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농촌지도과장 최수정 기술보급과장 황현직 지도기획계장 정영주 교육경영계장 신정교 생활자원계장 김원영 농기계계장 권혁태 귀농귀촌계장 이일로 식량작물계장 이진백 경제작물계장 권혁국 과수기술계장 오상진 식품자원계장 최영선 친환경보급계장 김영신
김진수위원장
과장님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최수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최재영 소장님은 후배들을 위해 큰 용단을 내리시고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 장기 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성은 농업군이고, 사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농업에도 많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농업대학이 지난 해 사과, 복숭아, 한우 등 3개 과정에 120명이 수료하였는데 과정 개설과 모집 홍보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해 농업인 실용 교육 시 일부 작목에는 교육이 참여하는 농업인이 너무 많아서 교육장에 들어가지 못한 농업인이 불편을 호소한 경우가 있는데 해소할 방법은 있는지? 또 교육 과정이 우리 군에 재배가 많은 작목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소득 작목의 대한 교육과 농업인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있는지요? 농작업 안전 보건마을 육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 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했으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심 나눔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심 나눔 쉼터가 그 동안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없는 마을이 많아서 주민들의 쉼터 설치 요구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짧게 몇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남동화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대학은 타 시군에는 1,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도에 개설해서 금년도까지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06명정도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설은 저희들이 사전에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여 11명으로 구성된 농업대학육성발전협의를 거쳐서 수요가 많은 작목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는 기술농업센터 홈페이지와 의성메아리에도 게재하고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읍면 사무소에도 공문을 시달하고 품목별 조직체한테도 문자 전송 등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하여 1차는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새농업 실용 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자두, 사과, 마늘 등 저희들 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은 작목은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복숭아 과정은 500명이 참석이 예측되어 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육계획 수립 시에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요에 맞는 장소 선택과 수요가 많은 경우 분반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교육은 상설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브랜드관리 및 유통마케팅 과정은 작년엔 별도로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대구 미래대학교 백윤배 교수를 초빙해서 농산물 마케팅 과정을 교육했었습니다. 의성 진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에 대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작업 안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농작업 보건마을은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 년 차액은 농업인 건강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마을주민 40명이 구미 순천향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개별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2층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농부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병원과 연계해서 농작업 안전 보건컨설팅과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율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번째 농심 나눔 쉼터 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 나눔 쉼터는 ‘91년도부터 작년까지 26년 동안 저희들이 236개 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400개 법정 리 중에 59%정도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마을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최수정 과장님, 최재영 소장님이 명퇴를 하신다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안 나오셨잖아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우종우위원
사실은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이왕 명퇴하실 거 행정사무감사 다 마치고 명퇴하시면 되는데 안 나오셨는데 외국 견학 갔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장기 출장 갔습니다.
우종우위원
출장은 무슨 집에 가야되는데, 사실은 최수정 과장님한테 행정감사를 받는 것도 우리 위원님 모순이에요. 작년도에 집행 했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과장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물론 감사 처음 받는데 자료 준비 하려니 잠을 못 주무셨을 텐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성실히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우종우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위원이 본 견지는 가장 잘 했는 사업 중에 농기계 임대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에 농산물 가격도 하락이 되고 농기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트랙터, 콤바인 한 대를 구입하는데 1억씩 가니까 농민들이 생산해서 없어선 안 되고 하니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기술센터에서 하신 일중에 가장 잘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센터에 제가 본소나 금성도 생겼는데 못 갔습니다만 안계센터에 주로 가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기술자 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입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정규직하고 무기 계약직 두 분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기간제도 있어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기간제 한 사람인데 안계에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젊은이들이 평생 직업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빨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동절기에는 큰 바쁜 점은 없습니다만 농번기가 시작되면 사실적으로 사람들 밤잠을 못 가릴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나 오후 퇴근시간 이후에 그 사람들 근무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는 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무기 계약직은 시간외 수당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 휴일 수당이 일부 붙습니다.
