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심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하반기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하반기 여건과 방향,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8담당이며, 정원 150명에 현원 152명입니다. 212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부터 216쪽, 위원회 현황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동부선연결도로 개설구간 공가철거 완료,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신흥문화공원 착공,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친환경 하천 조성, 산림휴양과 생활녹지공간 확충, 도로기반시설 정비 확대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누구나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으로 동구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그 동안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분야별 업무성과인 217쪽 동부선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부터 229쪽, 불편없고 안전한 구정환경 조성까지의 세부 추진내용과 231쪽, 2015년도 구정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3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37쪽,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 2차 사업구간은 금년 3월에 착공,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등 도시균형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내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동구의 꿈,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8월까지 지장물 철거와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추진하겠으며, 대동2구역을 포함한 2단계 미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대동3구역과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6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9쪽, 동구발전을 이끌 도시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안동길 확장과 삼가로 교량개설사업은 하반기까지 신안동길 2단계 보상협의와 삼가로 교량 하부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신흥지구 문화공원 조성과 도로확장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금년말 입체교차시설을 준공하고, 내년 4월 사업완료할 예정이며,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은 실시설계 후 공사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노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구민이 원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구역을 41개소로, 용적률을 10%에서 20%로 변경 추진 중이며,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은 9개소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대전역복합구역을 분할하고자, 변경 추진 중이고,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공사는 성남동은 '16년 6월, 인동은 '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은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신흥3구역, 성남동1구역, 낭월동 1, 2구역 주택재개발과 삼성1구역 도시환경비사업 등 구민이 원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지역행복 생활권을 위한 중추 기반확충입니다. 판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기반시설과 주택용지의 확충으로 소외지역의 도시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하소지구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하반기 대전시의 재원, 부지선정 결과 추이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창조공간을 디자인하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3차분 사업은, 시, 문화관광부와 협의 후 시행하겠으며,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시비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 후 연내 완료토록 하고,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금년 하반기내로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245쪽, 민관협력 강화로 빈틈없는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구민중심의 안전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신청,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으로 재난발생 최소화와 초기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특정관리대상시설 44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재난취약시설 141개소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과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등으로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전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비 강화입니다. 튼튼한 안보 확립을 위해 금년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 중점관리자원 정기점검 등으로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안전취약 계층인 어르신과 여성을 위한 찾아가고 찾아오는 민방위 교실 운영으로 생활안전 교육을 보편화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지속가능한 자연친화형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대전천,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주원천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하천, 소하천 구역내 수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이와 함께, 대동천 고수부지 사계절 꽃길 유지관리 등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251쪽,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마을공원 조성입니다. 식장산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 등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구 의견이 최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관목전정과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즐길수 있는 녹지 휴식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와 공원가꿈이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놀이공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숲과 꽃의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대전로 버즘나무 자지치기 사업 등을 통해 심은나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통섬, 가로화단 등에 국화 등 19종 1십 4만 3천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하고, 회남로 벚나무 가로수 구간을 하반기 내 부정아 제거를 하고, 수벽전정 등으로 회인선 아름다운 벚꽃 가로수길을 정비하겠습니다. 253쪽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재해예방입니다. 도심속 건강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소동 오토캠핑장을 7월 24일부터 유료 운영하고, 상소동산림욕장 시설 확충으로 여성친화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숲 해설가를 통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풍과 어우러지는 국화길 조성, 얼음동산 운영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산불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과 산사태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산림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4쪽, 추억과 행복을 담는 생태관 조성입니다. 추억을 만드는 여름방학 체험행사로 봉숭아 물들이기, 동식물 탁본뜨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운영하고, 가을맞이 체험행사로 식용국화 따보기, 국화차 시음, 표고버섯 관찰 등을 운영하겠으며, 해바라기, 접시꽃, 과꽃 등 계절에 따른 꽃묘 식재와 구절초, 달맞이꽃 등 특색있는 야생화 식재로 다양하고 조화로운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흥미있는 자연생태전시관 시설 확충을 위해 전시관내 전시물을 보완 정비하고, 야외학습장 관리, 유치원 등 단체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호수와 조명, 꽃과 함께하는 대청호입니다. 신상동 비점오염 인공습지 내 생태학습 공간과 휴게쉼터, 야간조명 등 경관사업을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고, 국화전시회를 통해 대청호 수변공원, 자연생태관, 국화전시장을 연계하는 국화테마 조성과 구 추동보건지소에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한 복합안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25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 불법건축물 No!입니다. 2014년 항공촬영 무허가건축물을 일제정비하여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행정처분 강화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징수관리 철저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불법건축물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안내문 배부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쪽,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13개소로, 이 중 추진위원회 승인 11개소, 사업추진 단계조정 2개소이며, 용운1구역이 금년 하반기내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사용승인 받은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1쪽, 행복한 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행복한 건축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여성친화 건축설계 매뉴얼이 반영되도록 권고하겠으며, 2008. 1. 1.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과 경사 승강식 주차장 장치 소유자에게 철거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행복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불법광고물 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강화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의 순찰 확대와 불법행위자 과태료 처분,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기초질서 확립을 기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고물 낙하우려, 이음부 결함 등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광고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 팜프렛으로 제작하여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사전홍보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절,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265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정비, 수선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재산 관리와 도로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266에서 267쪽, 도로시설 최적화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효동네거리 일원 보도정비는 금년 8월 추진완료예정이며,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9월 추진완료 예정이며, 자전거이용시설은 타슈 4개소에 40대분을 설치하고, 대동오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는 금년 9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하반기 6건 추진예정으로 앞으로 구민들의 소소한 불편사항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가오동길 미확장구간 도로확장과 하소일반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은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등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하수도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하수도 긴급수선과 준설공사는 연내 완료하겠으며, 동서대로 1493번길 하수도정비는 금년 8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활동 적극 전개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71쪽, 보행안전 환경조성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위해, 10개소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부조명을 설치하고, 436개소 유개승강장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홍보 캠페인 실시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2쪽, 주민만족 운수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편안한 운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불편사항 신속처리, 고객중심 복합터미널 운영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또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명확하고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원하여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면서 교통안전도 도모하겠습니다. 273쪽, 주차공간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10가구에 대해 2백만원 이하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연중 추진해 나가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은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우대권 판매와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공영주차장 83개소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 유료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등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자동차관리 업무 강화로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사건처리,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신속처리, 추석명절 귀성객 자동차 무상점검 등으로 법질서 확립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강화로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 검사미필 차량 검사촉구 안내 등을 추진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철저로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 강력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불법 주•정차 단속과 준법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며, 현장상황에 맞는 주정차 단속, 주말 정체지역 계도활동 등 주차질서 정착을 위한 주•정차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대상 물건파악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징수 시스템 개선으로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먼저, 279쪽,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경사로, 상습 결빙지역에 제설자재를 비치하고 철저한 제설자재 관리와 제설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살포기를 교체하고, 작업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발로뛰는 안전순찰, 행복한 구민입니다. 주요도로와 구정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재난예방 사전순찰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을 차단하겠으며, 또한, 외곽도로변 제초작업, 장마철 하상도로 관리와 통제, 도로시설물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파손, 보도요철 등 생활불편민원을 현장확인하여 신속처리하는 등 사항 발생시 긴급 보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 의장님.

