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성목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희위원
언제 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소장님 몇 년을 근무하셨어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6년 정도.
이영희위원
참 오랜 세월이다 그지요? 그동안 36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센터를 맡아가지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은 시설원예에 주산지이고 그 농업인들의 연령이 노령화됨으로 해서 채소 등을 좀 손쉽게 재배 할 수 있는 작목 보급에서 그동안 블루베리, 무화과나 최근에 와서는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것들 보급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 당시에 군수님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담당계와 중앙에 있는 서기관을 만나기 위해가지고 몇 번 집을 방문해가지고 임대사업을 결국 가지고 와서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영희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떠나시면서 정말로 내가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원하시겠지만. 아쉬운 점도 안 많겠습니까?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물론 농촌지도사업 외에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니까 우리 고령읍에 어떤 도시미관에서 좀 더 유물, 유적을 바탕하는 하는 관광지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좀 더 쾌적하게 하는 게 상당히 제가 역할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좀 남고, 예를 들자면 진입구 들어오는데 어떤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듯이 우리가 저번 실적사업에도 그런 게 나왔는걸 로 알고 있는데 고령에 오면, 아! 고령 대가야 문화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관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 하고 도시 미관을 좀 더 쾌적하게 누릴 수 있게 좀 이렇게 가꾸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만큼 오랫동안 근무하셔도 아쉬움점도 있다 그지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저번에 답변하셨는데. 그 우리들엔영농조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엔영농조합에 딸기잼 시설이라든지 아이스딸기 그런 거라든지 지금 시설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우리들엔영농조합에 거기 미생물 그것도 일단 실패를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딸기 냉동 플라자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지요? 그게 한 5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러면 딸기가 내년도 딸기를 지금 생산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작년에 냉동해 둔 딸기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아이스 딸기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새로운 딸기가 나오는데 작년 걸 냉동시켜 놨다가 팔면 돈이 수익이 더 올라가는지 물으니까 영 못하다 하거든요. 근데 굳이 전기세를 들여가면서 지금까지 새로운 딸기 날 때까지도 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영농조합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동네사람들이 우리들엔영농조합 할 때 아이스딸기하고 한다 해서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출자를 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그만큼 출자를 했는데 지금 내실이 정말로 튼튼하지 않거든요.
튼튼하지 않고 김종태씨가 더 맡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조합원들이 회장 내놔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했고 빚이 이렇게 졌는데 계속 회장을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지금 공석 상태에 있는데 지금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집만 크게 지어놓고 돈을 우리 군에서 물론 돈도 되지만 군비가 1억 얼마 들었고 하지만 뭐 국비나 도비도 돈이거든요. 돈인데 규모만 대단하게 그렇게 크게 해 놓고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잘 안되고 빚지고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질 사람이 있습니까?
도의적인 책임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국비 가져오는데 고생을 하시고 물론 잘 하셨다 하지만, 국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한 번씩 운동 갔다가 이렇게 보면 그 전기세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다가 보면 적자 폭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적자폭을 줄일 수가 없는데 지금 거기 누가 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안에 내부가 지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지도·관리·감독을, 그거는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요?
하셔야 되는데 집만 크게 지어놓고 잘한다고 해놓고 지금 개인으로 300에서 2천까지 그 출자했는걸 그러면 빚이 그만큼 진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매꾸어 갈려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왔다 하니까 잘 해왔는가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그 고령읍에 딸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접니다. 딸기를 제일 먼저 갖고 와서 보급한 사람이 저인데, 딸기에 대해서 저도 해봤고 관심이 있고 우리 부녀회원들한테 물어보면요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은 적자가 흑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원해주고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그게 우리 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리 자연휴양림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밤에 정말 무서워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길이 너무 그렇고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차가 한 대 내려오니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피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을 해서 옆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차피 자연휴양림 그거는 지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자연휴양림 지을 때 문화재 이런 거는 문화를 하기위해서 적자가 나든 어떻게 하든 우리 고령에 문화를 위해서 짓는 거라지만 자연휴양림 이거는 그래도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 사람 쉴 때가 없어서 우리가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 쉬게 해주려고 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길도 어차피 해놨는거 길도 좀 넓혀야 되겠고요, 제가 볼 때에는요. 그 만약에 길 내려오다가 차들이 박는다든지 넘어지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할 때 길이 너무 좁고 피할 수 있는 길도 공간도 조금 더 확보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동트고 난 뒤에 내려왔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는데 평일 날은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고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는데 지금 종사하는 사람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오
조규오농정축산과장
4명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4명요?
규오
조규오농정축산과장
기간제 한명 있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여자분 3명이 있고 총 4명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거기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있고 교대로 하면서 지키는 거 같던데.
규오
조규오농정축산과장
밤에는 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규오
조규오농정축산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 돈 주는 거 잖아요?
규오
조규오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이영희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참 접근성이 안 좋아서 사람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어차피 만들어놨고 적자는 어차피 나는 적자니까 길 그거 사고 나서 사망 사고 나면 잘못되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길을 좀 넓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 세 개과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질의내용이 좀 많습니다. 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전문가이신데 혹 중복되는 질의나 부족한 질의가 있다면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랜 세월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셨습니다. 며칠 후 있을 공로연수를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지난달 29일 본 위원의 건의사항인 산동지역 농기계 대여분소가 준공 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의 그 농사가 이제는 좀 후손 농사를 짓게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소득창출, 다음에 국제적으로 FTA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시설지원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받침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예전에 비해가지고 업무성격이 많이 달라졌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민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한국농업이나 고령군의 농업 현실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FTA 체결이 가속되고 DDA 협상, 국가 간의 무한 경쟁 또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농촌 공동화,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소득 창출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고용노임상승, 농가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가축 쪽에는 사료값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좀 보람되고 잘 되었던 것이나 어려웠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고령은 무엇보다도 시설원예주산지였기 때문에 좀 청약화해서 짓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나 아니면 하우스 시설을 갖다가 편하고 농사 짓을 수 있는 시설 투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시·군 보다도 우리가 앞서서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은 전국적으로 갖다놔도 상당히 좋은 시설로 돼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품질 좋은 과·채료 생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참 더 나간 것은 앞으로는 관광 체험농업쪽으로 많이 시설원예작물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사짓는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인들이 찾아와서 체험도 하고 머물면서 자기들이 음식도 가져와서는 나눠먹는 그런 공간. 