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지금 혼자 결정 내는 게 아니라 세 분 의견이 조율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진척은 많았습니다. 일단 세 가지 시립병원특위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지 선정과 예산문제, 그 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다는 논의 안 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지 문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오늘 아침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중간에 돌출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의견 조율하기가 시간이 걸렸고 또 난해한 문제도 있었고 또한 아직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결말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아침까지 말씀 나온 중에서는 일단 부지 문제만큼은 오늘 어떻게든 결말을 내리자 그리고 1안으로 얘기했던 신흥동 부지하고 2안으로 나왔던 시청사 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기로 했는데 일단 여론조사 방식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 특위에서 투표를 해서라도, 표결을 해서라도 부지 선정하자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위기간이 9월말로 되어 있는데 의회가 임시회가 9월 6일이면 끝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임시회의 내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때 하게 되면 본예산 반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결과들을 도출하자고 했습니다.

예. 돌발변수가 나왔을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가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결정 내리는 것으로,

지금 두 부지 이외에 제3의 부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두 부지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 워낙 많은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부지 중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수 위원님들이 결론 내린 부지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제3의 부지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부지만 가지고 논의하자가 아니라 시립병원특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부지가 두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고요. 다른 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부지 중에서 또 다른 부지를 검토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신흥동 부지와 시청 부지 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제3의 부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게 아니라 윤창근 특위위원님께서 일반현황이라든가 다음에 부지의 소유자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현황을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뽑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그러면 제3의 부지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되시고 어떤 것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지 일단은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제3의 부지에 대해서는 단지 특위활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도 사실 지금까지 너무 팽팽하게 두 부지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도 끝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이 올라온다면 정말 다같이 허심탄회하게 같이 토론을 해서 정말 최적의 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지까지 신흥동부지하고 시청부지가지고 팽팽하게 몇 달을 끌어왔는데요. 제2의 부지가 지금 수정구청 자리 부지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청 부지, 물론 공원로가 확장되면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좋습니다. 또 뒤에 산도 있고 해서 환자들의 산책로 같은 것도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정구청 부지로 선정됐을 경우에 시립병원은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시립병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수정구청에 대한 자료가 좀 있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신흥동 부지하고 시청 부지 두 개,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세 가지를 같이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것은 상당히 오래, 처음에 검토되었던 자료고 사실상 이런 자료를 의회 특위에서 요구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 자료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상황이 많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상황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신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7,300평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코자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부지가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아파트에서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 건축사가 여기 직접 말씀드리셨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상당히 공사비가 배가된다, 두 번째는 7,300평에 대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배 이하로 사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축사하고 면담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통보아파트 주민들이 200세대입니다. 197세대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 특위활동 회의 때 먼저 와서 여기 이십여 명이 왔습니다만 그 분들 요구는 통보아파트를 매입해 달라, 두 번째는 송파~거여 지구 입주권을 달라,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결사저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기가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왔을 경우에 통과가 되어서 그대로 집행할 경우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또 한 가지 안은 사유지안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 이것도 연구해봤습니다만 사유지를 토지 수용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의료부지로 해서 했을 경우에 소유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결과 가처분신청까지 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는 시청 부지입니다. 시청 부지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단 한 가지 시민회관이라는 문화예술 공간은 구시가지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문화공간입니다. 시민회관을 이전해야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여기보다 구시가지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구나 해서 연구도 해봤습니다. 시민회관을 어디 다른 데, 여수지구에 할 수도 없고 구시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 하나 공간을 없애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자료를 특위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구청 부지인데 수정구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643평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전부 4,315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지가 어떤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부지가 모자랄 경우에는 뒤에 산까지 포함을 해서, 시유지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방법 이것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의 신축이전 문제입니다. 송파~거여 지구에 만 평의 공영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리로 이전했을 때 수정구청이 송파~거여 지구와 수정지역을 같이 포괄하는 이런 구청을 거기다 만 평 부지에 지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된다면 청사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거기 사유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하나 연립주택인데 50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 이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유지를 놔두고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현 수정구청 부지에다 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 문제인데요. 이것은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문제 이것은 시립병원에 주차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어디다 더 확보하는 방안도 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표를 보시면 수정구청에 성남시 의료원 건립 부지 운영방안 기본계획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의회에서 통보를 받으면 검토를 해서 여기가 적정하다 우리가 판단이 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비 2회 추경 반영이 있습니다. 사실상 타당성 조사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도 도시계획 건축법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이나 의료원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가게 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 문제가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전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맨 밑에 2004년 6월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한 자료인데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36개월의 공사기간을 끝낸 다음에 2014년 4월에 저희가 거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흥동부지가 의료원 개원이 2013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 10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것이 약간 딜레이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상정했을 때 2013년 10월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10월에 저희한테 통보 온다 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더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머리 속에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사 착공 2010년 8월.