우종우위원
무기 계약직이든 기간제든지 이분들이 근무해서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군수님에 조만간 센터소장 임명하겠지만 누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소장 자리에 앉으시면 그런 것도 빨리 염두에 두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리고 이 농기계를 빌리러 가보면 사실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에 못 빌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만 그때, 그때 가면 비가 오고 작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많이 필요한 기계들을 좀 더 구입해야 하지 않겠나, 작년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1억 9000만원 적혀있었는데 저는 농민들 수입이 1억 9000만원이 되어도 되고 3000만원 되어도 됩니다. 다른 곳에 좀 덜 쓰면 되는데 어려운 농민들 실정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절대적으로 올리지도 말고 더 많이 필요한 농기계는 빨리 보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늘 우량종구 시험포장 운영을 센터에서 하지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시범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마늘 우량종구 시험포장 운영 0.3㏊가 센터 것입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시험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0.3㏊이면 약 900평인데, 900평에 종구 생산량이 1700kg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의성 육 쪽 한지형마늘 할 것이 아닙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한지형 마늘은 보통 반당으로 따지면 농사를 잘 지었을 경우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300평으로 기준하면 1200kg정도인데 평균 단수가 1150에서 1100㏊정도…….
우종우위원
마늘담당계장님 있으면 빨리 적어서 과장님 갖다 드려요. 그런데 킬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급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순위로 ㎏당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시범사업 농가에 공급합니다.
우종우위원
시범사업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데 우량종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일반인은 안 되겠네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줄 수가 없고…….
우종우위원
시범사업 농가에 마늘 주아 재배를 해서 2, 3년 키운 것을 한다는 거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종자를 시범사업 농가에 줘서 시범사업 농가에서 인근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우종우위원
시범 사업 농가에서 재배한 것은 우량 종구에 들어가잖아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그렇지요. 인근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우종우위원
마늘을 처음 한다든지 다년간 재배한 사람들이 보면 씨를 바꿔야겠다고 저한테 문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에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센터에 없으면 다른 농가에서 알선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농민들 불편이 없이 해야 되고, 특히 요즘 의성에는 한지형 마늘하고 난지형 마늘하고 재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한지형이 85%정도 되고 난지형이 15%정도 됩니다.
우종우위원
마늘이 85%, 15%고 마늘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지형보다는 난지형이 수입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한지형도 지금 잘 짓는 사람은 마지 당 올해 최고는 200평에 48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짓는 사람은 난지형보다도 났습니다.
우종우위원
작년에는 잘 받으면 600만 700만 받았잖아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에서 350만원정도인데…….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우종우위원
마늘이 200평당 하는 이야기지요? 200평 생산을 하려면 종구부터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재료비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원가가 들어갑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경영비로 생각하면 한 150만원…….
우종우위원
150만원이요? 250만원에서 300만원 받으면 좋긴 하네요. 하여튼 그 점은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 초등, 중등, 고등 해가지고 학교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우종우위원
현재 급식비 지원은 전체로 따지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세 개 분야에 약 9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물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현금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도 하고 현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실 우리 센터에서는 누군가 정말 친환경을 하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이 돈으로 사가지고 인원수에 따라 학교에 배정해주는 것이 상당히 원칙이다. 또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소장님 대신해서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신 감사받는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6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보면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에 이거는 자동충전식 분무기를 보급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몇 군데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기계 자체가 불합리해서 고장이 났다 하면 AS받을 자리가 없데요. 그래서 공장이 어디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또, 받으려면 직접 공장까지 찾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량으로 공급을 할 것 같으면 AS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거는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거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상단에 농촌여성 일감갖기기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에 춘산, 비안, 안평 해놨는데 이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중복된 시설 장비를 노후화 됐다고 해서 바꿔준다든지 지원 해주면 기 혜택 못 보는 군민들, 여성농업인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짧아지잖아요. 그 점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 3개소 중에, 예를 들어 춘산 봄뫼 여성 쪽에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사과엑기스를 하는데 장비를 조금 교체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커서 자기들이 부담 좀 하고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지원해준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업체라도,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사업이면 확대를 하더라도 해주는 게 안 맞겠냐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장을 개설했으면 소득과 연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업주가 소득을 봤으면 재투자할 의지를 만들어줘야지 의지를 안 만들어 주니까 자꾸 행정에 어떤 생각하는 관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원 해주시면서도 명분 있게 지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수정
최수정농업지도과장
예, 하여튼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결과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한 품종으로 어떤 품종이 선정되었나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지금 ‘17년도 저희들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 영호진미하고 대보벼하고 하이아미를 3개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찰을 해서 우리 일품벼에 버금가는 품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비교 전시했는 것은 몇 년 정도 됐어요? 작년에 첨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일품벼에 대체 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겠네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 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비교 전시품은 몇 군데를 하고 지역은 어디를 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6개소입니다. 비안하고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성에서 전국에서 노령 인구가 많은 시군으로 손꼽히게 나왔습니다. FTA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시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사업 대상지가 어디였으며 몇 군데 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FTA 벼 생력재배 기술 보급시범은 벼 재배 전 과정을 비료 살포, 약재 살포 노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파종과 동시에 비료, 농약처리도 되고 이앙 동시에 축조시비 시약작업으로 본답에도 안 들어가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개소에 86㏊를 작년에 재배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처음 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보면 88%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정도진위원