한재 미나리처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것까지 이제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해줘야만 농가마다의 경쟁이 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농업자체 전체가 이제는 관광자원화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소장님 답변에 하우스 시설 개선을 통해가지고 품질개선이라든지 6차사 업까지 연계하시겠다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위에 말씀드린 문제의 소지를 다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2013년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쪽 사업예산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예산을 실효성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무엇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사업의 수나 지원받는 농가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계획되고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소장님께서 이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근래에 와서 어떤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지원사업 자체는 그 융자지원 사업으로 가서 그 이자의 이자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 그 이자의 3% 자리라면 2%는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1%는 자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융자금 전액에 대한 이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농가에서 보조금에 따른 성실한 어떤 사업집행에서 문제 발생이 적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가 많음으로 해서 농가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서는 성실하게 하는 부분이 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농가들도 있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고 그 사후관리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노력 투자가 많은 걸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융자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냥 순수 보조가 비율이 높은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설관리자금에서도 그냥 일반 소모성이나 이런 작물보조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은 50 대 50으로 해서 한 40% 모자라든지 한 30% 보조까지도 소모성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좀 낮추어서 할 그런 계획을 우리 과에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또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인기주의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창조 농업이 필요한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요새 대통령께서도 창조경제, 창조경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창조 농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시죠.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농업부분에 상당히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은 잘 알다시피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다 합친 산업이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귀농인 들이 우리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귀농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약 한 48가구가 정도가 귀농을 했는데 이 분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적용해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자.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주자 그런 저희들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 중에서도 6차 산업이 농업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부가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또, 시골에 흔한 자원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창조인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로 일본에 다 아시겠지만 도쿠시마연에 가미가스 마을에 나뭇잎, 또 들꽃 이런 걸 요리 장식용으로 상품화하는 부분, 또 보성에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자원화 하는 부분 이런 게 창조 농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체험마을 운영 철저에 대한 2012년도 감사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여러 차례 간담회와 운영위원회 회의,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실적이 더욱 저조합니다.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농촌체험마을에 방문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불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했는지 아니면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할 사업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런 실정이 지속된다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해당마을에서는 갈등만 남게 되고, 또 상실감에 아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농업정책에는 막대한 지원과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체험마을에 산주 마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하셨는데 현재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윗동네 아랫동네 간에 주민불신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여러 차례 그 걸 한 번 풀어 볼려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근자에 와가지고는 최종적으로 체험마을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고 그렇게 되면 현재 참신한 위원장을 저희들도 이제 동네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데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12월 말쯤에 대동해가지고 위원장하고 지금 위원장을 새로 선임을 하면은 더 선임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위원장이 윗동네 아랫동네 서로 불신을 좀 중재자의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면이 다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좀 바뀌고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체험마을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모든 체험마을에 위원장이나 사무장만 바뀐다고 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돈 2억, 3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거의 불가능하지요. 개실마을이나 가얏고마을에는 수십억이 지원됐거든요. 그런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개선 되어야 된다. 뭐 시골에서 위원장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지원 돼야 성공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험마을의 보완사업으로 좀 다소간 미흡한 점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주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상수도 문제를 환경과에서 해결해 줬었고 저희들도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것도 지금 보완을 했는데 현재 체험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보면 위원장하고 사무장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그 마을이 잘 되고 못 되고 판가름 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리 체험마을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참 열심히 하십니다. 현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하여간 체험마을과 협의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을 해보고 또,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얏고마을 같은 데는 2013년도 2014년도에 각각 1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덕곡이나 저기 산주나 신리나 지원해 주는 거 별로 없거든요. 크게 성공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하튼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마을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고령농업인 및 소농가에 대한 2012년도 감사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책을 살펴보면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먼 나라 말인거 같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거 같고요, 부자농가 억대농가에 우선 지원책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저소득농가, 고령농가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지금 여기서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지난 10월 1일 날 농식품부에서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배영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고령농업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저희들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차피 고령농업인은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좀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현재 농업분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째든 소외됨이 없도록 모든 사업은 좀 골고루 추진하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2014년도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농촌농가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 매출 1억 원 이상 농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1천만 원 미만 농가가 한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고 고령군의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가인구비율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배영백 위원님 말씀처럼 농가소득이 점차 늘어난 농가하고, 또 고령농가하고는 소득격차는 지금 비단 우리 지역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격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현재 고령농 같은 경우도 워낙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고 영농에서 좀 은퇴 쪽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 추곡 수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예로 보면 매상금 몇 가마 들려고 연세가 한 80된 노인이 그 경운기 끌고 와서 오시는 거 보면 이런 위험 사고도 있고 저런 걸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겠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좀 고민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런 통계가 결국은 우리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사실 논은 있는데 소득은 올리지 못 하고, 또 재산이 있는데 소득이 없고 이것도 국가 복지정책에 수해대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이를 바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농가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원책을 강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억대 농가 천 가구 만든다는 군수 공약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651가구, 2013년도 현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저희들 억대 농가조사는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 1월 달에 전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현재 금년도 목표는 860호입니다.
배영백위원
860호. 어느 정도 지금 달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억대 농가 같으면 농업조수입에 억대 농가 같으면 현재 시설 채소 쪽으로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이것은 농업소득 억대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농사에 필요한 지원 외에 억대 농가에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억대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농가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생산 기반시설이나 손쉬운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해주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결국 부자 농가, 잘사는 농가에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자료에 억대농가 살펴보면요, 개진면 같은 경우는 벼농사로 2011년도에 4가구였어요. 근데 2012년도에는 38가구로 늘어났거든요. 어떡해서 그렇게 벼농사를 해가지고 이런 억대 농가가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보세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조사를 할 때에는 벼농사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전체 같으면 벼농사하고 축산하고 다른 일반 하우스 작물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조사할 때는 보면 하우스 재배면적이 많은 쪽으로 시설 채소 벼농사 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거 같습니다. 주로 고령 농업자체는 복합영농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구분 할 때는 면적이 많은 쪽으로 벼, 원예, 축산을 구분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배영백위원
