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46쪽과 355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것 뭐 작년에 이쪽에 관여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결산에 대비해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 있었으니까 다 했겠네요, 전반적으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나름 업무파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박선용위원
191쪽 좀 봐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박선용위원
어제 제안설명하는 중간 끝 부분에 6.25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이 있어요. 보니까 어제 제안설명 할 때 참전유공자 고령으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수혜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박선용위원
올해도 적어도 작년 우리가 지출액이 74,000천원 했잖아요. 올해도 77,800천원이 세워 있어요. 아니, 저기요. 위원장님. 이것이 과장께,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 들으셨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 어제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참전유공자 고령으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수혜대상에서 적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74,000천원 정도 지출해서 불용액이 60,000천원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77,000천원으로 잡혀 있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올해 7억 7천이요?
박선용위원
; 77,000천원.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7억일테이지요.
박선용위원
그럼 7억 7백 맞네. 만원으로 봤어요. 작년에 7억 4백 소요를 했고. 이 수요가 줄어든다면서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해 놓은 것은,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보면요. 우리가 2014년도 우리가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거기서 집행액 7억4천3백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동구는 1,344명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것도 5개 구 일괄배정 예상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5개 구가 8억하면 8억 똑같이 나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8억 똑같지는 않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나오는데.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예. 참전유공자 인원 수가 있잖아요.
박선용위원
예.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그 인원수 비례해서 약간 여유있게 항상 예산을 세우고 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1,344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238명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106명분의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 남은 것은 왜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어서 남은 것 알고 작년에도 우리가 7억 4천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7억 7천을 예산을 세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요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불용액을 자꾸 남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닿게 해서 불용액이 지금 6천만원이 섰잖아요, 지금.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 이렇게 많이 서지 않게 적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과장께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100% 시비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전유공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그리고 그 인원수대로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연말에 집행한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거든요. 이것은 약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게 예산편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참전유공자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도 약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 제 얘기는 예산을 편성해서 모자라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6.25참전용사들이 자꾸 소요가 줄고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건강상 연령상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인원이 1,380명에서 올해도 더 줄을 거예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줄어들,
박선용위원
; 줄면 되는데 제 얘기는 불용액이 덜 날 수 있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불용액의 차이가 덜되게 하라 그 소리예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각 구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분들 올릴 것 아니예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예. 올리지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19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니까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해 가지고 39,000천원이 이것도 불용액이 생겼네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 기간제 보수로 해서 39,400천원 돈이 생겼네요. 이것도 역시 또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이것은 우리 기초연금제도 시행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전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업무가 증가할 것에 따라서 민간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 이런 부담도 경감시키고 맞춤형복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동주민센터에 업무보조 임시인력입니다. 당초에 7월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서 3개월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6개월에서 3개월 되다 보니까 3개월 분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이 처음부터 6개월 한다고 했다가 3개월로 줄었다 그 말씀이신데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나요? 이것은.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세웠거든요.
박선용위원
그쪽에 방침으로 6개월로 했다가 나중에 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3개월로 줄었다 소리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 제가 본 위원이 그 동안 이런 관련된 인건비 관련해서는 계속 매년마다 질문을 드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부풀리지 말고 제가 보기는 우리 구에서는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사업변경으로 해서 줄었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사업이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인건비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이 잘 되게 해 주시고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할 때 복지정책과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196쪽 봐 주세요. 윗 쪽에 보니까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어제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직원 인원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56,000천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예산을 보면은 인건비도 있고 급식비, 프로그램비, 의료•구료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숙인종합보호센터가 인건비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한 명이 교체에 따라서 호봉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7호봉이었다가 5호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호봉차이로 인해서 발생되고요. 또 하나는 정원이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도 정원이 35명인데 실인원이 25명이거든요. 이럴 때 또 12,000천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올 예산 반영도 5천만원정도를 더 세웠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것 저것 배부를 해주는,
박선용위원
이것도 5개 구 동일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노숙인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 동구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동구가 제일 많잖아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대전은 동구인데. 대전 노숙인은 동구예요. 아주 테마가 되었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노숙인도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종사자 뭐 2명 중에 교체한다는 교체기간과 호봉차이라고 그랬는데,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 이런 기간도 그렇고 호봉도 그래요. 우리가 빈 공간도 생기지요. 그렇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 우리 채용할 때 한 달 쉰다든지 바로 빠지면 바로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이런 불용액이 덜 날 수 있게 해 주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듣고 보면 전부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실•과에서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복지정책과 불용액이 올보다 훨씬 덜 나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얼른 이해 갈 수 있게끔 참 일을 많이 하셨구나, 대처하는 순간이 정말 빨리 빨리 잘 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제가 도시복지위원회만 지금 5년째하고 있거든요. 5년째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대처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얼른 얼른 해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시하고요. 충분하게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든 간에 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구나 우리 직원들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정말 빠른 발걸음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느끼게만 해 주시면 정말 일한 표현이 나오잖아. 우리 구 일이 전부다 그렇더라고요. 다 의원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민원부터 다 똑같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민원 주는 것도 우리 직원님들께서 빨리 대처해 주면 발빠르게 해 주면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볼 때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내년도에는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구 직원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우리 복지정책과부터… 제일 많잖아요. 일이 우리 생활지원국이 정말 많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우리 국장께 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국장께서는 이번에 국장 취임하시고나서 복지부분의 국장으로서 소회가 어떻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우리 동구 구정 업무가 어느 것 하나가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생활지원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타 업무보다도 더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복지 계통이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곳도 또 복지계통이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이 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돈들은 절절매는데 그래도 이 복지부분에 돈들은 남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이 풍부하게 책정이 되고 또 풍부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또 일하는 욕심에 불용액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고 그런 것 같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박선용 의원이 아까 질의 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고 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좀 남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본 위원이 쪽수 해 가면서 또 제목 얘기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복지 계통에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또 정원에 의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못 미쳐서 줄어들거나 하는 영향이 있어 가지고 남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다른 예산보다 많이 쓸 수 있고 또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 쭉 보니까 다른 과도 보고 다 해봐도 결국은 그런 사항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31쪽 명시이월, 347쪽과 356쪽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03쪽 봐주세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오신지 얼마 안 되어도 원래 이쪽 지역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업무 연찬은 다 하셨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나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쪽 분야에 박사시니까. 20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1억 7,8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네요. 그렇지요? 이것 인원을 보니까 그 윗 부분은 총괄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면 또 28,000천원 돈이 감소 되었어요. 불용액이 생겼어요. 올 예산 보니까 올 예산은 또 작년보다 더 세웠네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었는데 총괄 예산 그 위에 것을 볼 때는 27억 정도 세웠는데 올해 29억 정도를 세웠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불용액이 1억 7천 정도 났는데,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도 같이 은닉, 숨어져 있는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를 보다 많이 저희가 발굴해서 책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책정이 되게 되면 국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 부분에서 확보를 했던 것이고요. 또 작년도 책정에 비해서 가구수가 82가구는 증가를 했으나 가구원 수가 297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가구수는 더 많이 되었어도 인원 감소로 해서 줄어들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 어떻게 찾아서라도.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선용위원
