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710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3,444억 3천 4백만원의 7.73%인 266억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69억 1백만원으로 기정액 3,313억 8천 4백만원보다 7.7%인 255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1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130억 5천만원보다 8.36%인 10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55억 1천 7백만원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증가분 3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과년도분 체납액징수 등 10억 2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확충 사업비 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3억 1천 3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등 10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4억 1천 3백만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71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25억 3천만원과 시비 40억 1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65억 4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27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원 국외연수비 2천 2백만원을 절감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특별조정교부금 1억 4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183억 3천 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15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 2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1억 1백만원, 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 4억 4천 4백만원,‘14년도 국제화센터 운영비 8억 5천 8백만원 등 12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99억 5천 1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서구입비 6천 9백만원, 작은체육관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고, 생생문화재 사업 2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9백만원이 감액된 54억 4천 8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2억 9천 1백만원 등 7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118억 8천 7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68억 9천 3백만원, 가정양육 아동지원 21억 9천 1백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억 9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152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2,264억 6천 8백만원, 보건 분야는,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6천 2백만원 등 1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87억 9천 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1억 7천 8백만원 등 1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21억 3천 5백만원,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등 2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7억 3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6억 2천 2백만원, 중앙로 보도정비 3억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억 8천 4백만원 등 14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81억 8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차분 6억 6천 7백만원 등 8억 9백만원이 증액된 65억 6천 1백만원, 예비비는 18억 1천만원이 감액된 14억 1천만원, 기타 분야는, 인건비 미반영분 77억 5백만원, 연가보상비 3억 1천 4백만원 등 74억 8백만원이 증액된 559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9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17억 2천 5백만원 보다 11.63%인 2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국외여비 2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연가보상비로 2억 8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61억 9천 6백만원으로 예산절감분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액 81억 2천 4백만원 보다 23.74%인 19억 2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601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549억 1천 8백만원 보다 9.6%인 52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51억 9백만원, 연가보상비 3억 5백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3억 6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액은 110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97억 6천 5백만원 보다 13.57%인 13억 2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구비 미부담 4억 4천 4백만원,‘14년도 국제화센터 운영비 8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액은 31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32억 9천 3백만원 보다 4.55%인 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양동•홍도동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1억 8천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455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2,280억 2천 3백만원 보다 7.68%인 175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0억 1천 6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5억원, 기초연금 68억 9천 3백만원, 가정양육 아동지원 21억 9천 1백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억원, 문화관광형 및 골목형 시장육성 2억 4천 5백만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15억 2백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억 9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추경예산액은 195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165억 3천 3백만원 보다 18.27%인 30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의약•인쇄골목 하자보수 1억 3천 9백만원, ‘15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6천 2백만원, 판암주공아파트 5단지 주변 외 2개소 보도정비 1억 5천만원, 중앙로 보도정비 3억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3억 3천 1백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7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92억 8백만원으로 기정액 90억 4백만원 보다 2.27%인 2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6천 2백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 6천 3백만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9천 4백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가금연지원사업 7천 4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10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67쪽,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액은 20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9억 4천 5백만원 보다 112.91%인 10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2구역 대행사업비 5억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8천 9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277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액은 79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79억 1천 8백만원보다 0.3%인 2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수 주차우대권 대금 지급 2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총괄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