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입니다. 먼저 공직생활 중에 의회에서 오늘 마지막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좀 간략하게 하라고 하는데 준비된 데로 하다보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총 예산 편성은 298억 8,382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계상된 예산은 총 151억 7,455만 4,000원이며 621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지하수 정수처리 장치 관리비등 사무관리비 1,924만 원, 전기안전검사료 등 공공운영비 1억 1,287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23쪽입니다. 농업정책 사업은 구내식당 취사원 인부임에 2,644만 원, 국내여비 1,6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이 군비로 각각 계상 되었으며 624쪽입니다. 농업이용 관리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44만 9,000원, 국내 여비 140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혁신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1,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출연금 1억 1,600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625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7,200만 원, 색깔 있는 마을 현장 포럼 1,34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26쪽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지원 육성사업은 체험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가입비 지원 480만 원, 관광강좌 운영비 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3,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사업은 5,7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지원 사업은 농어민 신문 5,292만 원, 농정신문 180만 원 계상되었으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은 분권 교부세 도비보조 2억 3,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촌 보육정보센터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로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비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 보육정보센터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은 출산에 따른 영농손실분을 도우미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분권교부세 도비보조로 4,320만 원과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2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8,000만 원,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2억 1,700만 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은 국도비 보조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110명 정도에게 지원하는 특별근무 수당형식으로 1억 4,52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30쪽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사업추진으로 계상 된 예산은 총 57억 205만 5,000원입니다. 631쪽입니다. 고령옥미 홍보용 쌀 구입비 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홍보 전시품 구입비 200만 원, 농작물 재해복구 및 일손 돕기 지원인력 간식비 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보상금 500만 원, 한국쌀전업농 고령군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455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노동력 농업현장 수송지원 2,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비로 4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32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로 벼 계약업체 쌀 택배비 지원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33억 3,4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5,400만 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2,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3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에는 친환경 농업 해외선진지 견학비 532만 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검사비용 지원 1,610만 원, 화분 매개 곤충 공급지원 195만 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1,200만 원 계상되었으며 634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비 5,900만 원, 토양 개량제 공급 1억 7,298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육성사업에는 고령옥미 DNA 검사료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비 2,000만 원. 635쪽입니다. 친환경인증 인센티브 2,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벼 재배 지원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사료 작물 재배 지원 사업 1,000만 원,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 1,610만 원,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2억 5,200만 원, 벼 육묘 공장 상토 지원 609만 6,000원, 636쪽입니다. 벼 육묘 상처리제 지원 750만 원, 벼 육묘 공장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 3,850만 원, 영농 안전장비 지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비 10억 4,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37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2,933만 6,000원, 쌀 산업 육성 상토 지원 사업에 2억 2,050만 원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정보지원 정보지 보급에 192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38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 등 2,105만 원, 고품질 전작물 생산 사업은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은 3,510만 원,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8,1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6,22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39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사업추진에 계상 된 예산은 총 66억 9,649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40쪽입니다.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시설 원예 벌 수정 지원 2억 1,000만 원, 특작지구 양수장 가동료 지원 1,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41쪽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육성 지원 사업은 버섯 배지 지원 4,050만 원, 호박 인큐베이터 지원 3,000만 원, 채소 파종기 지원 950만 원, 양파 마늘 노동력 절감 지원은 양파 톤백 상차 장비 지원으로서 1,080만 원, 양파 망사 톤백 지원 5,500만 원, 특작 시설 재해지원은 기타 보상금 300만 원, 국지성 재해 농업 시설물 복구지원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FTA 과수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실 품위 유지제 지원 사업비 43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4,000만 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보조 사업은 화훼 보광 전조시설 지원이 4,77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43쪽입니다. 화훼 자동개폐시설 지원이 1,000만 원, 배기열 회수기 지원 225만 원,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은 간이 마늘 건조 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1억 3,750만 원 계상되었으며, 644쪽입니다. 마늘, 양파 주행형 방제기 지원 사업 8,000만 원 등 8개 사업 6억 5,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절감 시설은 15억 5만 원 계상되었으며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은 38억 5,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은 과수 방조망 설치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되었으며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승용형 제초기 지원 450만 원, 과수원 전용 방제기 지원 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 지원으로 계상된 예산은 총 4,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48쪽입니다. 농업유통으로 계상된 예산은 총 12억 2,969만 원입니다. 64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사업은 APC 관리 운영비 지원비 5,400만 원, APC 공동선별 출하 인력지원 2,500만 원, 품목별 산지 출하 지원 9,600만 원, 6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수박 파렛트 구입 3,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식품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비 800만 원,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선 농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경북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생산자 단체 공동선별비 지원 3,000만 원, 고령몰 입점 농가에 택배비 지원 1,500만 원, 기능성 수박 택배비 지원 사업 300만 원, 수박 택배용 포장재 지원 2,000만 원, 감자소포장재 지원 2,000만 원, 복분자 포장재 지원 등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사업으로 652쪽입니다. 