예. 송석범 의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진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동구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판암•대성•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대전역세권정비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밖에서 듣는 얘기는 LH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잘하지 않으려는 것을 국장님이 강하게 추진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청동 주민들이 규제에 묶여 생활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내용 중에 대청호관광용인도교 건설 추진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대청동 주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심현보 의원님이 건의하신 하소산업단지∼중구 어남동∼금산 복수면 연결도로 개설 건의안을 하셨습니다. 특히 심현보 의원님이 건의하신 하소산업단지∼중구 어남동∼금산 복수면 연결도로 개설 건의안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심현보 의원님께 취재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먼저 대청호인도교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향과 고향의 경계는 실향민입니다. 도시와 농촌도 이주민입니다. 여기는 바로 수몰민들이 있습니다. 수몰민들은 고향이 없습니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가 대청댐이 회인선하고 추동선으로 양쪽으로 갈리면서 서로 마음도 갈려 가지고 여러 가지 융합이 좀 잘 안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대청댐에 대청호수길하고 회인선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마음도 화합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대청호인도교 설치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처음에는 당초에는 차도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 인도교로 바꾼 것도 생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도교로 재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지휘보고하시라 해서 지휘보고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이쪽 대청호오백리길과 연계해 가지고 대청호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시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지금 회인선이 10km 정도 되는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대청호인도교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우리 동구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지금 현재 숨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각종 무슨 바위, 전설바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대청댐 벚꽃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다시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소산업단지에서 중구 어남동 관통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소산업단지에서 연결이 어남동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경계는 하소동이고 중구는 어남동입니다. 그리고 금산은 복수면 백암리하고 구례리로 빠져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소취락지구에 대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부락이 자꾸 없어지고 취락지구가 없어지는 그러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취락지구 전체 놓고 봤을 때 취락지구로 지정된 후에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오지마을을 이런 도로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그 지역이 특성화되고 특화되고 그 지역이 관광상품화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이쪽에 어남동 관통도로개설에 대해서 많은 대전시민들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혹시 구비가 들어가나요?

; 지금 하소산업단지에서 중구 어남동간 관통도로개설은 저희들이 2개 구가 걸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대전시 주관으로 관통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청호인도교설치도 시에서 대전마케팅공사하고 관광산업과하고 해서 시에서 시설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 예. 본 의원은 국장님을 믿습니다.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단이죠?

예. 원도심사업단.

; 단장께,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조사특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잘 마무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질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지겠죠? 하자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하자보수는 전에 1차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발주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분산돼 있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공사하자부분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7월 3일날 설계변경하고 공사해제를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나머지 부분을 입찰을 붙여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예. 수고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거죠?

;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인데요. 보수공사가 길게 보도부분에 군데군데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2차로 미루고 한쪽으로 몰아서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 그러면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행보증금이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세입을 잡은 것을 다시 세출을 예산에 편성이 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1억 얼마라고 하셨죠? 단장님. 지금 우리가 5월 18일날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현장에서 군데군데 파헤친 부분이 있잖아요.

예.

; 문제되는 것이 다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하실 그런 계획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 부분이 4군데가 있는데 와이어매쉬가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 부분만 들어갔잖아요.

