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환경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보면 18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가 1,8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감소된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금년에 민간위탁 계약을 한 차액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민간위탁을 하고 나니까 1,800만원이 남았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관리를.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공중화장실. 기정액이 1억 8,100에서 지금 예산액이 1억 6,300이잖아요. 그래서 감액된 것이 지금 1,800만원이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 1,800만원이 남게 된 것이 위탁하고나서 남은 돈이라 이것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했느냐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입찰차액 10% 절감한 그 돈이라 이겁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후에 차액된 금액인데요. 지금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도 이렇게 1,800만원 정도가 감액됐었습니까? 차액으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매년 예산액보다 계약액이 좀 적기 때문에 매번 일정 금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반납액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서에는 더 올렸다는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39개가 있는데 혹시라도 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39개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계약하고 난 차액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당초에는 그럼 몇 개를 예상했었어요? 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보셨던 모양 같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게 아니에요. 1,80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한 부분에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또 예산을 많게 책정한 것도 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모양이고 또 지금 아까 39개를 예상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39개보다 더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신 거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이 하나가 추가된다면 거기에 대한 또 화장실을 만들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또 그런 것이 있어서 당연히 그때는 증액이 될 수도 있었을텐데 이것 미리 예상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워져야지…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또 예측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작년에 올 예산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해 가지고 1군데 했는데 어디 했습니까? 작년에 5천만원 세웠던 것.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성남동 현대오피스텔 앞에 하고요. 원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박선용위원
원동 어디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옛날 구청사 맞은편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허름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시설개선하는데 2군데, 그런데 작년에 한군데 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한군데를 하려고 성남동에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거의 배관이 노후돼서 매년 계속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입장이라 거기를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원동청사 구청사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수리를 하려고 지금,
박선용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양쪽을 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추진하는데 안 모자라요? 지금 여기 반납을 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반납을 하면 1,800을 반납을 하면 3,200인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800 반납하는 것은요. 민간위탁입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작년 우리가 1억 8,100만원에 민간위탁 39군데를 시켰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불용액 들여 가지고 한군데를 시설개선한다고 작년 예산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올라온게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 한게. 그러면 지금 말씀중에 두 군데라는 것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두 군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 군데한다고 5천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어디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한군데 하는지만 알았지.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성남동 현대오피스텔 앞하고 구 청사, 동구 구 청사 앞에 허름한 데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죽겠어요,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39군데를 1억 8,100만원에 계약을 했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번에 계약은,
박선용위원
이것이 올 올라와서 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반납한 돈이 1,800만원인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계약할 때 39군데를 했다면서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단가조정해서 안 하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단가조정이,
박선용위원
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됩니다.
박선용위원
하죠. 제가 작년에도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남았어요, 조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작년에도 남았는데 말씀중에 아까 들어보니까 추가로 화장실이 더 생기면 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41군데가 되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아니죠.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까지 다 두 군데 합쳐서 39군데예요? 동구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관리하는 것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것을 수선하고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이 올 예산서를 볼 때는 한 군데 했는데 지금 말씀중에 두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기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가 189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처리 해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가 2억 9천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3개월분이 미반영된,
박선용위원
미반영분이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미반영분입니다. 9월까지는 하루 46톤을 계산해서 9월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10, 11, 12, 3개월분은 44톤을 기준으로 해서 2톤을 감소시켜 가지고 대행사업비 책정한 금액입니다.
박선용위원
따로 제가 계산 좀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 제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요.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두 군데를 하는데 이것이 시설을 보강하는 거죠? 낡아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낡아서 수선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수선하는 거죠. 그러면 구청사 부근이면 그 앞에 시장 화장실이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큰길 건너,
원용석위원장
큰길 건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큰길 건너 인동쪽에,
원용석위원장
인동쪽에 공중화장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성남동 오피스텔은 어디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거기 현대오피스텔,
원용석위원장
오피스텔 비어 있는 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개울 건너편에,
원용석위원장
현대오피스텔 개울 건너 삼성동요? 삼성동이죠, 그러면. 대동천 건너는 삼성동이고 현대오피스텔은 성남동이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삼성동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거기 아파트단지 있는 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천변에.
