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농정과장 신정태 농정기획계장 유동우 친환경농산계장 전치형 식량계장 김진욱 과수계장 황기찬 원예특작계장 김봉수
김진수위원장
과장님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민 하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농정과장님 요즘 가뭄이 시작되고, 특히 다인 쪽에 우박 피해도 좀 있고 농정과는 토양개량 씨앗부터 수확까지 의성이 농업군인데 가장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선서도 했습니다만 고생도 많지만 저희들이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의성사촌 문화공간 2016년도 운영지원에 보면 5억 4400만원이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5440만원입니다.
우종우위원
예, 5440만원이네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여기 보통 사무장 인건비는 얼마 줍니까? 자기들이 책정한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자기들이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자기들이 50만원 주든지 100만원 주든지 이렇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체험학교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를 130만원정도 주는데 내려오는 대로 주는 겁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사촌문화공간은 사촌문화공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이거는 전부 군비 100%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인건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 싶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객이 연 만 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만큼 오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요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영 일정을 흑판에 적어 놓았는데 노래교실, 체험행사, 초청공연, 댄스스포츠, 풍물, 하모니카, 제과제빵 체험이라든지 다양하게 열 가지를 넘게 합니다.
우종우위원
군민전체가 이용하는 겁니까? 점곡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제가 가보니까 반수는 점곡면민이고 의성읍민, 단촌, 옥산면에서도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하모니카라든지 특이한 거 할 때는 멀리서도 한두 분씩 오십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는데 가뭄대책으로 일부 과수원이라든지 수리 안전시설이 되니 않는 수도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원예작물 쪽으로 물을 풀 때도 없고 관정이라도 개발을 해서, 관정하는데 400만원 지원하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가뭄대책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6월 20까지 무 가뭄 시에 하고 6월 30일까지 무 가뭄 시 하고 6월 30일 이후에 무 가뭄시를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12개면에 33개 지구가 나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가고 오늘 끝나고 현지에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양수장을 다단계로 해야 되는지 하천 굴착을 해서 수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암반관정을 필히 해야 된다든지 암반관정을 만들어서 저수지에 퍼 올려야 되는지는 사실 조사를 해서 가뭄대책 모든 예산은 안전과에 있습니다. 안전과에 통보를 하면 토목직들이 전문가니까 현장에 가서 암반관정을 파야 되는지 아니면 양수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전과에 3개 지구에 저희들이 보고한 곳을 출장 가서 암반관정 굴착한 곳도 있고 다단계 양수를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현장 조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작업 시행은 안전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우리군에 워낙 가뭄이 계속 되니까 가뭄대책 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그 만큼 있습니까?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지금 안전과에 제가 듣기로는 가뭄대책 예산은 조금 있는데 모자라면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해서 늦게 결재를 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농가들은 거의 다 관정을 다 파있고 수리 안전시설을 다 해놓고 소농가들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소농가들이 저한테 ‘암반관정이라도 파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현장을 확인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물에서 전체적으로 과정을 군에서 다 파달라는 뜻은 아니고 소형 관정하는 것처럼 50% 자부담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기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소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우리가 토양개량제 규산질이라든지 고품질쌀 한다고 유기질비료를 치는 사람은 60% 내지 70%는 논에 할 것이고 거의 밭에 하고 지금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니다보면 많고 특히, 규산질은 마을 어귀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시기가 늦고 칠 수도 없는데 도로 안 보이는 동네 마을회관 앞이나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좀 치우라고 읍면장한테 꼭 말씀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다인면 농협 DSC시설하고 금성하고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두 군데 다 입찰을 해서 쌀조합은 빨리했고 안계농협은 얼마 전에 설계 완료되어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입찰이 완료되었으면 몇 퍼 센트 되었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오늘 오시면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릴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해봤어요? 어쨌든 추후 입찰 몇 퍼센트 되었는지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다음은 10페이지에 브랜드쌀 관리체계 내실화에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현대화 사업 1개소 3억이 있는데 이거는 1개소가 어디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이거는 한가위 RPC입니다.
우종우위원
한가위 RPC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브랜드쌀 생산단지 볏짚환원지원에 604㏊가 있는데 작년에 볏짚을 썰어 넣은 농가에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쌀 단지에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볏짚을 썰어 넣는 분에 한해서 면적에 구애 안 받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환원하는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알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한참 이런 말을 많이 하다가 결국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시행을 하셨는데…….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단지 6개면에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자기들끼리 다 한 겁니까?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농가들도 604㏊ 정도 된다면 많은 농가가 참석했습니다.