예.

시청 부지는 2010년 2월입니다.

2011년 1월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다시,

자료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변경,

공사 착공이요.

위원장님!

국장님! 의료원 건립 후보지 사업일정 추진표를 보면 신흥2동 부지가 있고 시청사 부지가 있고 시립병원 운동본부에서 얘기하는 안이 있고 이런데요. 시립병원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시립병원운동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여기다 해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검토가 된 것입니까?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신흥동 부지로 할 때는 이렇게 2008년 9월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10년 8월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는 게 200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 일정표를 짜셨네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2007년 7월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후보지를 일정을 잡을 때는 200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 11월과 2007년 10월로 보면 약 11개월의, 말하자면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6개월 이상 딜레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11개월 늦어지게 되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공사 착공은 착공 자체가 11개월 전부를 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신흥동 부지는 여기에 11개월을 더하면 2011년 9월이 되고요. 그리고 시청사 부지는 여기에 10개월 정도 더하게 되면 2011년 4~5월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자료가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추진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결국은 신흥동 부지에 할 때는 착공이 2011년 9월이 되고 그리고 시청사 부지는 2011년 4월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추진일정표 수정구청 자리는 2011년 1월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검토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이것은 전에 검토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6개월 이상 이전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딜레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흥동 부지하고 현 시청사 부지,

운동본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계산을 역산하게 되면 2006년 11월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월 지나고 보면 2009년 8월이죠? 운동본부 자체 자료를 보면.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동본부안은 2009년 8월이 되고요. 그런데 이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일정이 당겨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운동본부에서는 2008년 9월인데 10개월 늦어진다고 보면 2009년 8월이면 착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운동본부 안대로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운동본부에서 낸 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때 검토된 사항이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지금 현재 봤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역산하고 계산하고 검토한 사항을 아까 보고 드렸고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집행부에서 잡은 일정은 어쨌든 신흥동 부지는 이대로 하면 2011년 9월이고 시청사 부지는 2011년 4월이 맞습니다. 시립병원 운동본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하면 2009년 8월이고요. 집행부에서 잡은 안대로 하면 구청 부지는 2011년 1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한 안과 시립병원운동본부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시립병원운동본부에서 내놓은 안을 집행부가 찬성하는 것인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우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이게 운동본부에서 내놓은 안일뿐이지 우리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검토를 해보시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정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시청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말하기 전에 일정을 제시한 것, 여러 회의 자료에서 여러 일정을 제시한 것과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 짓겠다고 하다가 시청으로 짓겠다고 하면서 일정을 제시한 게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청에다 짓겠다고 하기 이전 모든 자료에는 시립병원이 언제 착공이 가능하다고 나왔느냐 하면 경기도청 투자심사 설명 자료에는 착공이 2007년 1월 내지 12월이면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 이것은 시청사 부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또, 민선4기 공약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사업 착공이 2006년 5월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그때도 사업기간을 2006년 5월로 그래서 2011년 9월이면 완공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1년 9월이면 그때를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정 자체가 시청에 짓겠다고 하기 전에는 2007년이면 사업이 거의 착공한다고 모든 자료에 제시해놓고 시청에다 신흥동 부지에 짓겠다고 하다가 이것을 시청 부지로 옮기면서 이것은 착공이 2010년으로 늦췄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청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착공 일자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일정을 검토해봤더니 여기 그때 검토한 것만 해서는 2008년 9월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역산하면 2009년 3월이면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옆에 비교안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와 밑에 의료원 설립부지 규모, 재원조달 이것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상정과 시립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그 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그 밑에 나머지 것도 전부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동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가능한지 그것을 전부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표기를 하고 이런 것을 일정을 시정 이전에 맞춰서 늘려놨어요. 이것은 시 집행부가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청 이전 얘기 전에 나온 모든 일정들을 2007년도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이전하면서 시청 부지에 짓겠다고 하면서 이 일정을 늘려놨어요. 그런데 운동본부에서 검토한 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은 여기 이것을 볼 때 시 집행부가 시청 안이라는 안이 없을 때 제시한 안이 저는 그 일정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뒤로 역산을 해서 지난 것을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은 신흥동 부지로 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요. 저희 안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 잠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상정, 조례개정,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렇게 한 번에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 달 내에,

그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은 맞죠?