원용석위원장
천변에 거기는 사실상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 일반주택이 별로 없는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일반주택이 없지만 천변에 판자촌이 좀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을 수 년 전부터 폐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원용석위원장
그 현대오피스텔이 관리비를 못내 가지고 폐쇄되는 바람에 현대오피스텔 밑에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도, 전기가 끊긴지 지금 6∼7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수세식화장실이 폐쇄된 것 아닙니까. 그 오피스텔 그 큰 건물에. 지하1층하고 1층이 상가인데 그래서 그 분들이 화장실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 부근에다가 임시화장실이든 화장실을 해 달라는 건의를 수 년 전부터 했었는데 거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업무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거기도 수리를 하니까 해 주시되 오피스텔 부근에 원래 그것이 성남시장 재래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 지으면서 시장을 지하1층하고 1층으로 몰아냈는데 그 오피스텔이 문을 닫다 보니까 아주 상가가 폐가가 다 되다시피 했고 점포가 한 20개 정도 남았습니다. 전기를 일반 개인한테 따다 쓰고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새마을금고 화장실을 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면 거기에 소비자가 오겠습니까? 건의한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거기 오는 손님들이 아마 그쪽 도랑 건너로 다니는 것 같은데 거리상 엄청 유동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런 것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님 언제 나가 보시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현장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공중화장실 관리 시비 1,800만원 감액인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순수한 관리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냐, 아니면 입찰차액, 우리가 87.745% 그런 프로테이지에서 1,8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입찰차액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관리비에서 저기한 것이 아니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관리비 포함이 되어 있죠, 입찰할 때는.
석범
송석범위원
그렇죠. 입찰할 때는 그런데 순수한 그것만이냐, 화장실 39개를 관리하면서 그 관리비에서 감액된 거냐 이거죠. 그런데 말이 갑자기 섞이는 것 같아 가지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 입찰차액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입찰차액.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관리비에서 한 것인지 입찰차액으로 한 것인지 딱딱 부러져야지 이것이 관리비인지, 우리가 순수한 관리하다가 줄어든 금액인지 입찰차액인지를 몰라 가지고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이것 2억 9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어차피 줄 예산인데 여기 보면 우리 사유서에 구체적 사유를 보면 물론 돈이 없어 가지고 3개월씩 다 미반영을 했는데, 인건비고. 어차피 줄 거면 다른 것에서 줄이든지… 뭐 워낙 다른 것에서 줄일 것도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줄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고 안할 것은, 안 줄 것은 안하고 그래야 맞지 않나. 다 보면 다 미반영, 미반영 했는데 좀 그런 것을 어차피 줄 것은 줘야 되지 어차피 늦게 반영을 하든 일찍 본 반영을 하든 줄 것은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좀 고쳐졌으면 합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구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3개월분 반영이 못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냥 하겠습니다. 다 들으시라고. 지금 우리 환경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뒤에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과에 보면 제일 중추가 물론 과장 계시지만 계장급들이 다 중추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계장급들이 뒤에서 보조 하나 해 주는 것 지금 못 봤어요. 그리고 과장이 와서 얼마 안 돼서 연찬이 덜 됐으면 계장들이 뒤에서 보조라도 잘 해 주고 그랬어야 될텐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띄어요. 여기 주무계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찬하셔서 보조해 주시고 그래야죠. 앞에서 주무과장은 땀 뻘뻘 흘리고 그러는데 뒤에서 계장들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계장님들 여기 뭐하러 지금 나오셨어요? 회의하는 것 구경하러 나온 것 아니시잖아요. 약간의 막힘이 있으면 얼른 와서 서포트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의도 아시겠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ㄴ. 경제과 소관
다음은 19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99쪽 좀 봐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다 1억 2,500, 그 밑에 골목형시장 육성 해 가지고 그것도 1억 2천 전부 다 이것이 구비 미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에 것은 5억짜리인데 2억 5천은 국비, 또 시비 1억 5천, 구비 1억 2,500. 그런데 사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5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이것이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뭡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공모사업 맞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중기청 관련해서 제3주차장 60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형을 3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요. 18억을 확보했습니다. 1차로 지금 저희가 5억을 세우는데 예산 비율은 5억 중에서 전체 18억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5억 중에서 저희가 25%씩 시비하고 나머지는 50%는 국비로 가는데 실제 아직 지금 저희 1억 2,500, 25%를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우고 있고요. 또 나머지 시비하고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곧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없는 살림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맞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과 역사,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야시장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형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비자에게 시장의 고유문화를 접목시켜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문화관광형이 중기청에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좀 나름대로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꼭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뿐만 아니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관광형시장을 문화공간을 어느 곳에다 하려고 그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보면 이쪽 먹자골목 전체적으로 다 보면 됩니다, 실제는.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고유문화 접목시켜 가지고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켜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인데요. 광의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골목형시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박선용위원
골목형시장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요. 왜 다음 것을 얘기해요. 지금 위 것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전액 다 가져다 공모비로 해야지 우리 구비 꼭 25% 부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모든 것이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시장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저희 구비가 25%, 20%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전체 다 문화관광형,