예. 와이어매쉬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끄트머리 부분이 약간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와이어매쉬를 넣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것이 겨울철에,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 예. 이것이 깨져 가지고 막 들고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와이어매쉬를 넣은 것인데,

; 저희들이 먼저 코어를 뜬 것을 강도측정을 해 본 결과 기준치 이상 전부 다 나왔고 해서 그 부분은,

; 언제 뚫은 것을 언제 측정을 하셨어요?

시 건설관리본부에 의뢰를 해서,

; 언제 채취한 것을,

먼저 우리 현장특위할 때,

; 5월 18일날,

예. 그렇습니다.

; 아닌데. 그때 별도로 채취를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채취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제가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 돼요. 말라 비틀어진 것을 갖다 무슨 강도측정을… 그때 바로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내 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망가진 부분은 보낼 수 없고 측정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 해당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라 가지고 강도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왜 관계 없어요? 그렇게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안 보낸 것인데. 속기록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내가 보내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냈다면 그것은 뭐 말도 안되는 거고요.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3군데를 코어를 채취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3군데 채취를 했는데 가운데 한 군데만 와이어매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갔단 말이죠, 2군데는.

; 2군데는 나왔고요. 제일 끄트머리 가에 부분, 끄트머리 부분 그쪽 한 부분에 잘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 2군데 나왔어요?

예.

; 2군데가.

예.

; 한 군데는 안 나왔어요?

한 군데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3군데를 팠는데 한 군데가 안 나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 아니, 안 나왔어요. 와이어매쉬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다시 걷어내고 와이어매쉬를 다시 넣어서 다시 공사를 하실 것인지,

; 그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왜요?

와이어매쉬가 지금 코어 뜬 규격하고 코어 뜨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나오기는 하는데 끄트머리 부분에 코어 뜬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것 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죠?

예.

엄청난 일이고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 하자가 나지 않도록 보수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패턴을 바꿨거든요, 패턴. 패턴이라는 것은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렇죠? 단장님. 원형에서 사각으로 패턴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재질도 바꿨나요? 그 당시에.

재질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같은 거라고요?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와 보세요, 안 보이니까.

보조원이 같이 나와서,

; 이것이 패턴만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재질은 바꾼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큰 것으로 바꿨잖아요. 30cm짜리로. 이것까지 다 설계변경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조감도상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 설계는 사각으로,

사각으로 30cm짜리로 하려고 한 거예요?

; 예.

그런데 조감도상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그린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 예.

이 주민설명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믿어요, 주민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하자보수를 잘 하셔야 되니까.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예.

; 경계석을 해 놨는데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높이를 조절을 하시든가 아니면 보도에서 도로로 나가는 시점을 이렇게 뭘로 비스듬하게 틈을 준다든가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음 발주를 할 때 그때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추시든가 어쨌든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지금 맨홀뚜껑 위에 다시 화강석을 채우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깨져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게차가, 거기는 인쇄소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1톤 이상 되는 종이를 싣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것은 완충작용하는 쇼바라고 하나, 그것도 없어요. 텅텅거리면서 다니거든요. 이것 분명히 깨죠, 이 상태로 하면. 그래도 하시겠어요?

유격이 없고 유동성이 없으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원인이 유격이 돼서 충돌했을 때 깨지는데 유격이 없이 시공이 제대로 되면 깨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자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턴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하여튼 재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 제 말씀은요. 이것이 분명히 깨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판 그런 재질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깨지면 상관 없는 거고요.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 참고하시고 교차로 부분 같은 경우도 이 30cm짜리 화강석을 깔게 되면 얼마 지나서 깨질 것 같아요. 어쨌든 지게차가 왔다갔다하면.

;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현장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감독이 상주해서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기 인쇄소가 많이 있잖아요.

예.

; 인쇄소 앞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아스콘이 깔려 있었어요. 그렇죠?

예.

; 그런데 지금은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가 왔다갔다하면서 거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파이고. 그것은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실 거예요?

; 그것은 하자보수할 때 지반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반보강을 좀 해서,

강하게.

; 예. 해서 하자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좀 발생이 아니고 발생이 되면 안 되죠.

; 예.

그렇죠? 하여튼 그 동네에 특성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하자보수를 하셔야 돼요.

예.

; 지금 1차 구간이 몇 % 공정이 끝났죠? 44%. 1차 구간.

1차 구간은 42% 정도 됐습니다.

; 나머지 남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자보수하면서 9월달에 같이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 그것은 2차 부분이라든가 잔여구간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통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한우 사거리 쪽에는 일부 공사를 하셨잖아요.

; 예.

맨홀 우리가 드러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하자가 맨홀 벽돌로 고인 것, 그렇죠?

예.

; 그리고 주변에 폐 그런 벽돌로 주변을 쌓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어쨌든 그런 것 다 보완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 됐더라고요. 그쪽이.

; 예.

보완하셔 가지고 다 공사하셨어요?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촬영하셨어요?

; 예.

공정마다.

기록유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그때마다 사진촬영 다 하셨어요?

예.

지금 일부분 하신 공간에 대해서.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시게 되면 공정 공정마다 사진촬영 기록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하자보수가 더 힘든 것입니다.

; 저희들도 더 신경을 써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공정하실 때마다 구간 구간 사진을 촬영을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차 공사는 반납한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업을 하면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다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다 라고 하면 반납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2차 공사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잘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이 석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무슨 자료도 주고 뭐 하신 부분이 있던데.

