본다 그러면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쉽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데다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지금 갖추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도 좀 과감히 필요하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맇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 시점이 고령이 크게 좀 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지금 1~2년 사이에 다 개통이 되고 광역도로 26호, 33호 선도 2~3년 내 완료가 다 될 거고 개척지구 도로라든지 강변도로 이런 것들이 한 5년 이내 다 갖춰지게 되면 고령은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 미리 대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 토지이용계획 또, 공간이용계획을 미리 짜 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오고 계시는 게 다산면 그린벨트 해제 물량 12만 8천 평 자랑 한 지금 3년 반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뭔가를 구상도 해야 되고 청사진도 구워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 우리 다산면 행정복합타운에 조성 계획도 지금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다산면이 도시가 빠르게 현재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도시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죄송합니다. 지금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12만 8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국공고를 해서 일괄 개발계획을 하느냐 안 그러면 행정복합타운하고 주거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분야별로 투자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정복합타운부분은 지금 군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산농협 APC 앞쪽으로 해서 대로변 끼고 있는 지역에 한 1만평 부지를 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실제 2~3천평을 쓰고 나머지를 주상복합형태로 해서 그렇게 일괄 개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사업기본계획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서 의견 수렴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파출소 그리고 보건지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하시고 복지회관이야 기본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백년대해를 생각한다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서 인근에 토지를 좀 수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마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로변 쪽에 나와서 앞으로 장차 영구적으로 이렇게 개발 한번 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갖고 계시네요. 그지요? 하여튼 그 방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이 잘 되도록끔 말씀 좀 해주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다산면 소재지도 그렇고 다산면 외곽지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단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어떤 주거시설이라든지 도시기능이 제대로 갖춰져야 도시지역하고 도시외곽지역하고 동시에 발전해 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2만 명 수용을 통해서 도시가 좀 자축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질문은 기업도시과장님 한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의 고령경제 3040 추진과정에서 지금 어끄제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한 24,000불 정도 된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군민소득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군의 경제 전망은 앞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도 어끄제 신문에 우리 국민소득이 옛날에는 GDP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GNI로 해서 국민 총소득을 산정해서 24,000불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5년 후에 30,000불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전망도 내놓은 상태이던데, 저희 군에는 2010년 통계조사 그때 23,000불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4년 정도 흘렀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지역에 경제성장율이 한 5% 내지 6% 이상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매년 그렇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현재 기점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소득이 27,000불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전망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는 산업단지가 계속 연달아 들어서고 농업경제, 관광경제 또 도시규모도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경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성장하면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 공약했던 2015년 정도 되면 3만 불은 상향하지 않겠나 싶고 아까 말씀드린 88고속도로라든지 고속도로, 국도, 도 지역 내부 도로 이런 것들이 완비되고 5년 이내 산업단지가 다 완료 되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인제 풀가동 될 경우에는 3만 불, 4만 불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희망찬 고령이잖습니까? 그럴려고 하면 군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하여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도시과장님으로써의 앞으로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배영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배영백위원
앞 시간에 건설과 감사시간에 좀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걸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취득의 경우는 시군 자치군은 10억, 또 면적 시군 자치군은 1,000㎡ 이 항목에 대해서 의회 승인 여건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 승인 없이 공유재산 취득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혹시 취득 예산 목이라든지 면적, 취득금액, 취득목적 이런 걸 좀 알아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본 위원도 관심 있는 게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도 기업도시과에 정원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업도시과에 기업투자계입니까? 기업투자지원계?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기업투자지원계
성목용위원장
그러니까 한 계 밖에 없죠? 기업에 관련해서? 투자, 유치, 기업지원 다 하나 뿐이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다섯 명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다섯 명입니까? 근데 최소한 기업도시과라 했습니다. 기업도시과. 다른 시군에 보면요, 공장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장이 800여개 900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경제 지원계가 있으면 따로 과도 있습니다. 과도. 그지요? 근데 우리는 기업체가 이렇게 많고 또, 유치할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계 하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활하게 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성목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업 쪽에 한번 보세요? 직원 어떻게 하고 있고 정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세금도 안내지만 기업은 다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이 적어가지고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사실은 우리 지역의 큰 발전의 틀은 저희 기업도시과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기업도시과에서 도시기반도 잘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잘해야 되고 또, 토지이용도 잘해야 되고 지역경제 투자유치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이 먹고 살 부분들은 경쟁력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농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또 지방세수가 올라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쪽 쪽에 직원이나 투자유치 쪽에는 이렇게 인색하고 농업 쪽에는 그렇게 정원이 많고 이래서는 안 되죠. 실장님 동의합니까? 그쪽 쪽으로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그렇게 최소한 투자유치하고 기업지원하고는 분리가 돼서 계라도 한 두 개라도 만들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데 조금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지요? 그렇게 실장님도 좀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달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설계변경 했는 내용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합니다만 잘 안되네요. 그지요? 그 옥계리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옥계리 농로 포장공사 사업물량은요, 전석 쌓기가 52m에서 26m로 딱 반 줄었습니다. 그지요? 콘크리트 포장은 64m에서 26m로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약 한 28% 정도 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때 설계 변경할 때 좀 그런 걸 참고 하시고, 또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답변 나중에 한 번에 해주세요. 저전리 농로 포장공사 9페이지에 당초 설계금액입니다. 4억 4,890만원인데 변경이 7,400만원으로 변경 됐습니다. 그러면 2516만 9천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근 50% 이상이거든요. 늘어났는 금액이. 그리고 신리 농로 개설 공사도 4,95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늘어나서 3,260만원이 50%에서 한 70% 되죠. 늘어난 금액이. 저전리 수해 복구공사도 4,22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50%이상 어떤 것은 한 80% 까지 늘어났는데 내가 한 15% 범위 내에서 이걸 설계 변경이 되었다면 그것도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이해를 하겠는데 50%이상 80%까지 이렇게 늘어나면 이것은 어떤 예산가지고 그만큼 늘어뜨렸습니까? 설계변경은 이 돈을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인제 다른 사업의 집행 잔액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농로 포장공사도 하다가 수해복구 공사비를 그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전체 사업 목은 같으니까
성목용위원장
근데 그러면 예산 할 필요 없잖습니까? 합쳐서 하면 되지. 개별 이거 하는데 5천만 원 들든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데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충당한다 그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부기 상에 잘 못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렇습니다. 10% 15% 정도는 또 이해가 가는데 50% 씩 70% 이 정도 되면 설계를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자체 설계는 아니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그렇잖아요? 설계하는 사람들 용역 줘가지고 이런 설계할 거 뭐 하러 용역주고 있습니까? 여기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20%도 아니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앞으로 아니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물론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 용역을 안줘야죠.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외에도 여러 건이 사업비가 지금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거 50% 이상 늘어 났는 것만 열거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돈 예산이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썼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그렇거든요. 하여튼 내가 열거한 50% 입찰 잔액에 벗어났는거 있잖아요? 입찰 잔액에 벗어났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종목종목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