박선용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이 사업이 5억짜리 같은데 5억을 들여서 정말로 해야 되느냐,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와도. 그렇죠? 그리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우리 구비 1억 2,500이 문제되는 것만 아니거든, 사실.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정말 중앙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의아심이 가고, 보니까 하는 사업내용이 별로 그렇게 와 닿지를 알아요. 문화공간 조성해 가지고 문화공연을 한다는데 전통문화체험을 어느 방식으로 할랍니까? 이것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3년 단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1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박선용위원
1년에 6억씩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1년에 6억 정도 해서 일단은 5억을 확보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기한이 2017년까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8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를 세우는데 25%, 25% 해 가지고 50%를 세우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돈이야 세우고 안 세우고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중기청,
박선용위원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동구에 시장활성화사업에 정말 접근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정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구나 그렇게 의원님처럼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중앙시장이 실제는 현대화사업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맞물려 가지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된 것은 맞는데요. 저녁 7시 넘어서 가면요. 중앙시장에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야시장도 있어야지만 이런 문화공간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한 7시 정도 가시면 거의 문 닫아요.
박선용위원
저도 가 봤어요. 저도 가 보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런 면에서 저희가,
박선용위원
자동차를 남의 가게 앞에 대놓고 그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지금 7시가 아니라 6시 반, 지금 해 넘어가면 다 문닫고 먹자골목만 몇 집 열어 있지 나머지 가게는 다 닫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시장 상인회에서도 대통령이 시장에 왔을 때도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접목해 가지고 이번에 다른 시장은 안 해 줬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 사정은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나중에 5년이 지나면 또 우리 구청 재산으로 되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만 했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자꾸 밖에서 오는 돈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구비도 부담이 되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업은 시설인프라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정말 진정 우리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하면 다른 것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하셔서, 전문가 아니에요, 그쪽으로는 또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중앙시장이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관광상품개발 같은 것은 좋네요.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문화공연을 해 가지고 공연하면 사람은 좀 오겠죠. 그런데 매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밖에 더 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산 자체도 있지만 볼거리와 먹을거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한다면 낙관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중앙시장은 그 정도 하고 그 밑에 골목형시장 조성 거기도 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이것도 4억 8천짜리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이것도 사업내용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시장브랜드 개발, 서비스디자인 접목, 핵점포육성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더 좀 제가 보기로는 더 그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것은 신도시장 지금 상황을 아셔야 하는데요. 중앙시장하고는 신도시장하고 규모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신도시장 특성에 맞춰서 상인들이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골목형시장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과장 의중이 어떤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중앙시장도 그렇고 골목형시장 육성도 그렇고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활성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 나오셨으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그렇게 뭐 물론 세밀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치겠지만 설득이 되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해 봅시다. 관광형시장 육성에 1억 2,500을 지금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1차로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차.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차도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 중에 있어 가지고 1차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억 2,500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회성이나 2회성 행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중앙시장에 근본적인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차년도는 저희가 새롭게 컨설팅하고요. 2차년도는 먹자골목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야시장 조성 됩니다. 그리고 ICT도 융합하고요. 관광자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결국은 마지막에는 야시장 형성이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체 저희가 이번에 사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하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행자부에서 유일하게, 중기청 말고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야시장인데요. 시비 5억하고 국비 5억 해서 10억짜리인데 저희가 이번에 야시장도 이번에 공모를 했어요. 제가 PPT 발표도 했는데, 행자부 가서 했는데 저희들 안 해 준 것이 뭐냐면 문화관광형이 됐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먹거리형태와 또 대만이나 그런 쪽에 먹거리 형태는 틀려요. 대만 같은 데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대단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대만 같은 데는 야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그것이 오히려 먹거리에 주산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풍습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지금 먹거리에 대한 야시장을 한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지금 투자해 가지고 사장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어야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2,500 쳐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지금 여태 골목형시장 육성 1억 2천만원 투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1, 2회성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시장의 형태가 바뀌느냐, 바뀌지 못한다 이거죠. 더군다나 중앙시장 쪽으로는 시장의 형태가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현재의 상태로 굳어져 버려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형태 바꾸는 것.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평소 존경하는 김위워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 참고하고요. 저희가 계획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하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는 저희 중앙시장의 위치는 대전역과 으능정이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끌게 하려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주선이 돼야 하고요. 