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안전과장 김종모 안전재난계장 권범준 하천계장 김주영 방재계장 김상하 기반조성계장 김종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위원님 여러분, 초여름입니다만 더위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13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과 아울러 가뭄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민원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저희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등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김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수량으로 봐서 금년에 평균이 130mm 와서 예년에 비해서 5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70.8%로 평년에 비해서 98%인데 저희들이 도내 전체로 봤을 때 저수량이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 물 관리를 잘 했는 편입니다. 현재 일모작 모내기는 100%로 완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무 강우시 이후에 이모작 모내기가 용수부족으로 일부가 우려가 됩니다. 가뭄사항을 보면 6월말 모내기 까지는 정상급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강우량이 적을 경우에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 피해가 일부는 우려됩니다. 이모작 모내기는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용수부족 지구는 후곡지 같은 경우는 간이로 양수장을 설치해서 3㏊ 완료한 것이 있고 직접적인 가뭄피해 발생 밭작물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무 강우 시에는 시드름병 현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고추, 가지, 마늘 등도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으로는 2017년부터 봄철 물 부족에 대해서 대책비를 세워서 56억 7700만원정도를 투입을 해서 관정과 양수장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양수장과 관정은 33개소, 용수로 12개소를 추진했으며, 특히 저희들이 봉양 쌍계양수장이나 점곡 윤암, 사곡 지곡, 점곡 대산양수장과 산동양수장, 단밀 생송양수장은 우리가 미리해서 이 부분은 가뭄지역인데 100%로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긴급대책으로는 5월부터 한해 대책비 예산을 활용해서 9개 읍면에 한 1억 2700만원을 해서 관정양수장비로 하천굴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가 6월까지 무 강우 시에는 부족지역이 80개소에서 90개소정도는 우리가 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농정과에 협의해서 하면서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부족 시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가뭄 대책비를 신청하는데 그럴 시에는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안전과장님, 재난, 재해 상당히 업무가 군민 생명과 직결되는 자리기 때문에 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전과장님 안전과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과장님 가시고 다 집행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이 아닌데 유능하게 잘 소화해내니까 좋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 업무 보고도 했고 가뭄대책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워낙 가뭄이 지속되니까 우리 군민들이 영농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때 아닌 물을 푸고 서부 쪽으로 봤을 때는 모내기도 끝나고 조금 한가할 때인데 물 푸느라고 더 바쁜 것 같아요. 하여튼 가뭄에 지하수를 파든지 양수를 하든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하천의 체계적 관리에 수년전에만 해도 지금은 가물고 소하천이 되어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제방이나 논둑, 밭둑에 산불 예방 때문에 못하게 해서 하천변이나 소하천 주위에 보면 유수지방목이 일 년에 2m내지 3m가 큽니다.

예.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장마가 지속이 되고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가 진다면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유수지장목은 올해부터 예산을 10억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웠습니까?

예, 금년에 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조금 미비한 사항은 읍면담당자한테 신청하라고 하니까 일부 읍면에는 몇 억씩 신청을 하고 일부 읍면에는 일천 오백만원도 신청을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지장목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것이 아닌데 지금 비안, 단밀 몇 군데는 예산신청도 많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해 하고 부족분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유수 지장목에, 특히 떡 버들나무 같은 것은 100%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읍면에 면장님들이 신경을 쓰는 데는 많이 신청을 할 것이고 신경을 안 쓰는 데는 적게 하겠습니다만 군 관내 한 번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지만 빨리 추진을 해서 홍수 시에 안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성지 못에 담수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프로정도 남았습니까?

조성지 못이 제가 알기로는 물 양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저수량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왜냐하면 생송양수장에서 물이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지나 개천지는 저수량이 적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양서양수장 물이 일모작이 끝나고 다인 쪽에 다되면 물이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조성지하고 개천지는 실제로 퍼센티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수량이 몇 퍼센트냐고 묻는 것은 지금 안계광역 상수도에 수위가 1m 50정도가 줄었데요.

예.