; 그것이 제일 급선무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예산이 어떻든 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혜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네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확보 방침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인원을 작년에도 11,000명 정도를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인원 확보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 바꿨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각 동에도 복지도우미 16명을 배치를 했고요. 또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복지통장제라고 해서 또 각 지역에 어려우신 가정들 발굴해서 또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는 보다 집중적인 신청기간을 세움으로써 6월과 7월경에 저희가 맞춤형복지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맞춤형복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수급자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복지통장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번에 발대식을 했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했는데 생활민원쪽에서는 그 분들이 제일 민첩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수급자가 적기 때문에 수혜를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장 복지통장제를 함에 있어 이것을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사회복지과장이 충분한 이용을 하셔서 써야 돼요. 만들어만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사실은 복지통장제 딱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뭐냐 이렇게 반문했었거든, 사실. 이 무슨 집단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 갖고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것이 좋은 방향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거든요. 또 이런 것 만들어, 또 만들어 이렇게 단체를 만들다 보면 반대쪽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 이런 사회적보장적 수급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협조해 주셔야 돼요. 조금 미비한 것은 보완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하세요.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올 쓴 29억 정도 예산을 내년에는 불용액이 좀 안 날 수 있게 이렇게 1억 7천 정도 안 나게 내년에 한 1억 정도만, 한 반토막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산을 적기에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줄여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가 대개 보면 뭐 대상자 감소, 나라의 정부 법이 바뀌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수혜 대상자를 하나라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올해는 해 주시기 바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어제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대상자 감소 뭐 대개 뭐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찾아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205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내내 비슷한 내용 같은데 205쪽에 보면 중간 윗 쪽 보면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제가 먼저 매년 인건비를 제가 어지간하면 다 지출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맨날 드리는데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가 보니까요. 24억 섰다가 9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 보니까 3.6% 정도가 집행을 더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올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올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올 예산은 저희가 작년 불용액 감안해서 33억 7천 1백만원 편성,
박선용위원
; 얼마,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33억 7천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선용위원
; 33억,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7천 1백만원,
박선용위원
; 올 예산은 그렇게 올려 놨다고요? 작년에 24억 중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9천만원 정도가 났는데 올해는 훨신 더 많이 했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저희가 작년 불용액 감안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토탈해서 36억을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33억을 편성해서 불용액만큼 저희가 일단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제 자료 받아서 자활근로자사업 현황을 받아 보니까 참여인원이 15개 사업에 600분이나 되셨네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이런 부분은 잘 찾아서 하셔 가지고 우리가 더 이쪽에 사실 직업이 없어서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동구에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하셔 가지고 더 찾아서라도 이 참여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6개 사업에 327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구지역자활센터에다가 9개 사업에 273명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외에도 지금 복지부에서 희망리본사업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제 얘기는 우리가 여기 6개 사업에 327명, 9개 사업에 273명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냐 그 문제예요. 늘려 줄 수 있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저희는 많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다른 취업처를 찾아서 발굴,
박선용위원
; 일단 이 부분도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으셔서 발굴해서 참여해서 불용액이 올해는 더 덜 날 수 있도록, 이것도 아까나 똑같은 부탁 드리겠어요. 똑같게 과장님한테, 우리 직원님들한테 더 부탁을 드릴테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들이 하나라도 참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돼 달라, 이것이 큰 돈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큰 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서 노시는 것보다 이런 데 나와서 일 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아까랑 똑같이 내년에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왜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떤 경우도 이렇게 조금씩 수급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별도의 어떤 소득이 생기면 수급받는 금액에서 그만치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나가가지고 넝마라도 주워서 한 달에 한 7∼8만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 복지사들이 알게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을 수입만치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가 나가는 것이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동 사회담당자가 인지를 하게 되면 소득으로 잡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이라든가 일용 소득 이런 부분들이 신고된 소득 자료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정도 복지부에서 전산조회를 통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게 되고요. 부업 정도로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연 2회 정도 조사를 하니까요. 거기에서 지적이 되거나 누가 제보를 하면 그 소득 부분에 대한 것, 그만치 다음에도 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원용석위원장
; 현재 법상.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어차피 소득이 된 그만치를 공제를 하고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들이 일 할 수 있는데 손끝 하나 까닥거리지 않습니다. 청소하러도 안 다녀요. 그리고 왜 기간제 하시면 한 달에 2십 몇 만원 받는 것 있지,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시고 그런 것도 하여튼 소득이 되면 또 다른 데에서 이것이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능력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굳이 취업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정이 되신,
원용석위원장
; 취업을 알선해 주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근로참여자의 소득에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자활 차원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 그런데 현재로서 보면은 그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경로 도우미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노인네가 와서 무슨 일을 도와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분들한테 급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급을.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사실 그 분들을 거부해요. 와 가지고 도와 주는 것 없고 우리보다 더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를 뭘 도와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구에 경로당에 그렇게 어디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지원이 나가고 있답니다. 어르신들이 있는데 더 어른들이 와 가지고 여기 봉사하러 나왔다 이것이지, 그 분들이. 봉사가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그대로 와 갖고 일단은 일정한 급료를 주고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제도가 지금 잘 된 것인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에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노노케어'다 그래서 노인분들 가정에 가서 일상생활을 도와 준다던가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해 주신다던가 아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우리 뭐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일선에서 주무담당관이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것이 예산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원용석위원장
;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 정책도 일선에 주무관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올려야지만 그것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복지에서 일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기초수급자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은 참여해야 어차피 자기들이 그만치를 공제 받으니까 일을 안 한다는 얘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지 않은 분들 차상위계층이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 나왔으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아마 판암2동 동장으로 몇 년 재직 하셨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3년 재직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3년인데 지금은 과장으로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현장이나 같은 곳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랬으면 사회복지사로서 또 동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이 지금은 되셨지만 거기 계시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판암2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에서도 영구임대주택 대규모 밀집지역으로 다 아시고 계시는데 현재 2,415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거주하고 있고 그 입주민에 한 70%가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암2동 근무할 때 아무래도 일선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람되지 않았나, 그 중에서도 통장님들과 각 자생단체,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저희가 공무원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람되고 좋았던 그런 3년간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활근로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 자활근로가 우리가 국가에서부터 생각하는 이런 면보다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사항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가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도 보니까 근로욕구가 저하되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보통 얼마씩을 책정해서 합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하고 있는 동근로유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1일 단가 한 24,080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하루에 5시간 이 분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으로 해서 복지도우미라든가 시설도우미,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은 주 5일 근무하고 8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임금 35,700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월 얼마나 그 분들이 가져 가시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6∼70만원 선에서 가져 가시고요. 사회적일자리형은 주차, 월차까지 포함해서 한 8∼9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런데 이 8∼90만원을 월 가져간다고 하면 그 분들의 욕구 충족이 안 됩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일단은 그 분들이 일을 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일단 근로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시키는 것이 주로 목적은 아니고 그 분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글쎄,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저도 4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만 전부들 일들을 안 하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원용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급비 깎이는 부분 이런 것 생각해서 안 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자활근로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겸 또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려고 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처지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금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15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31쪽 명시이월과 348쪽과 357쪽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여성가족과장,
원용석위원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불용액을 대개 보니까 시비예산 과다지급, 또 이용자수 감소, 사업량 감소 이렇게 대개 그런 부분이네요. 우리 복지과를 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내가 보니까 대개 그런 내용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보편적으로 이것도 제가 인건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17쪽 보세요. 끝 부분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어제 국장께서 제안설명 할 때는 중도포기자가 많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5백만원 이상 불용액 처분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11,000천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여기 부분에 보니까 보험료 납부잔액과 중도포기자, 결근자, 방학기간 중 집행잔액 했는데 구청 것을 보니까 3백만원, 340만원이고 16개 주민센터 하니까 211만원이예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을 보니까 많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어째 그것이 많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평생학습센터는 좀 특이사항이라요.