농산물 보관자재 구입 1,000만 원, 지게차 구입 3,000만 원, 용담원예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집하장 개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농협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멜론박스 규격화 지원 사업 회수박스 보상 1,500만 원, 유통시설 장비 지원 2억 8,050만 원, 농업중앙회 협력사업 1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53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375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은 2억 8,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000만 원 계상되었고 농식품 육성으로 연근 가공장비 지원 사업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55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은 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 원, 건축물 보험료 3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인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656쪽입니다. 농촌관광대학생 등록비 지원에 75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 사업으로 33억 5,44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도 기획 업무 추진을 위해 3,234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57쪽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로 국내 여비 3,120만 원, 농촌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으로 국제화 여비 32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58쪽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보조로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활동지원비 140만 원,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59쪽입니다. 전문 농업 기술 교육운영비 1,4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6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국비보조로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의 학습활동 지원으로 4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61쪽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에 1,204만 원 계상되었으며 광특회계로 과학영농 분석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되었으며 농가경영 개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을 위한 3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62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지원사업에 인건비 1,000만 원 계상되었고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사업은 국비보조로 744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63쪽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800만 원, 664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사업은 사이버농업인 홍보대회 참가비 150만 원,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제작 지원 1,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120만 원이 계상되었고 665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 평가 지원 사업에 88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66쪽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 운영에 2,000만 원 계상되었고 667쪽입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4,20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에 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68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육성에 1억 4,7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업무 추진으로 7억 5,255만 1,000원을 계상되었는데 분과별 교육, 농수축산신문 보급, 국외연수 소득 작목 연찬 등 6,54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자양성교육에 168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9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71쪽입니다. 4-H회 육성 5도5군 4-H 전진대회 차량임차, 행사비, 재료비 등 3,016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72쪽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에 우수농축산물 홍보행사 차량임차, 홍보행사비, 재료구입에 총 500만 원, 한여농고령연합회 여성농업인 농작업 체조교실 운영에 1,800만 원. 673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4,219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업인 신문보급, 4-H 신문보급, 농업기술 길잡이 표준 영농교본보급. 674쪽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학생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 675쪽입니다.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 등에 5,694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인지원 육성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3,600만 원, 전문 농업인 육성 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 420만 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588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500만 원 계상되었으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77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 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 1,000만 원, 농심 나눔 쉼터 조성 3,000만 원. 678쪽입니다. 마을쉼터 개보수 비용 3,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에 생활개선 회원신문 우송료 지원 84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400만 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79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000만 원, 어린이 농촌체험활동지원 3,000만 원, 농가 맛집 육성 1억 500만 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1억 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80쪽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 318만 원, 생활 개선회 도 수련대회 참가비 지원 135만 원,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으로 각종교육 강사수당과 실습재료비 1,64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81쪽입니다. 작물환경업무 추진으로 계상된 예산은 10억 5,518만 9,000원입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1,200만 원, 장비 유지비 1,2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682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사업을 위한 인건비 종합검정실운영 유지비, 폐수처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검정장비 구입 등으로 4,769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83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을 위한 인건비 1,599만 8,000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유지 및 미생물 균수 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미생물 원균 재료비 7,200만 원, 유용미생물 출입구 렉산캐노피 설치 60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684쪽입니다. 읍면 유용미생물 공급센터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보완 및 증식 재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인건비 1,599만 8,000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4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 땅심 회복 지원단 사업은 땅심회복 토양개량자재 지원 2억 4,000만 원, 토양소독 친환경제제 지원 9,200만 원, 시설하우스 지력증진사업 2,000만 원 계상되었고 보리종자 채종포 재료 구입비 200만 원, 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 재료구입비 1,200만 원, 감사종서 계약재배 지원 6,000만 원, 간식용 풋옥수수 종자 지원 2,310만 원, 감자 원종 공급용 박스 지원 27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사업은 무인헬기 이용 병해충 방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6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 인건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진단실 운영, 재료비 등 687쪽. 