노동력의 88% 절감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당 7.5시간을 보는데 여기는 거의 1시간 안 걸리니까…….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한군데만 택하지 말고 서부 지역에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봐야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기능성 유색 혼합쌀 생산시범 해놨는데 유색쌀 전용미곡처리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설치된 장소는 어디에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다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인에 혹시 작년에 한 이법우 씨 맞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혹시 도정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제가 실적을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개소식에 가보니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기계를 바꿔야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에 웃고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중간에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재배 시범 해놨는데 여기에 새소득 작목 시범에 체리하고 살구인데 체리하고 살구가 우리 기후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심어놨는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1㏊ 시범해서 소득은 얼마나 나왔는지…….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심어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4∼5년 뒤에 수확합니다. 지금은 체리나 살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이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의성군위 여성유휴노동력 맞춤 일자리창출 사업 해놨는데 일자리 수요공급 비율이 중요한데 수요자와 공급자는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최근 2년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 의성군위 여성유휴노동력 맞춤 일자리 창출에 대해 수요자 공급은 자료에 의하면 의성군위 비경제 활동 인구는 83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외식업 유통업 등에서 82개 업체에서 400개의 일자리가 발굴 되는데 실제 일자리 300명정도 조사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매칭을 하여 농가 소득 증가나 사회 참여에 따른 자긍심 고취 등 효과 등을 발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사업 했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공동체 창업, 창업 보육 등 40개소를 지원 하였고 신규 고용을 637건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 참여 주민들은 4억 3000만원 정도 소득이 증대되었고, 참여 업체는 약 60억정도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총 12개 과정에 450명이 수료했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125회 정도 도농 연계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농촌에 여성들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사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여성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성 농민들하고 연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억 4400만원을 투입했고 임대료 수입이 2억 900만원 밖에 안 돼요. 적자가 1억 3000만원인데 임대료가 싸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하십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타 시군보다 쌉니다.
정도진위원
올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검토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자꾸 어려워지면 다른 어떤 부분에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농기계 임대에 대해 한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족 농기계 공매처분 계획이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지금 부족 농기계 공매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올봄에 심의를 해서 검토 중인데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부족예정 농기계가 8쪽에 19대가 되어 있는데 공매처분을 할 때 절차는 어떻고, 처리할 계획은 언제고, 시점은 언젠 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3월 9일 날 심의위원회 13분이 참석해서 부족 대상 농기계를 지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9대를 올 해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절차는 사실 저희가 1000만원 초과 된 것은 온비드를 이용해서 공매를 합니다. 1000만원 이하 농기계는 감정을 두 군데를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관내 농업인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입찰이 안 되면 유찰된 농기계를 온비드를 통해 다시 올려 한 번 더 입찰을 해서 다시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됩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농기계가 위원회서 결정해서 뒤에 이야기가 나와서 들었는 얘기인데 ‘우리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잘 안 된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군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하다가 분명히 농업인들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회 다시 개최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두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 보급과 소득 증대를 위해 고생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 증대도 증대이지만 11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증대된 것에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502가구에 741명이 유입됐네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권순락위원
수고하셨고,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 됩니다만 혹시 과장님 귀농, 귀촌 하려는 교육프로그램에 예비 상담을 하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권순락위원
사전에 교육을 받는, 예를 들어, 예비 상담을 의성 귀농·귀촌하려고 100명 교육을 시켰다면 정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담한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락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드는 만큼, 교육 시키는 만큼, 유입도 많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그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했지만 다른 타 시군에 보면 프로그램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기가 교육 할 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과수농업으로 귀농·귀촌을 해보겠다.’ 아니면 복숭아, 마늘, 전문적으로 그냥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예비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의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 교육을 시켜 거기서 자기 적성에 안 맞다면 귀농을 하지 않고 거쳐서 기술 습득과 자신 있는 분들이 하면 정착하는데 불평불만이 없고 이탈이 되지 않지 않느냐 싶은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멘토·멘티 해서 현장실습 교육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섯 농가는 정착하신 분들에 대해 멘토·멘티를 붙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체험이라고 5개 품목을 선정해서 47명에 대해서 필요한 시기에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권순락위원
잘 적응을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익히 알고 수고를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귀농·귀촌과 주민들의 마찰의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 군에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 통계상으로 알아보니까…….