현재 저희가 야시장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순대나 치킨,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먹자골목에 있는 그 품목을 절대 않습니다. 젊은애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똥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많습니다. 야끼. 그래 가지고 그런 재료는 중앙시장에서 살 수 있게 하고요. 품목을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테이션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도 저희가 일단 해 봐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바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바꿨다고 합시다. 바꿨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이 1억 2,500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바꿀는지 몰라도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생될텐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그러한 먹거리를 또 다시 갖다 집어넣는다… 그것 되겠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참고 분명히 하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전역과 연계해 가지고 으능정이거리와 접목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앞으로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어떤 진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해야만 하는 그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 글쎄 좋아요. 그러나 현재 있는 시장형태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없앤다고는 안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 유지해 가면서 지금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또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뭐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들인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그 거리의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어쨌든간에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욕심이 앞서는 것이지 한번 뒤를 생각해 본 안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위치나 중앙시장의 규모나 지금 현대화 사업도 완료됐지만 저희 중앙시장은 동대문과 남대문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건이나 이런 것에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다른 시장 같은 데는 이런 예산을 정말 어떻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 것 같은데 확보할 수도 없는데 저희는 그런 운이 좋은 것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기록에 속기록에 남을지는 몰라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저희 한번 믿어 주시고 이번 좀 회계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우리 대전의 상권을 보면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주위에 논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매 물건 떼러 오고 할 때 다 이 대전으로 왔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100년이 넘었고요. 1905년도 철도와 같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고속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서울로 가고 하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을 했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우리 지금 중앙시장에 투자한 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많이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00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지금 투자를 하고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우리가 호소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돼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세요. 말이 1,000억이지 그냥 돈 아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하여튼 말씀 잘 감안하고요. 현재,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볼 때만 훤하다고 잘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거기에 맞는 수익창출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인데 아니다 이거예요. 1,000억이나 투자한 시장이. 그런데 또 지금 관광형, 뭐 골목형 이래 가지고 여기다 또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앞으로, 현재 컨설팅 중으로 계획이 마무리되면 수시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19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지원 해서 이것이 국비죠? 450만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FTA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피해보상금을, FTA 피해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요.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행정비 지원해 주고 여비를 매년 세우는 것이라 이번에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창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국가에서 지금 중국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피해보전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수당이 200만원인데 몇 분이나 모시는데 이렇게 많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심사위원이 7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요. 5일씩 해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4개동을 해서 200만원을 일단 산출을 해 놨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1,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요인이 뭡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 때 저희들 6천만원을 작년에 사실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정말 질타를 해 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너무 많이 세우지 않냐,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방학 때까지도 해 주고요. 또 급식을 세워 줬는데도 안 먹어 가지고 예산을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만약에 대비해서 다 100%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작년에 6천만원을 반납을 했고요. 올해도 또 7,500만원 반납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희 구비에서만 여러 가지 사정상 여유가 있어서 구비만 일단,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감액을 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골목형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시장육성에는 아까 말씀 중에 신도시장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중앙시장 외에 골목시장은 신도시장 외 몇 군데가 여기 포함돼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없어요.
원용석위원장
신도시장 1군데만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에 지금 투입되는 것이 이 금액 다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래 5억 4천인데 4억 8천만 이렇게 해서 예산규모가 작아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몇 번씩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행사를,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위생과 소관
다음은 20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9쪽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도심사업단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도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10쪽 좀 봐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10쪽요?
박선용위원
예.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비가 지금 1억 3,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박선용위원
210쪽이니까. 세입은 없어요.