아, 여러 가지 소득 중에서 면적이 넓은 걸 그러면 딸기나 감자나 같이 했을 때 합쳐져 가지고 억대 농가가 되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농가에서 전체 작물을 1년간 재배했는걸 단일작목에 1년간 재배 했는 농작물에 대해서 소득을 표시하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벼농사 지어가지고 1년 만에 이 만큼 늘어나기는 제가 원인이 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쌍림면 같은 경우도 축산 쪽에서 2012년도에 29가구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 소값이나 돼지값 막 폭락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축을 해가지고 억대 농가가 많이 늘어났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9월 달까지는 소 값하고 돼지 값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9월 달 이후부터 가격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배영백위원
그 축산농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억대 농가 비율을 보면 시설 채소하고 축산 쪽에 평행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 FTA 체결로 해가지고 농축산 부분에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 내 소득분포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신 과수나 화훼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다른 부분에서도 고소득 농가가 많이 나와서 좀 우리 지역에 미래에 좀 안정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억대농가에서 제일 문제는 양돈 농가입니다. 양돈농가인데 일반 한우도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가 우리지역에도 1백여 호 되는데 한우 하면서 벼농사, 하우스를 같이 하는데 주로 보면 양돈 같은 경우는 30한 5호 정도가 양돈만 지금 현재 전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돼지 값이 폭락할 경우에 그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좀 가중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배영백위원
이제 다양하게 억대 농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돼지나 채소만 말고라도. 그지요? 요새 뭐 블루베리니 여러 가지 신 작물을 개발하고 계시던데 주로 억대농가 1,000호가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발전 어떤 목표공략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지역상가도 돌아가고 지역경제도 돌아가거든요. 반드시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군수께서는 그 지역 농업발전에 지속적으로 예산 배분을 많이 하였습니다. 농업 쪽에. 근데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농업부분이 약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각국하고 FTA 체결하고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서 상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7억이 줄었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내막 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서 끝나는 예산이 농기계 분소예산 10억, 또 조직배양하고 미생물 예산 7억, 또 거기다 보면 내년도에 고령옥미 생산 장려금이 한 4억7,400만 원이 빠져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금년보다도 내막적으로 내년도 15억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그 예산서 상에는 7억이 줄어져 있었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2012년도 지적 사항인 새소득 작물보급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가에 보급된 작물도 있습니다. 무화가, 아로니아, 고사리, 유망 자생화, 블루베리, 복분자 등 많은 작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 보급될 때는 농가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또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농가에 비용도 만만찮게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범사업이 지역농업 전체에 커다란 힘이 되고, 또 미래에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작물이 되어야 합니다. 몇 년 바짝 유행하다가 도태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혹시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죠. 대표적인 새소득 작목이 우리지역에는 블루베리하고 무화가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동 당에 소득이 딸기 소득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수에 모 농가에서는 딸기를 지금 현재 12동을 하고 무화과를 2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더 줄이고 내년도에는 딸기를 4동 더 줄이고 무화과로 전환하겠다. 소득도 지금 딸기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또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광호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기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우리가 마련해 줘가지고 보통 한 5월 달 내지 6월 돼야지 나오는데 4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보통 나오는 단가에 한 두 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화과와 블루베리는 우리지역에 정착을 지금 잘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성공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과 지원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판매처라든지 가공제품이라든지 좀 성공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며칠 전에 모 농가에서 아이스 폴리스 작물에 대해서 시식회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아이스 플랜트
배영백위원
아이스 플랜트. 그 시식회에 참석하신 분들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저 아이스 플랜트를 저희들도 그날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좋은 정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제일 문제가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 또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가공부분, 뭐 유통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아마 상당히 연구를 하고 많이 좀 해야 될 그런 거 같고요, 지금 또 그 초기가격을 kg에 10만 원 정도 정해가지고 롯데호텔에 지금 납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기가격 결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너무 싸면 지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값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고기능에 대한 그런 것이 희석될 수가 있고 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소 1kg에 10만원하면 일반 서민들이 감히 접촉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에 지금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뭐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선도 할 수 있는 작물이 되게 좀 명성도 얻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대형 농기계 수리,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기종에 대한 수리기술과 시설부족을 말씀하셨는데 또, 수리인력도 부족하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투입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신식 기계는 당연히 본사에 의뢰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경정비는 센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고 현재 대부분 농가에서 대형이고 최첨단 장비로 사용합니다. 센터에서 대형 정비 능력을 키워야 그 농가의 수리비도 낮출 수도 있고 농가에서 좀 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소형 농기계 위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형 농기계하면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기자재를 아까 경장비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장비로 하려면 차를 들어야 됩니다. 들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리프트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어야 경장비인지 중장비인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배영백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하시면 사실 조그만 고장인데도 본사에서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품대도 비싸고 너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예산 좀 투입해서 크레인이니 리프트니 이런 걸 좀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주민을 위한 건데 사실 대형장비 고장 나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조쌀 확대 재배 검토 답변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재배 면적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농·축·특산물에 대한 포장 디자인을 용역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부분에 대해 참 잘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포장 디자인과 함께 택배나 운송에 대한 포장재에 대하여도 용역이 필요하고 또, 각 작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택배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산물 운송에서 파손에 의한 클레임 또, 이미지 손상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반영을 바라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금년도에 택배비 지원 자체는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는 금년도 보조 사업에 전체 7천 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 자체가 24,000건 정도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배위원님 말씀처럼 택배를 보내가지고 클레임 걸리고 이런 것은 전량 농가에서 회수해가지고 새로 변상조치를 해주고 있고 하여간 이미지 문제하고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포장재를 디자인 다시해서 단단하게 한다든지 그 부분을 개선 안하면 좋은 딸기 보내서 다 부서져 가지고 소비자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해 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다음 26쪽 군비지원 각종 행사 개최 실적에서 대가야체험축제와 연계한 고령딸기 직판 행사, 우수농산물 판매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고령딸기 직판홍보 행사는 딸기 직판하는 거 하고 딸기 수확 체험하는데 전체적으로 딸기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 홍보 예산이 2천만이고요, 그리고 고령 우수 농특산물 홍보 행사 하는 것은 직판 행사 참가하는 16개 업체에 대해가지고 시식비 일부를 지원해 줬는 사업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요, 체험축제 4월에 이루어지는데 딸기가 4월 되면 맛이 떨어져가지고 어쩌면 고령 딸기의 명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2천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2천만 원 용도가 뭐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잠깐만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게요. 결국은, 그건 나중에 보고하시고요. 체험축제 비용이 추진위원회 예산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광고비나 행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축제 때문에 2천만 원 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 내년 편성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여기 금년도 딸기 체험 축제 할 때 그 2천만 원 예산 편성 할 때는 딸기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전체 일원화,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축제 때 쓰는 예산인데 센터에서 지금 세웠잖아요? 그지요? 딸기값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일반 주민이 보면 축제 때 7억이라도 실제적으로 광고비니 여러 행사비용 공무원 출장 홍보비 이런 것이 빠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험축제에 고령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실과에서 축제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 되어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말씀 드렸고 4월 달에 진짜 딸기 맛없을 때 홍보용으로 쓴다 하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딸기 먹어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전체 이 2천만 원을 다 지금 홍보용으로 했는게 아니고 이건 딸기 수확체험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딸기 수확체험 하는 거 포장재, 용기 구입해 줬는거 또, 시식용 딸기하고 일부 쇼핑비닐 구입하고 전체 이런 것이 한 2천만 원입니다.