우종우위원
농가는 없는데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농가는 없는데 604㏊ 정도면 면적이 좀 됩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돈을 못 탔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들이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브랜드쌀을 150마지기 5㏊정도 하는데 거기에 3∼4㏊는 거의 볏짚을 썰어 넣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몰랐고 앞으로는 브랜드쌀에 빠진 농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다음은 14페이지에 화훼산업 육성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1개소에 2000만원이 있는데 봉양에 있는 화훼단지 맞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수출단지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이거는 매년 2000만원을 지원해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금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우종우위원
안 세웠으면 그만인데 사실 이 사람이 수출하고 전에 김복규 군수 시절부터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도 갖추었고 수입도 창출이 되는데 매년 지원을 해주는가 싶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다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우종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채소분야 전략 프로젝트 사업 4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이거는 내재형 연동하우스입니다.
우종우위원
그거는 3개소이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단밀 2개소, 다인에 정석조 씨 1개소입니다.
우종우위원
고추하는 것은 몇 개소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연동하우스는 가지입니다. 의성이 가지주산지기 때문에 품목은 가지이고 연동하우스 750평 이상 농가에 대해서 2억원에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현재 6억 2800만원에 50%는 본인 부담했는 금액이 있다는 말이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3억 14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해줬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혹시 단밀 만경권역에 미나리하우스 하는데 대표가 김기복 씨인가?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밀 만경 미나리작목반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경제교통과 프렌치 사업인가 다른 과의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말썽이 있어서 혹시 농정과 소관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과가 아닙니다.
우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3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김명국위원
올해 130농가에 3114명이 중개를 일손을 도와서 추진되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작년에…….
김명국위원
혹시라도 농가에 수요나 그런 부분을 올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5월 초순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량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신청량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일 철되면 한군데 집중이 됩니다. 사과적과라든지 마늘, 양파수확이라든지 등 할 때는 한군데 집중하기 때문에 한 농가에 계속 못해줍니다. 보통 3일 해주고 다른 농가로 갑니다.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을 잡아서 농가와 통화를 해서 그날 사유를 이야기하고 하루 이틀이나 늦게까지 해달라고 하든지 일정을 잡아서 농가에 통보를 하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형평성 때문에…….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김명국위원
수요가 훨씬 더 많다.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많지요. 많은데 다 못해줍니다.
김명국위원
오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오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최고 많이 오는 데가 칠곡 경북대학교 도농 순환생명센터가 있습니다. 교수가 총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 칠곡에 인력중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위에 농민사관학교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오고…….
김명국위원
제가 농가에 들었는데 칠곡 중개센터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품값을 7만원 받고 밥도 다 싸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는 수준도 좀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학교에서 알선해 오는 것은 일철 되기 전에 버스를 4대정도 맞추어서 참여할 분들은 현장 가서 적과 같으면 적과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기본정보 교육을 받고 오고 마늘 같으면 마늘농가에 가서 어떻게 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저렴하고 일도 거의 60대중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명국위원
올해도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과수농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손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김명국위원
그리고 우종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면 경북쌀 파워브랜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명국위원
600㏊를 계속했다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경북쌀이요?
김명국위원
아니 600㏊?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볏짚 썰어 넣기 했는것이 604㏊입니다.
김명국위원
경북쌀 계속 해온 겁니까? 올해 확장해서 의로운쌀, 진쌀작목반에서도 편입시킨 것을 들어봤거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 브랜드쌀은 한번 탈락하면 가입을 못합니다. 경북파워브랜드 상강벼는 올해 처음 합니다.
김명국위원
처음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쌀도 하고 경북명품화도 하고 서로 갈라지는데 각 지역에 작목반이 면마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면적은 정해져있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불평도 많고 편입 못 되는 농가들은 작목반에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반장하고 좀 친한 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많은 군비가 들어가서 브랜드쌀을 유지하고 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보조는 잘 주는데 이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주는데 자율적으로 주는데 거기서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른 쌀이 농업이, 보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가 작년에 농정과에서 한 것만 470억정도 종류도 너무 많고 농민들도 지나치게 보조에 의존하고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자재에 보조금이 다 붙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만들려고 농업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자꾸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현재 저희들도 의성진쌀 단지가 있습니다만 경북파워브랜드 상강벼 단지를 하는데 상강벼가 고품질 쌀은 맞는데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목반은 형성되어서 면적이 되면 누구든지 작목반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의성군에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올해 확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상강벼 단지에 들어가면 의성군 브랜드쌀 단지에서 제외됩니다.