; 석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그 부분이 설계시공을 모래로 해야 되는데 석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다 재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2차 하자보수할 때 전부 다 재시공을 할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모래로 깔아야 되는데 석분으로 깔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분을 깔아도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기물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자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때로는 자원이라든지 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때로는 사용도 합니다.

예. 지금 아니 이렇게 석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석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그렇죠? 설계도를 만드실 때 석분을 깔게끔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래를, 가격이 2∼3배 비싸지 않습니까? 모래가. 모래를 깔기로 설계도면이 이루어졌는데 석분을 깔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예.

하여튼 남은 그런 하자보수,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그런 원도심사업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예.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의약거리가 의회에서 75일간 특위까지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자투성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 관리감독을 잘못한 그러한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 아니에요? 왜 단지 여기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고 만약시 그렇지 않을 때는 또 1차, 2차, 3차 계속 우리가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다시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현장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장기미집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고가 지금 이것으로서 보고가 끝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된 부분이 한 6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행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달에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너무 늦었잖아요. 10년, 15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한다면… 지금 계획만 가지고서 이것을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그러한 어떠한 대책도 없잖아요.

; 그것은 해마다 조사를 했고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해마다 지나갈수록 시설을 했던 것이 다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존치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허락을 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 끝나는대로 즉시 보고를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소 앞에 예전에는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아스콘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도블럭으로 깔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가 언뜻 나오더라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사과정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라고 하시면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공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단장께 하겠습니다. 23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홍도구역하고 대동하고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여기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9년까지인데요.

3단계 구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회계과에 용역발주를 요청한 상태고요. 그것이 계획이 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다목적회관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추진계획을 1년 동안 세우는 거예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업자는 선정이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죠?

;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 구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구비를 못 세워서 못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 예.

그러면 국비를 못 세우면 사업은 어떻게,

; 우선 국비하고 시비로 우선 용역발주하는 것으로,

용역발주하고,

; 예.

홍도동 그 쪽에는 지금 주차장 같은 것이 없어요. 주차장도 없지, 공원도 제대로 없지, 그래서 주민들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주민자치할 때도 그렇고, 단체 회의를 가면 꼭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예.

; 그러면 진척이 그냥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빨리 용역추진을 세워서 우리 홍도동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용역이 발주가 되면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추진은 1년을 딱 잡아놨지 언제 할 지도 모르겠네요?

; 그 안에 계획수립이 되고, 용역추진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가질 것이고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때 본의원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의장님.

;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23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예.

; 여기 보면 신안길 하고 삼가로 길이 거기 교차되는 부분에 걸려 있는데 이 삼가로 길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거기 대동천 교량 놓는 관계가,

; 교량 부분은 올 연말까지 하부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진사항으로는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사업추진은 한 12%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 12% 됐다고요?

예.

; 그러면 이것 100%…

지금까지는 거의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사업완료기간은 2017년 말까지 완료,

17년 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부선 철로정비사업, 그 정동 터널을 뚫어 놨잖아요?

예.

거기는 공사 완료 예정이 언제에요? 철로정비사업,

철로정비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러면 내년 4월에 완료가 되어서 다 뚫려져 있는데 이것은 17년까지 그렇게 하면 교량공사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양천 복개도로에서부터 이어지는 큰 도로인데요. 당초에는 거기하고 같이 개통과 맞물려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한 것 아니에요?

보상이라든지 예산확보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라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는… 죄송한데 우리 지역 시의원이 2년 전에 100% 예산확보 했다고 지역에 와서 그렇게 다닌 기억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아직도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구청하고 지역 시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심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이 아까 질문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그 때 현장조사할 때 저희가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강정규 의원이. 그 압축강도를 갖다가 실시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 얼마 나왔습니까? 강도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기준 설계 강도보다 상이한 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상이한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테스트했으면 거기 센티미터당 몇 키로가 나왔다는 것이 여기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예. 있습니다.

;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 수치를 못 외우신다는 얘기죠?

수치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이 부분을 자료요청하고요.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 바로,

이 시간 끝나고서 다시 시작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단장님. 공사설계를 할 때 재료를 선택해서 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은 거기에 적합하게 건축이든 토목이든 지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거기는 바닥이니까 토목에 차량이 다니니까 강도가 더 강해야지만 지탱하니까 콘크리트를 위에다가 그 보다 더한 돌을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채취한 강도 테스트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치수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하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강도라는 것이 평균 하루 24시간 계산해서 28일을 계산해 가지고 평균 건축에는 240키로 내지 220키로 기준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예.

;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더라도 최소한도 허용되는 것은 약 15% 차이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이것이 겨울공사를 하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실질적인 온도가 추운데에서 형성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제 강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겨울에 할 때는 보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온을 해도 영하 5도씨 이하 떨어지면 그것이 양성이 되겠습니까? 얼어 버리면. 이것은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전체 강도의 50%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추운데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이 바닥이니까 결국은 지탱하는 돌을 깐다 하더라도 밑에 강도를 지탱하지 못한 것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그렇죠?