배영백위원
딸기 체험은 유료이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아줌마축제 농산물 큰 잔치에 1,280만원 예산이 소요 됩니다. 이 밖에도 부스 사용료도 언론사에 몇 천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이 금액은 부스 사용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배영백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부스 사용료 1,100만원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큰 잔치에 18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180만원은 참가 업체에 일부 시식비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이게 농산물 홍보에 도움이 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아줌마 농산물 큰잔치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배영백위원
주로 홍보 대상 품목이라든지 그거나 행사장에 판매하는 것이 어떤 품목들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저희들도 참가업체에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덕곡 노동에 표고버섯, 표고버섯하고 장류, 떡본가, 대가야 푸드, 그리고 생비원하고 단체가 여섯 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아줌마 축제 때는 매출액이 업체마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겁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섯 군데는 우리지역 농특산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명성이 있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거기 보면 떡본가 떡 종류도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원래 보통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설채소가 많이 생산이 안 되는 시기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에는 5월전에 특산물 생산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항상 행사 때마다 이 여섯 집이 늘 참여합니다. 그지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농산물 홍보행사가 있는데 그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1,28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홍보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효과가 없는 행사는 과감히 정리할 때도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군데만 이렇지 여러 군데 다 합치면, 서울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딸기든 참외든 메론 이든 감자든 전부 봄에 끝나는데 11월 달에 이거 말고는 가져 갈 것이 없잖아요. 항상. 다음 28쪽에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주 수입이 무엇입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조규오 과장님?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체납현황이
배영백위원
체납은 놔두고요. 주로 수입분이 뭡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주로 수입원은 산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산지전용 부담금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거 말고요. 펜션 사용료 수입이 안 많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펜션 사용 수입 포함됩니다.
배영백위원
그렇죠?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미숭산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을 보면 10월까지 26% 가동되고 있고요, 수입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지출부분에 보면 공무원 급여 빼고 유지비가 7,100만원입니다. 또, 산림녹화기념숲 같은 경우는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유지비가 1억 1,500만원 지출 되고 있습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휴양림에 공무원 몇 분 근무합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지금 정규직은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배치는
배영백위원
그러면 책임자는 누가 합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우리 김학성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분은 기간제나 뭐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상주하는 거는 이제 숲생태관리인 1명하고
배영백위원
아니요. 그 건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아무도 상주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죠?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서 1명이 담당공무원이 상주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걸 즉시즉시 챙기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인력에 도저히 배치 할 여력이 안 되가지고 현재 지금 사무실에 다른 업무와 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영백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담당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거의 휴양림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휴양림 사업목적은 제가 볼 때는 군민들한테 휴식공간 제공, 또 타 지역에는 우리군의 홍보, 지역 관광상품과 관광지 연계 이런 걸 해가지고 군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비전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감가삼각비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걸 제외하고 인건비와 제세공과금만 따진다면 약간의 적자상태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520만 원 정도 적자상태 인데 저희들도 제가 산림축산과 업무 맡아가지고 보니까 우리 도내 공유 휴양림이 13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보다 가동률이 낮은 데가 군위에 있고 제일 가동률이 높은 곳이 칠곡 송정인데 칠곡 송정하고 우리군 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칠곡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동수가 12동인데 모두가 6인 이하 실이고 저희들은 7개 실이 있는데 전체가 8인에서 10인 이상 실이고 이래가지고 10정도가 되다보니까 가족 단위 이용은 불가하고 불가하다 보다도 요금에 비해가지고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 계모임이나 안 그러면 형제들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단체가 돼야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결국은 계획 단계에서 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계획단계에서
배영백위원
어느 펜션이나 가족단위가 대부분이지 그 계모임만 바라고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칠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도시 옆이고 접근성이 더 좋을 거 같고 인구도 많고 그런 비교가 되는데요, 휴양림 산하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용역에 보면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적자 보느니 차라리 일찍 폐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2쪽에 농업인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해 줍니다. 관내 고등학생들. 1사분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1사분기 215명 2사분기, 3사분기 전반적으로 한 2백 한 2~30명 그렇게 됩니다.
배영백위원
이 지원금은 장학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수업료 지원입니다.
배영백위원
수업료, 환수 다시 받습니까? 준 겁니까? 준 걸로 끝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영백위원
지원했는거 끝났으면 장학금 성격이 맞지 않습니까? 수업료든 어떻든 간에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거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농어민 자녀들한테 전부 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해주는
배영백위원
국비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거 선발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거는 선발하는거 전체 다.
배영백위원
전체 다 줍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전체 다 해줍니다.
배영백위원
이 비용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다음은 농가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산도 그렇고 도우미 수도 너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연간 20명이서 효과가 있는지 또, 나중에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일반 농가도우미 지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가 도우미 중에도 출산 했는 농가.
배영백위원
출산 농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출산 했는 농가에 인제 출산 전, 후로 총 180일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60일 중에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인원은 20명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출산 했는 농가가 20명이 채 안 되는 형편입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 20명이 4천만 원이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과 틀린 것이 출산 전, 후 180일 중에서 본인 신청에 따라 60일간에 하루 일당 4만원씩 도우미 다른 사람 썼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분명히 외국인 근로자, 이거는 뭐예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비 하는 거 20명? 그 지원책에 보면 뒤에 나와 있거든요. 농가 도우미 사업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결혼 이민자 가정 농가소득 증진 사업 이거 말씀입니까?
배영백위원
거기 보면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고 표기 돼 있는데 예산서에도 그렇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산서. 예산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주는 거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사업에 2명에 1인당 2명에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배영백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고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출산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예산서에.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이거는 현재 매년 그 보조 사업을 하는데
배영백위원
4,800만 원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비라고 돼 있어요. 그 한 번 보세요. 그 나중에.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료에.
배영백위원
근데 봤을 때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농가도우미가 출산을 하고 나면 원래 영농주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도우미를 자기들이 쓰겠다고 본인 신청에 따라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면.