김명국위원
지원은 같잖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지원은 오히려 경북브랜드쌀은 ㏊당 300만원입니다.
김명국위원
300만원이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이거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RPC하고 계약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RPC에서 그 단지에 대해서 내가 전량 수매를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야지 그냥 하고 싶다고 단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고민을 좀하면 농업보조가 지나치게 나열이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다 붙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위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보조를 줬을 때 사후에도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 목적이나 쌀이 다른 농산물과 경쟁력이 되고 있고 보조가 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저도 김명국 위원장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뒤에 성과분석을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조만 주고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는 못하지만 일부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큰 사업부터 성과분석을 해서 분석된 부분을 의회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
그리고 자리에 보니까 의성군에 친환경 농업 인증이 27㏊가 되어 있네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은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133㏊입니다.
김명국위원
이거는 자재고, 133㏊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김명국위원
133㏊면 전체 면적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친환경농업이 농사짓기도 어렵고 권장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농업이 정말 어렵잖습니까? 의성이 농업군이고 세계화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농업 방향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친환경 농업 쪽으로도 확장하고 지원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까지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고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하기 가까운 품종이 벼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벼 단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결국 경쟁력 있는 의성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싶고 하나의 방법이 친환경농업을 좀 더 확대시키고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감안한 계획을 함께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의성군에 친환경 면적도 적지만 그래도 친환경 무농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아이콥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전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성학교급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유통과에 적극적으로 의성군 친환경쌀 생산한 것을 전량 판매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의성농업의 방향을 좀 설정해서 나아가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곡류수출 장려금이 쌀이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국위원
2700만원에 109톤, 전체 의성군 쌀 생산량에 비하면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수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19페이지 보시면 브랜드쌀 홍보지원에 수출 및 홍보 장려금 1억 40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곡류수출 장려금 같으면 RPC에 현재 말레이시아, 영국, 독일 7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에 250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장려금은 그렇고 홍보지원에 수출 및 홍보장려금 1억 4000만원은 수출하든 안하든지 다 주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명국위원
1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지원입니까?
김명국위원
예, 수출 및 홍보장려금 집행액에 1억 3200만원…….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홍보지원은 쌀조합이나 안계농협 RPC에서 대도시 거래처에 홍보도우미를 채용한다든지 판매원을 채용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김명국위원
수출을 보면 유통과에도 수출 운송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쌀을 수출하고 좋은 일입니다. 지난번에 유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가 이벤트성입니다. 쌀이 한 번 들어가면 거래처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할 때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이것이 의성쌀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고 거래처가 맺어지면 꾸준히 이어주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RPC에서 대형마트에 홍보를 하지만 또한 각종 전국에 축제장에 가서…….
김명국위원
수출입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수출도 쌀은 생산부터 판매, 유통까지 저희 과 식량계에서 다 합니다. 다른 품목은 생산만 하고 모든 판매, 유통은 유통과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수출하는데 보면 이벤트만하고 업체만 바뀌고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돈 들여서 홍보하고 외국 나가는데 경비 지원해주고 하는데 왜 자꾸 반복되는가 말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군 홍보 행사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진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농업군에 농정에 대해서 책임자가 되시고 과장님, 계장님들 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 자료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실태파악도 좀 해보고 건의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서 인력중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김명국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인력중개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에 ‘요구하는 농가는 많다. 그래서 이틀 내지 삼일을 배정해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사람 수요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기간은 짧고 사과적과라든지 마늘 캘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에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예 농사짓고 과수농가 짓고 하는데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 가지 농사짓고 있는 농가마다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타·시군에는 농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군에서 책정을 해서 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충청도 괴산군하고 시범적으로 외국근로자들이 와서 고정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농가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영양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실태 파악까지는 못했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인력중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외국근로자들하고 중개하는 분이 얼마 전에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 분들이 근로자들도 신분이 불법체류자든지 걸려서 정말로 의성군에 나중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중개를 알선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상담을 더해서 외국근로자가 인정하고 모든 신분이 보장되는 분에 한해서 저희 군에서 연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의원을 하셨는 정숙희 전 의원이 전화가 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상담을 해서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11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