박선용위원
특이사항이 무슨 특이사항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2월달에 집합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몇 월달,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2월에,
박선용위원
예. 2월. 그런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그리고 방학에 어린이집에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어린이집이 놀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보니까 올 예산을 조금 줄였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재작년보다 조금 한 3백만원 정도 줄인 것 같으네.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지금 현재는 이상은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안 나타나도록 지금부터 그 전부터,
박선용위원
; 지금 과장 말씀대로 평생학습원이 5백 한 6백만원 났는데 2월달 하고 방학기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났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그리고 한 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바람에 그 분 보수가 안 나가는,
박선용위원
; 포기하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특수성이 있어서 공연하시는 분이라 금방 투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 장 좀 한번 봐 주세요. 장수축하금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어떻게 탈 때 어제 국장 답변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사망하고 그랬는데 하필 우리 구에서 돈 줄 때 전출하나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거의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박선용위원
아니, 우리 구 돈으로 주는 것 같으면… 하기야 시 가서도 타는구나.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대전시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다른 구, 우리 구에서 나갔지 대전시 타 구에서는 타겠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예. 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이것은 말거리가 안 되고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우리가 독거노인 유산균 배달이 있어요. 바로 밑에 218쪽 방금 말씀하신 장수축하금 밑에 보면.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유산균 배달하는 사업만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유산균 배달만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유산균을 독거노인들한테 유산균 하나 배달하는, 드리는 돈이지만 그 목적 갖고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독거노인이 잘 계신가 이것을, 예산 불용액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산균을 독거노인들한테 주는데, 드리는데 이것을 갖다 드리면서 이 분이 정말 잘 계신가, 그 전날 어떻게 되었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독거노인 유산균 계약할 때 계약서 같은 것은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나랑 둘이 내가 배달원이면 우리 구하고 작성하고 계신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다 나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누구랑 계약을 할 것 아니야.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구에서 동사무소에 일임을 해서 동장이 예를 들어 야쿠르트 누구 배달은 누구하고 이런 계약을 하느냐 그 소리야.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분한테 1년간 드리는데 그러면 동에서 유산균 배달원한테 그 분의 행동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박선용위원
동에서는 파악하시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을 챙기라 소리요, 제 얘기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을 우리 과나 국장님이나 여기 동에 우리 구에서는 각 동장들한테 담당한테 그 실태파악을 독거노인 수혜자들이 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건강이 어떤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유 하나, 야구르트 하나 갖다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것을 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가끔 돌아가셔 가지고 얼마 지나서 알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쉽게 인근 주위사람들이 볼 때 이동이 없고 안 보이니까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서 가보면 며칠 전에 사망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챙기라 소리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을 지도감독을 과장님께서 동장님한테 내려 갖고 담당직원들한테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독거노인들 하루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
챙겨 볼 수 있어야 되요, 그 부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219쪽 좀 봐 주세요. 경로목욕권이 있어요. 목욕권을 보니까 31,000천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대상자가 사망한다던가요. 편찮으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에 계시다 보면 사용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랬는데 올 예산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어째서 늘었습니까? 이번에 31,000천원이나 작년에 못 썼었는데 올 예산은 4천만원이 더 컸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1억 9천이 되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것은.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이것은 노인 수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도 1억 5천을 세워 가지고 다 못 썼는데 31,000천원이나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랬는데 올 예산은 1억 9천을 세웠단 말이에요. 2억 가깝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자꾸 불용액이 크게 나오면 오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쉽게 답변 중에 이 분들이 65세 이상이 쉽게 대상자가 줄었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대상자 수는 65세니까 더 많아지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박선용위원
; 그러니까 사용을 목욕 때문에 이상하게 공교롭게 또 한 달 전쯤에 제가 우리 김미경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불용액 31,000천원 생기는데 예산은 4천만원 더 키웠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시비로 그러한데요.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추경이라도 이렇게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자꾸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많이 받으면 다른 예산을 솔직히 못 받잖아, 우리가 쓸 곳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도로 불용액을 줄여서 하고 이 예산을 우리 구에 올 예산을 다른데 갈 수 있게끔 그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탁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1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네. 매일 저는 인건비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42,470천원이 남았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렇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것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경로식당이 저희들이 9개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세 분씩 해가 지고 2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신규자를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공백기간에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 만큼 남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아까 방금 전에도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이 우리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 들으셨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우리가 매년마다 이 불용액 때문에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급식도우미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원래는 시간당 수급이 사실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시간당 기초,
박선용위원
그 분들이 와서 쉽게 점심만 해드리고 가려면 사실 2시간 갖고 안 되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로식당입니다.
박선용위원
; 식당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이 아니고요. 경로식당입니다.
박선용위원
; 경로식당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하루에 4시간이고요.
박선용위원
; 시간은 얼마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4시간. 돈이 얼마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1시간에 5천 2백 얼마인데 2만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20,800원,
박선용위원
; 한 달 할 때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 달이면 한 41만원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이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못해. 이것이 4시간에 안 돼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밥을 준비하려면 아침 9시반 쯤에 가서 점심드시고나서 설거지까지 끝나면 오후 2시반, 3시 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이 41만원 받고 젊은 분들이 누가 와서 이것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근본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 소리에요, 제 얘기는 그 개선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노인네가 와서 옆에 와서 거들어주고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사실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지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거기는 경로식당이고요.