배영백위원
제가 저 한국농촌경제은행 발표 자료에 보면 현재 농업인 87%가 일손이 딸려가지고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역에 농가 도우미 사업이 있기에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영세농들이 자가농 외에 모든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특히 일손자체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일당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 . 이런 것이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특히 농사 주기가 안 겹쳐집니까? 그지요? 수확철 되면. 그렇다 보니까 일당이 올라가고 이런 심각한 실정인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우리 지역에서는 농촌 일손이 제일 부족한 시기가 지금 6월 달, 6월 달 마늘, 양파, 감자 수확할 때 하고 10월 달에 마늘, 양파 파종할 때 일손이 제일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3년 전부터 농촌 도시 노동력 수송사업을 현재 동고령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관내 농협별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예산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군지부에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설치 해가지고 농촌 노동력 수송해 주도록 현재 금년도 5월 달부터 농협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기계화를 촉진해야 되고 그지요?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또 군인이나 공무원 학생들이 바쁜 농번기에 일손 돕기를 적재적소 한다든지. 또, 민간인의 유효 인력을 농번기에 취업알선을 활성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산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다음 74쪽 농기계 임대사업 보유기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수요가 많은 저가 농기계를 보유수량을 좀 늘려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라는 게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어떤 농가에서 한 시간만 사용하면 은 끝나는 일도 있는데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 관리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이웃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 같고요. 앞으로 농기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은행에 농기계를 저희들이 새로운 기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민들이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작목반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그 다음 이장, 영농회장 이런 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합니다. 과연 임대은행에 어떤 농기계가 필요 하느냐 그래서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농기계임대라든지 기존 선정 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민들 대표로 위원회에서 아마 심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문을 연지 5~6년 됐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거의 다 노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기계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기계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그 다음 대가야 생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에 1회 추경에서 물놀이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요구했을 때 그때 급경사 계곡으로써 토사유출 뭐 산사태 등을 이유로 사업적지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생태숲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업이 꼭 필요했다면 사방댐이나 계류보존 공사를 하면서 조금만 손보면 자동으로 물놀이장이 되는데 굳이 예산을 1억씩 추가로 사용하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2014년도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 돼 있습니다. 피해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잘 못 됬다는 걸 반정하는 것인데 결국은 예산 1억이 낭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날 현장 방문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본사부지 하부지역에 물놀이장과 생태 주차장등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생태숲은 아직 운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자체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사실 이런 사업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확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이용객들의 물놀이 시설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 물놀이 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실제 물놀이 할 만한 곳이 없고 그걸 착안을 했는데 지금 양쪽 계곡에 소방 시설을 다 했습니다. 했고 그 물놀이를 이용하려면 주차문제라든지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할만한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부분에 가로등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안전을 위해가지고 금년도 가드레일 등을 보완을 했습니다. 또, 더 검토를 해서 그 부위에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문제점에서 토사 유출 사방댐, 계류보전 이렇게 한다는 게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 그 생태숲 조성 사업하는 현장에 가보면 진짜 환경파괴에 가까운 인위적으로 벌채를 하고 굴착을 하고 재난을 더 확대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 계곡 다 파헤치고 나무 베내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지요?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그 계곡은 지금 양쪽 계곡 정비를 했고 바로 오른쪽 계곡은 내년도에 사방댐을 두 개정도 더 설치를 계획이었는데 거기에는 뭐 아주 많은 비가 아닐 경우에는 산사태는 위험이 없지 싶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그 산에 토질이 마사토 성분이 아닙니까? 마사토는 잘 무너지거든요.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게요. 저 가축분뇨 액비 시비 처방서 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액비 시비 처방서 발급 실적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비해가지고 면적이 2,500만㎡ 더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곡면 같은 경우는 타면지역에 비해가지고 세배에서 다섯 배까지 되는 500만㎡ 가 넘는 면적이 처방서가 발급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필 지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과거에는 필지가 소규모면적 위주로 주로 우리가 처방전을 발급했고 금년도에는 큰 필지 위주로 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필지 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오히려 더 늘어난 그런 현상인거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논 토양검증결과 우곡은 임산부분이 적정기준 100㎎/㎏에 비해가지고 85㎎/㎏이 초과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임산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가축분 과다 시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령군에 액비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시비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액비생산하고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비 생산을 수요에 맞춰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액비 쪽으로 관리양이 적을때는 공공처리시설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액비처리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수요에 맞춰서 생산한다는 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농가에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계절별로 농작물에 살포가 많이 요구되는 시기와, 또 여름철 농작물이 없는 시기와 이럴 때 자체에서 액비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공공처리시설로 보낼 건지 이걸 말씀 드린 겁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양돈 농가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분뇨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농가마다 대형액비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한참 농사짓는 여름에 이럴 때는 뿌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현재도 액비가 남아돌아가지고 뿌릴 때가 없어가지고 지금 농가에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액비 시비 처방서 발급 받아가지고 전달이 적정하게 시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비할 면적이 적으면 과다하게 시비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지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심인 농촌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인 농촌유치 지원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여 영천, 예천, 울진이 이렇게 추가로 선정 되가지고 2013년도 각 군 마다 6억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상주시, 봉화군이 경북역점 추진사업에 귀농 귀촌 정책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몇 년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고령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참여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인 유치지원 사업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4년도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도농복합도시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금 신청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지원 대상에서 아마 저희들 군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만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럴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배영백위원
고령군은 뭐 도농복합도시가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도농복합도시라는거는 예를 들어서 경주, 월성이라든지 합친데 구미, 선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도농복합도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배영백위원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고령군에도 좀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다음은 전국농업경영력 평가에서 상주나 의성이나 경주, 김천 이런 데는 전국 톱10에 들어가는데 고령군은 몇 위 정도 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분야별로 고령군이 19위인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걸 제가 본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좋은 성적이네요. 19위 인거 같으면 전국에서 앞으로 총생산을 늘리는 것은 6차 산업이 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6차 산업도 잘 되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우곡 연리들, 다산 노곡들 농경지 침수에 대한 용역결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무 종합 심의회를 구성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9월 달에 용역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판정을 따르겠다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최근 올해 금년도에 연리들을 비롯해서 수박이라든지 메론, 이런 박과 작목에 대해서 시들음 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 메론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가 시들음증 증상이 발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써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토양을 물리적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행 관계 사업을 저희들이 약 한 95ha 정도 추징을 했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토양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또 수박이라든지 메론 대목을 좀 일반 박에서 호박 종류로 개선해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동관 피복할 수 있는 찬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물냉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축산물 유통 대책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고령 축산물 공판장 전국 제일 거점 도축장으로 육성해가지고 국고 50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것과 열처리 가공장 유치계획도 있었습니다. 그 실적에 이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실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업들 이었습니다. 사업이 시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또, 사업실행 여부를 확실히 판단 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실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보고하고 주민들은 그걸 믿고 고령이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업이 시행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판장 입구에 먹거리 타운 조성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축협 명품관이 성산에 조성되는 바람에 먹거리 인프라 조성에 실패했습니다. 그 명품관에 군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적절히 잘되고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현재는 뭐 약간의 흑자 수준 상태인데 그나마 초기 단계고 해서 나름 운영방법의 묘를 꾀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지역에 축협공판장이 있다 하는 거는 정말 먹거리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정말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런 걸 활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고요, 지금 거기 식당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공단도 옆에 조성되어 있고 엄청 많은 사람이 왕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운전비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음주해서 대구까지 못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그 현재 전라도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1급 전염병인 열병이 지금 발생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염되지 않게 철저히 방역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겨울에 조류 인플렌자,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회생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농업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지역농업인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참 어려운 농업인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재해라든지 뭐 농산물 가격하락 등 부도날 입장에 있는 분들에 토지를 그 시세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주지 않습니까? 농사도 계속 짓고 자기가 언제든지 사고 싶으면 그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농가에는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두서없는 질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잠시 정회하고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열두시가 가까이 됐습니다만 연결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뭐 삼십 수년간 우리 고령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 10쪽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지금 딸기 양액재배기 사용 지도 철저가 있습니다. 그지요? 있지요? 올해도 지금 많이 설치했지요? 시설 양액 재배. 2013년도에.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도도 지금 현재 그 4농가에 13동 설치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했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센스 고장이 잦다 그 피해 농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고령은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장비보강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각종 시설공사 설계용역 변경에 우리 농업지원과장 김길수 과장님 15쪽에. 우리 성산에 동고령농협에 대해서 농기계 분소를 설치해 주셨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설계 용역비가 당초하고 변경된 부분이 약 한 5천만 원 차이 난다 그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지요? 포장공사가 추가 되었고 공기가 연장되었다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설계 예산 부족으로 해서 포장공사 설계를 발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포장 공사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도 좀 늘어나고 사업비도 좀 늘어났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임대 농기계 창고를 설치했는데 당초에 농협포장을 안했다니 좀 의아 합니다. 그 공기가 연장되면 도에도 연장에 따른 돈을 더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이걸 추가로 더 됐다 그죠? 금액이?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아니 그저 설계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공기가 연장된 겁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5쪽에 우리 정진상 과장님. 아까 배영백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관광체험마을에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1년에 100만원 수입이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있지요? 사무국장 지원비 얼마 줍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월 인건비 120만원.