권순락위원
과장님, 통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군에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온다니 다행입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소수겠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을 조사를 해보면 조금 하이 클라스인 지식인 분들도 들어와요. 공무원 출신, 공사출신, 그 분들이 민원을 제일 일으킨답니다. 좀 아니까 그렇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락위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시골에 살 때 보면 저도 시골출신이니까 논, 밭을 토지의 개념 없이 너 땅, 내 땅 길이 있으면 통로도 밟고 이해도하고 양해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도 하는데 이분들이 귀농했을 때에는 측량을 하지요? 측량을 하면 땅에 대한 분쟁이 있는 거지요? 길을 막거나 울타리를 해버리고 이런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 할 때에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100% 맞습니다. 왜냐면 내 땅 사가지고 내 땅 측량해서 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하는데 맞지요. 그러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런 분쟁은 절대 없었는데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그 땅 실질적으로 길 내주는 평수가 2, 3평일 겁니다. 그것 가지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물론 자기 땅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하실 때에 정말로 길이 있고 한데도 자기 땅을 침범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마찰이 있을 때는 현장에 가면 알잖아요. 전체주민들이 귀농·귀촌 한명 때문에 그 동네에서 불화가 생긴다면 좋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그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락위원
교육 할 때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교육도 마찰이 가지 않게끔 몇 명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한 두 사람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귀농·귀촌 우리 동네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찰이 없도록 교육 때 필히 좀 교육을 시켜서 주민과 화합을 해가면서 소득 증대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업무추진 실적 23페이지에 의성마늘 6차산업화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30억이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식품자원계장 최영선입니다. 제가 의성마늘 6차산업화 지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규제를 마늘로 한 것은 아직까지 의성은 마늘로 인지되기 때문에 마늘을 주체로 삼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농가들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 소비자 트렌드는 체험 이런 것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런 것을 농가들이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2, 3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합체험센터라고 거기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컨셉을 직거래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의성 한지마늘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몇 퍼센트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거래를 해보자고 해서 잡았기 때문에 보면 체험관도 있고 저온저장고 50평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원하면 마늘을 보관했다가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팔고 할 것인데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소비자들이 700명정도 와서 체험도 하고 관광지도 다니고 했었는데 가장 요구한 것이 의성만의 특이한 음식을 먹고 싶다 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었거든요. 가장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식품개발이라든지, 관광체험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 예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나 하면 계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정말 우리 한지마늘이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예.
권순락위원
그래서 걱정 되는 것이 매년 우리 의성마늘 몇 퍼센트 안 되는 것도 제값 못 받고 못 파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몇 퍼센트 안 되는 마늘을 소비를 못시켜 교육도 시키고 가공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도 크게 제가 봐서는 수출이나 판매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몇 퍼센트가 안 되는 것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예.
권순락위원
그래서 고민인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유일하게 교육과 판매도 중요하지만 가공사업도 들어가 있지요?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예, 가공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가공도 의성에 마늘로 하는 것은 유일하게 엑기스공장 몇 개 잘 돌아가다가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사업이 안돌아가고 그 대신에 포장비라든가 지원은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성 한지마늘이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못 팔아서 농민들한테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하는지 기술보급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니까 잘 운영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으로 걱정 안하도록 선도적인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돈 3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전시회식으로 돈만 투자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을 농민들에게 실제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최영선식품자원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가공도 우리가 정말 흑마늘 엑기스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은 없는지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목에 보면 생력화·경쟁력·역량강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이 센터 슬로건입니다. 현장에서 의성농업을 위해서 많은 노고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2페이지에 보면 K-food 의성마늘 컨소시엄구성 사업이 2015년, 2016년 원래 계획은 마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7년 명시 이월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완료되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아직 100%으로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김명국위원
명작 의성마늘 양념 명품화 사업단이 의성농업 사업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인 사업단입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별도 사업단입니다. 주관이 의성 농협입니다.