원용석위원장
없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 인쇄골목 진행과정 좀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잘 아시다시피 1차 하자보수공사는 끝났습니다. 8월 17일날 1차 하자보수공사는 끝났고 그 당시에 4,247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고 이것은 계약보증금으로 2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억 3,878만 8천원인데 이것을 이번 의회 끝나면 나머지 하자보수구간 2차 구간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이것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지금 이번에 세출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차 하자보수가 2차분이 이 정도 가지면 됩니까? 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선용위원
충분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말끔하게 그러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차가 끝났고 2차 들어가는 것이니까,
박선용위원
이 돈 가지면 충분하게 잘 정리될 수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하여튼 잘 좀 정리하셔서 그 동안 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잘 좀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단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275쪽 보면 구성2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비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동안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4군데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다 지정이 됐는데, 5군데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체결이 안 된 데가 바로 이 구성2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구성2구역에 대해서 어차피 매칭펀드 식으로 거기가 총 6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따다가 저희들이 여기다가 5억을 특별교부세 반영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확보액은 한 3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으로 진행을 보면서 저희들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구성2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현재 홍도육교가 그 도로가 더 넓어지면서 지하화된다고 하니까 일부 또 많은 세력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해도 좋다, 그대로 그냥 폐지하자 이런 여론이 많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 내부에 현지개량지 옛날에 했던 일부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도로만 개설만 해 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꼭 굳이 공동주택을 하느냐 해서 일부 몇 사람이, 전체는 아니고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일부 몇 사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연구의뢰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성남초등학교 그 주변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그것을 뽀개 가지고 이쪽 한쪽은 공동주택, 한쪽은 첨단산업단지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결과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오면 정비계획에 담아서 여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을 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만약에 첨단지를 빼면 나머지 공동주택을 하면 거기 몇 세대 정도나 가능한 것이 남아요? 그러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 성남초등학교 정문 아시죠?
원용석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저쪽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로가 끝까지 나 있잖아요.
원용석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북쪽 방향에서 사업지구가 성남초등학교가 서쪽입니다. 그 부분은 다 제척을 시키는 거죠.
원용석위원장
아, 그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일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다수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여론을 들으시고 또 뭐 추진 안하시는게 아니라 힘들지만 이미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묶어 놓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피해도 엄청 많이 보는데 지금 와서 또 그것을 설왕설래 해 가지고 그것을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그 분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대다수가 원하니까, 물론 소수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흐름으로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개인 의사지만.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여기에 힘 좀 더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21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 보면 215쪽에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사전사용을 한 것이 있거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670만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대부분 홍보용 물티슈를 제작해서 나눠드리고요. 또 쉼터에 대한 간판표시, 그리고 부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때 부채를 나눠준다든가 폭염 포스터 이런 것을 해서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비용은 적절했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폭염은 실질적으로 보면 8월초 그때가 실제 필요한 시기인데 그리고 우리가 자꾸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시에서 내려오는데 8월말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조금 늦게 와 가지고 그래도 내려오는대로 긴급하게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홍보를 하고 보니까 67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충분히 쓰지는 못했겠네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내려온 돈이지만 앞으로는 한번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는 한번씩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216쪽 좀 봐 주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친환경적 하천 조성 해 가지고 이번에는 대동천이 많이 올라왔네요, 올해 것이요. 대전천은 얼추 끝났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저 상류쪽만 남았나요? 그럼.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상류쪽만 남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면.
박선용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대전천은 제가 매일 올라가 보니까. 이 대동천 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물이 지금 펌핑을 안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펌핑은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1일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 그쪽을 안 가 봐서. 그럼 물이 수시로 잘 흐르고 있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하루에 14시간씩 하절기에는 14시간, 동절기에는 12시간씩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좀 온다든가 할 때에는 안하고.
박선용위원
그 밑에 보니까 지방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우리 구랑 꼭 매칭이 되네요. 전부 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50대50.
박선용위원
중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1,500만원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우리 구도 중장비가 조그만 것 있잖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 가지고요.
박선용위원
작아서.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중장비 사용한 것은 대동천에서 사용한 거예요? 이번에.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번 추석맞이 중장비 사용해 가지고 하상,
박선용위원
정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박선용위원
부족분. 50대50으로 매칭이 들어갔네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맨 끝 쪽 좀 봐 주세요. 우리 '15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해 가지고 2억 6천만원 돈이 더 올라가 있네요, 그쪽으로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왜 추가하셨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년에는 '13년도하고 '14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출을 못 시켰습니다. 기금을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그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2억 6,1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15년도분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올 것을 해서 여기에 계상해서 넣었다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숙지는 다 되셨죠? 이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옛날에 공원녹지과에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처음입니다.