그러면 만수되었을 때를 100으로 잡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50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

댐이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을 제한 급수하고 공급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가뭄이 지속된다고 보면 광역상수도에서 원래 조성지 못에서 물을 방류를 안 하면 가물 때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또한 지금 가물기 때문에 오·폐수들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성지 물이 광역상수도로 유지류를 내리면 그 쪽으로 갑니까?

갑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위가 가물기 때문에 밑으로 물이 안내려오는 입장인데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만 조성지 못 관련해서는 안전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광역상수도 댐에 물이 풍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광역상수도 물이 조성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농업기반공사와 협조를 해서 부족 시는 유지수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상수도를 제한급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질을 위해서도 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골재판매 수입이 징수실적이 작년도 보고서를 보면 단밀 용곡에 한 15만…….

계획은 15만인데 실적은 10만 6000입니다.

3분의 1을 안했어요. 모래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모래 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계획을 해서 승인량이 있습니다. 모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은 양만큼 하기 때문에 승인양입니다.

실적이라면 승인량의 실적이네요?

예, 계획은 승인을 이만큼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덜했는 것이지요.

많이 덜했지요?

승인량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승인량이 아닙니까?

예.

승인을 거의 3분의 1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도 줄어들고 혹 모래가 풍부해서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42만 해서 비안 장춘하고 서부에 추진을 합니다. 우리도 골재판매 승인을 받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업체가 선정만 되면 몇 억이라고 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는데 환경부에서 제재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질문할 것은 아닌데 사실은 질문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안전지킴이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8개 읍면에 280명이 되어 있는데 피복은 600벌이 나가도 한사람 당 두벌씩 주는 겁니까? 다른 곳에 줍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옷이 아니고 조끼입니다. 동절기, 하절기를 하니까 곱하기가 되니까 지원한 것은 1800만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동절기, 하절기를 하니까 두 벌을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절기, 하절기 조끼 공급이라고 해놔야 알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선적인 것이 안전인데 보고서를 보면서 첫 장부터 안전에 대한 것을 하셨는데 3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지속적인 계도로 안전 불감증 해소가 필요하고 시설물 사전 점검을 하고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의 일이라서 그러는데 통상해오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단밀 위천에 팔등교하고 용곡교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팔등교는 작년에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고 올해는 용곡교에 어르신이 오토바이 추락사고로 익사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작은 계획이 아니라서 임시 처방적 차원을 떠나서 향후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선에서 생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천을 할 때마다 교량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도로계 업무인데 도로계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팔등을 지정을 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속 추진을 해서 안전처 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사를 하기는 그렇게 일단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내년부터 예산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처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의원들도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으면 주문을 하고 과에 행정하고 절충을 하는 것처럼 우리지역에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 그렇게 의존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에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하고 민간인들도 참석을 했는데 대상이 7개 분야라고 해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은 저수지가 420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보호시설, 전통시장, 군 청사,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이런 것이 구조물이라든지 교량하고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해당됩니까?

예, 공공적인 것은 다 해당됩니다.

7개 분야라고 할 것 없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 포함이…….

그렇지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전통시장을 하니까 큰 틀에서 7개 분야라는 것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 다입니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안전대진단…….