아니, 가능한데,

그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고 의회도 거쳐야 되고 공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하기가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어떤 다음 게 이어지는데,

신흥동 부지한다고 했을 때 의료원 부지로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야 됩니다. 먼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민간 땅을 수용해서 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 다시 한번 답 하세요. 의료원 부지로만 하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해야 되요?

예.

위원장님!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까지 시청사 부지든 신흥2동 부지든 옛날 자료에 의하면 2007년 3월에 한 달 만에 동시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아시다시피 4월에 있습니다. 4월로 치면 하반기에 있고요. 아시죠? 투융자 심사 1년에 두 번 있는 거. 그 기간 맞추지 못하면 그 사이에 기간은 잊어버리는 기간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립병원 운동본부에서 전문가가 판단했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보는 게 뭐냐면 지금 2007년 3월 한 달 동안에 의료원 건립 부지 정책결정하고 의회 상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하는 거 한 달 만에 다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문제는 투융자 심사는 4월에 해야 되고 4월에 못하면 9월에 해야 됩니다. 그 기간에 못 맞추면 그 만치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나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라고 시립병원 운동본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물을게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 달 만에 결정 가능합니까?

사실상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한 달 만에 결정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체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얘기해야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 위원님!

아니, 들어보세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은 어쨌든 한 달 만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자료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달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개월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왜곡합니까?

2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포함해서 5개월 걸립니다.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다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은 집행부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지금 운동본부에서 내놓은 안도 좋고 다 좋습니다. 빨리 하면 좋죠.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중간에 생략해서는 안 되는 행정 일정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소요되는 것은 행정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은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이것을 난 이 자료가 오늘 처음 보는 자료인데 운동본부에서 이런 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면 분명하게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만 이 일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님!

지금 기존에 신흥동 부지안이 제출되고 이 신흥동 부지로 하자는 시립병원운동본부의 입장이 거론될 때부터 이미 이 일정 비교표는 세간에 돌아다니던 자료고요. 여기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의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검토를 안 했을 것이고, 처음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도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시립병원운동본부가 신흥동 부지를 주장했던 처음에 시청사 부지로 하자고 하는 시 집행부의 의견이 나올 때 시 집행부가 제출한 병원 설립 일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제출된 자료거든요. 그리고 시립병원특위 위원들께도 전달되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하나의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자료를 세심하게 다 일정표를 검토할 것인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지만 신흥동 부지를 그간에 주장해왔던 운동본부 입장을 근거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흥동 부지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좀 충실하게 해설을 하면 될 것이고요. 부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해설을 하고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서로 기다, 아니다를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제3의 부지를 가지고 수정구청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 부지, 신흥동 부지 얘기가 다시 또 나와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이 자료 언제 만드셨죠?

그게 일주일 됐습니다.

처음 주신 자료를 보면 2011년 6월 이후 현 수정구청을 성남송파지구 택지개발 지역 내 신축이전 시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만 평의 공공청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로 이전하는 게 전제가 된,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송파지구에 수정구청을 옮긴다는 것은 발표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용청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립병원과 연계해서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한 것을 지금 만드신다?

예.

그러면 현재 언제 정도 송파지구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정구청을 옮길 수가 있습니까?

일단 방침이 결정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갔으니까 2009년부터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그때는 2009년부터는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안이죠?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안. 2009년도에 송파~거여 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때 신축해서 옮긴다는 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되는 사항은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우리 부서가 청사 관련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은 관계국하고 협의해서 그때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구청 부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구시가지 시민들을 버리는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구청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계산 못 해봤습니다.

아니, 시에서 어떤 행정 할 때 시립병원도 짓고 구청도 이전하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계산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수정구청에 저희가 시립병원을 짓겠다 이런 것은 전혀 결재 맡은 사항도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지.

시 집행부가 지금 사업들 내놓은 것 중에 박물관도 짓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확대해서 엄청나게 짓겠다 해놓고 예산 안 되어서 다시 가겠다고 하고 예산 계획없이 그 많은 말 자체가 “빌공(空)”자 공약(空約)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계획도 없이 덩그러니 나와서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특위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검토를 해야 그것을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특위에서 수정구청에 덩그러니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결정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수정구청이 이전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 참 뭐한데요, 우선 수정구청에 시립병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할 때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또 저기도 안 되면 다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수정구청이라는 곳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신흥동 부지하고 시청부지하고 계속 갑론을박되었습니다.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보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흥동 부지는 우리 국장님, 신흥동 부지가 현재 지목이 뭡니까?

임야로 돼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돼요??

2종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예.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장례식장 지을 수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장례식장 안 되지요?

예.