박선용위원
처음이시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하나 지적 좀 해 볼까 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아서. 221쪽 좀 봐 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식장산 철탑삼거리 화장실 보수가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재해공제금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에 증액은 904만원이 됐는데, 940만원. 9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예산 전체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서에 얼마가 올라왔냐면 1,421만 6천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합해 가지고 여기다 저희들한테 재해복구공제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이. 이것이 공제금이에요. 201-02는 공통운영비인데 재원이 어디에서 났냐 하니까 재해복구공제금에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재해복구공제금은 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닌데, 940만 2천원 돼 있는데.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제 말씀은 예산을 다 합하지 말고 보편적 우리 구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합해서 이렇게 묶어 놔요. 묶어 놓으면 사실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것이 940만 2천원 아니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합해 가지고 2,361만 8천원 이렇게 묶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표기하도록 돼 있고요. 그 밑에 위원님, 밑에 보시면 904만 2천원이 별도로 표기돼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재해복구공제금에서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저한테 준 것은. 전체가 다. 02번이 작년 예산 1,421만 6천원하고 합한 돈이 전부 다 재해복구공제금에서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에는. 이것이 불났었어요? 여기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화장실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언제 났었습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금년 2월달에 났습니다.
박선용위원
2월달에 나서, 하고 나서 다 해 보니까 공제회에서 940만원 받았단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나눠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상소동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세출 품목에 1억 7,8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상세하게 내용을 보면 당직청소용품 구입, 월동자재 및 병충해 방제 물품, 방범용 CCTV, 또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등등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언제 개장을 했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개장은 8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8월 1일날 개장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입.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수입은 지금 한 3천만원 정도 지금 수입,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3천만원. 지금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8월, 9월 그렇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8월, 9월 두 달 동안. 앞으로 남은 동절기는 어떨 것 같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동절기는 이용자가 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떨어질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없지는 않고요. 동절기에도 주말은 거의 한 7∼80%가 차고요. 주중에는 한 10% 정도 찰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주말에도 텐트를 치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동절기인데도. 캠핑카가 오는게 아니고. 두가지 합동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요즘은 캠핑장비들이 좋아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8월, 9월이면 좋을 때 했지 않았습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원래는 7월부터, 6월도 가능할는지 몰라도 7, 8, 9월까지 석달이 피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1년을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1년에 수익은 한 1억 3천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억 3천 정도 계산한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되겠어요? 지금 보면 8, 9월달 이 좋을 때 3천만원 했다는데.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주말에는 한 7∼80% 차는 것으로 보고요. 주중에는 10% 정도 차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가 되면 10% 조금 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상소오토캠핑장이 우리 구민과 시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민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면 앞으로 그러면 이 돈만 들어가면 더 추가되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시설면에서는 1단계 사업 시설면에서는 추가로 크게 들어갈 돈은 없고요. 유지관리 운영하는데 그런 소소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물론 여기 시비도 있고 돈을 투자해 가면서 운영해야 될텐데 한 두 세달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개장을 해서 한 2개월여 지금 2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큰 사고 없이 오토캠핑장과 상소동삼림욕장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심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보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공원녹지과에 드릴 말씀이라 그럽니다. 가양1동에 보면 학교 옆에 보면 거기 조그만 소공원이 하나 있죠? 비석도 있으면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명칭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쌈지공원으로 저희들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쌈지공원으로 돼 있는데 명칭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뭐라고 불러요? 거기를.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부르는 공원 명칭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우리 위원장님, 그 공원 명칭 아십니까?