벼 연구회 참석자 여비,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으로 1,690만 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 등 벼 병충해 방제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89쪽입니다.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시범으로 1억 800만 원, 본답 키다릿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으로 2,000만 원,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으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업무 추진에 계상된 예산은 3억 432만 6,000원.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 2,494만 6,000원, 6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 농업 생태관 운영은 농업생태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08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92쪽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은 토종가죽 비가림 재배 시범 400만 원, 고사리 확대재배 1,200만 원, 특수기능성 작물재배 시범 400만 원, 새 기술 개발 보급 사업에는 무화과 수확 후 저장기술 시범 250만 원,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 생산으로 딸기생력 최적환경 조절시범 6,000만 원, 693쪽입니다. 복합 환경 제어형 환기장치 보급시범 1,500만 원, 딸기 탄저병 예방 육묘시설 설치 시범 4,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 사업은 친환경유해동물 기피제 보급 1,000만 원, 과수과채류 무인방제 시범 960만 원. 694쪽입니다.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 1,05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으로 느타리버섯 신품종보급 시범 1,000만 원, 버섯재배 에너지절감시범 1,2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시범으로 수박 시들음 상습지 환경개선 시범 600만 원, 수박, 멜론 호박대목접목재배 시범 400만 원. 695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시범 300만 원 계상되었고 원예시설 원격감시 환경제어시스템 설치에 3,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상된 예산은 7억 9,494만 7,000원입니다. 가로등 수리 및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1,240만 원, 재료비 5,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6쪽입니다. 시설비가 1억 3,295만 5,000원을 상정했습니다. 불우가정 전기, 난방기 수리사업은 경로당, 불우가정 독거노인 전기 및 난방기 재료비 1,000만 원, 농기계 사업 추진 인건비 2,669만 2,000원. 6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입니다. 국내여비 2,112만 원, 농기계 수리 부품대 재료비 3,600만 원, 농기계대여은행 분소부지조성 2,000만 원, 땅속작물 수집형 수확기 구입비 3,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농업기계 훈련 사업으로 국비보조로 360만 원, 699쪽.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 보강으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지원 2,200만 원, 중소형농기계공급은 10종에 2억 8,000만 원, 벼 재배 생력화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2대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4,056만 원, 땅속수확기지원 388만 원, 휴립 복토기지원 495만 원, 농기계대여은행분소에 사무관리비 567만 원, 공공운영비 736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702쪽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계상된 예산은 31억 7,243만 1,000원입니다. 산림사업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95만 원, 숲가 꾸기 장비 유지비 15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703쪽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75만 원, 이차보전금 3,000만 원, 표고버섯 자목 구입지원비 2,2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사업은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3,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4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은 국도비보조로 특용수 일반 조림 1,695만 원, 소나무용 기묘 조림 1,490만 원, 705쪽입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 4,164만 원, 큰 나무 공익조림 2,333만 4,000원, 산림재해방지 조림 1억 7,101만 원, 유휴토지조림은 1,2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지 설계감리비 1,002만 원. 70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124만 원, 특용수 현금보조조림 2,15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로 인건비 6,673만 2,000원, 706쪽입니다. 재료비 601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시설비는 산림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12억 27만 1,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억 475만 원, 708쪽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1억 8,963만 원, 감리비 6,5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인건비 1,56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9,292만 4,000원. 임도보수 시설비 4,050만 원, 임도 시설지 사후관리 시설 비 2,500만 원, 사방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1,483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10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림피해지 지장목 정리 시설비 5,000만 원, 임도예찰은 도비보조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624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인건비 4,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등산문화증진은 광특 보조로 등산로쉼터 조성 시설비 1,400만 원, 산림서비스등산로조성 9,910만 원,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은 712쪽입니다. 휴양림 숙박시설 및 조경지 관리 2,020만 8,000원, 일반운영비 2,440만 원, 공공운영비 6,713만 원을 계상하였고 714쪽입니다. 휴양림 목재시설물 도색 등 시설비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태숲 운영은 인건비 673만 6,000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715쪽입니다. 생태숲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녹화기념숲 관리는 광특 보조로 수목원조성 시설비 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 분야로 계상된 예산은 25억 2,747만 9,000원입니다. 716쪽입니다. 산림보호운영은 일반운영비 429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지원 인건비 1,400만 원, 일반운영비 3,155만 원 7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439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방비대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등 인건비 4억 676만 원, 7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119만 3,000원 720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600만 원, 721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대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2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자본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280만 원,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 2,548만 2,000원, 722쪽입니다. 기계화산불진화 시스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진화지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 1,000만 원, 개인진화 장비세트 1,100만 원, 723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8억 원, 산불감시원 유류 대 2,400만 원 계상되었고 산불진화지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유지 공공운영비 770만 원, 소화약제 구입비 1,125만 원, 724쪽입니다. 산불감시단 설치 시설비 1,000만 원, 산불무인자동계동 방송시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25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사무관리비 50만 원, 수목병해충 약제 구입 등 재료비 700만 원 계상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 국비경상으로 산림병해충 예창방제단 인건비 9,340만 8,000원, 726쪽입니다. 방제자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99만 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2억 8,301만 3,000원, 728쪽입니다. 동력천공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15만 원, 729쪽입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1,418만 원, 가로수 해충 포집기 구입 재료비 2,2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호수관리는 보호수 영양제 구입 재료비 350만 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2,046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녹지경관조성으로 계상된 예산은 2억 8,992만 1,000원입니다. 