신흥동 부지에 근본적으로 시립병원을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제가 통보 민원인들을 만나서 한참 싸우고 내려와서 여기는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신흥동 부지 주장을 했었고요. 통보 주민들하고 민원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가기로 했는데 누가 갔지요? 저하고 김해숙 위원님 갔고 김현경 위원님 나중에 오셨고 그랬는데, 통보 민원 그렇게 만만한 민원 아닙니다. 거기다 병원 짓자고 할 때 극복하기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장례식장 안 됩니다. 장례식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립병원을 짓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청사 부지는 어쨌든 정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시청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뿐만 아니라 시청사 부지가 앞으로 병원으로서 확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 7,500평인데 7,500평 이상의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치유환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시청사 부지가 치유환경에서 적당한 곳은 아니다. 또한 시청 역시도 민원이 상존해 있다. 이런 시청사 부지 및 신흥동 부지 양자가 갑론을박만 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여기는 좋겠다라고 결정 내리기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3의 부지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고민하게 됐던 소박한 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수정구청 자리가 그렇다면 합리적인 곳인가. 수정구청의 이전을 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겸허한 어떤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수정구청 자리가 적당한 장소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고 나서 볼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수정구청은 소위 말하는 대중교통이나 도보 접근이나 이런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시청사에 못지않다. 오히려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시청사에 못지않게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지 규모 문제인데요, 부지가 지금 시청사가 7,5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흥동 부지도 약 7,5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수정구청사 부지도 뒤에 시유지를 갖다 붙이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할 때 7,780평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사유지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병원부설주차장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사유지에 빌라 몇 동 있는 것 매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도 그렇게 타 부지에 비해서 작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구청사 부지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돈 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제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정구청부지는 또 시청사 부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환경 면에 있어서 뒤에 시유지로 우리 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유환경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7,800평 정도 되는 우리시 땅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서 제 규격을 갖춰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환경 역시 좋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으로 볼 때 결코 수정구청이 신흥동 현 부지나 시청사 부지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크게 부족한 부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법적으로 기준을 맞춰서 해나가면 일정은 어느 부지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어느 부지나 다 똑같이 일정은 같습니다. 어디는 더 빠를 것이다, 어디는 더 늦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은 이 행정절차에 있어서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민원문제가 어떻게 엮일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옮기는 문제, 이런 제3의 변수 때문이지 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더 빨라지고 더 늦어지고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시립병원운동본부에서 판단한 일정도 있고 여기 집행부에서 판단한 일정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힘을 협력해서 일정을 당기면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시급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빨리 부지를 선정할 것, 두 번째 민원이 없을 것, 이것인데요, 실지로 시청이나 신흥동 부지는 분명히 민원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고요, 그에 비해서 구청사 부지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청부지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 일정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과연 그렇다면 수정구청 이전이 확정되었느냐, 또 정확하게 그 시기에 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정확하지 않으면 뭘 믿고 여기다가 병원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건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 구청이 가야 되면 가야 될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해져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일정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2009년부터 우리 공공청사 부지에다가 수정구청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일정이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어느 부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사 부지에도 그 시기쯤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사실은 건물 허물고 땅 파는데 암반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그것 역시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송파신도시는 2009년부터 공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행정적인 일정은 분명히 정확하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구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과연 수정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이나 구시가지의 공동화문제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 같습니다. 실지로 송파신도시는 우리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42%입니다. 42%인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는 서울에 붙어 있어서 지금도 송파신도시에 입주하려고 하는 우리 성남시 시민들은 서울로 행정구역을 편입해달라는 요구들이 실지로 현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토를 받는 현재 창곡동 원주민들이 자기 대토를 서울 쪽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42%라는 우리 지분을 우리 행정 공공청사가 없음으로 해서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뺏길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의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구청은 우리가 민원문제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먼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불편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시립병원이 훨씬 더 구청보다는 시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정구청을 이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수정구청을 그렇다면 이전하지 말아달라고 반대를 할 것이냐, 수정구청 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할 거냐, 그러면 수정구청 이전하는 것을 찬성이든 반대든 가는 걸 그냥 둘 거냐, 그럼 간다고 둘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청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차라리 반대를 하든지, “가지마라 구청.”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간다는 게 현실이라고 볼 때 여기다가 시립병원을 짓는 것은 우리 구시가지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 시청부지냐 아니면 신흥동 부지냐라는 것에 서로 참 근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제3의 부지로서 충분히 그 어떤 합리적인 접근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놓게 된 거고요, 집행부도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봉희 국장님은 보건환경국장이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구청사의 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면 아까 김현경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것에 해당되는 국장이든 부시장이든 불러서 그 입장을 분명히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 건립 문제는 우리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어쨌든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 일단 제 담당 소관은 구청 문제가 아니지만 시립병원을 거기다 했을 경우에 구청을 이전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구청을 옮기겠다, 이런 사항을 확정짓는 것보다도 시립병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저는 최소한 부시장은 여기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을 들어보고 시장도 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3의 부지에 관한 안이 나왔는데 책임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시청 이전도 굉장히 무리하게 밀어붙인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또 구청 이전문제까지 수면위에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괜히 아무런 성과도 없이 특위 위원들 자체가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정구청 이전문제만 수면 위로 부상하고 시립병원 문제는 유야무야되는 식의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청 이전을 추진해 왔었고,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지금까지 시립병원을 질질 끌어오다가 그 공을 인정받아서 한 분이 국장급으로 승진을 하셨지요? 아니, 저는 시립병원 되지도 않고 지금 1년 넘게 질질 끌어온 시립병원 문제에 대해서 결판을 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수정구청 이전문제가 어쨌든 수면 위로 나온 게, 저는 이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고 현실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 안이라고 하면 왜 집행부는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는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집행부는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특위에서 논의된 부지 안이 아니면 집행부는 어떤 책임도 없고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니, 왜 갑자기 수정구청이 나와서 다시 복잡하게 만들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신다잖아요. 결정하고 나면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드린 것이지 부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위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당장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구청 이전계획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시면 부시장님은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라도 오셔서 확인을 하든지.