개인시설은 아니고 공공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내역 해놨는데 제가 의회 출퇴근을 한다든지 의성에 들어 올 일이 있으면 동료 의원이신 김명국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비안에 위천에 보면 과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늘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 하천변이 더 깨끗하고 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비안만 허용이 되고 하단부에 있는 안계천이나 단밀 팔등천 같은 좋은 땅을 활용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같으면 그전에 다인 봉정 같은 곳이 있었는데 구천 같은 경우에는 사료작물 같으면 다른데 거기는 개인이 잔디를 심어서 엄청나게 수확을 내는데 각종 농작물을 해서 오염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계속 감사를 나옵니다. 다인 같은 곳도 의원님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왜 이렇게 했나’ 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역의 사료작물 같은 것은 안 그래도 땅도 부족한데 그런 것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감사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뜻의 요인은 단밀에도 가면 한우작목반이 있어요. 다인도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지나가면서 현장을 보고 지나가는데 한다는 말이 ‘비안 쪽의 의원님은 힘이 있어 그런지 해도 되고 왜, 우리 지역에는 약해서 그런지 해서는 안 되느냐?’ 는 어떤 장난기 있는 것을 제시하니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소한 문제도 마찰이 오는데 전면적으로 해야 되면 다 해야 되고 금지가 되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쪽의 있는 의원들로 봐서는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뭄에 대해서 우종우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동부 쪽에는 심각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특히, 서부에는 안계3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임시 양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영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임시방편으로 해서 목을 축여줄 수 있다면 굳이 돈의 개념을 떠나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조성계장하고 있지만 매일 현장을 나갑니다. 면에나 농정과에서 연락만 오면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알아서 가능만 하면 군수님께 보고를 매일 드리고 바로 추진을 합니다. 오늘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나 일단은 농정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 농정과에서 우리한테 오면 대책은 우리가 하고 피해 조사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우리한테 연락 오는 지구는 일부 의원님들도 저희들과 현장에 다닌 분도 계시지만 즉각, 즉각 나가서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우리군민들 때문에 그러는데 농정과든지 안전과든지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으니까 상호적인 협조가 되어서 민원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실 필요는 없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결과 처리에 보면 의원과의 소통미흡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했고, 답이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주민들과 의견을 듣고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완료를 했다고 했거든요.

소통은 실제 완료라고하면 그러는데 어차피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게 완료라고 기재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완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사상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성군에 수리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제일 잘 되어 있는 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도에서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흔하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물이 넘어오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산골이라든지 소규모 저수지를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는 앞으로 더 가물면 정말 대책도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지하수를 자꾸 해서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뭄 예상은 더 가문다고 하고 걱정스러운데 의성군 골고루 가뭄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양수기 공급을 읍면에 했지요?

예.

경운기에 다는 거 했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거는 1억으로 해서 40대를 해서 작년과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물어서 많이 나가 보는데 경운기 양수기도 이제까지는 했습니다만 비용도 많이 들고 첫째 운반하는데 무겁고 힘든데 지금 보면 거의 다 강이나 물 푸는 곳에 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수중 모터가 가격도 싸고 잘 나오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양수기가 옛날 것도 있고 노후 된 것도 있고 2년 동안 공급을 합니다만 주민들은 가지고 가서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정말로 한해가 심할 때 다단 양수를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히 가물면 쓸 일이 없는데 우리지역에 보면 하상이 자꾸 낮아집니다. 옛날에 양수장을 설치 할 때는 충분히 유량이 유입되고 했는데 자꾸 가물고 하다 보니 강 수위가 1m, 2m가 낮아졌습니다. 양수장도 물이 조금 없으면 원천적으로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낙동강 물 올라오는 구천이나 안계나 단밀이나 다인 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강물을 직접적으로 해서 양수하는 지역도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한 동네 물이 없어서 경운기 네 대 갖다놓고 퍼서 올리고 지난번에 유지수가 고로댐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이 쌍계천 도리원 쪽으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고 쌍계 1양수장을 올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수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종범 계장하고 작년부터 농림부에 그런 것 때문에 구미보에서 물을 넘기려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탈락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함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가뭄도 심하고 하는데 그래도 의성은 물이 타 시군 보다 풍족합니다. 지금 물 부족하다고 옛날을 비유하면 아주 천수라고 하는 곳인데 요즘은 주민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가물면 자기가 양수기에 풀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본인이 풀 생각을 안 합니다. 물이 없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왜, 여기 안 해주느냐,’ 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분야는 장기적으로도 25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형저수지를 만든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 부족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봉양, 비안 일부, 안평, 현재로는 이쪽입니다. 동부지역도 전부 그렇겠지만 일단 옥산 같은 경우는 금봉지가 저렇게 크면서 유지수가 내려오고 사곡지도 유지수가 일부 내려오고 해서 좀 괜찮은데 안평이 좀 문제입니다. 금곡지하고도 대형으로 막을 계획을 수립해 있고 저희들이 가뭄해소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하고 지금 가뭄은 단기적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못 작은 거 막아서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다 아껴 쓰고 같이 나눠 쓰고 공동으로 물을 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시설을 잘 하면 농업인들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서로 아끼고 이런 방향을 지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시간이 넘었는데 저도 많이 적어놓았는데 다선 의원님들이 말씀 다하셨고 중복되었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끝에 오니까 항상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말씀하셨고 감사 지적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남대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는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2018년까지 공사인데…….