조경 사업으로 소공원 조성 및 조경 사업 시설비 8,000만 원, 731쪽입니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 사업은 가로수 및 조경지 수목 생육개선을 위한 비료구입 등 재료비 450만 원, 가로수 보식 및 이식 등 시설비 3,500만 원, 정자목 식재 및 관리는 마을 정자목 식재사업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산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3,410만 1,000원, 일반운영비 1,120만 원, 주산사랑회 사회단체보조금 150만 원, 주산 생수대 노후 관로 교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지 조성관리는 인부임 62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소공원 및 조경지 유지관리 등 시설비 8,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조경업무 운영은 일반운영비 160만 원, 여비 720만 원, 양묘장 관리 및 조성은 인건비, 양묘장 퇴비, 비료구입 재료비등 182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림녹화기념숲 유지관리는 인건비 3,928만 6,000원, 735쪽 일반운영비 9,748만 원, 기념숲설비 및 조경수 관리재료 구입비 등 740만 원, 시설비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4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로 계상된 예산은 48억 7,656만 6,000원입니다. 737쪽입니다. 고령한우 품질 고급화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비육우농가 요석증예방 블록지원사업 재료비 1,300만 원,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등 기타보상금 9,200만 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지원 등 9개 민간자본보조에 4억 3,1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축산물시설확충사업은 도비보조로 민간경상보조금 축사 전기안전 점검사업 6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불량모돈 갱신 등 3억 1,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양돈개량 지원 사업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5,000만 원, 양돈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3,500만 원 계상하게 되었고 축산산업경쟁력제고사업으로 내수면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사업 재료비 2,000만 원, 말사육시설 유해해충 구제 장비 구입 60만 원, 내수면양식장기자재공급 민간자본보조로 7,87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2억 3,400만 원,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 2억 6,360만 원계상하였으며, 조사료생산비지원은 경축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기타보상금 2,250만 원 74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4,800만 원, 사료배합기지원 1,800만 원 계상되었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2억 1,600만 원, 볏짚처리 비닐 구입비 54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4,900만 원 744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6,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은 경제형질 분석지원300만 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6,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2,000만 원 등 국외사업에 2억 3,058만 원. 746쪽입니다. 한우이표 바코드리더기 지원 72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축산경영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747쪽 여비 720만 원, 고령축산 홍보물 구입 등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축산경영 자체사업에는 축산단체 육성 300만 원, 748쪽 축산농가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5,250만 원, 양계농가 사료효율개선사업 2,800만 원, 내수면 어업 장비 지원 1,000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 1억 5,8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1,500만 원,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 3,640만 원 등 5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 1,14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49쪽입니다. 가축사육안정기술은 도비보조로 기후변화 대 응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외 2개 민간보조 6,400만 원,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은 국비보조로 돼지고기 규격들 출하생산 시범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사업 국도비사업으로 약품구입비 2억 3,532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51쪽입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비 1억 3,525만 2,000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 사업 2억 4,920만 원,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 사업은 4,732만 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752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은 인부임 2,510만 원,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운영비 1,616만 원, 재료비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753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등 기타보상금 1억 7,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구제역방역사업은 구제역 예방 등 소독약품 구입비 4,320만 원, 구제역예방 등 방역복 구입비 990만 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6,238만 4,000원, 돼지문신용잉크지원 1,100만 원 외 9종의 가축질병예방약 구입비 7,84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등 기타보상금 5,559만 원, 농장소독 방역기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064만 원, 757쪽입니다. 소브루셀라근절기반조성사업으로 살처분에 따른 인건비 1,622만 4,000원, 소브루셀라 일제검사 기구 구입 등 재료비 1,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75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400만 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7,525만 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축산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450만 원, 7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51만 9,000원, 국내여비 720만 원, 재료비 16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 760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2,000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 1억 3,260만 원,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소독지원 운영비 등 소독약품 등 지원에 1억 1,177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761쪽입니다. 축산물 HICCUP 컨설팅 지원 56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2억 5,000만 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1,900만 8,000원, 76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2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5,208만 원이 계상되었고 763쪽입니다. 낙동가 개체잠금장치 설치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312만 3,000원, 유통 및 낙농가 지원 사업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1,000만 원, 소고기이력 추적제 인턴지원 1,8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 290만 원, 낙농가 착유장비 현대화사업 3,000만 원 외 5개 사업에 6,731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6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된 예산은 총 2억 9,537만 7,000원으로 765쪽하단에서 766쪽까지 공중방역 수의사 1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력육성비로 1억 3,461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096만 원, 공공운영비 6,420만 원, 국내여비 1,400만 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94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마음을 한곳에 모아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24쪽에 농업경영컨설팅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는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는 내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연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농가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농가 쪽으로요? 그러면 특작쪽으로 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농가에 신청하는 것이 특작도 되고, 축산도 되고 다 상관은 없습니다.