; 기초에서 가라앉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몰탈부분에서 거기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고,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에도 거기에 와이어매쉬를 넣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나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어매쉬가 또 인장강도를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죠. 갈라지면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것이 빠져 있고, 어쨌든 그것은 몰탈을 1대 3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 안 하고 모래를 깔았기 때문에 모래가 밀려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기에 쫓겨도 겨울 공사를 그렇게 영하 8도씩 되는 데에서 물을 뿌리고 했던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겨울공사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춥게 되면 공사를 중단했어야죠.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일단 강도테스트를 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물론 강행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단장님께서는 공사 중에 오셔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기간이 걸렸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 하여튼 공정관리를 잘 해서 더 이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코아채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5월 18일날 저희가 코아를 채취했어요. 현장방문을 나가 가지고,

;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특위 때 제가 강도실험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니까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6월 17일날 강도를 실험해 달라고 의뢰를 하셨어요.

예.

; 6월 17일 맞으세요? 그렇죠?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 5월 17일날 채취를 한 것을 6월 17일날 보냈으면 한 달 정도 후에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특위 열릴 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 군데를 저희가 채취를 했어요, 코아를. 그렇죠?

예.

; 가운데 쪽 채취한 것은 강도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망치로 때리니까 그 때 다 깨졌거든요. 그런데 강도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군데 다 강도실험, 성분실험을 보내신 것이죠?

지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한 군데만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께요. 한 군데라는 것은 중간부분을, 코아채취한 부분, 그것은 강도가 있어서 안 깨지더라고요. 나머지 두 곳은 망치로 때리니까… 강도실험한 것, 문서 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하자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과 같이,

예. 알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했기 때문에 특위결과를 보고 채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 보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묻지도 않은 강도측정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 의장님.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2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1번에 보면 체계적인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동구 실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경사지, 재난위험 시설 등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 예.

이 정기점검 기간은 어느 정도 정기점검인가요?

;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입니다. 상, 하반기로.

상반기에 한번 했고, 이제 하반기에 한번 할 예정이에요?

; 예.

그러면 이것을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자료,

; 정기점검한 결과,

결과랑 계획한 것,

; 예.

의장님.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과장님께서 자료 내용을 아시죠?

예.

;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오후에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로 자료를 박민자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전대비를 통한 선제적 대응 태세 확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물놀이안전지킴이가 그 밑에 줄에 있는데 혹시 초지공원에도 이 분들을 배치하셨나요?

;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름철에 물놀이 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 거기에 물놀이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으니까 안전관리차원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을 4명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초지공원에도 배치되신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 배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초지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여기는 아직 배치를 안 시킨 것인가요?

그 쪽에는 우리가 별도로 배치한 것은 없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공원녹지과 할 때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소재로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관도 있을텐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주요 업무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 그렇죠. 저희들이 1년 연중으로 해 가지고 상, 하반기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실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 해서 그것의 결과가 올라오면 안전총괄과에서 취합을 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안전에 대한 계획을 내려서 지시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정기점검을 한다고, 아까 1번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정관리대상이라든가 또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 주관부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구청 소재에 있는 찬샘마을, 도서관,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예.

; 그런데 이 곳에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이렇게 다양한 안전에 대한 어떠한 결과지,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 하고, 따로.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 통보를 받는 입장이고, 특별히 우리가…

; 여기에서 지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르게 계획을 세워서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일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만약에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찬샘마을 같으면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거기까지 하는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쪽에서 수립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찬샘마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러면 경제과에서 거기 찬샘마을을 가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전기에 대한 것도 없을테고, 토목에 대한 것도 모를 것이고, 건축에 대한 것은 모를 것인데 경제과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안전총괄과이시니까 안전에 대한 관리를 어느 체계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런 경우는 전기라든가 하면 안전총괄과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점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 저는 동구청 소속으로 있는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예.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쯤은 점검을 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입니다. 녹지과장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연찬 잘 되셨어요?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55쪽 봐 주세요. 맨 밑에 대청호오백리길 탐방지원센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추동보건소 자리, 이것이 대청호길을 가는데 거기에서 지원센터를 하면 직원이 또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은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 예.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252쪽요. 심은나무 유지관리 있습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가물어 가지고 완전히 비상이 걸렸었죠. 나무가 타 죽어서.

예.

; 각 공원에 몇 백만원씩 들인 소나무들이 다 말라서 거의 죽은 나무도 많죠? 지금.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동에서 자양로길 가양로 넘어가는데 그 계수나무,

; 예.

작년 가을에도 가을에 너무 갈수기에 엄청 많이 말랐다가 올봄에 조금 살아난 것들이 많았었는데 또 도로 수맥이 위에서 죽은게 많더라고요.

예.

; 그런데 그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물주머니를 봄에 달아놓으면 봄에 그래도 비가 올 때 곡우나 입하 때 비가 오거든요. 그 물을 받았다가 좀 이렇게 유용하게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또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작년처럼 심하지는 않았어도, 다행히 요새 비가 와서요. 그런데 대덕구는 가 보니까 그 전에 물주머니를 달아 가지고 한 반자루씩 담겨져 가지고 그것이 약 한 2주일 동안 그 물을 쏟아서 그렇게 축여 가지고 그렇게 버텼는데 우리 동구는 그것이 안 됐다가 늦게 보니까 비오기 직전에, 이번 비요. 먼저 비에는 안 달고 그쪽에는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그것은 좀 잘한 것 같은데 미리 달아 가지고 그 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먼저 비 다 흘려보내고,

예. 맞습니다.

