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배 동료 위원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은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광역도로 확포장,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등 대형사업의 보조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초 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과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 운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2,451억 5,4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보다 0.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242억 1,200만 원으로 0.9%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09억 4,200만 원으로 23.9%가 신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 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서 주민세 4억 1,000만 원, 재산세 27억 6,000만 원, 자동차세 42억 6,400만원, 담배소비세 22억 원, 지방소득세 28억 8,7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에 128억 원, 재산임대수입 3,500만 원, 사용료수입 15억 100만 원, 수수료수입 11억 1,200만 원, 사업수입 8,000만 원, 징수 교부금수입 2억 2,800만 원, 이자수입 17억 5,000만 원 등 ,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1억 원, 부담금 7,200만 원, 기타 수입 7억 5,4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5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1,070억 원, 분권교부세 15억 6,2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등 지방교부세에 1,1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4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793억 8,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서 2014년부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과목으로 변경된 잉여금 85억 원, 수계기금 특별회계전입금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19억 6,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600만 원 등 37억 7,4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23억 7,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등 24억 2,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 7,700만 원, 일반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 4억 6,800만 원 등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4,7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억 6,800만 원 등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15억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보조금 71억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원 등 13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지원 2억 5,000만 원, 의회비 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원 등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소관은,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조성사업 10억 7,800만 원, 일간지 홍보 광고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 1억 9,8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관공통예산 운영 1억 1,900만 원, 예비비 23억 6,900만 원 등 4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 5억 9,7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7억 2,600만 원, 주거급여 6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7억 4,3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5,6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3억 5,600만 원, 기초장애연금 지원 10억 6,600만 원, 장애인 장기요양 지원 5억 5,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억 6,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억 2,7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0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5억 5,700만 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110억 8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특별연료비 4억 2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10억 6,800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5억 6,7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800만 원 등 35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금 4억 6,800만 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및 현금 급여 1억 500만 원 등 6억 5,400만 원을 반영 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 소관은,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 8,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 5,0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6억 3,300만 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1억 5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구축 5억 2,5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부담금 11억 7,600만 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1억 5,000만 원, 방과 후 학교운영 3억 8,0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2억 9,0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3억 5,600만 원 등 17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경북 대표음식 발굴 육성 4,500만 원,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 3,2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3억 8,100백 원 등 1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무원 대민활동비 1억 9,400만 원과 본청 및 읍면사업소의 인력운영비 257억 3,000만 원 등 267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 3억 원, 대가야체험축제 개최비 9억 5,000만 원, 가얏고 음악제 개최 1억 원, 장육당 및 죽유종택 정비 등 도 지정 문화재보수 6,9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9억 5,000만 원,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7,600만 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2,800만 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 1억 5,000만 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 및 고령 테니스장 확충에 4억 5,000만 원, 군민 체육센터 운영 8억 2,300만 원 등 7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34억 6,700만 원, 낙동강역사 너울길 조성 14억 2,900만 원,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39억 원, 대가야문화밸리 조성 44억 원, 대가야 역사테마공원 조성 20억 8,700만 원, 농촌체험특구 추가부지 매입비 2억 2,000만 원, 대가야목책교 건설 19억 원, 낙동강 레포츠 구역 조성 22억 1,600만 원, 낙동강 신나루 문화밸트 조성 주막촌 부지매입 1억 1,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14억 1,900만 원과 2008년 차입한 문화밸리 조성 융자 원리금 상환 11억 5,000만 원 등 22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우곡축산단지 축산습지 조성 8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12억 7,200만 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1억 8,6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 3억 1,4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8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4억 2,800만 원, 노곡 반운리 농촌마을 하수도 시설정비 22억 7,800만 원, 고령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2억 원, 다산면 장척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3억 원, 임대형 하수관거 정비 시설임대료 29억 4,800만 원, 수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00백 원 등 17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덕곡ㆍ쌍림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4,300만 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12억 3,2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 2,700만 원, 고령정수장 운영비 4억 800만 원, 월산2리 앞들 지방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9,500만 원 등 37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외 8건의 일반회계 전출금 23억 1,000만 원과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5,000만 원 등 2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시장진입로 개설 10억 5,800만 원, 고객쉼터설치 1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4억 2,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900만 원, 고효율 조명기구 LED 전등교체사업 2억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3억 8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억 9,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4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4,600만 원, 시내 및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5,3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억 5,000만 원, 군 전역 차선도색 2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5억 9,000만 원 등 7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예마을권 종합개발 16억 원, 도진권역 종합개발 7억 1,400만 원, 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14억 2,900만 원, 쌍림면 소재지 종합정비 6억 9,9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억 원, 중화권 종합개발 4억 3,7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6억 9,000만 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3억 5,000만 원, 객기 도진 간 및 망건점 도로 확포장 4억 200만 원, 우곡 답곡 구간 선영개량공사 4억 6,000만 원, 월성 송곡간 광역도로 확포장 160억 8,100만 원, 도로 정비사업 3억 2,000만 원 등 24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판매 초과 수입금에 대한 국고 납입금 15억 원이 추가 계상되어 군직영골재장 운영비 21억 4,300만 원과 신안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37억 5,700만 원과 내곡지구 수해 상습지 30억 원, 회천 아치재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3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 33억 3,000만 원과 예비비 7,300만 원 등 131억 9,9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고령 및 다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토목사업 14억 5,0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1억 7,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원, 쾌빈리 회전교차로 설치 6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부담금 2억 2,300만 원, 열응용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 사업 2억 800만 원, 다산 주물단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 원, 다산 산업단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신축 2억 원, 군민생활행복 증진사업 추진 32억 6,8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2억 2,000만 원 등 1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4,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2억 9,6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6억 4,300만 원,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2억 3,800만 원 등 5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3,6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33억 3,400만 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2억 5,2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0억 4,000만 원, 간이 마늘 건조 시설지원 2억 2,5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1억 3,7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5억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38억 5,000만 원, 지역농협 경제활성화 3억 9,50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 2억 8,000만 원, 땅심회복 토양개량 자재지원 2억 4,000만 원, 무인 헬기 이용 병해충 방제 1억 3,5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2억 9,000만 원, 조림사업 2억 9,1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16억 6,600만 원, 산림 서비스 등산로 및 쉼터 조성 1억 1,300만 원, 국비지원 산불방지대책 4억 8,700만 원, 도비지원 산불진화 지원 9,200만 원, 국비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3억 9,000만 원, 액비 살포비 지원 2억 3,400만 원,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2억 6,400만 원, 사일리지 재료비 2억 1,600만 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2억 3,500만 원,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사업 2억 4,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5,000만 원 등 29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개관 10주년 연보발간 2,000만 원, 입장권 발매기 구입 2,400만 원과 박물관 운영경비 등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본청 및 사업소 전기료 14억 400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 19억 5,600만 원, 테마관광지 시설관리 6억 1,100만 원, 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3억 7,600만 원 등 4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침출수 운반차량 구입 1억 1,000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8억 5,000만 원, 소각시설 기계장비 보수비 5억 6,900만 원,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1억 9,200만 원과 시설관리, 운영비 등 2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54건에 8억 400만 원,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5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3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임량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설명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만 남아 주시고, 보고가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께 여기 있는 거 말고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국악당 앞에 시비 세웠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옛날에 문화파트에서 했는 걸로 압니다.