컨설팅 예전에 우리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컨설팅해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안 되든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4농가 했는 농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된 점, 앞으로 잘 못된 점 개선 할 점이 종합 보고서가 나오고 같이 농가하고 현장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지요? 그 다음 페이지 625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나갑니다. 그지요?

예.

물론 신리나 저런데 는 사무장도 있고 하니까 1년 12달 120만 원씩 이렇게 돈이 지원되는데, 산주리 같은데도 여기에 체험하러 누가 옵니까?

산주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위원장하고 사무장하고 지난 10월 달에 사퇴를 해가지고 현재 지급을 그때 부터 안 했었고요, 연말에 대동해가지고 위원장하고 사무장 별도로 새로 채용해가지고 뭔가 활성화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사무장하고 뽑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마을에 누가 체험을 하러 오냐고요?

옛날에는 잘 왔는데 근자에 마을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올랐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지요?

이것 올랐는 것은 당초에 원래 작년까지는 80% 보조를 해줬는데요, 금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될 때는 80% 보조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 포함했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서 체험하고 하면 들어오는 수입은 있습니까?

예, 수입금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한다든가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수입금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지요?

군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그 밑에 색깔 있는 마을 환경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포럼?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색깔 있는 마을 자체가 고령에 체험마을 6군데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마을별로 주민 교육이나 현장 컨설팅이나 자원 발굴하는데 컨설팅을 좀 했으면 해서 그렇게 2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631쪽에 보면 도시노동력 농업현장 수송지원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걸 올해 했는데 농촌에 노동력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많이 하는데 좋은 발상이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 하실 겁니까?

이것은 도시 노동력 수송지원은 현재 지금 3년차 했습니다. 1년차, 2년차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군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동고령농협에서 도시 노동력 태워와가지고 태워다 주는 운송비 일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운송비. 운송비 지원이 많네요. 어째든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고생하시는데 그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근재배 하는 것 640쪽에 그건 어디에 할 겁니까?

경관용 연근재배 단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가야대학교 앞에 하고 큰골하고 운수 연봉 들어가는 입구하고 고아 배수장 저류지에 전체 4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훼 연을 재배를 해가지고 연근재배 농가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군에서 농지임차만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전체 화훼 연을 재배해 가지고 경관조성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경관용으로도 하고 밑에 뿌리도 채취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파종하는데 보니까 300평에 화훼연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기들이 그냥 재배를 하고 뿌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단지 우리는 농지 임차만 좀 해주는 걸로

임차만 해주는 걸로. 경관조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752쪽에 거기 살 처분에 대해서 비닐구입비하고 있잖아요? 752쪽에? 돼지 살 처분이 안 되어야 되고 병이 안 와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병이 안 와서 살 처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얼마 있고 올해 또 있고 한데, 이 돈이 작년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런데 질병관계는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동 통제 초소라든지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미리 미리 대비를 하기는 것은 좋은 데 제 말은 작년에 우리가 질병이 발생 안 되어 가지고 살 처분 구입비가 안 들었다 아닙니까? 안 들었는데 그게 돈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또 그 돈은, 안썼는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보관해 놓습니까?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자동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해마다 세울 필요가 있나 이말이죠? 제 말은?

예, 예산을 성립을 했다가 사용을 안 하면 다시 반납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761쪽에 보면 살 처분 보상금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저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고령은 다행히 구제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원해 준 것은 없지만 정말로 소독한다고 인력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살 처분 보상금 지원해 가지고 작년도 2억 5천만 원, 올해도 2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세운 돈도 있는데 올해 또 세워야 되는지 이것은 안 쓰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쓰면 자동 반납 합니다. 반납하고, 결핵이나 일부 소규모 조금씩 나오는 비용이 일부 지출은 있습니다.

살 처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미리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PED 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살 처분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PED 는 3종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순수 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가축보험을 많이 권장 하는데 다행이 이번에 폐사가 났는 농가에서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권장을 해서 많이 들었어요.

예.

올해 금년도. 다 들어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곡 말고 다른데도 질병이 들은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데는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우곡 양돈단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돈이 작년에도 2억 5천만 원, 올해도 2억 5천만 원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업 쪽에 예산을 보니까 산림을 빼고, 산림 쪽에 예산이 한 50억 됩니까?

예.

약 한 50억 원 되지요?

예.

그러면 250억 원이 농업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250억. 그지요? 한 300억 되잖아요? 그지요? 예산이? 250억 원이 농업쪽에 지금 들어가는데 3만 5천명을 250억으로 나누니까 1인당 70만 원씩 돌아갑니다. 지원이. 대단하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다 농사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업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한 2~3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31%입니다.

30% 정도 된다고 보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앞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를? 수백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 되고. 우리 노인들하고 복지예산보다 오히려 적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중복지원이니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정말 하는사람이 계속 가져가느냐, 안 그러면 중복 지원 되느냐, 택배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빠렛트까지 다 달아주고, 소독까지, 사료까지. 이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물론 국가 시책도 있는 것이지만 시범하고, 특구사업시책에서 국비 해주고 도비 10%, 20% 주고 하라고 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 1인당 몇 백만 원 지원되는 거. 언제 계산 해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해 줄 거 같으면 정당하게 해줘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무진장 해주니까 부정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해달라면 다 해 주잖아요? 너무하다 싶습니다. 한 번 더 정말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꼭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군에 조사받고 있는데 는 아까 한 군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부정이 있겠습니까?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 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야 되겠는데 몰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묻겠습니까? 무슨 중복되는 지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축산 한 가지만 해도 50억 입니다. 축산 한 군데만 해도. 몇 가지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 보육정보센터 차량구입비가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연도가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2005년도 개소하고 2005년도에 차를 샀습니다. 샀는데 현재 차가 너무 노후화되고 35만키로 이상

통학시키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29쪽에 농가 고부가 기술에 이것은 무슨 육성사업입니까?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고부가 기술농은 1차, 2차, 3차 가공 산업하는데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도비가 한 30% 준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대상은 내년도에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

CEO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농업 CEO 자체는 전부 공개발표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 고부가 기술농은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35쪽입니다. 벼 육묘장 말입니다. 지금도 벼 육묘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형 육묘장은 8개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 육묘장은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소형 육묘장은 16개 있습니다.

