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제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설명에 앞서 2008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은 품목중심의 사전적 통제방식으로 편성되어 왔으나 자율과 책임의 기반 아래 집행부의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사업예산제도로 구조를 전환하였습니다. 종전의 품목별 예산은 한 개 사업에 대한 비용이 비목별로 산재 편재되어 있어 시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사업별 예산에서는 한 개 사업에 대한 비용내역이 일괄 편제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예산제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로 인하여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2007년도 예산과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별 예산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08년도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위축, 거래세 하향 조정 등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2008년도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법정경비를 포함 경직성 경비와 사회복지, 환경, 교육 등의 소요경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수도권 도시는 의존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반하여 국가정책 차원의 기초노령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자체 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정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 본예산 대비 23억 1,325만원이 감소한 3,014억 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6억 995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7%인 36억 7,931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대비 59억 9,256만원이 감소된 227억 3,219만원을 새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된 이유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가 증가된 530억 6,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256억 995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020억 800만원, 세외수입 232억 9,851만원, 지방교부세 325억 5,176만원, 재정보전금 230억 9,991만원, 국도비보조금 446억 5,176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1억 4,458만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207억 3,019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640억 8,588만원, 환경·산업·농업 분야에 226억 3,308만원,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477억 4,745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522억 6,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시책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건설을 위해 우리은행 의왕시계간 도로개설에 62억 7,800만원, 갈치저수지에서 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3,700만원,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 5,000만원, 당정역사 건립경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거리요금 환승할인 보조경비에 27억 2,7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 지원경비로 60억원,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경비에 15억원,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30억원, 군포영어테마센터 건립 경비에 30억원, 원어민교사 및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4억 6,1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32억 5,300만원, 민간영아보조금 지원에 34억 5,900만원, 차등 및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에 56억 7,544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신축 등에 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경비 75억 5,700만원, 노인교통비 보조 13억 8,100만원, 노인 치매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12억 7,250만원, 저소득 자활·자립사업에 15억 , 118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3,8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에 10억 7,800만원, 장애수당 보조비로 17억 1,400만원, 결식아동 지원사업비 8억 7,800만원,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기본설계비 4,000만원, 문화예술 공연 9억 3,500만원, 공공디자인 개발연구용역비 2억원, 문예회관 공연장 음향 및 무대보수비 6억 2,500만원, 문화재 개보수비 4억 8,2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32억 7,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비 44억 2,600만원, 반월저수지 주변녹지 및 환경정비사업비 26억 5,400만원, 도·농 상생의 숲체험 쉼터 조성에 7억 6,700만원, 금정4호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에 2억원, 다산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5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개선사업비로 6억 3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39억 6,600만원,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비 54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5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6,188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5,520만원 등 총 11억 4,461만원의 세입을 의료급여 인건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지구 등 4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64억 7,43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600만원, 과도대금 93억 5,757만원 등 총 161억 3,41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 115억 3,140만원, 예비비에 45억 5,749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4,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운영이월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00만원, 일반부담금 13억 6,000만원, 과태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 6억 5,839만원, 과년도수입 8억 4,805만원 등 총 52억 4,34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4억 3,989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에 2억 4,0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34억원, 예비비로 1억 5,955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309억 849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178억 4,308만원, 영업외수익 2억 3,310만원, 현금이월금 79억 4,500만원, 2007년도 수용가미수금 7억 7,733만원, 자본적수입 24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영업비용 180억 2,122만원, 영업외비용 7,158만원, 가동설비자산 74억 6,46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870만원, 시설투자 적립금 37억 2,633만원, 예비비로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231억 4,038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4.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은 영업수익 66억 7,093만원, 영업외수익 5억원, 이월예산 자금 146억 3,701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 2,925만원, 자본적 수입 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주요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54억 2,230만원, 이월예산 자금 95억 5,230만원, 가동설비자산 9억 3,305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9억 9,941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2,948만원, 대야하수처리장 건설비 47억 371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노력하였음을 해량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에 열정을 쏟고 있는 저희 700여 공무원들의 충정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공직자들은 용기백배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보고드린 모든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의원입니다.