그게 거기 문 무학 시인이 써놓은 시 있죠? 그지요?

예.

그걸 본인이 그 시 내용이 우륵에 대한 시라고 하데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분이대구문화재단 대표로, 이시가 우륵에 대한 시이기 때문에 우륵기념관 거기다가 좀 세워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륵 기념관 관리를 박물관에서 하니까 박물관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맞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는 안 맞다. 그러니까 좀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2014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3년 이월액은 1억 9,387만 원이며,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 6,050만 원, 지출 50만 원, 증가분 6,000만 원으로, 2014년 말 2억 5,387만 원입니다. 기금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매립장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와 출연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쌍림면 신곡2리 주민들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내년도 기금은 총 2억 5,437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5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 5,387만 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014년 말 잔액 중 1억 4,900만 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12월 4일자로 정기예금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4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집행실적 및 201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기금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도 이월금은 8억 5,973만 5,000원, 출연금 1억 3,020만 원, 이자수입 1,293만 원이며, 지출은 총 1억 1,063만 7,000원으로 침수 흔적도 6,035만 3,000원, 고아 배수 펌프장 및 1차 스크린 설치 공사 1,926만 원, 인명구조용 모터 보트 수리 224만 원, 원전 소하천 긴급 유지보수공사 2,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억 6,805만 8,000원 이며 수입은 2013년 이월금 9억 122만 8,000원, 201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013만 원, 이자수입 2,670만 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1억 6,000만 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거 2014년도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인한 침수대비, 침수흔적도 용역 및 응급복구 사업에 7,0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설비 설치공사 8,000만 원, 수방자재 구입 및 재해 장비 수리에 1,000만 원으로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