일단은 부시장님이 오시고,

구청 이전이요? 그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아까 신흥동 부지에는 장례식장이 어려운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2종 지역에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용도변경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도변경하면 되죠? 명확히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간다고.

2종 일반지역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의료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의료부지로 결정돼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알아봤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의료법에 따르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장례식장이 부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해요?

제가 2종 일반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러게! 모르면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그것 때문에 신흥동 부지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확인도 안 하고 답변을 해요?

제가 그렇게 먼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법으로 확인된 거지요? 그러면 의료원부지로 선정되면 전부 다 장례식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여기 봐봐요. 구청 자리에 시립병원을 빨리 지을 수 있고 땅 좋고 그러면 시립병원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만큼 시 집행부가 자기 입장을 개진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금 장례식장.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윤창근 위원이 시립병원이 신흥동 부지에 될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한 게 장례식장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까 맞다고 했죠?

제가 그것을 2종 일반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용부지에는 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냐고 물었을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구청이 송파로 꼭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구청이 송파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 집행부의 입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니, 시 집행부가 문서로 또는 공약으로 어디다 짓겠다고 해놓고도 바꾸는 판에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를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한 거 없습니다.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청을 짓는데 예산이 최소한 1,000~1,500억이 들어갑니다. 구청 이전하는데. 성남시 1년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전체 가용예산이요? 일반 예산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 3,000억~5,00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시립병원이 신흥동 부지에 짓겠다고 하다가 왜 시청 이전하고 이쪽으로 짓겠다고 한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산의 문제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때 그 예산을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 이전하고 또 거기에 1,500억 들고 시립병원을 또 짓겠다고요? 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특위에서 수정구청이든 어디든 결정을 해 주시면 시립병원이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저희가 수정구청이다. 이런 게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까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원 문제, 그 다음에 토지주의 법적 분쟁 문제, 어쨌든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입할 때든 통보 민원이든 두 개 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만 만약에 토지를 수용했을 때 그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 장기간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고,

장기간이요? 왜 장기간이요? 장기간 지체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사가 중지됩니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그러니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시점에서 공사가 중지되느냐고요.

예, 공사를 못 합니다.

이것도 실무자한테 다시 확인하세요. 실무자가 다시 답변하세요.

신청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런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공사가 중지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호사 법률 검토 내용은 과도한, 시립병원을 짓기 위한 적정한 땅이 아닌 과도한 땅을 수용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 변호사가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여기 그쪽에서 답변했다는 변호사를 시립병원특위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직접 가서. 그랬을 때 그 변호사가 적정한 규모의 땅을 수용할 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업의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변호사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게 민원의 문제인데요, 시청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시청 이전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구청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구청은 시청보다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업무특성상. 그리고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 문제도 현존하고 있고 빌라 수용문제도 아직도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를 안 할 것 같습니까? 대형공사를 할 때 민원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디나 똑같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흥동 부지로 했을 때는 거기는 사업이 직접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경기도 투융자심사 설명자료 이거 작년에 만든 겁니다. 여기에 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 착공이 2007년 1월에서 12월 사이면 사업 착공이 가능하고 2011년 9월이면 개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작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대엽 시장 선거공약에도 일정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자료에도, 2006년 8월 28일입니다. 이때도 일정이 2006년 5월에 사업 착공 가능하다고 했어요. 2011년 9월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서 지금까지 늦은 부분을 역산한다고 해도 2007년이면 사업 착공 가능한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하나만 딱 늦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시청을 이전하려니까 시청 이전 반대 여론을 잠재워야 되니까 이쪽에다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할 때 이때만 늦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 집행부의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흥동 부지는 저희가 검토한 안에서는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역산을 하면 2009년 3월이면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늦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신흥동 부지로 하는 게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오시나요?