지금 있는 육묘장에 열 개나 또 만들면 있는 육묘장 부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형 육묘장에서 전체 노령화 되어가지고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농가 단위로 지금 소형육묘장을

지금 8군데 있는데 10개씩이나 더 만들어가지고

소형 육묘장은 고령하고 운수, 다산, 우곡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육묘장 말고도 이만큼 10개나 소규모지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관계 때문에 기 대형육묘장 농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묘를 신청하는데 육묘장에서는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육묘장하는데 70%를 지원해준다. 솔직하게 70% 주면 70%가지고 다 합니다. 30% 자기 돈 낼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은 육묘장 기본 시설하고 선택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기계고 뭐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육묘장이 잘못되면 부실 될 수도 있는데 잘 판단해서 꼭 너무 많이 하는 것 보다 몇 개 해보고 모자라면 또 몇 개 해보고 이런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16개인제 금년도에도 10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641쪽에 양파 망사 톤백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포장재 백까지 다 사줘야 되고. 상자까지 사줘야 되고 백 사줘야 되고. 그리고 톤백하나에 22,000원이라면 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것은 망사 톤백입니다.

망사라고. 망사는 좀 원재료가 덜 들어갈 텐데. 벼백보다는

이것은 저희들도 직접 봤는데 망사 톤백인데 보통 3년간 쓸 수 가 있고

이거는 재활용 안 됩니까?

3년간 쓸 수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양파 6월 달 수확할 때 장마도 겹치고 노동력도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톤백으로 해야 되지않겠나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니까 어떻게 농사짓는데 물건 파는데 백까지 다 해주고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좀 지원하는 것도 좀 줄 일 것은 줄이고 이래야 되지.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예,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신노우 소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산림쪽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10쪽에 산림문화 휴양이 단위부분이고 옛날에는 관, 항, 목 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책, 단위, 세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음에 734쪽은 이것이 정책부로 되어 있죠? 산림녹화기념숲 유지 운영비가? 734쪽에?

예.

이것이 여기 저기 있어 가지고 다음에 715쪽에 보면 산림녹화기념숲 관리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휴양림 준공일 언제지요?

휴양림 2012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작년 11월 인제 1년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3억 5천만 원 보면 전부 다 소모성입니다. 이것이. 운영비인데 전부 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시설 개․보수비도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하고 산림녹화기념숲, 생태숲 이래가지고 1년에 유지관리비만 6억이 넘습니다. 내년에 2014년도에 기계롱 보수하는데 예산이 4억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 보수하는 비가 4억 밖에 안 되는데 휴양림 관리하는데 6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비 절감대책 뭐 없을까요? 목을 보면 전부 일회성입니다. 임대료니 전기세니 이런 것들인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절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지금 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기념숲, 또 삼림욕장 이런 쪽 문화휴양 쪽에 유지관리 또는 시설개선 이런 비용인데 지금 산림녹화기념숲과 주산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개선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있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고 휴양림은 기본 경비 외에 진입로 교차공간이라든지, 또 가로등 설치라든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산 삼림욕장 부분은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줄 일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6억이. 전부 소모성인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사실 신리 휴양림에 수입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3억 원이 넘게 계속 지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신노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정말 고령군 농업발전에 혼선의 힘을 다해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총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농업관련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선심성이나 대상자 선정등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업 총괄담당과장으로써 파악하고 있는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관련 지원 사업 읍․면을 통해서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신청을 받고 전체 예산을 분석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완전 이관을 100% 다 하시고 읍․면의 작은 목소리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물량이 모자라고 남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농협, 우리가 각종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총괄담당 업무 과장님이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2쪽입니다.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4천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4천만 원이고. 약 한 4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40평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소형 저온저장고 3평이하는 건축물 등재를 안 하는데 10평이상 넘으면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평에 대해가지고 내년도에 개인별로 평수까지 신청 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나오면 10평도 될 수 있고 20평도 될 수 있고 신청하는 농가에 따라 저희들이 면적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 사용해도 되고 공동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러면 개인 한 분이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정확하게 없다 그지요?

지금 없는데 전체적으로 공동이든 크게는 신청이 좀 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634쪽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에 50동 있잖습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시죠?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것은 3평짜리입니다. 원래 3평짜리 하우스에 신선도 유지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시설 채소 쪽 농가에만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시설채소쪽에요? 지금 현재 지원된 거 좀 있지요?

현재까지 지금 지원 금년도에 100개고 작년까지 163개 전체 263개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향후에 앞으로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현재 시설채소 농가들은 여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할 때 혹시 현장에 몇 군데 한 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 설치된 농가는 둘러보고 합니다.