달호
이달호위원
120만원 주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1년에 1천 한 400만 원돈 됩니다. 그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1,400만원을 그냥 동민에게 갈라주면 되는데 왜 그 한 분한테 주고 그렇게 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체험마을이 금년도에 매출액이 적은 거는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산주마을이 금년도에 매출액이 좀 작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400만 원 정도 했는건 좀 안 그렇습니까? 지도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40쪽에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우리 농가 지원사업요. 농가지원사업. 최근 언론에 농업보조금 부정지급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저희 군에서도 한, 두건 발생하여 농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농가는 농업보조금 지급에도 영구 배제한다고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업보조금에 자꾸 안 좋은 게 한, 두건 자꾸 터지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내년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사업자체를 계속하는 사업이 일몰제 사업을 시행 한다든가 안 그러면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동안에 배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영구히 배제 하는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성주에 참외 선별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이야기 들은 거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있지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주된 내용이 참외 선별기를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사놨는 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달호
이달호위원
그 선 공모 된걸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 공모 된걸?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46쪽에 친환경과장님. 지역특화부분 육성 사업 추진현황에 연질 강화필름 지원 사업 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연질강화 필름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형평성에 맞습니까? 일반 필름사용하시는 분은 전혀 지원이 없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반 필름은 작년과 재작년도에 20% 전농가를 이렇게 지원해주다보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그때는 봄에 한파가 심해가지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는 봄에 강풍 때문에 동당 25만원을 지원해 줬었고 재작년도에 20%를 전 농가에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전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달호
이달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성목용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봄 농가에 한파가 심해서 지원했는, 전 농가에 해준 거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재작년 건 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연질강화필름도 이거 가격이 비쌉니다. 그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비싼데 비싼 거만 해주지 말고 일반 필름도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좀 일반필름이든 안 그러면 참외, 수박 벌수정이든간에 가급적이면 1년에 끝나는 소모성은 내년부터 가급적으로 줄여나갔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벌 수정 부분이 1년 소모성으로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원래 벌수정 자체도 처음에는 정착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현재 딸기 분야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현재 참외, 수박은 내년도까지는 현재 50%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50%를 40%, 30% 보조비율을 좀 줄여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했는거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보조하는 농자재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농자재는 전부다 농가별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는 하우스 철재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농협 개통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파이프도 현재 그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에는 부가세를 감면을 받나 안 받나 그걸 검토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일부 이야기는 있지만은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들 파이프 같은 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공급받는 거나 관에서 50% 지원해 주는 농자재나 가격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약 한 15%만 더 주면 민자를 할 수 있습니다. 35%는 그 업체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계약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임대를 해도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기계를 가져오기도 힘들죠? 그지죠? 들려면?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뭐 우리 택배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택배사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배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운반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반할 수 있는 장비 크레인 차라든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령 농민들이 택배를 하면 택배비용을 또 받아야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실비를 받아야 되겠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택배운임단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왕복 30km 같은 경우에는 2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7만원 2.5톤에서 6.5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1만 원 정도 비용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마시고 그럼 일개 개인이 예를 들어 개인이 크레인차를 사가지고 위탁 용역 들어가면 받아줄 생각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택배사업도 관에서는 사실상 원칙으로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택배 대행업체 자격 및 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택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농기계 크레인 운반 좀 도와주는데.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조사료 행사기반 확충 사업내역에요.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을 최근에 쌍림에 했지요? 쌍림에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3억이란 사업비를 들여 진행돼 수확지원상 성과와 앞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옥수수 재배 면적이 44ha 였는데 식용이 41ha고 사료용이 3ha 이렇게 재배 되었는데 저희들 실적은 23ha 했습니다. 쌍림쪽에는 일부 농가만 퇴비로 이용하고 20ha를 했습니다만, 우곡지역에는 수확시기가 달라가지고 조그만 면적을 보고 수확기를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옥수수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수확시기 같은 것도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했는 만큼 좀 균형 있게 활용했으면 생각합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노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행감자료 설명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정진상, 김길수, 조규오 과장님들께 먼저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 단속 현황을 보면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단속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시로 분기별로 교대 단속했는데 현재 1년간 지적 됐는건 그렇고 현상 원상복구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적된 사항은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주로 보면 여기 지적된 것이 농지전용 신고를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흙 깔아지고 그냥 쓰는 거 주차장 사용하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거 말고도 불법 농지전용하는거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만약에 그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박정현위원
신고 들어오면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을.
박정현위원
수시로 단속 점검도 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각 읍.면 별로 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페이지 38쪽입니다. 고령옥미 육성대책과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에 보시면요, 우리 재배면적과 조곡 농가수가 2009년도에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1위 최우수상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8월에 청와대 납품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로 선정이 됐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도나 농림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전된 사항이 없고 이 정도 사항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계속 청와대 납품하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청와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안하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고령옥미가 전체적으로 질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지금 고령 관내 음식점에서 고령옥미 사용량 혹시 실태 조사한 거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못했고요, 일반 식당마다 쓰고 있는 거는 계략적으로 일전에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 정도 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전체 현재 관내 식당에서 옥미 쓰고 있는 거는 3~40%로 정도 사용합니다.