김명국위원
사업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주간 부서에서 물론 저희도 지도가 부족했습니다만 주간 부서에서 추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
계약이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애초에 사업을 국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사업 취지대로 조속히 완료되어 가지고 의성마늘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 자부담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 보조율에 따라 자부담 하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명국위원
행정지침에 따라서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은 6대 4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보통 센터에서 발굴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명국위원
제 생각에는 보조 사업이 옛날부터 해왔는 것인데 이 사업을 통해 의성 농업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만, 사실 생산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에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는 생산기술이 보급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대상 선정 시 대상자의 의욕이나 우리가 할 때 공정성 있게 수혜자 중복을 피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보조 사업을 하면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다 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시범 사업 했는 것을 사업 평가를 합니다.
김명국위원
사업 평가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다시 확대를 할 것이냐 사업을 취소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의성군에서 얼마 전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지요?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김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성에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쇠퇴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미미하게 면적도 그렇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면적이 행정상 통계는 유기가 48㏊, 무농약이 80㏊, 총 128㏊의 1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 할 때 까지는 면적이 많았습니다. 저농약이 없어지고 완전히 친환경 유기농업하고, 무농약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김명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한 것을 보면 친환경에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농업에 친환경 농업에 승부를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의성군은 갈수록 친환경 농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을 지도하는 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농가가 안 따라줘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물론 지도가 소홀한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지금까지는 자생적으로 농가에서 의지로 명목만 유지해 왔는 현상인데 제 이야기는 군에서도 의성농업에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국위원
또한 물론 생산뿐만이 아니고 유통까지고 생산을 해도 친환경 농업이 어렵습니다. 유통까지도 아우르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자료 22페이지 밑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2017년도 2억 3000만원해서 10년간 34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런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것도 너무 적지 않나 싶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발전, 의성농업 미래를 위해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그리고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센터에서 7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 등 7개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품목별 빼고는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
제가 말하는 농업인 조직체, 사실 일부 여러 조직체 중에 많은 조직체가 잘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읍면의 회원들은 조직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데가 많고 활동은 주로 의성읍에 임원들, 회장단 이런 사람들 활동으로 인해 조직체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지금 면단위로 저희들이 지도자회나 경영인회이나 보면 잘 되는 곳은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그렇게 방향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조직체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전체 소속된 회원들이 조직체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전체 회원들이 농업 조직체로서 의성농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체 관리에 좀 더 주간하는 센터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호 관리계장 김광철 상수도계장 박노현 하수도계장 김진욱
김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6년 성과와 평가, 2016년 정책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예.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셔 가지고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고맙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한다거나 다른 특별한 경우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시행하고 있다면 그 감면 대상 및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격려 해주시고 실제 수도 요금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도 감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온라인누수에 대해서는 수용관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누수 기간 중에 부과 되었는 월사용 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했던 직전 4개월분 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하고 남은 것은 2분의 1 반액은 3개월까지 감면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총 1298건의 6183만 7000원을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1일부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41개 음식점에 대해서 1319만 9000원을 감면 해줬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복지 확대를 위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월 사용료에 대해서 10톤까지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494명에 대해서 2063만 6000원을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10톤까지 저희들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누수율이 많고 어려웠던 실정이잖아요. 의성 같으면 사실 지하수 판 것을 골치 아픈 문제인데 감면까지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공로가 상당히 컸다고 보는데 고맙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점곡면 구암 황용리 지역에 안동광역상수도 공급을 계획으로 수급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는 옥산면 실업1리, 실업2리와 감계2리, 안동 물 공급에 대하여 수급공사 확장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주민들의 생활용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점곡 쪽에는 올해부터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옥산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연초에 실업1리에서 수질도 나쁘고 관로도 누수가 많다 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군수님에게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현황 파악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남동화위원