47억입니다.

군비가요?

예, 296억 중에 47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종합 진도를 보니까 55%가 되었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오지요?

예, 많습니다.

군으로도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군에서 해결합니까?

저희들도 하고 못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시행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감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아니면 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제도 사석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도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우리 군민의 사업인데 군비도 들어가고 감독관이 의성에서도 할 것인데 ‘굳이 도에 하느냐, 군에 연락해서 해결을 하지.’ 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건지 정말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도로 전화를 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웬만하면 업무가 많은 안전과지만 참여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전화가 안 가고 제가 보니까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농작물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받아줍니다.

그 사람이 도에 하니까 당장 내려왔데요. 도에 전화하니까 되더라고 하는데 저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고…….

저희들이 도와 함께해서 다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별리 좋지는 않고 앞으로 2018년까지 해야 되고 55%밖에 안 되는데 웬만하면 군에서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안 좋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시행을 하니까 여기서는 관여를 전혀 안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여쭤보니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도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는 말 할 것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군에서 조용하게 해결하고 우리 군민들이니까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건설도시과장 황출호 건설행정계장 장나원 농촌개발계장 오정재 도로계장 최오환 도시계획계장 김치훈 도시디자인계장 박중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과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군민들에서 무한한 봉사와 친절과 민원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하는데 그렇게 빨리하셔요. 페이지를 넘기는데도 잘 안 맞네요. 어쨌든 과중한 업무고 잘 해나가시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안계소재지 경관 사업에 보면 간판하고 사업량에 보니까 사업하는 것이 허수아비 공원도 있고 참새공원도 있고 볏들 쉼터 조성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거기 위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기리에 469-45번지고 정형외과 입구 뒤에 주차장 하는데 쉼터가 들어가고요.

우리 집 뒤에 말합니까?

예, 거기가 허수아비 공원입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쉼터도 들어가고…….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참새공원해서 810-4번지에 안계, 구천 들어가는 입구 안계고등학교에 하고 그 다음에 볏들 쉼터는 안계 교회 쪽에 명성약국 뒤쪽으로 해서 그렇게 세 군데를 합니다.

그러면 세군데 하는데 LED가로형 간판 설치하고 전체 하는 사업이 6억 700만원 입니까?

예, 맞습니다.

간판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완료해서 입찰한다고 재무과에 넘겼습니까?

예, 이거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를 했어요?

그 간판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간판은 따로 하고…….

그거는 10억짜리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허수아비, 참새공원, 주차장 등은 별개의 사업비잖아요?

예.

같이 엮어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간판 정비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설계를 해서 경리계 넘어갔는데 경리계에서 내역하고 안 맞아서 새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정비하고 있어요. 혹시 간판 할 때 사전에 와서 경기도 어디서 와서 설계하고 했는 업체를 알고 있어요?

예, 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을 의뢰를 한 겁니까?

용역을 줘서 주민설명회하고 방문해서 설명하고 받아서 입찰해서 재무과에 다시 발주를 들어갑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관내 입찰을 할 것인가, 전국입찰을 할 것인가, 진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완 중에 있고 아직 안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계 오거리에 작년에 철거하고 공사할 사람을 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상 수령이 안 되었는 집이 몇 집이 있어요?