원용석위원장
주민들은 가양소공원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고요. 거기 현충기념물로 지정된 6.25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유공자 기념공원이라고 이렇게도 일부는 부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공식명칭은 되진 않았지만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공원에 어떤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가양동 소공원이라도 해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6.25참전유공자의 비가 서 있는 곳인데 내가 한번 가 봤어요. 엉망으로 막 훼손되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비 옆을 왔다갔다하면서 아주 폐허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건축이 완료되는대로 그 건축주가 다 복구해 놓기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말끔하게 복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 잘 들으세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공자비가 있는 곳을 훼손해도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되겠습니까! 이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그 동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 뭐 별게 다 돼 있던데 그러한 것을 훼손하게끔, 그 집 하나 짓느라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어야지. 또 그 공원이 무슨 식장산 같이 큰 산이라면 또 이해가 가요, 일부분이라.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돈 모아서 그 비 세워 가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을 그냥 집 하나 짓는다고 해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건축이 다 되면 그때 복구하겠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집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비가 세워져 있는 그것까지 훼손을 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 곳은 일부 사유지가 지금 쌈지공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보세요. 사유지가 들어 있든 어쨌든 공원은 공원이에요. 추모비가 들어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요. 건축이 언제 끝납니까? 그 건축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금년말 안으로 저희들이 복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부터 단두리해서 빨리 복구하세요. 개인이 집 짓는 것하고 이러한 공적인 이런 것은 틀리잖아요. 아, 그래 세상에 공원을 훼손하고 그 비가 서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을 훼손해 가면서 집을 짓는다… 물론 이따 건축과 상황이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공원관리하고 공원을 보호해야 될 곳은 공원녹지과예요. 주민들이 공권력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건축과는 보면 일만 하지 다른 것 없죠? 일만 많이 하는 부서라는 소리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지. 여기 보면 227쪽에 광고물지정벽보판 정비 해서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이것은 기존에 아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각 동에 지금 한 32개가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32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32개가 있는데 대부분 목조로 돼 가지고 가로 한 1.5, 세로 1미터 돼 가지고 각 동마다 한 2, 3개씩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미관도 안 좋고 해 가지고 먼저 추경에 그 돈을 세웠는데요. 수용비에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시설비로 세목을, 목을 편성해 가지고 새로 이번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지정벽보판을 쓰려고 하는 광고물 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지정벽보판은 지금 사용치를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사용한 것을 그대로 붙여 있는 데도 있고 아주 노후화되고 덕지덕지 그런 노후현상이 많이 나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철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철거를 해 버린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아예 철거를 해 버리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부족한 광고판들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런데 그 지정게시판은 지금 거의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사용치 않고 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대체하는 무슨 또 광고물 붙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면 한번 여론을 들어봐서 더 좋은 시설로 내년쯤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한번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무슨 구상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 광고물 벽보판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지금 우리가 지정해 주는 벽보판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수막게시판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큰 것 하는 것 그것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수막게시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포화상태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지금 현재 게시대는 현재로 봐서는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더 좀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은가, 그래 가지고 지금 불법현수막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거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서로 서로가 관계가 있는 단체끼리 알력도 생기고 말도 많아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확실하게 다 만들어 놓고 하면 수익도 더 날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없어지면서 공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또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 현수막게시대가 요새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불법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 물색이 좀 어려운데 그것을 적극 물색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쯤에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광고물벽보판이나 광고물현수막판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 가면서 우리가 단속을 해도 저기할텐데 할 데가 없는데 단속만 하고 하니까 싸움도 나고 뭐하고 지금 이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 얼마나 지금 거둬들였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과태료 올해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작년 예로 보면 3,700만원을 거뒀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3,700만원.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작년 한 해 동안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러면 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1개소당 한 천만원 정도 듭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천만원 정도.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이것을 과태료로 그것을 한다고 그래도 한 서 너 개 정도밖에 못 하겠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좀 더 장소를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현실화시켜 주자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또 그리고 이것 가지고 상당히 싸움들이 일어나고 뭐하고 하는데 특히 내가 볼 때는 내년 되면 더 할 것 같아요. 내년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할 때 녹지과장한테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집 짓고 있는 곳 아까 들으셨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디인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사람들 그렇게 집 지어도 법에 상관이 없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건축주들이 거기에 있는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서 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종교시설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유시설을 일부 발견해 가지고 아마 사유시설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공원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사유시설을 허가가 난 상태에서 그 사유시설을 아마 조금 훼손한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그쪽 건축주하고 관계자들하고 그 동안 몇 번 회합을 가져 가지고 조치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가보니까요. 처음에 말들이 많아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전적비 있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옆으로 길을 내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 들어보니까 거기가 또 원 문이었다고 합디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정문.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적지까지 있는 그 앞을 자기네 마당으로 쓰고 길로 쓰려고 했다면 이 생각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왔다갔다하면서 해서 보니까 훵해졌어요, 보니까. 그나마 조그맣지만 아름다웠던 그 곳이. 그래서 어쨌든간에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그래도 그 비가 세워져 있고 그러면 순간적이라도 숙연한 마음도 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들인데 그냥 훵하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앞을 길로 만들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건축법으로 이상이 지금 없는 식으로 얘기하고 사유지가 들어가서 말없이 그것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유지 있었던 곳은 도로쪽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도로쪽이에요. 그 도로쪽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원 복판 가운데에다가 비 옆으로 다니면서 건축을 하고 해서 거기 아주, 거기가 제일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작지만 숭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신앙을 믿는 교회에서 이것은 아니예요. 법적인 강구를 조치하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공사중지도 내릴 것 있으면 내리고 정확하게 법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33쪽 좀 봐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그래요. 도로개설사업관리가 있어요. 임차료가 보니까 가오동길이 210만원이 증액됐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도로편입사용토지 사용료가 지금 5건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신인동하고 판암동, 이사동, 홍도동, 가오동인데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데 가오동길이 5년간 안 준 거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84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21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원래 이 가오동길 토지는 당초에 저희가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보상을 추진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가 너무 자기네들이 생각한 금액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안 하겠다, 원 토지주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지내오다가 이 토지가 다른 분한테 양도가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넘어왔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넘어가서 양도자가 소송을 또 제기를 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금액보다 소송해서 판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당초 금액에서 증이 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는 840만원을 세웠었는데 소송에서 져서 2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럼.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소송에서 진 것이 아니고요.