박선용위원
식당이나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급식 여기도 이것도 41만원 받고, 40만원 갖고 안 와요. 이런 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안 날 수 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올리든지 시간을 조정,
박선용위원
시간을 더 좀 한다든지 해 갖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35,000원에서 40,000원이라도 돼야 한 달에 7∼80만원 돼야 거기 와서 일하지.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당연히 니가 해야 될 것으로, 어느 곳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자기 딸 같고 그래서. 또 어느 곳에 가면 이렇게 무시하는 데가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는 데는 수월하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을 하시면서 일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와서 하시지 안 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좀 고쳐 주셔야 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어제 국장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다 이용자수 감소, 아동수 감소 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질문 드렸지만 우리 불용액이 안 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정말 우리가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나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7쪽 예비비지출, 3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3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33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고이월, 349쪽과 358쪽, 359쪽 대청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올라왔지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산내동에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전에 구가 토지 매입을 했다가 그것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것을 매각했는데 매각을 해서 그 매수자가 땅을 정리하는 중에 거기에 매립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를 해서 저희가 종국판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부담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그 땅을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쓰려고 보니까 거기에 폐기물들이 묻혀 있었다 그런 상황 아니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매각 뭐야, 매각은 우리가 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저희 구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그러면 이것을 쓰레기처리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냥 공지로 있었지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그 토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한 것인데 거기에 투기해서는 안 될 이런 폐기물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우리 전에 쓰던 사람이 이러한 사항을 저질러 놨을텐데 그 사람들은 쏙 빠져 나갔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구가, 저희 구소유로 되어 있는 동안에 매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가 땅을 샀는데 우리가 산 날부터 팔은 날까지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왔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에요, 뭐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소유하면서 소유하고 정지작업이라든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던 과정에서 토지 형질복구를 하려는 그런 어떤 일련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그것을 매각해서 그 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종국판결에 저희가 변상을 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폐기물이 묻힌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말씀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4억 8백만원에 저희가 사가지고 4억 8천에 매각을 했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7,200만원 우리가 이득을 봤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얼마예요. 1억 6천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상당히 관리한번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는 이 책임부서는 어떠한 상황으로 옵니까? 그냥 진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저희가 국가배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구상권 행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했었는데 고의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묻힌 골재가 순환골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저희가 결론을 그렇게 변호사, 두 군데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상권 대상은 아니다 해 가지고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참으로 참 안타깝네요. 결론은 땅 사서 갖고 있는 동안에 관리 잘못해서 결국은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재판까지 해서 지고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6천만원씩이나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상당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관리를 잘 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국시비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순수한 구비가 1억 6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재판에 져 가지고 예비비에서 이런 것 지출한다… 상당히 문제 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것이 그러면 재판을 어느 식으로 된 거예요? 한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변론을 하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서로 화해결정을 해서 1억 6천이 되었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거기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당초에 그쪽에서 4억 8천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청한 것은 4억 8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4억 8천이라고 그러면 안 사겠다는 소리랑 똑같았었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도로 가져가라 그러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다 요청을 한 것이지요, 저희한테 소송을 할 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땅은 그대로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결국은 그런 셈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 예비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이미 이제 다 지출이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우리가 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사항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관리 잘못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항이 와서 1억 6천씩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관에서 그러면 이것을 한번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냥 방치해 두고 뒀었던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저희가 관리를 안 했다기보다도 거기 그 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도로면 비탈면이거든요. 그것을 정지작업을 하고 하면서 거기다가 순환골재를 매립을 한 것이지요. 매립을 한 그것을 다른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 갔으면 문제가 덜 했겠습니다만 그 분이 이제 농사짓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파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골재들이 불필요한 많은 골재들이 많은 수량의 골재들이 매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순환골재를 받을 때 우리는 말없이 그냥 받은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깊이 있게는 제가 뭐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전혀 관리감독을 안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정도는 괜찮겠지 했을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결론은 순환골재를 받을 때 우리 관에서 받았을 것 아니예요? 우리 구에서 받고 났더니 그것은 못쓰는 물건이다 해 가지고 재판이 들어와서 1억 6천을 물어주게 된 것 아니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것도 서로 화해해 가지고.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 끝나고 나서 물어주고 그 다음 후속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들을 자문도 받고 또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의나 중대과실은 아니다, 양쪽 변호사가 그렇게 의견을 내서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을 폐기물 갖다 묻을 때 받아주면서 그것을 용납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이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그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종결처리한 것으로 내부 종결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 보세요. 종결처리한 것도 좋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받았던 실수도 좋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일이 벌어졌었으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폐기물 받을 때 돈 받은 것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없지요. 그냥 그 채워놓은 상황만 생각을 했지 폐기물 갖다 붓던 좋은 흙을 갖다 붓던 상관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결론이예요. 누가 나가 보기나 했습니까? 그 때 솔직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하여튼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했다라면 뭐 이런 문제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 다 되어서 예비비가 다 지출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섬세한 행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섬세함도 아니예요. 우리가 봐도 폐기물 묻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원칙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럼 폐기물도 묻을 수 있게끔 묵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돈이 지출했든 안 했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박선용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입니다. 242쪽 봐 주세요. 위쪽 좀 봐 주세요. 맨 윗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입찰 불용액 2천만원 정도 났는데 어제 국장님 말씀에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바꿨나요? 작년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1억 1천 1백만원에 위탁계약을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2015년도 올해도 똑같이 했어요? 올해 예산도 2015년도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렇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이만큼 불용액 또 생기나요? 내년도 우리가 결산보고할 때. 제 얘기는 작년도 예산 1억 3천 정도 해서 2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내용을 보니까 입찰차액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서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올해도 약간에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박선용위원
; 될 것으로, 올해도. 그러면 계약을 똑같이 했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같게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런데 업체가 바뀌었지요. 어때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업체가 그린존,
박선용위원
; 바뀌었지요? 아니, 작년에 하던 데인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러면 용역 다니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바뀐 것 같으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일 하시는 분들은,
박선용위원
; 그쪽에서 바꾸는 것이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 이것도 내년도 역시 결산할 때 보면 불용액이 비슷하게 나겠다 그러네, 결론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왜 이렇게 차이나게 합니까? 남게 합니까? 아니, 예산을 좀 줄이면 되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박선용위원
; 그러니까 시비, 구비 같이 하더라도 어느 돈이 되었듯이 세금은 세금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전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올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도 역시 결산할 때 보면 2천만원 정도가 더 불용액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박선용위원
; 이런 부분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자치단체 이전이 있어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2,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우리가 처음 편성할 때 864,000천원을 편성했는데 그런 근거는, 이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반입수수료,
박선용위원
수수료가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나서 이 예산을 세운다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수수료 관련하고 그리고 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업비가 보름마다, 15일마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15일마다 정산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12월분이 15일까지 정산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박선용위원
내년도로 넘어간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15일까지만 올 2014년도가 정산이 되고 2015년도로 넘어가서 16일부터는 내년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래도 올도 역시 12월 15일까지 내내 1년 기간은 똑같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내년에 또 이만치 또 남는다 소리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똑같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안 됩니까? 그렇게 연말 기준 ,지금 연말 기준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 이것은 보름 전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15일 기준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보름 전에. 연말기준 보름 전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수 없게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박선용위원
