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관급공사를 대상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불임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 체결 등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는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발주자의 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사감독자의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의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체불임금과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 및 임대료 체불방지에 힘써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과 우수업체에 대한 홍보사항으로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임금 및 장비 등 임대료 체불로 인한 하수급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보태겠는데요. 한의약재생사업 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식사한 밥값 있죠?

; 그것도 아직 지불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무슨 자재라든가 밥을 대 먹는 식당 같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그쪽 하도급업체에 문자나 전화를 주시는 거죠. 돈이 지불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런 체불이 안 되도록,

;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밥값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몇 백만원 되더라고요.

;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 강정규 위원이에요.

; 우리 채무부담 사항이 연출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죠?

; 그렇죠. 그런데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 1건도 없어요?

; 앞으로 이것이 민간인을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 아니에요? 채무보증을.

;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저희가 변제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 예. 당분간은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윤택해지면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1년에 네 번씩 단체장이 보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 보증채무현황표에 준해 가지고.

;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약정한대로 갚고 있나, 갚지 않고 있나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없애게 되면.

;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걱정을.

;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굳이 없앨 필요가,

; 예.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 보고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신중히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