다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 개정 자체는 하우스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농가는 하우스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한 농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개인 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집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집에도 사용 할 수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 우리가 농가에서 신선채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되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정확하게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46쪽입니다. 과수원 전용 방재기 지원 이것도 자부담. 교묘하게 자부담이 5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그지요?

이것은 사과재배하는 농가가 12농가 있는데 25%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조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에 보조비로 25%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혹시 지원 된 것이 있습니까?

전용 방재기는 제가 업무를 보고나서는 지원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가 부담을 줄일려면 도비 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지요? 너무 많잖아요? 군비 부담률도 형평성에 안 맞는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더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식품전시회참가지원에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하는 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금년도 까지도 보면 농산물 수출하는데 해외 나가는 걸 판촉에 지원하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원래 우리들 엔하고 연합사업단 두 군데입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행사장 임차비 또 통역 판촉요원 고용비가 있고 참가업체 항공료는 한사람에 한해서 50% 편도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한 분만 지원 하십니까?

한 사람에 편도. 왕복이 아니고 편도.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54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해서 한 개소가 있거든요. 돈 2억 8천만 원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산지 유통센터 종합계획이 승인 된 시군, 우리는 지난 6월 달 승인되었고.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승인된 시군 11군데, 아직 승인 못 받은데 12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범위가 통합 마테팅 참여 조직도는 농가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농가 조직화 교육이라든가 포장, 홍보, 디자인 용기 개발, 홍보 마케팅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년도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도비 80%고 자부담 20%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24% ,군비 56%, 자부담 20%입니다.

하여튼 자부담 20% 맞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675쪽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이것은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총 목표가 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 2,300만 원, 금년도에는 2,400만 원 내년도 하고 15년도는 각각 3,600만 원씩 이렇게 1억 1,9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도록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출연하셔야 되겠네 그지요?

내년하고 후 내년 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이런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건강장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다산 노곡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1차년도고 내년도에는 2차 지원 년도입니다. 그래서 총 5천만 원이 나갑니다. 위에 1천5백만 원하고 밑에 자본보조 3천5백만 원하고

그럼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사업이다 그지요?

예, 연간 5천만 원씩

그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해서 한 개소, 또 3천5백만 원 이거는요?

합쳐가지고 5천만 원입니다.

똑 같은 겁니까?

예.

다음 67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농가 맛집 육성해서 있고 농촌 여성 창업 활동지원 해가지고 이 두가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두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금액인데 총 70%지원이고 30% 자부담입니다. 앞에 농가 맛집은 공모를 했는 분이 우리지역에 나는 두릅이라든지 가죽, 엄나무 이런 채소를 이용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농가 맛집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밑에 여성 창업 활동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성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가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농가 맛집 육성 선정 대상자는 여기서 말씀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최해연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요?

거기는 농장은 고령읍 내곡리에 있습니다. 정귀자씨가?

정귀자씨? 잘 들었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지금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3km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내년도에는 상용에서 일월정을 거쳐서 의봉산 가는 쪽으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성산 상용에서 일월정까지 가는길요?

일월정해서 의봉산까지

이것도 그러면 내년사업. 단일사업입니까?

예산에서 마무리가 안 될 경우에는 2년차, 3년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임도는 그렇습니다만 등산로는 그 해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국,도비도 확보도 가능하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3쪽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한 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군비가 6억 4천만 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청도하고 저희 고령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하는데 6억 4천만 원 중에서 3억 2천만 원씩 각 부담합니다.

작년에 3억 했지 않습니까? 혹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작년에는 청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도로 돈을 줬고 금년에는 도에서 우리쪽으로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청도에서 받도록 그렇게

그러면 군비 6억 4천만 원 중에서 3억 2천 은 청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일 위에 기념숲 전기료가 한달에 330만 원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폭포수하고 그 다음에 분수대, 사무실이나 가로등 이런 전기료가 이 정도 나옵니다.

혹시 전기료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일 년에 전기료만 4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들 고객이 없는 시간이나 적을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폭포수나 분수대를 운영을 안 하고 최대한 절약하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액비 살 포비 지원,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 이 두건 설명 좀 해주시죠?

액비 살 포비 지원은 저희들 유통 주체에 지원을 하는데 고령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비용을 부담을 안 하고 무상으로 살포를 해주고 유통주체에다 헥타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유통 주체요?

예, 고령 한돈하고 우곡양돈하고 목원축산하고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그 분들이 뿌릴 때는 헥타르당 20만 원씩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급한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 A등급일때는 25만 원, B등급일 때는 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액비 살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들이 다 농가들하고 계약해서 무상으로 뿌려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지원 되는 것이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다른 농가에서는 액비 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액비를 제조를 해도 이 3개 유통주체에서 다 수거를 해서 가져가서

이 분들이 수거를 해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퍼가져 가는데 는 톤당 1만5천원인가 주거든요.