박정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우선에 일반 식당에서는 일반 정미소보다도 옥미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좀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식당들이 고령옥미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래서 몇 군데 현황 파악을 좀 해보니까요, 질이 떨어진답니다.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니까 밥이 안 좋데요. 그래서 고령옥미를 우리 고령군에서 생산하는 옥미가 질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내년도부터 생산단계에서부터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옥미 조차도 우리관내에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번 더 강구 대책을 좀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지금 뭐 여러 가지 터널플라자는 활용도가 많고 딸기잼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문제가 좀 많았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에서 딸기잼 가공 시설할 때 이런 내용들도 다 알고 계셨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우리들엔법인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 당초에 환경과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상수도 문제 자체는 각 관련부서 협의가 안 되었고 단순하게 그때 딸기잼 가공시설 자체도 별도의 건축물을 안 짓고 미생물시설을 농업기술센터 이전한 그 자리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의 단순하게 법인에서 일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판넬을 불연재로 바꾸면 되고 화장실을 설치하면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 듣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업무 연찬이 좀 잘 못 되가지고 행정착오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행정이나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나 그 업무연찬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페이지 46쪽입니다. 방금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역특화품은 고령관내에는 5대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기를 비롯해 참외, 메론, 수박, 감자 지금 5대 품목을 우리군의 지역특화품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고령옥미 같은 경우 추가를 더 하고 그렇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고령 옥미도 거기 또 포함됐다 그지요? 지금 6개 품목에 대한 육성 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종 지원 사업에 보면 자부담비율이 50% 되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50% 되는데 방금 이달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가격이 비슷하고 일반인이 하면 가격이 싸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행정에서 업체선정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업체 선정을 자기들이 하겠끔 만들어 줬잖아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보조사업 자체는 보조금법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업체선정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농가 선정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전체 가격산정 문제 때문에 농가 스스로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오면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가격에 낮은 가격에 그걸 보조금 결정하지 업체 선정은 전혀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박정현위원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전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농협에 이관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혹시?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인제
박정현위원
일부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웬만한 사업은 농업에서 이관 해 농협에서 하고 또, 보조비율도 50% 지만 입찰 붙일 수 있는 건 농협을 통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면 입찰 제도를 시행해서 농협에서 할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라도 농협으로 이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이관 할 수 있도록끔 아마 행정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요즘 가급적이면 전반적으로 농협으로 이관시켜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번 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52쪽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김길수 과장님께서 금방 성공 케이스 블루베리, 무화과 우리 지역에 완전히 정착이 지금 돼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지방 자치단체와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새소득 작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정현위원
예.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새소득 작목은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공을 했다 하면은 그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저희들도 타 지방에서 성공을 했다 하면 또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 지금 뭐 딸기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데 타시군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영암에만 8~90% 생산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재배기술을, 재배노하우를 솔직히 말해서 타 지방에서 오는 그 벤치마킹 오는 사람들한테 전력로트를 우리끼리 나름대로 전력로트를 조금 적극적으로 안하고
박정현위원
비밀유지를 많이 하신다 말씀이죠?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비밀유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시장 개척이나 판로에 지금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개척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화과 같은 경우 한 5~6개 정도 백화점 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특히 매스컴 그 다음 TV라든지 신문 홍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잘 못 했다가 지금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정도다 지난 추석 때쯤 되어서는 추석 선물로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박정현위원
무화과 관련해서 보니까 무화과가 어느 정도 익으니까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상품성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던데 이런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e-후레쉬하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일의 연질을 강화하는 저장기간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e-후레쉬라는 약품을 개발해서 포장상자에 넣어가지고 적어도 2~3일 정도는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범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그래도 무화과나 그 블루베리를 정착을 완전히 시켰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 말고도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개발이나 연구하고 있는 게 혹시 소득 작물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을 금년도에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고사리를 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잡초 종근을 심어가지고 잡초 방지만 하면 일반 농약이라든지 뭐 크게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서민들이 중국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여러 가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가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왕대추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이라든지 경산에 이런데 지금 왕대추를 지금 시범적으로 한 동 농가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소득입니다. 그리고 또, 토종 가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채라든지 이런 종류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지 또, 앞으로 판로는 어떤지, 기능성이 어떤지 이렇게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문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우곡이나 개진 있죠? 토마토 재배에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우곡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우곡에 하고 있죠?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여덟 농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덟 농가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보면 금년도 했는 농가도 마찬가지로 수확해가지고 공동선별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식구들 두 분이서 적은 양으로 고속득을 올려야 되는 품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잘 하신 거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착을 좀 시키려고 하면 혹시라도 무슨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성산하고 다산쪽에서도 농가에 신청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특별히 예를 들어 고설양액 재배나 기술 집약형으로 재배를 하면 저희들이 농가를 인근 잘하는 농가에 직접 데리고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고 또, 컨설팅도 현재 외부인을 불러서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농가들이 좀 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혹시라도 내년에 충분한 예산은 확보를 하셨다는데 이런 문제를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화기념숲에 대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녹화기념숲은 막대한 시설투자 대비해서 지금 방문객수가 너무 적다는 이런 군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라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관광지가 생긴 이후로 녹화기념숲에 방문객이 조금 주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양림에도 그렇고 산림녹화기념숲도 그렇고 전담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수목관리 하는 부분, 이런 섬세한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저희들 보완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도 연못을 하나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금년에 분재라든지 나무심기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최대한 관광객이 오시면 만족을 느껴갈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월 방문객수가 지금 파악 된 거 있습니까? 혹시?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줄었는 거는 사실이죠? 그지요?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박정현위원
좀 줄었죠? 그래서 시설투자는 앞으로 수목이나 분재 보완 이정도로 지금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요, 녹차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문객수를 엄청나게 늘렸다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화기념숲에도 뭔가 색다른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기가 지금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 원예치료관이라든지 각종 휴양객들이 와서 단순히 둘러보지 않고 만족을 느껴갈 수 있는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민간위탁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연구분석한게 없어가지고 제가 단언은 못 드리겠는데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죠?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예치료법이라든지 뭐 치료방법 이런 게 아주 안이 좋거든요. 좋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보면 시설은 군에서도 완벽하게 다 하셨고 방문객 수가 줄다보니까 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치료, 그다음 황토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 위탁을 줘서 엄청나게 살려놨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이상은 산림녹화기념숲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이? 그래서 그 시설 보완을 해서라도 앞으로 향후 방문객수 도 늘리고 우리 고령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이라든지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장기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지난 국감때 말입니다. 김재원 의원이 지적한 산불감시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설치된 카메라가 402대 중에 378대 94%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 사양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우리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산불 민원감시카메라는 문제가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은 다섯 대 운영 중에 있는데 2011년도부터 보급된 것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2006년도 3대, 2009년도 2대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문제는 없습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일반 소모품 정도 고장 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12월이고 동절기에 산불을 조심해야 될 그런 기간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무인카메라 활용을 잘 하도록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그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지원내역에 이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왜 자료에 빠져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수술물류비 자체는 그 개별 농가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개별 농가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 주신 거는 법인에서 줬잖아요. 법인 양쪽에 지금 연합 사업단하고 우리들엔영농조합 두 군데 통합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한테 줬는 내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자료자체는 영농조합연합사업단하고 우리들엔에 집계 내서 자료를 했고.
성목용위원장
그러면 줬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단가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물류비 자체는 개별농가를 지급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 지난번 올 3월 그 뭡니까? 추경 때 이거는 좀 아니다 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4천만 원의 예산이 다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집행했는 것은 한 1,900만원 했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1,988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그만큼 배나 차이나는 그걸 예상을 못하고 원래 그렇게 예산을 꼭 그거 다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근데 배나 1,900만원 들것 4천만 원 다 있어야 꼭 되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기 앞으로 예측을 못하고 정부에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도비 보조가 20%.