; 차 떠난 다음에 표 사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격이 되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내년 것, 올해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앞으로는 적기에 물주머니나 그런 것들을 적기에 달아서 하여튼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그 나무가 굉장히 수종이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공원에 소나무 심은 것 있어요. 마을경로당 같은 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양1동 매봉경로당 거기 엄청 비싼 나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거의가 말라서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고급 고액 나무가 현재 고사, 말라서 죽은 것들이 몇 주가 되는지 확인이 돼 있습니까?

; 아직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했지만 금년 갈수기에 많이 죽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바로 조사해서 가능한한,

; 아직 그러면 그 수량도 확인 안 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 공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인력이 없고. 인력에 비해서 공원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어려운가요?

; 가로수나 공원이나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백만원씩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비싼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애초에는 돈 많이 안 들여도 될 것을 비싼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251쪽에 보면 식장산문화공원을 추진하게 되는데 용역추진, 이것이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문화공원이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 거기에 전망대하고 전통한옥형 전망대하고 스카이웨이, 하늘쉼터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현재 식장산전망대 있는 데요. 거기다가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시 사업이면 예산 문제는 우리 동구 자부담은,

예. 시에서 직접 합니다.

; 없습니까?

예.

; 일단은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그린,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좋습니다.

; 예.

그런데 식장산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환경에 진짜 훼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환경이 최대한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잘 교감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이 임무 받기 전에 일이에요. 제가 담당자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기에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가양1동에 쌈지공원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구청에서는 쌈지공원이라고 하지만 3년 전에 가양1동에 6.25 참전유공자가 108분이 그 당시에 생존해 계셔서 가양1동에 주민들이 50명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부담을 걷어가지고 약 1,300만원 이상을 걷어서 이 기념비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구청에서 돈 한 푼도 지원 안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한 13년 동안 돼 왔는데 올해에 그 옆에 인근에 어떤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느라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이 분들이 측량을 한 결과 하천부지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구청에서 그 당시에 해 줬거든요. 그래서 공원 조성 된 후에 이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그 해 가을에. 그런데 공원이 자기네들 산 땅에 일부 침범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측량을 해서 측량경계선을 쫓고 관리측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혀 통보도 없이 그대로 약 한 넓이 1미터에 길이 약 한 30미터 그 선을 절개를 해다가 아주 나무가지 심은 것까지 갖다가 근거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제보가 와 가지고 본 의원이 달려가 가지고 훼손되는 장면을 사진을 남겼는데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거기 공원과 건물과의 50cm만 띄게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예.

; 거기만 띄워 가지고 건물을 그대로 짓다 보니까 이 소나무가 수령이 보통 한 6∼70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20주가 심어졌습니다. 좌우로 10주씩. 그런데 그리로 약간 꼬불어져 있는 것도 일방적으로 잘라 버리고 건물을 올린 거예요. 주민들과의 엄청난 마찰이 있었고 그 후에 공원 담당 계장님이나 건축계장님들이 신경써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진정이 됐지만 주민들과의 엄청난 마찰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으면 상식적으로 현충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보훈청에서. 안내판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훼손하고 펜스도 치지 않고 계속 건물을 3층까지 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와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분들이 펜스도 막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그쪽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주민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담은 쳐줬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그러기까지 이전에 이렇게 현충기념물이 훼손이 되는데 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동장 여기 안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그런 기념물이 파손이 되면 진짜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건축공사하는데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에서 이것은 봐주기다, 대전시장보다도 끗발 좋은 사람이 교회 건축주가 아니냐, 어디 대한민국 법치에 이렇게 무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분들이 참전유공자입니다. 목숨걸고 나라를 지켰던 그 분들을 모셔 놓은, 거기 명패를 모셔 놓은 그리고 보훈청에서 지정해 준 현충기념물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청에서 그렇게 제보를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더 많이 훼손이 됐어요. 가 보셨어요?

예. 가 봤는데요.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사실 저희 행정기관도 같이 방문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가을에 가서는 전부 원상복구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건물도 공원이 옆에 있고 잘 가꾸어지면 건물도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스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그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지킬 사람들이 아니다, 애초부터 무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파헤치고 할 정도의 불법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말로만 해 가지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지 안할지도 못 믿겠다,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본 의원도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아주 정식 도면을 그려서 제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그대로 제시를 하고 그 분들이 좋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보게끔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나중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게 되면 또 후유증이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 예.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요.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믿어도 되죠?

예.

;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뒤로 돌아봐요. 이것이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무엇이 잘못됐나 확인하고 완전히 거기에 잘못된 것이 없도록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래요.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하셨죠?

예.

; 우리 삼성동 하상 아시죠? 천쪽으로, 하상.

예. 알고 있습니다.

; 그쪽에 나무가 우거진 것 알고 계시죠?

예. 하상,

; 하상쪽에.

예.

; 그래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쪽에 가지 좀 쳐주고 벌레가 생겨서 떨어진다고 방역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 안 해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녹지과에 오셨으니까 그런 데 신경 좀 써 주시고 그쪽에 현암초가 있어요.

예.

; 현암초는 안 가 보셨죠?