; 그러면 불가피하게 남게 되면 결산검사시 의견처럼 결산검사의견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한 잔액은 추경에 반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업무가 과장님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후불제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 후불제로 있어서 추경에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매년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같이 추경에 못한다, 반납이 안 된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하고 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 하여튼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줄여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245쪽 좀 봐 주세요. 제가 각 과마다 이 결산 때가 되면 인건비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인건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24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보니까 69,000천원, 70,000천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 행정운영경비란 말이예요. 왜 이것은 추경에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그것은 환경관리인 보수인데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보수인데 왜 사업비를 근 7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정리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시켰냐, 이 사유가 뭐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갑자기 발생되는 산업재해가 있고요. 휴직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휴직.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휴직자가 3명이 발생을 했고요. 산업재해로 2명이 또 발생을 했고 퇴직자가 중간에 중도 퇴직자가 또 발생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우리가 사실 보면 모든 행정적으로 볼 때 보면 추경에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이번 추경도 1회 추경도 늦어졌지만 하여튼 위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위만 바라보고 있어요. 시만 바라보고 시에서 내려 줄 때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추경이 우리도 같이 늦어지고 시도 또 준비하다보면 시 자체도 늘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년 보면은. 그렇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과장께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243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비 1천만원을 쓰지 않고 그냥 반납한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 확정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시설 설치 불가에 따른 사업 미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맞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왜 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처음에는 산내동과 대청동에 지금 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하려고 사실상 거기에 적정한 위치에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패널 구조나 철판 구조로 그쪽은 그 구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구획을 하게 되고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의해서, 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전에서 유성과 함께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니까 결론은 지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저희들이 임의대로 장소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영농인 편의에 따라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이 물론 주민들 쓰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법에 맞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 공동집하장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현재 농촌에 비닐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것이 확실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상황까지 오는 그 지역적 여건을 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얘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공무원의 의무가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또 두 번째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마땅한 곳을 지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다른 지역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산내동과 대청동에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없으면 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것이 농촌동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걸맞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없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기안을 할 때 이것을 맞춰서 했었어야지 그 다음번에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주민들한테 뭐 해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느니 뭐니 이런 상황이 도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안을 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조건을 맞춰서 그렇게 기안을 하셨어야지. 물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1천만원 반납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을 입지선정을 잘못해서 하지 못하면서 주민에게 좋지 못한 소리 들어가면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한번쯤 이제 생각들 하시면서 앞으로 다른 부분이라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경제과 소관
다음은 247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31쪽 명시이월, 33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몇 개월 되셨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6개월 되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6개월. 제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산내동에 속해있는,
현보
심현보위원
산내동, 그렇지요. 우리 동구에서 제일 농사짓는 분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산내동이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산내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매년 농사짓는데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촌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또 지적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제일 많이 남은데 도 있고 구청에서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은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농업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농업인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심현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료 상토 등에 농업에 종사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원대상으로 파악되는 농업인에게는 매년 안내문을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에는,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우편으로 한다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경작자를,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우편으로 하는 사람이 농업 농사짓는 전체로 합니까? 아니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농사짓는 사람을 전체로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전체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홍보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매년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요. 관내 농지에서 실제 지원대상이 되는 경작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저희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시 공고 특히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장 활용 많이 하고요. 최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농협과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선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농업인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저희 집은 왜 안 옵니까? 저도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일정규모에 의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몇 평, 몇 평 이상.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저희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000평방미터가 몇 평 이상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200평이 한마지기니까 15마지기,
현보
심현보위원
저희 집은 와야지. 그러면 왜 안 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그것까지는… 구의원님이라 직업이 농업인 아닌 것으로 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아니 농지원부를 갖고 있고 제가 농사를,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확실히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 농사 짓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큰일났네. 우리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농업시설 지원 보조금 경우 지원받았던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가 나는 항상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최근 5년간 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요. 영농, 아까 말씀드린 영농규모를 확인하고요. 그 친환경인증여부 등을 객관적인 평가항목에 의하여 매년 신청자의 우선 순위를 접수하고요. 고득점자를 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사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특히 평가항목 중 보조금 지원내역의 평가비중이 가장 높아 일부 농업인이 보조사업자로 계속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에 이제 질의해서 올해는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또 농업을 통해서 포도봉지와 포도박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저도 조합원을 두 군데 갖고 있습니다. 원예농협, 산내농협 그런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전부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돈을 지급을 하는데 농협에서 주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구청의 정말 아까운 예산으로 주는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주니까 농협으로 준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서 농협에서는 구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의 신청량 비율로 농업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그 지원받는 농업인들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또한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장에 저희들이 구청보조금이라고 안내도 하고 거기 다 찍혀 있어요. 명기되어서 입금되기 때문에 그 통장에다가 구청보조금이라고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구청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작년에 포도시설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제가 작년에 저기해서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아직 못 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그 담당자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현보
심현보위원
;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왜냐하면 올해는 지원해 줄 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업체하고 그 하시는 분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어 갖고 작년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것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줄 알았더니 못했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히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만한 돈의 혜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제가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은데 하여튼 매년 내가 지적을 합니다. 올해는 과장님이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50쪽을 봐 주세요.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598,000천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311,000천원을 하셨고 불용액이 287,000천원이 났네요. 왜 이렇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한 55% 못 쓰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일자리창출 관련 사회적육성사업으로 실제는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몇 프로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시비 30%인데요. 당초 예산편성 산정 시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여건으로 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육성기업 신청이 없으면 또 신청을 했더라도 선정에서 탈락이 되면 저희들은 이 돈을, 받은 돈을 사실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287,000천원이라는 돈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 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용액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모집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애요, 이제는. 이것이 몇 년차네요. 2013년부터 쭉 한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기 보다는 이제 위원님 말씀을,
박선용위원
아니, 각 동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시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신중을 기해 가지고요.
박선용위원
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작년에도 2억 정도,
박선용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한 55%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났단 말이예요. 이것도 역시 많이 받고 못 쓰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사전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에다 응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동에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올려 가지고,
박선용위원
올려서 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서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적게 나왔으면 좋겠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 밑에 역시 또 그것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마을기업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내내 집행잔액이네요, 이것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이런 것도 똑같애. 이것이 다 방금 전에 얘기한대로 개소수가 줄은 것 같은데 4개에서 1개 더 줄고 줄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애.모든 것을 많이 받고만 볼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사전에 어느 윤곽을 잡아서 우리가 적정성에 맞게 해서 적어야지. 이것 다른 곳에서 보면 동구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맨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느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예. 그리고 252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 1회만 한 사업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1회만 하고 올해는 없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준 사업이고요. 저희가 원래 구별 10가구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 대비해서 보니까 아파트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대표자 회의에서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 설치 못하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위를 보면 환영을 못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 그러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개별아파트를 방문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사실은 설치를 해 달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결과는 12가구밖에 못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12가구가 대전시에서 최고 많이 해서 동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박선용위원
; 아니 5백만원 쓰면서 1등 했다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등 했어요. 그 만큼 인기가 없다는 것이고요. 실패작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잔액은 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이 시도 제가 보기는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생색내기지. 이것이 작년에 이것이 생색내기 사업으로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쉽게 2천만원 줘 가지고 522만원 동구에서 써서 대전시 전체에서 1등 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거꾸로 1,500만원 쓰고 1등을 하는 데가 생겨야지. 5백만원 쓰고 대전시 전체에서 1등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등은 했는데 상은 못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
; 상 못 받아도 받든 안 받든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렇지요? 이게 자체 시에서도 이런 예산하는 것도 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 선심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사업 같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고 나 지금 깜짝 놀랐네. 520만원 쓰고서 우리가 1등 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1등 하면 1천만원 타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상금도 없다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254쪽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비 민간자본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전액 이렇게 다 하나도 못 쓰고 이것은 왜 못 쓰고 예산만 21,000천원 세워놓 고 집행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불용액이돼요? 이런 내용은 왜 미집행되었나 이것 좀 한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사업입니다. 실제는 저희가 2013년도에 관내 포도농가를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신청해서 '14년도에 교부된 사업비인데 이것이 해당 지침이 2014년도에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포도사업과 채소사업을 같이 줘라, 그런데 포도사업에다 덮개를 해 가지고 보온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실제는 포도사업도 주는데 신규사업은 주지마라, 신규하는 데는 신규로 덮개 설치하는 것 주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할 때만 주고 채소나 이런 것을 줘라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3가구 이상을 얘기해 가지고 아주 잘 얘기했는데 융자가 30%고 자비가 20%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니까 안 해 버렸어요.
박선용위원
아니 국비 40%, 저기 시비 30%, 구비 30%인데 여기에서 융자가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전체 예산 저희를 준 것에서 왜 그러냐하면 자기부담 지침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은.