전부 석회가 많아서…….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전부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수질도 상당히 나쁘고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1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로 교체라도 하자고해서 1회 추경에 3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감계1리 까지 들어가고 감계2리, 실업1,2리에는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 동네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지특 사업비로 도에 18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비를 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쯤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옥산면 입암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산면에 설치 계획인 하수처리장이 설계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옥산 입암 하수 처리시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는 끝났는데 설계를 다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사업비에 대한 재원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설계 금액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협의하고 도에 설치인가를 공문을 보내 놨는데 설치인가가 나면 올해 7∼8월경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점심시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란 것은 첫째, 상수도가 가장 질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 사실적으로 오폐수가 정말로 하수구 냄새가 안 나야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에 앞서 영남방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의회도 홍보해 주시고 의성군의 모든 것을 전국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먹는 물, 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합니까? 매달 합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수질검사는 수도법에 의해서 원수, 정수, 수도꼭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일일 검사하는 것도 있고 주간검사도 있고 월간 검사도 있고 연간 검사도 있고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년 반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항목별로 틀립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매월 군 홈페이지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질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간이 상수도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수도 물을 공급 못 받는 군민들은 간이 상수도 이용하시는 분은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안계광역상수도 수원댐보에 물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야기 듣기로는 1m 50정도 만수에 내려가고 당분간 제한 급수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비가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구천이나 비안이나 광역상수도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폐수나 오폐수 이런 것들이 물이 적을 때는 상당히 오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새마을환경과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옛날 같으면 군위의 고로댐 물을 받든지 지금 조성지 못에서 상수도 댐에 물이 유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조성지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안계 취수원 있는데 수량이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위댐에서 하천 유지수를 항상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치수원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6월초에 했던 것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 검사를 받아서 옵니다. 원수가 상당히 매우 좋은 것으로 안계 치수장에 나왔습니다. 보통 금성 것이나 봉양 것은 1급수 중에서도 좀 떨어지는데 안계 치수장 것은 1급수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모니터링 해서 수질이 악화되면 정수하는 과정에서 고도 정수처리기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어쨌든 가뭄이 지속되면 군위댐에서 우리까지 오려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써서 사실 물 오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군위댐에 담수량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봉양 탑산온천에 물을 많이 소비하는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알다시피 시장에 하수처리 시설 안에 살기 때문에 하수구에 냄새가 나서 차를 입구에 세워 놨다가 아침에 타려고 문을 열면 냄새가 나서 한참동안 차를 빼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요즘 오폐수가 비가 와서 쓸어가고 하면 덜 나는데 더욱 더 요즘 하절기에는 더 많이 나잖아요. 또 인근에 하수처리장 배관 공사를 하면서 높낮이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만 안 맞아서 그런지 비가 오면 하수구 뚜껑을 열면 역류를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이래서 안계하수처리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상황인데 수혜 받는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냄새 안 나는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해보셨어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안 그래도 안계하수처리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민원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읍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민원이 워낙 많아서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악취도 별로 없다고 해서 올해도 조금 설치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안계 쪽에도 저희들이 그런 악취방지 뚜껑을 덮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가장 필요한 게 그것인데 의성읍을 위주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날 때가 많아요. 제가 답답해서 장판으로 덮고 하는데 하절기는 관계없는데 동절기에는 장판위에 서리가 와서 어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팔도 부러지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특히 의성군 전역에 다른 것은 좀 미루더라도 그런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예산을 빨리 요구를 많이 확보를 하세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본론 질문하기 전에 행정 사무 감사자료 1페이지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실 거는 없으십니다만 총계가 26억 9800만원쯤 되는데 99.5%정도 징수를 했는데 체납액이 14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체납액 원인이 뭐에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체납액 원인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전부 몇 만원씩, 많은 사람이 30만원씩 되는데 실제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사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3개월 체납을 하면 정수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끊고 사용료를 내면 다시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몇 몇 분들이 계십니다. 검침원이라든지 이 사람들 통해서 매월 검침할 때 홍보도 합니다.