오늘 부지 선정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구청사 자리에 가네 어쩌네 해가지고 자꾸 길어지는데요, 세 가지 안을 놓고 아주 표결로 갑시다, 그냥. 골치 아프니까 신흥동 부지, 시청부지, 구청사 부지 해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표결로 해서 빨리 끝냅시다.

부지 결정 문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오늘로 결론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까?

모든 토론을 종결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아직도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한도 아직 9월까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을 떠나서 결론을 내는 거야 표결로 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논의를 더 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그 결론에 대해서 뭔가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진행 관련되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수정구청 부지에 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과연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통해서 구청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로 그게 가능한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는 사장돼 버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부시장이든 청사 관련되는 담당 국장이든 청사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지로 청사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문제고 또 청사가 만약에 이전됐을 때 대안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이 없으면 제 입장에서도 청사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 이전에 관련된 집행부의 생각을 어쨌든 책임있는 분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부지에 대해서 청사가 이전할지 안 할지 애매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저도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야만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해지지 지금 다른 부분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유환경 문제, 접근성 문제, 부지면적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정구청사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수정구청이 정말 제때에 정확하게 이전이 돼서 우리가 시급하게 병원을 지을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사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야만 판단이 됩니다.

진행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윤 위원님 말씀 듣다가, 일단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불필요한 발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립병원설립특위가 9월까지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위 일정을 빨리 추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뒤에 뭐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의회 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원만하게 추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 아닌가 싶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후에 있을 연수를 미리 감안해서 그 안에 막 몰아치듯이 추진해야 된다고 논리를 이야기하시면 다른 오해를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은 좀,

이순복 위원님이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자꾸 얘기가 항상 했던 얘기 반복 또 반복되니까 어쨌든 이 시점에서 다,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도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해서 만약에 따르게 될 사람은 따르게 될 것이고 또 시청부지를 주장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일단 이 상태에서, 아까 종이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래도 되고요.

담당 국장 얘기가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하루 연기해서 내일이라도 부시장님 오고 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답변을 듣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기할 때 책임지신다고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시립병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정구청으로 지정해 주시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 책임진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니, 이 부서 국장이신 보건환경국장께서도 제대로 자신있는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같은 국장이면 못 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책임있는 정책적 결단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시장님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데 지금 시장님을 부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최소한 부시장 얘기는 들어봐야겠다, 이런 거죠. 오늘 어려우시면 내일 하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위원님들 구청사 이전이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면 구청사 자리로 시립병원 지어도 무관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면 구청사 자리로 간다 이거지요?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검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립병원 부지 문제 가지고 하루이틀 논의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장님이 세 분 선정하셔서 합의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결정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확정지어요.

기다려요. 부시장 올 때까지. 저는 밤 1시 2시까지 시간이 있어요. 기다립시다.

그렇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한달 있다가 해요.

아까 그 일정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시 집행부가 이 전에 제시한 자료 중에는 전부 다 2007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왜 시청 이전 관련해서 이때만 일정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투융자심사 자료하고 시립병원추진회의 회의자료, 이대엽 시장 선거공약자료, 다 거기에 그 일정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그럼 제가 복사해 드려요? 여기 빨갛게 칠한 것 일정으로 써있는 게 거기서 제시한 일정들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실무자가 설명을 하세요. (자료제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갛게 칠한 게 일정이에요.

(자료검토)

예,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송파택지개발지구를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미래에 우리 수정구가 송파택지지구 인구가 입주하면서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 구청사 수정구보건소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세에 걸맞게 이러한 행정용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1만 평의 행정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게 구청 보건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된 복합개념으로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수정구청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미래에 구세가 확장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지, 지금 수정구청 청사를 이전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러한 각종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사전에 선행되어서 중앙기관의 심사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선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구청을 이전한다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송파택지개발지구에 수정구의 구세 확장에 대비한 행정용지를 마련해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구청이 이전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그건 시간개념이겠지요. 현재 상태로는 구청 이전에 대해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현재청사가 너무 비좁고 낡으니까 거기를 대비해서 부지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를 만들면서 그런 부지를 만들지 못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수정구에 그럴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서일 뿐이지 구체적인 구청 이전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구청 이전계획이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벌써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것이고 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해왔겠지요.