유통주체에서 그 수거해서 가는 비용하고 자기네들이 살포하는 비용 발생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개별농가에 가서 담아 갈 때도 돈을 줍니까?

주죠.

그러니까? 담아 갈 때도 돈 주고

예, 유통주체의 축산농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그것은 액비조제가 안 된 걸 퍼 가져가서 유통주체에서 그걸 액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발효를 시킨 다음에 다시 농가 포장까지 운반, 살포 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환경과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도 한 번하고 했었거든요. 방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숙성이 안 되면 안 가져간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세 군데에 있는 업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농가들하고도 이렇게 토론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시든지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한 번하시고 그리고 질의를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 설명 한번 더 해주시죠? 개별처리 지원?

예,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은 농림사업인데 축산 농가에 교방기라든지 퇴비사, 액비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5농가 지원 됐는데 내년에도 5농가 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섯 농가 1년에 한 이정도 밖에는 예산이 안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기금이 많은데 이것도 예산 확보 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개별 처리 할 수 있도록 끔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650쪽에 수박 팔레트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팔레트인데 한 개 5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것은 연합 사업단에서 하는 종이 팔레트입니다.

종이요?

예, 종이로 접고 하는데 팔레트가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종이 팔레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저는 직접 못 봤고 담당계장은 봤는데 팔레트가

팔레트 한 개 50만 원하면 특수 팔레트나 발통이 달렸거나 특수 팔레트라해도 한 개 50만 원인데

특수하게 제작되어가지고 수박 실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을 때? 종이를.

죄송합니다. 종이가 아니고 조립식 팔레트입니다. 조립식.

조립식이라도 한 개 50만 원 분명합니까? 팔레트 하나에?

예.

그리고 지게차 두 대가 있는데 어디에 사주는 겁니까?

지게차는 성산에 대가야 메론 작목반하고 쌍림에 안화 영농조합법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몇 톤짜리인지 몰라도 한 대 3천만 원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한 2톤짜리 하면 그 정도 안 합니다. 2톤, 농산물 짓는데 한번 뜨는데 2톤 이상 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여유 있게 자꾸 예산을 넓게 잡아 놓으니까 정말 농사짓는데 지금 기반시설에 해 줄 돈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뒤에 가고 엉뚱한데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기반시설에 안 하느냐 하면 우곡 같은데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물이 채여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거기에 좀 구조 변경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해 준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막 여유있게 예산을 넓게 잡아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디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될지를 군에서 좀 생각할 때가 넘었습니다. 벌써. 정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농업기반시설에 먼저 우선투자 할 수 있도록 물론 기반시설은 지도소 쪽이 아닙니다만 건설 쪽에 하고 협의해서 그쪽 쪽으로 투자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좀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654쪽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해놨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까 박정현 부의장 질문에 답변 내용입니다.

했었습니까? 한번 더 못 들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에 전체 신규 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도에서 4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 종합 5개년 계획이 통과 된 시군하고 통과 안된 시군을 구분하고, 또 공동 개설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자체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이나 농가에 지급하고 취급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개념은 농가 교육이나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체계구축 해가지고 농가 조직화에 25%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선별 개산 시설장비사용1:32, 디자인개발에 45%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홍보마케팅하고 전체 운영하는데 3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신규로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마케팅도 좋고 한데 기술센터 본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물 같은 거 시험재배를 해서 보급 하고 하는것이 우선적이지 싶은데 그런 것은 조금 뒤지고 계속 지원하는 거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리고 아까 우리 배영백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휴양림 문제입니다. 휴양림에 보니 작년에 수익금이 한 8천만 원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금년도 지금

금년도에. 한 8~9천만 원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소비성 시설비 부담도 소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휴양림에만 한 1억 7천만 원 됩니다. 1억 7천만 원. 인건비, 소모품 이것이 1억 7천만 원되거든요. 71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만 원, 당직수당 및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6,7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3,000만 원 두 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 사업에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수익사업이 안되고 산지에 크게 산림보호도 아니고 산지개발하고 나면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도 더 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수십억을 넣고도 지금, 또 매년 몇 억 원을 넣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말고도 의회에서 말리는 거 계속 강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선정할 때 좀 앞일을 내다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이제 뭐 이런 잔소리 할 기회도 오늘이 마지막인거 같습니다만 앞으로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딸기가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죠?

예.

그 수출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수출을 하면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좋은 일인데 제가 수출 한다는 소리를 듣고 딱 한 가지 생각해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작목반에 수출을 하는데 10톤을 수출했는데 물류비는 15톤을 지원 했다 이런 것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나면 원래 지침 상에 금년도 11월 1일 부터 수출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수출계획은 지난해까지는 우리들 엔하고 연합 사업단 두 군데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연합 사업단만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 사업단이 어딥니까? 딸기 수출하는?

성산에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지난 12월 10일하고 11일하고 두 번 러시아로 수송되었습니다.

새로운데 길을 뚫었는데 참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수출한다니까 그것이 떠오르고 염려가 되어서 수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수출했는 값보다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많으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지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수출한다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이것도 걱정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