정도진위원
혹시 소장님 말씀대로 이사를 가고 불가항력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 그지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그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2페이지에 하수도 기본현황에 보면 큰 읍면, 의성, 금성, 안계, 봉양, 다인 같은 곳은 하수처리장 및 관로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평면도 안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평면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이면 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 해놨는데 제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밀 낙정 식당상가를 아시죠?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 낙정상가를 중심으로 1, 2리 단밀 고개를 넘어서 생송1, 2, 3리 여기서 흘러가는 생활오폐수가 생송 천에 흘러 들어가서 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입장이고 낙정 쪽에서 물은 와서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만 낙정 상가하고 상가 밑에는 처리시설이 없어 바로 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가보시면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 지역에 단밀 낙정은 의성의 서부 관문이잖아요. 낙단보도 있고 마애불도 있고 관광객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또, 사방팔방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했던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주민들 위생을 위해 평소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했었는데 지금 낙정1, 2리에 대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없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낙정1, 2리를 합쳐 가지고 50톤 쯤 물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데 추가로 삽입해서 낙정1, 2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생송1, 2, 3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도 생송1리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30톤 넘어갑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추가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2, 3리인데 2리 같은 경우는 발생량이 1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리도 15∼16톤 정도 밖에 안 나와서 이게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 2, 3리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연구를 해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것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리는 재정비 할 때 낙정하고 같이 넣어 보려고 하는데 2, 3리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안한다기보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거리가 멀고 경제성은 없지만 낙동강 수질을 위해서 조금 반영해줄 수 없는지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절충하셔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향상 추진에 보면 최근에 지방공기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경영 평가 지표에 대한 사항과 지표 상호간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공기업 경영평가 분야 평가지표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의성군은 경상북도 및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공기업 평가 지표는 크게 네 개로 나눠집니다. 리더십 전략에 한부분이 있고 경영시스템에 한 부분이 있고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네 개 분야가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107개 공기업 중에 올해 51위를 달성해서 중상위권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비안하고 구천하고 다인면에 가면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다년간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이 나가보면 의원이라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이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고 지금 추진상황은 어떤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다인 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다인에서 공사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도 오고하는데 지금 다인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연되어서 원래는 올 해 마쳐야 합니다. 국비가 44억 정도 덜 들어와서 내년에 받아서 내년에 마치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포장 복구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복구가 안 되니까 먼지도 나고 굴곡이 있으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달에 6차분 발주가 되었습니다. 6차분에서는 다른 것을 늦게 하더라도 포장 복구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달 말 정도 해서 포장 복구부터 할 생각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관로 매설을 하고 난 다음에 흙을 덮고 보온덮개를 덮어 놨는데, 특히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사발이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 것은 조금만 험해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다리에 힘이 없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상당이 많으니까 소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개인 가정에 보면 오폐수 정화조 할 때에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하고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결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수세식 같은 경우는 물을 내리면 수압에 의해 관으로 빠져 나가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압이 없어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관을 연결시켜 놓으면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주민들이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화장실 가지고 있다가 안에 수세식을 만들어 놓고 밖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폐쇄를 시키고 수세식으로 연결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그거는 차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소장님, 및 직원들 식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도 직결된 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현대 사업 위탁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15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수율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수율 70%이하가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70%이상 되는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된 것인데 이게 상당히 선정이 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울진하고 의성하고 성주 세군데 공모사업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화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군의 수도시설을 개선시켜보자 해서 K-water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전체 335억을 가지고 수자원에서 우리 안동 물 들어오는 거, 의성읍하고 사곡 라인하고 봉양하고 단촌 일부하고 안계정수장에서 나가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하고 대상자를 정해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유수율을 85%까지 맞추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85%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 수자원공사 자비로 해서 85%까지 맞춰주는 것으로 조건을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누수율이 낮아지겠네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지금 유수율 85%까지 가면 누수는 15%정도 까지 밖에 안 돼요.
권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40.7%, 지난번에 50% 넘었었지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50% 넘었습니다.