박선용위원
;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이것을 수혜자들이 나 융자 받고는 못 하겠다 내버려친 것이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해줘야지. 뭐 이것 복잡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다고 잘 해 놨다가 융자를 내려 주니까 이것이 지침이 바뀌니까 농가들이 누가 써요. 잘 공짜로 줄 것 같이 하다가 너희들 융자를 써 가지고 몇 년 후에 상환하라니까 이것 누가 쓰겠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하신다고 했다가 부담이 가니까 안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아니, 한다고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지원해 주면 받지, 어디고 받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00% 받는데,
박선용위원
; 이것을 너희들이 나중에 상환하라, 융자로 줄테니까 하니까 안 받지. 이런 사업은 이것도 나라에서 잘못한 것이네. 이것도 국비가 40%이니까.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변경내시된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그 뒷 장 좀 봐 주세요. 257쪽 찾으셨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257쪽 상단에 보면은 학교우유급식사업 국비 기타 보상금으로 66,000천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왜 생겼나, 이것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60,20,20인데요.
박선용위원
얼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국비가 60%고요. 시비가 20%고요. 구비가 20%입니다. 저소득 학생들과 초등부, 고등학생들 해서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서 우유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3,736명을 우유를 주고 있습니다. 단가 200미리리터 43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전학, 결석, 졸업전 취업 등으로 자연적인 급식인원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것은 방학기간까지 해 가지고 신학기 방학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혹시나 몰라서 세워놔 가지고 미지급하다 보니까 한 6,600만원 정도를 불용할 수 밖에,
박선용위원
; 과장님 말씀이 신학기라든지 방학기간 아이들한테 주지 않는 기간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박선용위원
이런 것은 건의해 볼 수 있어요? 건의. 그 기간은 빼고 달라, 우리 죽겠다, 어렵다고. 이것 자꾸 이렇게 불용액 많이 생기니까 맨날 지적만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상부에서 하달을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적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해 보셨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제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건의 못했는데 앞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6개월 뿐이 안 되어서 건의 안 했는데 앞으로 건의하시겠다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알았으니까 건의,
박선용위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한 부분부터 줄여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50쪽과 360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생과장께,
원용석위원장
; 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이에요.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 날도 더워 가지고 식곤증이 있을 시간인데 267쪽 좀 봐 주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 끝자락에 보니까 우리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원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 2,6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썼는데 불용액이 120만원 돈이 났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 어떻게 이렇게 났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 예산편성 시 지원업소 수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영업부진으로 모범음식점이 감소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박선용위원
대상들이 없어졌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 예.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 모범업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곳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지원하는 곳이 모범업소 123개소에서 지원업소는 68개소입니다.
박선용위원
;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68개소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68개소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심의해 가지고 현지까지 확인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선정을 좀더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덜 나게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1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332쪽 명시이월, 334쪽 사고이월, 337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33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73쪽 좀 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기타 보상사업비가 2,400만원인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세웠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말씀 좀 해 주시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지금까지는 돈이 미리 와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줬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 당해연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그렇지 않냐, 당해연도에 주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다 사용한 것을 다음 연도에 가 가지고, 다음 연도에 가서 결산하는 차원에서 생활비용을 주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돈의 지원시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변경된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돈은 어차피 지불을 했고요. 지원시기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미집행으로 보이시는데 원래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고요. 274쪽을 보면 소호동이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27-3번지. 도로확포장공사가 남았는데 아직 공사를 덜 해서 그것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이것은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국비가 90%, 그 다음에 시비가 5%, 구비가 5%로 진행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돈도 똑같이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되면 되는데 국비 내려오는 시기, 우리 구비 확보하는 시기, 이런 것이 안 맞다 보니까 일단 이월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공사는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공사를,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올해는 지금 통영고속도로 박스 있어요. 통영고속도로, 그 밑으로 삐아 박아놓은 밑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지금 2단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몇 개 놓여 있죠? 조그만 다리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다리가 상당히 많아요.
현보
심현보위원
; 많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이번에 제가 보니까 2개밖에 안된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6개인가요? 다리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다리가 6개 정도 될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보
심현보위원
; 그래요? 다리 공사가 제일 많이 들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하천이 완전 사행성 하천이라 횡단을 도저히 하지 않으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방법도 다리부터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다리부터 놓고 포장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이사동 한옥마을은 발표가 확실하게 언론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거기 은진송씨 종친회하고 지금 현재 시 문화재종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실행계획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대로 하자면 금년 말까지는 기초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것은 아마 내년에서부터,
현보
심현보위원
내년부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추진되지 않을까,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만약에 되면 이번에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중구 연결도로, 그리고 금산군 연결도로를 건의를 해서, 어제 모 방송국에 나왔습니다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할 때 동물원하고 이사동 한옥마을 하고 거기 연결도로를 제가 내년쯤에 발의가 되면 건의를 해서 굴을 뚫으면 엄청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동물원 구경하고서 한옥마을에 와서 구경하고서, 그렇게 제가 구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동감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하여간 국장님이 그래도 동구에 이제까지… 한 몇 년 근무하셨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동구는 9급 때, 7급 때, 그리고 6급, 5급, 4급, 다 근무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래서 국장님이 동구는 아주 손바닥같이 환히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전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산내가 제일 그래도 넓고 앞으로 발전할 데가 산내밖에 없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산내가 가용토지도 그렇고, 앞으로 산내, 동남부권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 있을 때 구상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매스컴을 하다 보니까 칭찬도 받고, 여러모로 하다 보니까 산내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맙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산내동을 많이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점심은 많이 드셨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274쪽 좀 봐 주세요. 끝자락에 보니까 우리 신흥재정비 촉진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 그 예산을 보니까 24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고, 잔액이 26억 정도가 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잔액이 2억 6천입니다.
박선용위원
; 2억 6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신흥재정비 촉진지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엄청히 커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도 많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신흥재정비 촉진지구가 원래 지금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대신지구하고 대동 2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펜타뷰하고 새들뫼가 일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흥 1, 2, 3, 4, 5, 6구역이 있었어요.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그래서 1, 2, 4, 5, 6구역은 다 풀어버려 가지고 3구역, 지금 도깨비시장 있는 곳, 그 부분만 주택재개발로 해서 바로 거기도 조합설립인가가 나 가지고 거기도 바로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가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을 풀다 보니까 다 존치관리지역으로 다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에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려고 했던 도로확포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은 옛날로 전환시켜 가면서 그것까지 다 풀어줬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국비하고 시비로만 와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신흥3구역 부분에 대한 신흥문화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 일부, 가각정비하고 해 가지고 그것만 기반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축소로 면적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것을 불용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대신3구역은 사업자까지 확정이 됐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신흥3구역,
박선용위원
신흥3구역,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신흥3구역은 SK건설로 시공사가 저번 충남중학교 대강당에서 총회할 때 그 쪽으로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쪽에 문화시설이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문화공원,
박선용위원
문화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바로 문화공원 옆에,
박선용위원
옆에 몇 면이 돼요? 거기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면수로는 지금 아직,
박선용위원
확정이 안됐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신흥문화공원조성하고 거기에 문화공원 진입도로 일부 확장하는 것하고 주차장 조성은 금년 말에 다 마치려고 지금 현재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우리가 개발하는 관련예산은 신중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을 잘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71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32쪽 명시이월, 334쪽 사고이월, 351쪽과 361쪽에서 362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작년에 집행했던 내용을 보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업무를 위해서는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고, 또 아셔야 될 것 같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282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재해재난 사전예방대책 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 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작년에도 미집행한 것 같은데,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재난발생이 안돼 가지고요.