박선용위원
그럼 뭐예요? 안 졌으면 왜 이걸 줘요? 그냥 말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제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이것은 어떤 형사라든지 민사관계가 아니라 판결이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것은 2008년도에 판결문을 가지고 금액 산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다시 소송하는 과정에서 좀 증액 계상을 하라, 그래서 감정평가 해 보니까 증액 계상을 해라 해 가지고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안하면 매년 천만원 돈을 줘야 되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당초 토지소유자는 매입의사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적으로 서로간에 협의가 안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양도자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만날 것입니다. 만나서 내년이라도 토지매입하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천만원 정도 사용료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토지매입하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35평 조금 넘는데 매년 사용료를 천만원씩 준다면 어디 그냥 주차장 부지 넓은 것도 이만큼 안 주는데,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땅주인을 설득해서라도 사야 돼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몇 년만 토지땅값 주면 이것 사고도 남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그 땅을 가지고, 거기가 지금 복개한 데 아니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땅을 가지고 매년 천만원씩 준다면 30평 되는 것 천만원씩 준다면 정말 큰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간에 판결이 이렇게 났다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이것이 처음에 산정한 것은 5년간이라서 얼른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업무 제치고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것이 5년치니까 그러면 좀 적어지겠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렇죠. 예.
박선용위원
환산하면 1년에 한 200만원꼴 되겠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난 이것을 환산을 잘못해 가지고 생각을 잘못했네. 어쨌든간에 이런 땅은 사실 그 사람도 사실 쓸모도 없어, 거기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합의 하에 얼마 안 줘도 살테니까 구입하도록 하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없어도 이런 땅은 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인동 같은 데도 평수는 200평, 150평 되는데 여기도 많네요. 1년에 주는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판암동은 넓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사동은 시골이니까 이해를 하고 신인동 같은 경우는 600만원 넘겨 주니까 이것도 1년에 600만원씩 넘겨 맨날 주는 거잖아요, 매년.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향후에 구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여기 보면 232쪽, 판암주공아파트 보도정비 사전사용, 자전거도로정비 사전사용, 중앙로보도정비 사전사용, 저희 의원님들한테 사전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다 3건이 전부 특별교부금,
석범
송석범위원
교부금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석범
송석범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항상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사전사용이라도 일대일로 못 만나면 우리로 말하면 종이 한 장이라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책상 위에라도 놓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지역구 가면 다 느끼시지만 시의원님들이 하신 것은 알아요. 하신 것은 아는데 그 분들이 지역구 구민한테 우리 이것 예산 따와 가지고 이것 이것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들은 거꾸로 가 가지고 주민한테 '구의원님, 이것 뭐 하는데요, 알아요?'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 구민을 대표하러 온 사람들인데 우리 직원들부터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참 난감하고요. 어떤 부서는, 이것은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부서는 말 안해도 어디에 뭐합니다, 뭐합니다, 문자 들어와 가지고 착공전, 착공후, 오늘 완공했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몇 번 물어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현역인 본 의원한테도 이럴지언정 구민들한테는 어떤 정도로 행정서비스를 하는지 말로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하시는데 그것을 저희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좀 간단하게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밖에서 활동하니까 그냥 책상 위에 한 장이라도 놓고 가시면 읽어보시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올려줬는데 안 본 책임은 의원님들 책임이고 한 책임은 제가 안 봤으니까 우리 부서별로 뭐라고 못할 것 아닙니까? 좀 앞으로는 꼭 좀, 어차피 하는 것 서로 좋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부서는 너무나 잘하고 어떤 부서는 함흥차사 얘기이고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7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단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없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위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