권순락위원
지금은 40.75로 낮아졌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한데 계량기를 보통 사용하는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지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락위원
동파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해야 알지, 그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노후 된 거는 상수도 검침원들은 그것만 보고 가버리던데 가서 조금 물을 과도하게 쓴다든가 미미하게 흘러도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는 검침원들은 물 많이 쓰면 체크만 하니까 신경을 안 쓸 것인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사업소로 보고를 해서 교체를 해주든지 일반 군민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땅속에 묻어 있는 것이라서 동파가 되어서 터져야 알지 그런 것에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안 그래도 평소에 권순락 위원님이 상수도 경영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량기도 경영개선 효율화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계량기 내구연한이 50mm 이상되는 계량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50mm이하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도 그렇고 그때 되어서는 못 갈고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10년, 15년 사용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고 하는데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8년정도 되면 계량기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고 우리 군에 계량기가 총 현재 시점으로 해서 2만 211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성읍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3157개 노후 된 것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금성 쪽에 하고 여러 군데 해서 100여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권순락위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하는데 농촌에도 그렇고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서 땅속에 있는 거니까 어른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사업소에서 검침업체하고 잘 맺어서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또 누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리고 오폐수,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단촌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는데 그 전에도 의성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에도 시내 상가 같으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서 아마 요즘에도 모공무원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특히 유도를 하더라도 새롭게 하는 곳은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정화시설이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재래식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정화조가 되어 곳은 안쪽에 공사가 어려운 곳이 있을 겁니다. 있더라도 먼저 의성읍에 말썽이 나도록 요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곳이 있더라도 연결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일반 사람들이 물으면 자기가 아마 건물주 같으면 할 겁니다. 세입자가 산다든가 그런 곳은 영업장소에 보면 귀찮고 안에 공사하다보면 며칠 걸리고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읍에 문제점도 많이 생겼는데 새롭게 하는 종말처리장은 우선에 신경을 써서 웬만하면 다 연결을 하도록 유도하고 세입자가 거절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공사 안하고 가버리거나 빠뜨리지 마시고 건물주하고 세입자 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유도를 하고 회사에서도 감독관이 유도를 해야 하는데 아마 의성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도 많고 지금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했으리라 믿고 한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부 저도 시내에 삽니다만 우리 집도 보니까 공사 불편해서 안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면 의성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오폐수가 들어간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 하는 곳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유도를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난번에 소장님이 제가 원당에 건의를 하니까 바로 같이 하도록 협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만 상수도 파버리면 또 관로 들어가고 또, 공사들어가고 이제는 주민들이 포장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옥산에서 단촌까지 와서 강력하게 의장실에도 들어오고 군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같이 해서 마무리 짓고 물론 예산관계도 있어서 같이는 어렵겠지만 빨리 마무리 지어 포장을 해줘야 시골에 보면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다니는데 잘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소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누수율 때문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민선 6기 시작할 때 제 기억으로는 희미합니다만 누수율이 54%정도였는데 3년도 지났는데 40%까지 떨어뜨렸는데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누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작년에도 48억 3200만원정도 했는데 그전에 언제부터 했지요?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저희들은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누수가 2012년 이전에는 65%정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을 시작해서 24억정도 들여서 구천하고 단밀, 점곡 쪽에 18km정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38억정도 들여서 점곡하고 봉양하고 단밀, 단북 쪽으로 했었고, 2014년도에도 39억 정도해서 단촌, 단밀, 안계 쪽에 24km정도, 그리고 작년에 2016년도에 59억해서 의성읍하고 단촌하고 금성하고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노후관 개량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335억 가지고…….
김명국위원
어쨌든 그 동안에 의성군에서 누수율 감소로 많은 노력을 해서 환경부 선도 사업에 지정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율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의성군 상수도 가뭄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현실인데 혹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단수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현재 우리사업소에서도 신경을 씁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다들 가뭄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다른 곳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 금성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도 괜찮았는데 마늘 캐고 이모작을 심어버리니까 양수기 갖다 놓고 물을 푸니까 물이 모자라서 6월 11일부터 금성 정수장 밑에 있는 암반관정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가음저수지에 물을 통수시켜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봉양 같은 경우에도 쌍계천 한줄기라서 봉양도 비가 당분간 안 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다른 지방상수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일단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춘산에 옥정1리가 하천 봉류수를 쓰고 있는데 수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한 것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인 같은 경우는 대곡사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하수를 120m 착정해서 수중모터를 80에 해놨는데 수중 모터 20으로 하강을 해서 현재 물 양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물이 적다 보니까 수질이 조금 불량한 형편입니다. 다른 곳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명국위원
지금 기상 예보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뭄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수도 공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뭄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8분
12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