세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수용 들어가려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세분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부득이 그 분들이 수용이 안 되면, 지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공항이 온다고 해서 땅값이 배로 뛰었답니다.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행정적으로는 토지 수용을 하려고 서류 검토 중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개인 사유지인데 안한다고 토지 수용을 발송하면 됩니까?

안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잘되었으면 하는데 문제는 보상이 충분히 나왔으면 좋은데 제가 와보니까 2차 재 감정을 했더라고요. 2차 재감정은 안 되는데 일단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거리 쪽에서 세 사람이 보상비를 수령 안 한 것은 오거리 입구에 세 사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전체를 다 보상주고 난 뒤에 해야 합리적입니다만 저쪽에서 보상수령해서 해결한 곳까지를 개설 안 되면 먼저 하시면 주민의 압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보상금을 수령 안하겠는가싶은데 일단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만 보상 수령한 구간이 더 길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 했으면 좋겠는데…….

발주를 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어 곧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얼마 안가서 공사 시작하면 차츰 수령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초에 군수님이 읍면 보고회를 가졌잖아, 그지요? 그때 과장님이 구천면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구천면 민들의 대다수 민원 사항이 구천 위천교에서 면사무소까지 많이 다녀보셨는데 거기에 인도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도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봐도 인도를 개설하려면 큰 보상을 안 해도 양쪽 1m 정도라도 하면 교통사고라도 안 날 것 같은데 김수문 도의원이 도비라도 좀 가져오시라고 약속을 하고 김명국 의원님이 같이 있었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그거를 추진해보라고 하시겠지만 과장님도 염두에 주시고 큰 돈 안 들이고 갓길을 충분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곡1리에 태양마을에 마을 단위 환경개선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5억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억을 가지고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 분들하고 위에마을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위에 김동윤 씨 분은 자기가 많이 하려고 하고 본 마을에서는 마을일인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협의 중인데 잘 검토를 해서 웬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태양마을 김동윤 사무장인가, 촌장인가 하는데 그분이 욕심이 많아서 마을에 동민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압력을 하든지 이거는 마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분이 좋아라고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연계해서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지 이거는 마을사람들과 상의를 해야지 자기혼자 욕심을 내어서 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 번 나가시면 김동윤 촌장과 마을이장님과 만나서 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종우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창조적 마을에 2017년도는 세 개의 마을이 되었고 철파, 태양, 덕봉이 되었고 2018년에 것은 선정이 되어 확정이 되었습니까?

9월 내지 10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내 시 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그거는 농림부에 심사 평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칠성마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여섯 개 동네를 했네요?

예, 여섯 개입니다. 팔등 마을입니다.

팔등 마을에요?

예, 팔등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장님이 너무 적극적이셔서 죄송하지만 다른 곳은 안 되더라도 거기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읍사무소 옆에 보면 임시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땅 주인한테 임대로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임대기간이 언제쯤 끝나나요?

내년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요?

예.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상시 군에 전용주차장으로 된다면 활용도 가치는 있다고 봅니까?

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입지 여건상 모든 것이…….

제가 출퇴근하면서 뒤로 다니다보면 어느 주차장보다 그 주차장이 활용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땅이 해결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다니는 대로 그냥 두더라도 안에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차츰차츰 해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좀 힘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안이 의성에 관리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저희들 생각은 다 매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쪽으로 도로를 내어서 도로만 사는 방법, 그 다음에는 임차로 계속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줬으면 하는데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땅을 사는 것은 군에 재산이 되니까 큰 부담 같은 것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민전체가 활용하기에 좋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안계면 소재지 경관개선 사업에 제가 안계 옆에 살아서 그렇고 안계 늘 다니면서 보는데 물론 경관을 잘하고 쉼터를 만들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해야 되지만, 또 안계 주차장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중앙통을 다니다보면 아무리 간판정비를 다해주고 쉼터를 만들어주고 놀이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중앙통 교통해소가 안 되면 안계는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계에 계시는 우종우 의원님도 느끼고 계시지만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병행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안 됐는 부분도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관심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올해까지 아홉 개 까지 반 정도 했고 권역단위 사업도 추진이 많이 되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계속 추진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들이 우리 의성군이 인구가 굉장히 노령화되고 마을공동체가 너무 노령화되어서 기형적인, 옛날에 전통적인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실정이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정말 초점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인 역사적인 것이나 경관적인 것이나 인문자원적인 것이나 모든 부분들의 특색이 지금까지 추진이 여러 군데 되었는데 다인소재지 정비 사업이 50% 추진이 되었는데 물론 소재지 속에 이해관계 때문에 면민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군도 미 포장률이 안 된 곳이 비안면하고 안평면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안평에서 비안 넘어가는 곳인데 자락마을에서 뒤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군도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100%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은 다되었는데 비안, 안평은 빠졌습니까?