예.

그러면 그간 어쨌든 특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는데 구청 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근거로 삼으려고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거든요. 일단 하나는 그간 집행부에서는 신흥동 부지를 안으로 제출했다가, 신흥동 부지를 제출했을 때는 ‘정말로 이제 삽을 뜨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의지를 갖고 있었고 저는 성남시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흥동 부지안이 제출됐을 때도 분명히 집행부의 의지가 검토된 안 속에서의 의지가 느껴졌었고, 그 후에 시청사 이전을 또 추진할 때는 시청사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로 느껴졌었고, 집행부의 의지가 특위 위원으로 판단하기에도 제가 그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의지는 굉장히 높게 표명이 된 상태에서 그 안을 가지고 ‘그러면 이 안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민원 가능성은 어디에 있고, 설립 일정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즘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지만 이 시립병원을 수정구청에다 지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3의 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항간에 그런 안이 돌아다니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의원들끼리 결정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된 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검토를 하고 나온 건지 그것을 좀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지난번 김현경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때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실무부서에서 우리 윤창근위원님 문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시 집행부의 결재를 받는 공식문서라고 해서 시 집행부의 의지가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처음에 신흥동 부지안, 시청사 부지안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지금 특위가 구성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기간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 집행부의 입장은, 제가 시장님의 뜻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립병원을 짓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겁니다. 그것이 첫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부지나 일정 이런 것이 지금 기존에 의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논의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 집행부가 오히려 조용히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3의 안, 수정구청을 이전시키고 예를 들어서 거기 시립병원을 짓겠다는 그런 안이 채택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로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떠한 책임 있는 검토를 거친 적도 없고 단지 담당부서에서 검토서를 요구해서 검토서를 올린 것뿐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흥동 부지가 그랬듯이 집행부 스스로 낸 안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에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기간 동안 말을 바꾸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간 그런 모든 논란 과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특위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이 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강렬한 의지가 동반된 병원부지도 이런 저런 굉장히 세련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집행부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수정구청으로 정해지고 나서 어떤 난항이 있을지,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또는 설립기간이 어느 만큼이 될지 과학적인 검증이라든지 모든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령 다른 안을 여기에서 결정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또 핑계를 대고 흐지부지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떤 가정법적인 예기인데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신뢰를 갖고, 제가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립병원을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다시 천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안을 내더라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위에서 수개월 간에 거쳐서 고생하시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런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을 했어요. 이 부지에 대해서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 자체 안건이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안건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야 특위 위원들이 논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안으로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는 아무런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부가 다른 의견을 잘 못 내면 특위 활동에 간섭하는 게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한다는 것이지, 절대 책임을 특위에 넘기기 위해서 집행부는 수수방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 남겨놓고 수정구청사 부지안이 문건형태로 나오면서 보건환경국 직인까지 찍혀서 나와 있는데, 실제 부시장께서는 구청 이전에 대해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시에서는 구청을 이전하고 싶어서 시립병원 문제를 앞세워서 뒤에서 농간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들거든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청사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는 수정구청까지 동시에 이전하는 그런 안을 생각하고 추진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김현경위원님 오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시립병원을 짓겠다는 의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여러 차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 집행방법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뿐인데 특위에서는 활발한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가 모두 집행부에 있으니까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검토해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해당 부서에 의견 검토 같은 것을 더러 요청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형식논리만 갖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는 시립병원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겁니다.

예.

구청 이전계획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분명히 확인 된 거고. 어쨌든 구청 부지에 시립병원을 하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검토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현경위원님이 전화로 저한테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때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해당부서에서 그런 걸 우리 윤위원님 의뢰를 받아서 했다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구청 부지에다가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특위에서 결정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위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일정 및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지로 특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 이전계획은 없지만 특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구청 이전계획까지도 그러면 그 때부터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특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지금까지는 구청 이전계획이 없었지만 구청 이전을 공론화 시켜서 시민사회의 여론도 수렴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참 이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바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정치적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구청 이전계획은 없지만,

구청 이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원구청 부지를 여수지구를 개발하면서 확보를 했어요. 애초에는 없던 것인데 중원구청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십 년을 대비해서 여수지구에 중원구청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송파지구에 구청 이전 부지를 만든 것은, 행정용지를 만든 것은 그러한 차원입니다.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대비해서 땅이 있어야 새로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지, 그 구청, 김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특위에서 구청 부지에 시립병원을 짓는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구청 부지를 시립병원 부지로 검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도 구청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면서 상황 변화가 생기고 수정구의 구세가 늘어나고 인구가 과밀화 되고 청사가 비좁으면 부지를 만들어놨으니까 옮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제가 5년 10년을 대비해서 염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공청사 부지가 1만 평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2009년이면 그 쪽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추진 안 하면 2009년도에 공사 착공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 간은 구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현재로는 세워진 바가 없습니다.