예. 현암초는 아직,

; 현암초에 운동기구를 운동장에 놔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 가로등이 다 파묻혔어요. 그래서 캄캄한데도 운동을 거기에서 하신다고 그 나무를 가지를 쳐 달라는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녹지과에다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녹지과에서 안되면 녹지과에서 학교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학교내에 있는 수목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저희하고 학교하고 교감을 해서 우리 어차피 구민들이 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습니다.

; 예. 주민들은 어쨌든 운동기구를 우리 여기에서 놔 드렸으니까 청에서 해 주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건의를 그렇게 드렸고 조금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홍도동에 공원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는데 푸세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공원이 있으면서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화장실이 그렇게 있는 줄을.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갔더니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도동은 그런 화장실이 그렇게 돼 있고 쓰지도 못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한번도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 해서 강의원님하고 저하고 혼났습니다.하여튼 그것이 환경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좀 거기에 화장실 좀 어떻게 잘 시설 좀 새로 해서 우리 홍도동 주민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빨리 해 드리면 좋겠는데 가능한한 빨리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지역에 시의원님 계시잖아요. 우리 황인호 부의장님. 제가 부의장님한테 그 화장실만 얘기했는데 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예.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 예.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예. 과장님 아직 업무연찬에서, 많이 하셨죠?

;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심은나무 유지관리에서요. 시사업에서 용전사거리하고 중리사거리 전선지중화사업 했잖아요.

예.

; 거기 혹시 새로 오셔서 나가 보셨어요?

예. 가보기는 제가 또 집이 대동이라요. 그쪽에 많이 갑니다.

; 그런데 거기 새로 은행나무 예전에 있던 것이 은행이 맺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상가라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전선지중화하면서 전부 수종 개량했잖아요.

예.

그런데 죽은게 상당히 많아요. 보면 중간중간에.

예. 그 죽은 것은요. 하여튼 시기를 맞춰서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식을 할 수 없고 가을철이나 그때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한 두그루가 아니더라고요. 10그루,

예. 금년에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새로 심은 것은 특히 많이 죽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 보니까 10그루는 족히 넘겠더라고요.

; 예. 가로수하고 우리 공원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나무 훼손된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하자보수 받을 것은 하자보수 받고 저희들이 직접 보식할 것은 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외진 데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용전에서 중리동까지 대도로라 차량흐름도 많고 인구흐름도 많은 데인데 나무가 중간중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삭막해 보이더라고. 거기 좀 참조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종개량할 때 은행 안 맺는 것으로 100% 바꾸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작년에. 99%까지는 맞춰보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올해 은행이 열리면 다시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과장님, 그것까지 좀 참고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것 바꿔주시는 거죠? 굉장히 항의가 많아요, 그게.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 이제 태풍이 돌아오죠?

예.

; 태풍이 오면 나무에 큰 나무, 작은 나무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전지를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미리미리 찾아서 해 주시고요. 태풍이 오고 하면 산에 공원들이 산지역에 길이 전부 파여요.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산을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산길을 잘 보살펴서 산에 오르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미리미리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대동천에 일단 꽃길을 조성하겠다, 벚꽃나무를 심겠다 이런 언론매체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때 업무보고도 없이 그것은 일반 언론에는 밝히고 왜 이런 때 우리 의원들한테는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의장님한테는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 오기 전에 보도자료는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깜빡했는데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주면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구청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오늘 내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해 가지고 어제도 지적하고 했는데 보도는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에 먼저 됐더라도 보도가 됐으면 사실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는 업무보고가 삽입이라도 돼야 될 것 아닌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것은 더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보고가 있어야지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보도를 보고서 알 수 있고 이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다시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여기 공원녹지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 보고도 없이 언론에는 먼저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구상 단계부터 의원님들과 잘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 다름이 아니고 민원이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 지금 우리가 역전 쪽에 나무가 다 수종갱신이 돼 있잖아요. 목척교까지 돼 있고 또 저쪽에 우리 삼성동쪽에 돼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우리 역전시장쪽에서 저쪽 원동까지 거기에 은행나무가 은행 달리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종갱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것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내쪽에 그런 은행이 열려서 조금 냄새도 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기회가 되면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쪽에 원동쪽까지만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금고 앞에도 나무가 큰 게 있는게 은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왜 안 해 주냐는 민원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것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나무는 수컷과 암컷나무를 선별할 수 있잖아요. 은행나무는 절대 암컷을 심지 마시고 꼭 은행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으면 수종을 잘 구별해 가지고 선별해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민자 의원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259페이지 2번에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로 구재정 확충 기여가 있습니다.

; 예.

저는 이 제목이 참… 이것이 맞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를 통해 가지고 구재정을 기여한다는 얘기인데 제목이 좀,

; 이 제도,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 제목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조례로 정해서 주거시설은 몇 회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

; 이행강제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조례가.

예.

; 그러면 주거시설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아, 1년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 그런데 몇 회까지, 최장.

주택은 5회까지입니다.

; 5회죠?

예.

; 그리고 일반시설은,

나머지 일반시설은,

; 철거 때까지.

예. 체납될 때까지 합니다.

; 그런데 주변에 보면 주택을 매매를 해요.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몰라서 샀어요. 그러면 그 사신 분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 예. 사신 분이 내셔야죠.

그런데 이런 것 혹시 어떻게 건축물대장 이런 데 표기해서 피해볼 수 없게끔 할 수 없나요?

