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1,325만원이 감소한 3,014억 63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7,931만원 증가한 2,256억 995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9,256만원이 감소한 227억 3,219만원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4일 금일까지 8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2,2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는 전년에 비해 예산안이 과다하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울러 청소년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전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에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3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CIP 연구용역은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당동배수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 군포배수지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위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향후에 조성되는 신기마을 체육시설 부지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3억원 전액 삭감하였고 아울러 기존의 군포배수지 그라운드골프장은 열악한 시설을 보강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쓰레기용기 구입비에 수분제거용기 구입은 기존의 용기를 사용한 후 향후 수요에 따라 필요시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관리소 위탁운영비는 인근 시에 비하여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연료비용 과다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며 50억원 중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은 기존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올 겨울 재고감소 부분을 지켜보고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은 하천종합정비계획과 연계되어 하는 사업이니만큼 향후 재정부담과 유지관리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며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일반보상금 1억 9,54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프라임필 오케스트라 비용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7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공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타당성 검토용역은 향후 우리 시의 노인수요 추정 및 공급방안 등 사회 경제적 현황분석을 고려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중에서 지역예술인 음악회 사업은 문화체육과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8,203만 8,000원이 증가된 309억 849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468만 6,000원이 감소한 221억 5,569만 9,000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