알겠고요, 특위가 결정이 되면 구청 부지 이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반대 안 하고 특위 결정을 집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위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검토 가능한 안이지요.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참 답답한 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할 때는 이런 것 다 얘기하고 검토했는데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예.

예.

국장님! 지금 부시장님 말씀 중에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업추진 일정에 보면 분명히 ‘2011년 6월 이후에 송파택지개발지구의 신축 이전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정하신 겁니까?

착공 시기요?

예.

우리 실무자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실무자 분께서요?

각 과의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사업부서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저는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의아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날짜를 잡은 것이지, 밑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사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일정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특위 위원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 자료는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니까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부지면적, 만약에 수정구청에 했을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언제 종료가 되는지 이런 사항을 작성해 달라. 저는 특위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현경위원님이 오셔도 다 해드릴 겁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해서 작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부지 안이 있었는데 제3의 안을 제출해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부시장 이하 국장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쨌든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결코 합리적인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수정구청 부지를 대안으로 냈는데요, 수정구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근성 문제, 주위환경 문제, 부지 면적문제, 그리고 여타 민원문제 이런 데 있어서 그 어느 부지보다도 저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특위에서 수정구청 부지로 결정을 해준다면 부시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구청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어쨌든 수정구청 부지로 결정을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부시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 수정구청 부지도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길게 말씀드려도 이미 마음속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결정하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4대 때부터 하면서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정말 병원이 지어질 것인가? 사업의 불투명성이 있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중심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중심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정구청은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었는데 지금은 시 집행부가 자기 의지를 전혀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 놓고 나중에 시 집행부가 이 사업을 미루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꿀 때, 아니면 그것을 질질 끌 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시립병원 설립 자체에 불투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구청을 동의하지 못 하는 것이고요, 시청 부지 같은 이 사업 착공이 어쨌든 시청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여기 시 집행부가 얘기했듯이 구청도 국장은 2011년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쪽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흥동 부지는 1차적으로 지금 빈 공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 집행부가 시청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모든 일정에서 거기에 사업을 2007년에 착공해서 2011년이면 완공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이것을 검토했을 때도 거기도 2009년 3월이면 사업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전에 제시했던 일정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사업 착공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치유환경성이나 이런 게 좋은 신흥동 부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집행부에서 시립병원 설립하는 데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선정해 주면 시립병원을 꼭 짓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짓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흥동 부지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통보8차라든가 모든 민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지 선정을 해서 갈 경우에 영안실 문제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와 부딪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청사 부지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 선정해 주면 빨리 가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시청사 부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정구청 부지가 모든 접근성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여기 현 청사 부지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그것 집행부에서 구청 이전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그 쪽에다 우리가 선정해 놓으면 또 다시 오래 시일이 끌어질까봐, 지금 구시가지 의료공백이 몇 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시립병원을 설립해서 의료공백을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 청사 부지가 제일 빠를 것으로 판단돼서 현 청사로 하기를 원합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성남시의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의원은 자기 표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수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수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는 동안에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이 구청 이전계획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 1년 있다가 구청 이전하려고 하게 되면 구청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의원직을 걸고라도 구청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사 자리가 시립병원 부지로서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청사가 이전된다고 치면 또 다른 공동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이전계획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고 가셔서 이게 정치인가 싶은 게 아주 비애감을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특위에서 결정해 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앞뒤도 안 맞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이전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경기도로 가지 않는 이상 분명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표결은 가부를 묻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1안, 2안, 3안 해서 1안을 신흥동 부지로 하고, 2안을 시청 부지로, 3안을 수정구청 부지로 합니다. 저희 회의규칙에는 표결 순서는 거꾸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안을 먼저 가부 찬반을 물어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 돼서 의결이 되면 2안과 1안은 부결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수정구청 부지 3안이 반대가 과반수가 넘어서 부결이 되면 2안인 시청 부지를 표결을 합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원안은 부결이 되는 겁니다. 2안이 과반수가 안 돼서 문제가 있으면 1안 신흥동 부지를 표결을 하십니다. 찬성이 많으면 1안 신흥동 부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하는 순서는 수정구청 3안부터 시작을 해서 시청 부지, 신흥동 부지 순으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