현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정된 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군에 건설도시과장님 및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일거리가 많고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행정 재산의 생산성 창출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국유지나 군유지로 지정된 곳이 정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누적된 것도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주위에 읍에 군농협 옆에 네모진 사거리, 말하자면 우리 집 건너편에 여기는 군유지로 편입된 지가 벌써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을 겁니다.

예.

다른 곳은 다 정비를 하는데 구석진 곳도 아니고 요즘은 그 길이 중앙통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손을 못 대고 땅 소유주는 보상을 다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울타리를 치고 농작물도 하고 가건물도 갖다놓고, 또 보기가 좋으면 괜찮아요?

예.

아주 중심지에 커브를 돌리는 곳인데 그거는 손을 못 대고 매년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군에 건의를 했답니다.

예.

읍으로, 군으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그 집은 무서워서 안 된데요.’ 행정이 무서워서 안 되고 약한 사람 떼려 잡는 것도 아닌데 수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 집행부에 군수님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있는 땅도 못 찾아서 주차장으로 하면 차도 두 대, 세대 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놀이 시설을 갖다놓든지 바로 군 농협 주차장도 어렵지만 정말 복잡한 곳에도 활용을 안 한다면, 특히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저 집은 무서워서 못 건드린다는데 왜 안 되냐는 소리는 공무원들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읍에서는 누가 갔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 하는데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자체 표를 먹고산다고 해도 그런 식이면 지탄 받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강제로 하시든지,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하수도도 그 때 공사를 못해서 비가 많이 오면 치고 못 나가서 역으로 올라온답니다. 그 밑에 틀림없이 공사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도 하는데 한 가정 욕심 때문에 관에 그러면 전체 군민, 읍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번에, 특히 과장님이 읍에 사시니까 잘 아시니까 협의를 하시든지, 행정 조치를 하시든지 깔끔하게 군 땅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지가 제가 확실하게 더해야 되는데 앞에는 보상이 되고 뒷부분은 보상이 안 되었는데 그 분은 제가 듣기로는 다 매수를 해달라는 것이고…….

괜히 욕심이지요.

분할 측량 의뢰를 해서 국유지를 찾아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든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 또 괜찮은데 초기에는 장사를 좀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법 건축물 한 개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인데 중심지고 외관상 안 좋으니까 조치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성군·읍 다 포함이겠지만 불 부합 지역에 조사관은 되어 있지요?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국비를 받아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다시 독촉을 해서 전체 현황을 알아보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분할이 안 되어서 공사를 발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부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보면 그날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김치훈 계장님하고 저와 의성읍을 돌아봤습니다만 조사를 했고 도시계획도 부탁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건축이 안 되니까 건설과 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서가 민원실이다. 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하는 소리고 일반 민원인들은 집을 못 짓고 건축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건설과 인줄 알고 있으니까 다른 민원인 민원실에 가면 원스톱이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앞에 전신지중화, 주차장, 간판 등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로터리라든지 깨끗하게 가는데 한 블록만 넘어가면 수십 년 됐는 슬레이트집이 무너져 있어도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도 안 좋고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만 안 해주고 개발을 안 해주냐고,’ 하는데 그거는 개발이 아니고 풀어주면 하는데 그거는 행정이 잘 못한 거니까 빨리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