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28만 시민을 대표하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김연아 빙상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센터 건립과 대야동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연아 빙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노재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피겨역사상 100년 만에 국제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한 군포의 딸 김연아가 자랑스럽고 군포를 빙상의 메카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의욕과 열정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시의 빙상장 건립은 지역적인 공간과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군포시는 지역이 협소하고 시의 재정도 열악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재정확보 및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간적 판단의 오류로 인하여 시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빙상장 건립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김연아 선수는 단순히 군포의 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딸로서의 인식이 더욱 강하다고 봅니다. 전국에 빙상장이 50여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흑자로 운영되는 빙상장은 서울에 있는 목동빙상장만이 흑자이고 나머지 빙상장은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연아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재정상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으므로 김연아 선수를 위하여 빙상장을 만들어주고 빙상메카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 빙상장 건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확보 방안과 지역적, 재정적 한계의 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센터 건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센터를 운영하여 영세 기업에게 정보도 주고 기술력도 보완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려는 의지에 대한 열정은 높이 평가합니다. 과연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군포시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는 신도시 개념으로 교육도시와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기존도시 역시 재개발을 통하여 주거도시로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부 기업들도 군포를 떠나는 이유가 그 나름대로 공업지역으로서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 공업단지 지역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센터는 31개 시·군·구에 설립된 중소기업센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군포시에서 건립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및 견해를 용역사가 아닌 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최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포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포시가 전국에서 교육분야 부분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은 다른 부분보다 더욱 크다고 봅니다. 이미 청양에 있는 수련원과 군포시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등이 그것입니다. 군포시 청소년 수련시설 경영진단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야미동 청소년수련원은 수련원의 특성상 관내지역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예산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을 들여 수련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과 인근 주변까지 고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 수련사업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광정동 · 궁내동 · 산본2동의 지역구 출신으로 해외여행 및 의원연수를 통해 터득한 생각과 벤치마킹한 사례를 우리 시 정책에 접목하고자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심상업지역 도로재정비공사와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도에 착공, 지난해 6월에 중심상업지역 도로재정비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1년 동안 상인들과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상인들과 정비안을 갖고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차량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계획되고 시공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석으로 포장된 도로는 울퉁불퉁한 도로면 때문에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들에게는 많은 불편과 특히 차량통행 및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 등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와 인도 턱을 없애고 설치한 도로면의 수많은 볼라드가 잦은 차량접촉으로 파손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 중심부 보행자 도로 양측으로 설치된 조각분수(“Z”자형 분수대)는 양측 상가를 단절시키고 있어 주변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와 관련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열십자형 보행자 전용도로 바닥면 정비로 보행이 용이하며 이마트 앞 무대설치로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형광장 분수대 설치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보행권만을 중시한 나머지 접근권이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S”자형 시공으로 보도의 노폭이 일정하지 않아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볼라드나 보차도 경계석 사이를 넘나들며 걸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사고석 시공 및 경계석 설치로 차량뿐 아니라 시민들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 지연으로 대형 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심상업지역 도로재정비공사 후 크고 작은 불편사항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 군포시의 CIP(도시이미지 통합전략)를 보완할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CIP는 심벌마크가 군포의 영문명칭 「GUNPO」이기 때문에 도시 내의 시설물, 안내 사인, 각종 홍보인쇄물 등의 CIP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심벌마크만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벌과 로고를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군포시의 현재 CIP가 올바르게 적용되거나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군포시 관내의 여러 시설물이나 각종 책자, 안내표지판을 살펴보면 심벌마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군포시 캐릭터가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게 눈에 보입니다. 이는 그만큼 현재의 심벌 형태가 심벌이 가져야 할 상징적 의미가 협소함으로 인해 캐릭터로 이를 대체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도시의 심벌마크라는 것은 도시의 이념과 비전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며 명칭이 아닌 심벌마크의 형태만으로도 그 도시의 특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심벌마크가 영문 로고타입과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CIP 적용에 있어 심벌마크 대신 그 자리에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도시이미지 정립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CIP를 개발한 지 아직 4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포시의 향후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에 따른 이미지 정립이나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개발경비를 최소화해서 군포시 CIP의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CIP 개발 후 CIP 교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문제는 모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일시에 전부 새로운 CIP로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시적으로 스티커 등으로 보완하는 형식을 통해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새로운 시설물 발주시에만 새로운 CIP를 적용해 나간다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의 CIP에 관한 추진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