성목용위원장
도비 보조는 놔두고요, 도비 보조 20%는 놔두고, 도비 보조도 그러면 반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이 수출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9천만 원 했습니다. 2012년도는 1억 2천만 원 했어요. 13년도는 1억 4,300만원 했어요. 이거 보면 1억 4,300만원이 아니고 물류비 4천만 원 보조가 25%가 4천만 원이면 100%면 1억 6천만 원 아닙니까? 물류비가? 그렇잖습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출 전체 했는 것이 1억 4,300만원 인데 그렇게 예산을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되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하여간 남는 예산은 이번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정리 추경에야 당연히 쓰고 남으면 정리추경에 가야죠. 그렇게 예산을 못 하셨습니까? 담당과장으로써?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어떤 상황인 줄 알죠? 그렇게 의회가 곤란하게끔 만듭니까? 밀어붙일 걸 밀어붙여야지, 이치에 안 맞는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475만 7천원입니다. 475만 물류비 지원이 그렇고 2013년도 1,449만 1천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2012년도 거를 당초예산도 아니고 3월 달에 추경해가지고 2012년도 것을 소급 지원합니다. 소급해서. 이런 예산 회계법도 있습니까?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도.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수출 물류비 자체는 소급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어딥니까?
성목용위원장
아니 당초 예산에 있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3월 달에 추경 했는 겁니다. 이것이. 추경을 해서 2012년도 것을 수출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예산 회계법에 소급해도 됩니까? 추경했는걸 가지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원래 그 지침 상에 보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 그거는.
성목용위원장
그거는 도에서 어떤 지침에 의했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예산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2년도로 예산을 세우든지 그때 2012년도 그때 추경을 세워서 이걸 집행했었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도에 지침이 돈 주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칙은 아니잖아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칙은 전년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침자체가 금년도 마찬가지고
성목용위원장
이런 부분이 큰 것은 아닙다만 이런걸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합 사업단의 수출단가는요, 2013년도 겁니다. 2012년도 것이 아니고 10,974원입니다. 1kg의 수출비용이. 물류비는 5,450원 들었어요. 얼맙니까? 50% 가 조금. 50%정도 되죠? 50%. 딱 50%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물류비가 50%들고, 우리들엔영농조합에는 수출단가가 2013년도 6,065원입니다. 물류비는 6,820원입니다. 수출은 6,065원인데 물류비가 6,820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 이거는 팩스 받은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에 수출단가 6,500원밖에 안 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도 금년도에 수출은 그 확인을 다 해보니까 11,600원인데 이게 수출을 경북통상을 안거치고 태국에 스파논 개인업체에 하다보니까 수입업체에서 관세 문제 때문에 수출단가를 낮춰가지고 신고가 되었었고.
성목용위원장
수출단가가 낮춰서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10kg 수출했다고 하면 10kg 고 100kg 수출하면 100kg 고 수출단가가 6,000원 받았다고 하면 6,000원이고 우리 군에서는 그걸 그렇게 인정해서 합니까? 서류 면장에 의해서 줘야 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물류비는 선화증권에 따라가지고 물류비를 지급…….
성목용위원장
면장상 아니잖아요? 면장 여기에는 여기 있어요. 중량도 틀립니다. 실제 수출 물량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10톤입니다. 10톤 300. 10톤 300 이고 여기 서류상 면장은 15톤입니다. 15톤. 이만큼 4,800이 차이가 납니다. 4,800kg. 그리고 수출 금액은 11억 4,630만원이고요, 실제는 그런데 면장상은 1억 4,290만원에 이거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수출 10톤 해놓고 15톤 했다는 거는 kg 에 5천 몇 백 원씩 물류비를 주니까 늘린 거 아닙니까? 늘린 거? 아니 서류로 이야기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제출 건이 있잖아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출물량은 알 속 무게가 10톤이고 선화증권상에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15톤 물량 자체는 포장
성목용위원장
그러면 10톤에 대한 물류비 지원했어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원래 물류비 지원 선화증권의 포장용기가 포함되어 가지고 15톤인데 수출물류비 자체는 지침 상에 선화증권에 명시된 15톤에 한해가지고 25%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합니다만 우리가 수출면장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됩니다. 선화증권이 뭡니까? 면장에 의해서 수출면장에 의해서 해야지? 이게 우리가 가정에 개인 상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돈을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류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선화증권에 15톤 되어 있는 그 양에 한 해 가지고
성목용위원장
그러면 선화증권하고 면장하고 틀려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지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선화증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비율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 만큼 지적을 하면 한번이라도 들어 보셔야지요? 이게 될 이야기 입니까?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서류가? 그러면 왜 선화증권이고 실제는 10톤이고 왜 그렇게 서류는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서류는? 실제는 10톤 했다고 해놨잖아요? 여기에. 서류 부풀려서 가짜로 만들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성목용위원장
그러면 선화증권 다 가짜 아니에요? 이야기 실제로는 10톤 했다고 했는데. 안 맞습니까? 그래. 실제로는 했다 해놓고 면장은 15톤 했으면 서류 위조 했는거 아니에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실제 10톤은 제가 말씀드린 딸기, 순수하게 딸기 알 속 무게이고 15톤은 포장용기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성목용위원장
포장용기까지가 뭡니까? 우리가 포장용기까지 수출 물류비용을 줍니까? 이야기 하나 해 줄게요. 우리들엔영농조합에 지금 신선 농산물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해가지고요, 2011년도에 8,900만원 중에 5,300만원 지원해 줬고요, 2012년에는 1억 8,800만원 중에 1억 1,3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또, 2013년도는 8,000만원 중에 4,8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이거 말고 계속 신선농산물 제고 사업에 우리들엔영농조합에만 3년 동안 지원했는 것이 2억 1,650만원 입니다. 1년에 수천만 원씩 하는데 3년 동안에 지원을 2억 1,600만원이고 운임도 2,000만원, 1,000만원 얼마하고 이게 경쟁력 있는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겠느냐 입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들엔.
성목용위원장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은 그래도 지금 현재 농식품 지정된 수출 전문 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이거는 안 되면 벌써 말아야 되고 의회에서 그 만큼 추경에 이거는 안 맞다고 이야기하면 좀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동안에 2억 몇 천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이 사람 몇 천만 원씩 수출했어요. 올해. 이런 사업을 계속 밀어붙였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 맞는 이야기라도 제가 3월 달에 추경 때 어떻게 이야기 했었습니까? 이거는 뭔가 앞. 뒤가 안 맞으니까 제고 한번 해봅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 문제 서류상 맞춰가지고 돈 더 준거는 환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퇴임을 앞두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분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강평을 하고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부서에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 강평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