박선용위원
; 이 예산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까? 이 예산을 의무적으로 세워놔야 되는 것인가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최소한으로 이렇게 천만원 정도만 세워 놓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매년 서 있거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 매년 서 있는데 매년 보면 불용액으로 남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 이런 것은 예비비로 돌려서 할 수 없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몇 년 전에는 보면 한번에 또 몇 천만원이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6년 전 정도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천만원 정도만…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세우지 말고 예비비로 해서 넣어 놓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천만원 정도면 최소한으로 세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 가지고 재난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때는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예비비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284쪽하고 285쪽 좀 봐 주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 보면 끝자락에 284쪽에는 대전천 수해상습지역 개선 해 가지고 2억 7천만원, 그렇죠?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그 밑에 285쪽을 보면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해 가지고 5,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또 옆에 보니까 사고이월도 1억 4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현재는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것은 구도교 상류에서 낙차보까지 그것인데 하천정비하고 산책로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사고이월부분에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대동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선용위원
예.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이월액이 한 2억 정도 시설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
박선용위원
업무연찬이 잘 안 되셨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더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파악이 안됐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지금 현재 대동천이 보문교에서 저쪽 인동 쌀시장 있는 곳, 보문교에서 1치수교로 넘어오는 공급이 있어요.
박선용위원
; 물 공급하는 것,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이 지금 시하고 경부고속철도변 구간 정비사업으로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박선용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일시 공사 중지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풀어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비는 다…
박선용위원
; 다 그리고 들어간다, 투입된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시기가 이번 건설본부에서는 7월이라고 했거든요. 이번 달 한번 추이를 봐 가지고 공사중지도 우리도 풀고 해 가지고 유지용수를 우리가 대전천에서 대동천으로 끌어들이면 바로 해제시켜서 준공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 그러면 사고이월 금액이 그리고 다 들어가면 끝나겠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렇고요. 과장님. 우리가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하는 것하고 대동천 개선이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구 예산도 사실 미리 확보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국비, 시비만 받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예산도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사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32, 333쪽 명시이월, 334쪽 사고이월, 352쪽과 363쪽 녹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박선용위원
; 우리 과장도 업무연찬 많이 하셨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 과장은 열심히 할 줄 알고, 이 과도 역시 본인이 집행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세웠던 계획도 아닌데 질문하게 됐습니다. 질문하게 됐는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하셔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2쪽 좀 봐 주세요.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가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3,3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불용액이 천만원이 났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불용사유를 보니까 설계변경 감액, 불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할 당시에 당시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설계용역을 줬는데 용역한 부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사전에 파악한 것인가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그 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박선용위원
파악해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후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덜 준 것이네요? 이것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또 그 뒷 장 좀 봐 주실까요. 294쪽이에요.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심은 나무 유지관리 시설비가 있어요. 중간 밑 쯤에,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거기 보니까 돈은 크지 않지만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거의 다 집행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항은,
박선용위원
; 사업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이 사항은 중앙로 가로수 교체사업을 하는 중에 은행나무 숫나무로 골라 심어야 되는데요. 겨울철이나 숫나무를 확보를 못했고, 또 겨울철에는 암수 구별을 못해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박선용위원
그래서 올 봄에 이것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작년도에는 추워서 못하고, 또 암수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한 사업이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301쪽 좀 봐 주세요. 대청호 여가녹지 조성사업하고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인가요? 작년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시켜 놨던 것을 올해 후반기에 한다는 사업인가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청호 여가녹지사업은 명시이월했다가 지금 금년도에 다 끝마친 사업이 되겠고요.
박선용위원
끝마쳤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지금 다 마쳤습니다.
박선용위원
신상동 것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신상동, 그것은 지금 발주해서,
박선용위원
할 것이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대청호 것만 해 놨다가 상반기에 끝나고 신상동 것은 업무보고 때 하반기에 할 사업,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건축과장,
원용석위원장
;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305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매번 불법광고물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정비사업 인건비가 4,300만원 정도 편성하셔서 거의 다 집행했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 아주 잘 했네요. 고용된 기간근로자는 몇 분이고, 근무시간은 이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그 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몇 분이서 하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세 분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매일 세 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공무원이랑 똑같이 하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6시까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주말에는 저희들이 합동단속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박선용위원
매번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원들하고 합동단속할 때만 나오셔서 같이 한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특별단속을 같이,
박선용위원
; 평일에는 사실 광고 별로 안 붙는데요, 뭐… 사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월요일 새벽까지 붙거든요. 세 분이서 우리 동구 넓은 지역을, 특히 많이 붙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우리 가오동 지역이라든지 저 쪽 용전동 터미널 쪽 그 쪽에 많이 붙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게릴라식을 붙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단속도 잘 하셔야 돼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제일 할 일이 제가 보기에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플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런 부분은 탄력성있게 근무시간도 조정해서 예를 들어 그 세 분을 가지고 운영하시려면 힘드니까 탄력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탄력성 있게 하셔서 미관을 청결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1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3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313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니까 우리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 3억 3천만원을 편성해서 3억 2천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참 문제가 많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박선용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전에는 보통 7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5억으로 깎였다가 3억 3천, 금년에는 2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소파보수, 우리 자체 수로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쪽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보수, 이런 발주할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용위원
저희가 6대 들어와서 처음에 볼 때도 한 6억 정도, 5억 넘겨 됐었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데 그동안 말씀 들어보니까 용역도 줄이고 해서 많이 줄였네요. 저는 이 돈 가지고 사실 민원인들이 원하는 데는 더 많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140만원 좀 남은 것 같은데 이래도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금년에도 지금 상반기에 2억을 편성했고요. 하반기 추경 때 1억을 편성해서 3억을 가지고 꾸려 가보고, 혹시라도 모자랄 경우는 다음 추경 때 한번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과마다 전부 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건설과가 좀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생색도 내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 저기 다니면서 고생하고,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예산이 덜 들어가면 좋지만 우리 생활하는 민원인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건설과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러면 사후처리를 꼭 좀 얘기를 해 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다 처리해놓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면 안되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사전이라도 과장님이나 누가 됐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 쪽 민원인한테 그것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좋으니까 사전에… 민원을 줘 가지고 일이 끝나게 되면 끝난 시점에서 의원님한테 연락 드려서 그것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2쪽 밑에서 5번째 도로시설 확충 정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명시이월도 많이 됐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도로시설 확충정비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시설 시설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망 구축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6억 5,7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원용석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분야별로 잔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비 한 68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이것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교통과 소관
; 다음은 32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2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53쪽과 364쪽에서 365쪽 주차장 적립기금의 세입 세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 단장,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3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이제 우리 동구는 종결됐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메르스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종결됐는데요.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안하는데 다음달 초쯤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콩독감보다는 약한 것 아닙니까? 메르스가, 사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홍콩독감과 전파경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메르스는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홍콩독감은 지금 알기로는 공기에 의한 전파도 되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아마 같이 위험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홍콩에는 그래도 사망자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아직 홍콩독감이 들어온 것이 아니죠.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홍콩에서는 3백 몇 십 명,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현지에서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감염돼 가지고 사망 피해 입은 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매스컴을 본 것 같은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래요. 제가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때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를 너무 과대광고 해 가지고 지금 경기가 막 진짜… 그래서 우리 문제가 많지 않나, 우리나라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보건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더군다나 동구에는 1명이 있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1명도요. 서울소재 대청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감염돼 왔던 환자분이 1명 있었는데 다 완쾌돼서 지금 정상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예. 336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7,400,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최근에 저출산 현상에 대한 다소 해소책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출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액이 정부에서 많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증가해서 배정이 됐는데 실제는 지원대상이 실제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 관내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전액 다 전원한테 지원해 주고 약간 과다책정됐던 예산액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아, 과다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과다배정을 저희가 받았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 그래서 몇 일 전에도 신문을 보고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령화가 많은데 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너무 떨어지니까 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저희 관내는 어떻든간에 지원대상이 있으면 최대한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부족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예. 알겠습니다. 341쪽 정신요양시설지원 시비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한번 봤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요. 대전정신요양원이 판암동, 삼정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정원이 자꾸 줄어요. 입소정원이요. 그래서,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신 좀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면서도,
현보
심현보위원
병원이 많다 보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집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왕래하면서 요양도 받고 있고 한데 이렇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은 좀 줍니다, 그래서. 격리시켜서 관리하는 분들이 좀 줄고 그만큼 사회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격리시켜서 관리하는 인원은 자꾸 줄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남는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우리 정신보건 있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한 군데씩 있죠, 구별로.