무허가건축물은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양도자, 양수자들이 굳이 확인 않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건축물대장 떼면 되는데 등기부등본만 떼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

예.

;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면 요즘 민원이 맞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아는 분이 민원을 넣잖아요.

; 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서로 맞민원을 넣었어요. 이행강제금에 두 분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해결을 했어요. 한 분은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중재를 들어갑니까?

; 일단 민원을 신고한 당사자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은 신고자로서 신고를 받아줘 가지고 민원을 받은 사람, 불법건축물이 있는 사람요, 말하자면요. 그 분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또 맞신고를 하게 되면 양쪽 다 조사를 하게 되지만 일단은 한쪽만 신고했기 때문에 그 분만, 받은 사람만 조사를 합니다.

; 저는 이것을 보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그 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행강제금이 목표구나, 그러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동구는 이행강제금이 목표인 구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법을 잘 지키라고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제목은 저도 생각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목표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입니다.

;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예. 과장님, 260쪽 2번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 예.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세요?

;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올해도, 작년에는 구 예산 때문에 처음 한번 빠지고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비 70%하고 구비 30% 해서 약 4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요?

; 예.

그러면 올해 혹시 선정된 곳도 있으세요? 아직 어디라고 발표는 안 하셨는데.

; 아직 선정은 않고 현재 지금 7월말까지 해당 아파트에 공문이 나가서 신청하라고 나가 있습니다.

; 7월말까지 받는 거고요.

예.

; 그럼 혹시 여기 지원을 해 주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신청한 공동주택 자부담은요?

; 자부담은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약 30% 내지는 50%까지 차등을 뒀습니다.

; 그러면 여기 세대도 보니까 20세대 이상이면 되네요?

예.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아파트를 얘기합니다.

; 20세대 이상요?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린다는게 깜빡 했습니다.

예.

; 용운동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예. 용운동1구역은 얼마 전에 주민 임원들 모아 가지고 임원선출이라든가 했는데요. 이번 또 7월 25일날,

총회한다고 들었어요.

; 총회를 합니다. 총회가 끝나면 아마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아마 할 거고요. 그것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이라든가 그런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별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예. 어제도 조합장님 만났는데요. 거기에서도 아마 잘 되고 특히 저희들 칭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합장님이. 구청에서 여러모로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 줘 가지고 별 큰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달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용운동재건축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해서 저도 그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요. 직원분들하고 동구청에서 너무 협조를 잘해서 감사하다고 또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해 드리고요. 변경계획인가신청서가 들어오면 정말 행정적인 지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예.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261쪽요. 행복한 건축문화공간 조성,

예.

; 거기에 보면 설계단계에서 여성친화적인 건축 매뉴얼이 반영되도록 권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 예.

건축대상이 5천평방미터 이상,

; 예.

이렇게 되는 대중건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일단은 건축설계할 때는 또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끔 여기 지금 현재 명시는 안 됐지만 우리 동구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 그래서 꼭 심의위원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인 측에서 추천하는 분이. 장애인단체에서.

;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 예.

그쪽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중에 지식있는 분이나 그쪽에서 추천하는 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 꼭 넣도록 우리 조례에 제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 지난 해.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계시다고요?

장애인은 장애인 또 별도로 장애인 설치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시킵니다.

아,

; 설계단계에서.

적용을 하더라도 일단 심의위원회 지금 몇 명이 심의합니까?

; 건축심의위원회가 보통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중에서 거기에 충분한 지식 있는 분이 그 분들이 추천하는 분을 꼭 넣기로 작년에 조례 제정 됐지 않습니까?

예.

; 그렇다면 그 분을 꼭 한 분을 위촉을 해서 꼭 참여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로 돼 있는데 아직 추천 안 하셨네요.

; 그것은 앞으로 심의위원이 변경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자기들의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벽화 있잖아요, 벽화.

예.

; 노후된 건물, 지역이 안 좋은 데, 재건축도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좀 벽화를 그리기를 주민들이 원하는데 만약에, 건축과에서 관할을 하나요?

; 아닙니다. 벽화는 원도심인가,

원도심사업단요? 아, 원도심사업단입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알아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민자 의원입니다.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 과장님. 우리 단속 요원들 있잖아요?

예.

; 그 분들이 지금 동구에 총 몇 분 정도이시죠?

지금 시간제 근무자들 해 가지고 16명이 근무하시다가 한 분이 지난 달에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15분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단속은 그렇게 우리가 CCTV요. 고정 CCTV가 2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동단속카메라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요원들이 2인 1조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혹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시나요?

; 채용되는 것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금년 10월 11일부로 5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 끝납니다. 그 전에 5년 전에 그 당시에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조건에 맞는 분으로 16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1년 동안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 그러면 한 분이 최장 5년까지, 그런데 계약기간은 1년씩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 1년 단위로 하되, 큰 하자가 없으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분들은 다 퇴직을 하시고 금년도 7월말이나 8월초에 저희가 새로 16명을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이 분들이 전직 공직에 계셨던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떠한가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직 공직자나 예비군 중대장이나 군인계통,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도 많거든요. 전직으로 계셨던 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이것을 어렵겠지만 확대를 해서 일반 다른 직에 계셨던 분들도 채용하면 어떨까, 물론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동안 했던 관례는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방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쪽에 계셨던 분들도 같이 채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