현보
심현보위원
구별로 다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이 지원액은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삼정동에 있는 수용시설의 관리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정동에 있는 그런 시설이 대전시내 몇 개나 있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5군데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5군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대전시 광역센터가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6군데가 있는 셈이죠.
현보
심현보위원
; 그렇게 그전보다 나눠지니까 이것이 인원이 줄어드는구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출석요구를 부탁해서 지금 밖에 일 보시다가 급히 들어오셨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선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묻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 쪽수를 보면 317쪽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비비 부분이 6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4개는 보수 종류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폐기물, 또 내용은 배상금 등 해서 이렇게 있네요.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 또 평생학습원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 배상금 등 해서 여기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총무과 것은 빼고 환경과하고 평생학습원을 보면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할 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재정절감에 기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러한 조목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재판에서 지고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비비 성격은 지금 우리가 집행한 이것하고는 성격이 확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꿰맞추기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듣기 참 거북해요. 보니까 환경과에서 올라온 것도 보니까 결론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그 돈을 줘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줬고 또 평생학습원 부분도, 그 국제화센터. 그것도 예비비에서 뽑아서 줬고 지금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억 8천만원 갖다 줄 때 그러면 지금 갖다 주지 말고 권고하는 것으로 합시다 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그래요. 지금 나중에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위원장들까지 서울에 데모를 하러 가고 난리였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이 돈도 안 갖다 주고 빚내서 30억 아직 안 줬어도 돼요. 그랬다면 이런 사항까지 끌고 갔다면 차라리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었겠는가. 협상도 또 같이 돈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지 줄 것 다 주고 지금 와서 무슨 뭐…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잘못된 것이 이러한 돈을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할 때 확실한게 있는 것인데 거기에 위배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지출해 가면서 결론에 가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를 만들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국제화센터 부분은 특히나 더. 기 여기까지 와서 집행부에서 매각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사항에 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환경과에서 또 예비비로 쓴 더군다나 재판에서 져서 지출하고나서 이 승인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돈 예비비로 쓰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하세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렇게 또 조정이라든가 또 원고승소했을 경우에 이자율이 20% 정도의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자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추경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어차피 줘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또 일반회사에서 그렇게 그것을 관용을 베풀어서 자기네들이 안 받는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에서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여러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그러면 환경과 부분에 1억 6천만원은 우리가 화의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화의과정에서 우리 관의 특성을 얘기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상의할 수 있었잖아요? 무턱대고 돈에 대한 부분만 화의해 놓고 예비비에서 덜러덩 뽑아서 준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예비비 성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고. 결론은 얼렁뚱땅 그런 화의 해 놓고 예비비에서 쑥 빼서 줬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부분이 뒤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환경과 소관 음식물자원화 학습관을 건설하려다가 순환골재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에 되메우기 작업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원고가 그러한 감정결과 건설폐기물이 혼합 확인이 돼서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 화의가 권고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이의신청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 1월 31일까지 배상금을 1억 6천을 지급해야 되는 종국판결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갚지 않을 경우 이자를 20%씩 부담하도록 종국판결이 2013년도 12월 13일날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아마 의회하고도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것은 그래요. 화의를 할 때 우리의 돈 지불방법에 대한 얘기도 재판부에 또 그쪽 원고측에 전달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줬었고 했었으면 그것 이해 안 해 주겠어요?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알았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와서 예산편성에 대한 엉뚱한 방법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는 절대 예비비 품목에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예비비는 예비비답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그러한 업무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내가 부구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더리더인가 하는 대청동에 있는 음식점,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더리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좀 취합해서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보니까 참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벌써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 12월까지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원도심사업단, 또 건축과, 환경과, 위생과 안 걸린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또 법정상황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52개 음식점들을 다 합동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얽혀 있었으면 여기에서 끝내셨어야 돼요. 그 조그마한 영세음식점들을 죄 건드려 가지고 동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별별 말 다 나와요. 아마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더리더는 문을 닫았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지금 영업정지기간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문을 닫았다… 영업정지기간은 현재 7월 8일까지입니다만 지금 스스로 영업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은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하고 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8일이 지났으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7월 8일까지였었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폐쇄결정을 내린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지금 구체적으로 구에다 의사표시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스스로 안하는 거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하고 하니까 조금 수그러들었을 거예요. 이 집이 개업을 다시 한다고 하면 또 난리들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난 이렇게나 많이, 또 이러한 긴 시간을 이렇게 한지는 난 생각을 못했어요. 얼핏 말은 들었지만 영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정말. 자, 그렇다면 7월 8일날 저기인데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다, 다시 재개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주민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그 법은 국가에서 만들어졌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지키라고 만들어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자치법규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들은 지켜주는 것이 주민 된 입장이고 유권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을 위반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네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또 다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한 지역에 있는 식당 하나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런 사항이 왔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또 본 위원도 이러한 식당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왔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그러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의 식당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이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고사성어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가렴주구' 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야 뭐 대청동하고 비례는 좀 안되지만 그 한 두 집 때문에 여러 집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정치에 민폐가 크다는 뜻이지만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도 거기가 좋다는 거죠. 자기 시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도 그 지역을 안 떠난다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곳에는 세금도 과다하게 물리지 않고 나쁜 벼슬아치들이 재산도 뺏아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사는게 낫다는 그러한 고사성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청호 사실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그런데 그 한 두 집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분은 재력도 있고 살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되도록 계속 하도록 법적대응은 했지만 저렇게까지 많이 적체되지 않게끔 아주 혹독한 조치를 애초에 했다면 그래도 저렇게 누적이 됐을까요? 그쪽에 대한 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을 하면서도 뭔가는 그래도 관에서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하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